김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허정임 의원, 간사에 최종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0년 8월 3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629억 4,58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7억 4,512만 1,000원으로 총 4,856억 9,099만 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6억 2,240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 등 주요 현안사업에 따른 예산과 성립전 예산 편성 여부, 국도비보조사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군비부담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였는지, 자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군민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5건의 사업에 대해 8억 2,67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인사)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5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선거공약에 대한 세부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 평가 등을 통해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고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없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세계대회 우승자 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함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한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형물 건립 시 공공조형물의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절차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 엑스포공원의 개원 및 휴원일을 변경하여 사계절 상시 유료 운영함으로써 군민관광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인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한 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 건축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부칙 제3조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 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품권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함평사랑 상품권의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나 용어 등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는 매입처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형평성을 기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