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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3차 본회의2020-09-23

이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의순 의원을, 간사에는 곽봉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용수 의원을, 간사에는 이의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용수 의원)

이용수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자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은 온 국민이 참으로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이 금년 2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7개월여를 지속하고 있고, 7월에는 폭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8, 9월에는 8, 9, 10호 태풍의 연이은 한반도 상륙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옥천 지역도 현재까지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7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크게 본 군서면과 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일시에 많은 수량을 방류함으로써 용담댐 하류에 있는 동이면과 이원면이 큰 피해를 입는 등 우리 군도 여러 재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감염병 팬데믹이 주는 공포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많은 주민들이 우울감과 공포감에 빠져있고, 일상이 무너진 아주 비상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이로 인한 여파로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소비 감소로 농가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의 폐쇄에 따른 여가활동의 위축으로 많은 주민들이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의 불가피한 축소로 생계가 힘들다는 호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민들 각자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위생수칙 및 중대본의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체육·일자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고단한 일상을 위무 받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었던 생활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암담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을 벗어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옥천군만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44억 2,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취약계층을 살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2020년 제4회 추경에 담았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통과 소비의 트렌드가 비대면 영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오픈마켓과 스마트 상점의 창업과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자생적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 강화를 지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영농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와 스마트 농법을 적극 도입하고, 청년농과 농업법인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 내 먹거리 산업의 신규 발굴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취약계층을 살피는 정책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간 문화 및 체육활동을 영위하지 못하여 우울감에 빠진 군민들의 활력소가 되어 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문화·체육 활동도 발굴·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방정부에서 신규로 발굴하고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기에 더욱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700여 공직자 및 5만여 주민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군민들을 생각하여, 어렵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되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군수님께서는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중앙정부의 현지답사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 계시고, 전재수 경제국장은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3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이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856억 9,840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85억 4,120만 8천 원, 특별회계는 971억 5,7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2.85%인 162억 3,111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금번 계속비사업 변경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건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산액 60억 원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평가되어 토지매입비 추가 반영을 위해 당초 260억 원의 사업비를 총 301억 원으로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투자에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체육행사, 일자리 사업, 농업농촌사업 등이 취소됨에 따라 군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종 정책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시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한 예산이 미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했던 사항들은 주민들의 편의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추후에는 예산이 누락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 최악의 부진으로 농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 예산에는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매우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는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1억 2,700만 원 정도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군의 세원 발굴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적은 금액의 불용품 매각대금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입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부서에는 표창 등을 실시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폐회 선언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 모든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밤낮으로다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른 봄부터 금년 중에 예정, 계획되어 있던 모든 축제들을 전부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마지막 지용제 관련해서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집행부와 문화원 측이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사를 들으셨습니다만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