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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23

강희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옥

이하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회 개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예,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왕광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왕광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전문위원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하동군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 상임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와 의회에 따른 규칙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순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예,

강희순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라고 방금 왕광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간담회보다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9월8일날 위그선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창원에 다녀 오셨지요?
하옥

이하옥위원장

예,

강희순위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가신 것입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건 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의장단만 간다고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의장단만요?
하옥

이하옥위원장

네,

강희순위원

그럼 의장단 외 가신 분이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날 의장단만 간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강상례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가는 그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강희순위원

저는 의원님들 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개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위그선이나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은 우리에게 아중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데 가고 싶으면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임실에 갔듯이 전체 의원님들 같이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만 가야 되는지?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또 갔다 왔으면 우리 회의 때 “우리가 이리해서 다녀 왔노라” 고 애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그게 상임위원회 위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도 의장님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안하자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걸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강희순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를 했을 게 아닙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님한테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의장님 단독 직권으로 간담회를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그선 가는 것도 의장님이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의장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위그선과 화력발전소를 방문하는데 의장단과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구 의원 두 분하고 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해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차 탈 때 강상례의원님이 오셔서 같이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누가 가고 안가고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개별적으로 갔다면 상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 차를 타고 같이 갔다고 하면 분명히 의회,
하옥

이하옥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강희순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연다기보다도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로 간다” 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똑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장단만 간다고 하면 안 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 말에는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강희순위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운영 위원장님이시니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의원들끼리 같이 소통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 위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3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도 나쁘고, 또 똑같은 동료의원인데 의회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위화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참고해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철

박남철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5시10분

하옥

이하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보시는 바와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처리를 위하여 2020년 10월13일(화)부터 10월26일(금)까지 14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의회사무과에서 조정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의사일정안을 조정하라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요, 어째서 이러는 것입니까? 원래대로 하면 의회에서 두달 전부터 의사일정안을 짭니다. 10월달을 보면 6일. 20일날 간담회를 하고 21일부터 주요사업장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워들어서 추경한다고 의사일정안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행부 시녀입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누군가 나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의장님이 불러 “이런 이런 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의장님이 안 계셨고 오늘도 만나려고 하니까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다 돼서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의장님은 의사일정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라 한다든지,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라 한다든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라 한다든지 배분을 하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시지요.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배부해준 의사일정안을 보면 13일날 본회의를 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추경을 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일정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일정이 있는데 그럼 최소한 집행부에서 와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의사일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한다든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리 돼야지, 의회운영위원회만 열어놓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한다는 게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을 이틀동안에 12개과와 11개를 심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졸속 추경이 됩니다. 졸속 예산심의가 됩니다. 이건 서로 의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11개, 12개과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어느 규모로 올지 모르겠는데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만에 우리 의원님들이 10시부터 시작해서 12개과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까 요? 졸속 심의가 되는 거지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의사일정안이 원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변경된 것입니까? 의사일정 유인물을 내놓을 때는 의원들이 알기 쉽게 변경 전과 후의 것을 같이 주시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제가 의사일정을 칼라로 해놓은 것은 계획안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1년치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 추정치라고 해서 “이 정도 일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칼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법에는 의사일정을 개회 최소 3일전에는 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지만, 의사일정을 짜는데 10일전, 한달 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개인 일정이 있을까 해서 의사일정을 사무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의 일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조정을 하시라고 편리를 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추경이 됐던 어찌 됐던 자기들이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정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서둘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해서 이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의장님이 만드셔가지고 앞에 사무과직원이 보고한 것처럼 이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협의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짜는데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의장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은 우리한테 제시한 의사일정은 하나의 안입니다. 제시된 의사일정안을 보면 정영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틀만에 추경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현장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날 간담회를 하고 21일부터 현장점검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에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또 빠집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간담회가 그냥 간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중요한 사항들을 한 달에 첫 번째와 세 번째 화요일에 하게끔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일정도 좀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추가예산안 심의 기간도 3일이라도 빡빡합니다만, 제시된 이틀 보다는 하루 더 늘려서 3일로 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결국은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집행부가 의사일정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10월13일(화)부터 시작하는 것을 12일(월)로 당겨 올리면 됩니다. 추경은 이틀에서 3일로 늘리면 되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일날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는 빼고 22일로 하루 늘리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일정이 조정됩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정영섭위원님이 안을 내셨는데 강희순위원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강희순위원

예,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의사일정을 짰느냐 하면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연휴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연휴 후에 바로 임시회를 하게 되면 우리 사무과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회의준비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루 더 하더라도 13일날 본회의는 그대로 하고 추경은 14일부터 16일까지 하고, 2차 본회의를 19일날 하고, 현장점검은 이날 바로 가셔도 되거든요.
하옥

이하옥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추경심사 및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일자를 당초 10월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회기를 10월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러면 정영섭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은 2020년 10월12(월)부터 10월26일(월)까지 15일간 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