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보면 예산이 거의 없고요 선진지 공무국외 출장여비 저희 의사국과 의원님들이 국외여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으시죠?
희로
석희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한 7,200여 만원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길 바라면서 저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서 전부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희로
석희로의회사무국장
예, 하여튼.
정옥진위원장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로
석희로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반납하면 집행부에서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거기에 사용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99쪽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 기간이 7월부터 9월인데 며칠 남지 않았지만 현재도 운영 중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폭염 때 폭염을 대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폭염 이 특보가 발효하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올여름에는 실내무더위쉼터 운영은 못 했지요? 어떻게 했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기상청에서 특보 발효가 열 번 있었습니다, 폭염 특보가.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10회에 걸쳐서는 저희들이 일부 작년보다는 많이 저감됐지만은 좀 운영은 일부는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중구 관내에 7개소 쉼터를 운영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디 어디에 운영을 했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야외무더위쉼터가 7개소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중촌동, 문창동, 버드내공원, 버드내조폐공원, 범골, 테미근린공원, 서대전육교 밑 7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쉼터에는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예를 들어서 서대전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 운동시설들도 있고.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편하게 이제 이렇게 그 좌대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제 시설물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름에 폭염이 됐을 때에 좀 저 이렇게 그 음료수를 이제 시원한 물을 제공한다든가 쿨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폭염에 이제 저 쉽게 얘기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홍보하면서 물건을 좀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홍보용품 같은 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뭐 아이스박스에 뭐 생수 같은 것 넣어서 지급하거나 뭐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장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경로당 그러니까 취약근로, 취약인 경로당도 일부 작년에는 이제 지급했지만은 이제 올해는 그동안에 계속 야외무더위는 이제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속.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을 공급한다든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뭐 취약계층은 이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그 폭염에 대비한 그런 홍보라든지 뭐 좀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은경위원
뭐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뭐 그냥 쉼터로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화장실 이용 같은 것도 좀 용이한 곳이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야외무더위쉼터 운영하면서 관리자나 뭐 어떤 자원봉사자 등도 배치를 했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그 배치를 해서 중구.
조은경위원
아, 자율방재단분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이제 그 재난도우미로 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잘 하셨네요. 그럼 그분들은 뭐 거기에서 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홍보물 나누어주고 뭐 그런 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홍보물을 나누어주기도 하면서 안내 또 이런 이제 폭염에 어떻게 하느냐 뭐 폭염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조은경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내를 재난도우미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보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이용률이 뭐 많지는 않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그 이제 재해 그러니까 비 하고 이제 태풍이 와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폭염은 이제 저희들이 쉽게 넘어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편하게 했는데.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뭐 재난·재해에 비나 그 태풍에 대해서 대비를 잘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폭염이 이게 일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중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현장 점검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물은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총괄해서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대부분은 하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안총과에서 나가서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고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기 우리 여름철 그 침산동 그 유원지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 이제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그 시민구조대에서 거기에서 근무를 서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저기 구에서 혹시 그쪽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 안전총괄과에서 그 이제 자원봉사 자율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아침에 등록을 하고 이제 그 현장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두 군데에 그 모두 체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테이프 녹음 시켜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안전상 그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앞전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나와서 이제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은 봤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이번에도 그 근무요원들이 봉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이 없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 주시고 그거라도 안 되면 물이라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근무 서는 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그 물 공급을 해주거든요, 잇츠수를. 그런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그 자율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 자율방재단 또 이런 시민구조대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항상 거기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항상 참변을 당했었는데 올해는 또 그런 사고가 없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안전하게 잘 넘어가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잘 좀 지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대로 그런 세심한 데까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405-01번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 사전 사용분인데 도로변 그늘막쉼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서 시비로 이제 1,6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그늘막 크기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하나 똑같은 3.5m짜리.
김옥향위원
지금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전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 사전 사용분까지 하면 5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도, 2018년도에 18개, 19년도에 17개, 금년도에 18개 해가지고 53개소 총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크기가 종류가 몇 종류 있던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김옥향위원
두 종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도로 사정에 따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치 하고.
김옥향위원
예,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좀 틀린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틀리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3.5m짜리 동일한 규격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씩.
김옥향위원
200만원씩, 큰 거가 200만원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3.5m, 예.
김옥향위원
그 비수기철에는 그 보관할 때 덮개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작년에는 덮개가 안 덮혀 있었거든요. 보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다 설치 이번에는 다 설치되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조치를 해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폭염 지나가고 하면은 접어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계속 그 내구연한을 길게 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저기 장마로 인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강풍에 혹시 파손된 게 몇 개나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파손된 것 전혀 없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그 저쪽 천변, 유등천변에 파크 그라운드골프 거기에 가보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번 그 장마에 하나가 파손됐던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뭐 그렇게 한 게 없고 아마 하천관리사무소나 시에서 한 것 하고 한 번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그럼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강풍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사전에 그 미리 예찰을 해서 다 접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늘막쉼터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잖아요?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보통 9월, 8월 중 9월에 나가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펼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시민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덥다 이런 것을 느끼실 때까지는 좀.
김옥향위원
아,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냥 기후에 따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지금 원터치로 되어 있는데 접을 때는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하고 하려면은 이제 접을 때에도 그냥 막 접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해서 좀 관리가 돼야.
김옥향위원
예, 그게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도 어떻든 이제 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예산도 낭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304쪽 여성안심 밤길 반딧불 프로젝트 보안등 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전액 시비 사업이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올해 12월까지는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조은경위원
12월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실 계획이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게 여성안심 밤길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백화점 뭐 뒤 이면도로라든지 또 뭐 그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시는 곳, 계시고 활동하는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그 보안등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은경위원
백화점 주변은 거의 대로변이라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면, 예, 그 이면도로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세이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뒤 거기는 이제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뒷골목쪽으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지만 이제 NC백화점 뒤에 이런 선화동 그 뒷골목이라든지.
조은경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어떤 방식의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뭐 어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보안등 형식입니다, 사실은. 뭐 따로 사업명이 이제 반딧불 프로젝트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 뭐 특색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미설치 되어 있는 보안등을.
조은경위원
그 정해져 있나요, 그 보안등 설치 기준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뭐 이러한 형태의 보안등을 설치해라라는 뭐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건 아니고요 보안등 우리 설치 기준에.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통 이제 그 10m 미만의 도로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조은경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로 이제 이면도로 밤길 여성분들이 다니는데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는,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보안등 설치의 이제 그 추진목적이 여성 밤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안심을 위해 그 밤길을 다니는 데에 그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 같은, 사업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또 우리 중구청에서 중구청 여성가족과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여성친화도시 올해 지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좀 부합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요즘에는 그 셉테드 디자인 활용한 태양광 벽등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경제적이고 장소를 아무 데나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보안, 그 여성안심 밤길을 위한 보안등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최근에 그 거제시에서 이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되게 그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보셔서 가격 대비 어떤 게 효율적인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설치장소 주변 그 보행환경과 얼마만큼 잘 어울리는지, 예,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타 시·도 사례를 한 번 비교해서 지금 말씀대로 태양열을 이용한 거면은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또 안전, 유지·관리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타 시·도 사례를 접목해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이 가능하면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건설과장님 이번 폭우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1억 8,000만원을 지금 편성하셨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구간 위치가 어딘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중촌네거리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종로사거리에서부터.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중촌초등학교를 지나는 중촌 끝까지 그 부분을 한 1.6km 정도 구간에.
김옥향위원
1.6km?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전용 자전거만 다닐 수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로 이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자전거도로를 기 설치 했는데 그게 노후되고 퇴색되고 해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 그 중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8건 2016년도.
김옥향위원
어디께죠, 지금 위치가? 중촌동.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중촌동네거리에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 중촌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고 또 선화동 방향으로 가는.
김옥향위원
그 사거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도로, 예, 도로 도로변으로.
김옥향위원
아, 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 보행로 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같이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자전거도로 하고 보행로 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지금 얘기.
김옥향위원
파손으로 인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파손도 하고 또 그 노후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시설 개선.
김옥향위원
아, 노후된 것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수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개선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또 이렇게 단절된 구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공사하고 계신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통 자전거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요.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뭐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단절에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 방식을 부분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이제 집중해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김옥향위원
그렇죠,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단절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효과가.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연속성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예.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기존에 있지 않고 새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가 요즘에는 보니까 양방향, 자전거도로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도 또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이제 워낙 그 원도심이어서 도로 폭이 이게 좀.
김옥향위원
예, 그렇죠. 넓지가 않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훨씬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요 뭐 가능한 도로라든가 신설 도로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요즘 추세가 또 이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이제 위험한 지역을 잘 발굴을 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개선사업에 노력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307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난 본예산에 반영한 그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사업명은 같은데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 하고 예산 목 편성이 좀 다르게 이것은 순 구비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제로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서, 아, 그래요. 순 구비 사업이라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돌리신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시·구비 매칭사업의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1억 교부 받은 것은 기 다 8개 단지에 다 지출이 그러니까 그 선정돼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을 다 이제 거의 한 9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는 다 끝나고 그 아파트측에서 이제 그 지출을 요구를 하면은 대금만 나가면 8개 사업이 다 완료된.
조은경위원
아, 8개 단지에 사업 하셨나요, 이번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많이 하셨네요, 작년도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번 이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여부를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안 됐었습니다, 법령으로.
조은경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작년도 시 조례가 이제 개정돼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임대아파트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저 긴급하게 상정하는 이유도 재난·재해에 의한 긴급 조치를 할 경우 응급 복구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임대아파트라든지 재난·재해 피해단지가 하면은 좀 그런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그 10년 이상 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아,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수도, 뭐 가로등 등 공용에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그 시설은 줄 수가 없고 보통 도로나 뭐 그 하수도 뭐 이런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만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그 시·구비 매칭사업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자부담이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이제 공고할 때 자부담을 일부 똑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조은경위원
똑같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몇 % 20%였나요? 몇 %였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비율이 30%.
조은경위원
3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30%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사업비 들어오면은 뭐 몇 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 한계가 1,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은경위원
최대 1,500만원 중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단지별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자부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0%.
조은경위원
30%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이 선정을 하실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사업 목적이 지난 7월 30일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뭐 이제 이번에 그 임대아파트가 포함이 됐다 하니 임대아파트 외에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 복구가 우선시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원 금액 하고 이런 데 대상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위원분들한테 사전에 그것을.
조은경위원
심의위원회에 국장님도 들어가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들어갑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 그럼 좀 설명을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올해만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할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내년에도 이제 시 매칭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은경위원
시 매칭사업은 이제 원래 있을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전액 구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만 한시적인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걸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좀 시비 보조를 좀 많이 좀 올려달라.
조은경위원
좀 더 해달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특히 뭐 서구나 유성구에 대비해서 우리는 원도심이고 공동주택이 노후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좀 저희들이 이제 좀 배정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또 5개 구청 동일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은경위원
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구가 다 동일한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다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시 조례가 공동 그 임대아파트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으네요,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에 402-02번이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2억 4,03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지금 기존 건축물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9개 동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최근에 그 대형건축물 특히 이제 그 필로티가 있는 외장재가 좀 이렇게 불에 잘 가열이 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시설물 중에서 1,000㎡에 3층 이상으로서 1,000㎡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9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서에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관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대상을 우선 올해 예산 편성해서 잡아놓고요.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아까 기준을 해보니까 한 350개가 됩니다, 중구 관내에.
김옥향위원
건물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건물이 350개 정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공사 건축물이면은 이런 비율에 의해서 국비·시비·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계속 공사를 해서 2021년까지는, 2022년까지 이 보강공사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지금 9개 동이라는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전체 350개 중에서 이제 먼저 선정된 그 소방서에서 통보된 건물.
김옥향위원
건물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먼저 우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좀 요즘에 이제 특히 도로에 가로수들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가로수에 이제 그 소독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간은 얼마만큼에 있다가 소독이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뭐 정해졌다기보다도요 저희들 이제 필요시에 어떤 이제 기간이 되면은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소독하고.
김옥향위원
그냥 계획은 없고 필요시에만 소독을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 계획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뭐 비가 와서 이제 할 때라든지 또 이럴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소독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을 소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기적으로는 보통 저희들이 그 거의 이제 1년에 그 2회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대도로변의 가로수를 1년에 2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버즘나무는, 예, 2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소독한 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제 벌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많이 지금 이제 떨어지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처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환경과에 그런 것 업무 협의를 해서 같이.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어떻게 오냐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올여름에 송충이가 엄청 그 많이 송충이가 이제 생겨서 그 소독을 요청했는데 소독을 하고 그 잔여물들을 처리를 안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민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 소독을 하게 되면 그 환경과에서는 뭐 소독을 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같이 좀 상생하셔서 소독한 후에 뭐 30분 후에라도 좀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고 그런 작업을 할 때에.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서로 업무 공유를 해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대로 그 소독 후에 그런 처리를.
김옥향위원
예, 처리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좀, 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예, 감사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서대전광장이 지금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화장실 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화장실 그 철거 후에 신축하고 그런 부분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서대전광장의 관리주체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대전시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관리주체가 대전시 하고 이제 중구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대상은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런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왜냐하면 그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상에.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위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조례상은 이제 중구인데 뭐 작년이나 계속 그것을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아,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났던 게 아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발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의를 해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시로 가져가는 걸로 아마 계획이 조례안이 나왔는데.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부 이제 저 의견이 상충돼서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아, 그렇구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든 관리주체가 시로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서대전공원을 우리 운영하는 데에 활용하는 데에도 또 저희 중구가 또 관리하는 게 또 유리한 면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장·단점이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산사태는 그 저희들이 3개소 크게 한 3개소 그러니까 소규모로 내려오는 토사 유출 말고요.
저희들이 산사태로 판단하는 것은 3개소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산사태 난 게 대부분이 이제 저희 중구 관내가 아니고요 그 공원관리사무소 하고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에 그 산에서 내려온 유실돼 가지고 산사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중 호우 때 응급 복구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원상 복구는 원상을 회복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입력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 하고 그쪽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금 하고 정 안 되면은 예산이라도 우리 내려달라 우리가 사업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문화동, 산성동 거기가 계속 위험하거든요, 지금 볼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절, 그 여름, 봄은 봄 돼 가지고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은 보통 한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산불대책기간으로 잡고 가을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예.
주로 이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런 뭐 통신요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시민 불편이 없도록 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는 뭐 추가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11쪽 양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원이 서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우리 그 지금 도로 주변에 그 가로수 보면 밑에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도 좀 꽃을 좀 심으면 어떨까. 왜냐면 거기에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도 좀 예쁘게 꾸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예, 검토를 해서 한 번 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지금 말씀대로 이제 가로수 밑에 버즘나무 밑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그런 것 부분 해서 이제 가능한 식재, 나무 식재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이제 열매가 지금 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금 은행나무를 그 열매가 다 숙성이 돼서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미리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작업을 이제 그 다 해서 냄새 나기 전에 악취가 나기 전에.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사전에 그 은행나무를 털어서 작업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은행나무가 다 익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전에 미리 그 저기 은행나무를 다 수거해서 악취라든가 그 도로, 인도 같은 데에 지저분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지금 5개 학교라고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외에는 지금 전체 중구 관내의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7개 학교로.
김옥향위원
27개 학교에서 지금 몇 개가 설치한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15개 학교가 지금 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올초에 이제 추경 확보된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곳은 한 10월 말이면 15개소는 끝나고요.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아마 시에서도 이 옐로카펫 그것이 이제 어린이보호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이제 6개 학교.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5개 학교 추가 하면 7개 학교가 또 아직 시설 미설치된 학교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거기도 금년 안에 계획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는 사실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필요, 설치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설치 안 한 학교를 보면은 지금 위치가.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문창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선화초등학교, 중촌, 문화초등, 보운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기 설치 안 된 곳도 잘 계획을 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라든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과속방지턱.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그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본 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건데 태평초등학교 하고 그 삼부1단지 5동 그 사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가 지금 밤새 주차를 밤샘주차를 포크레인이라든지 11t 트럭들이 많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혹시 CCTV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태평초등학교에서 삼부1단지.
김옥향위원
예, 그 사이에 아이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단지에서 이제 학교를 가느라고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차들이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언젠가는 또 한 번 사고도 났던 또 장소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하고 CCTV 요청을 했거든요. 아니면 시간제라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다 그냥 주차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거기를 좀, 시급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한 번 좀 현장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그 여러 번 지적하셨다는데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확인을 한 번 한 다음에.
김옥향위원
해주시고 어제 이제 그 태평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것도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제 그 민식이법 이후에 스쿨존에서 혹시 과속으로 과태료 부과된 건은 몇 건이나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그 차량 있죠, 차량 견인하는 것? 요즘에 아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과태료 부과하는 차량에 2019년도에는 5만 2,000대였어요, 2,000건이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0년도에는 2만 8,000건이에요. 지금 반이 줄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하고 이제 견인, 견인 대상 차량은 2019년도에는 1,055건이고 2020년도에는 279건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단속요원들이 꼭 이렇게 열여섯 분이 필요한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주차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뭐 단속을 일률적으로 단속보다도 사전에 이제 주민들이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시간제 근무를 나가서 그 안내를 해서 불법을 못 하게 하는 홍보, 안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좀 그 의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뭐 딱지를 떼서 우리 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은.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예방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이제 이런 것을 현재 주차 불법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예방.
김옥향위원
지금 예고제 하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고제는 그 과태료 부과만 하지 견인은 안 하고 있죠, 견인 차량? 지금 견인차는 하루에 몇 대나 견인하고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그 뒤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일 한 지금 두세 대 정도 세 대 정도 이렇게,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견인차량사업소 거기는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아니 따로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냐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김옥향위원
민간위탁 했는데 하루에 세 대면 그분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계속 그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떻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김옥향위원
어디 그 견인차량사업소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그 이제.
김옥향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분도 생활을 하시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요, 예.
김옥향위원
지금 이게 확연하게 줄었잖아요. 지금 2019년도에는 견인이 1,000대 이상이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0년도에는 지금 270건 밖에 안 돼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이분에 대한 그 견인차량사업소에 대한 예우라든지 좀 그것 좀 그 저기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타 구에 좀 비교 좀 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분이 생활할 수 있게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방치 차량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방치 차량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저희들이 그 이제 방치한 차량을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우리 이제 견인 조치를 하고.
김옥향위원
견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이제 견인 그 업체한테 견인해서 이제 그.
김옥향위원
의뢰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해서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제 방치되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 공고를 우리 저 홈페이지나 공보에 이제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한 이후에.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 또는 이런 절차를 밟고.
김옥향위원
이 이제 공고 후에 임의로 매각 처리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것 하나 한 대 방치 차량 견인하는 데에 요금은 얼마나 지불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5km 이내는 3만원으로 금액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5km에 3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견인비를 5km에 3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km수에 몇 km마다 또 증가가 되나요, 금액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3만원이고요 그 매 km마다 그리고 이제 km가 증가가 될 때마다.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뭐 이제 차량 규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2.6t 소형은 1,000원, 1,000원을 부여했고요 또 6.5t 이상 큰 것은 시간, 저 1km 증가할 때마다 2,500원을 증가 시킵니다, 증액 시킵니다.
김옥향위원
2,500원 증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서 이제 견인비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사업소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견인 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구태여 그 견인차량사업소가 존치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그 견인 차량이 없을, 그 폐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옥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확연하게 줄었지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이제 예방 홍보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 그 방향 이제 관점으로 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면은 이런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견인도 이런 부분도.
김옥향위원
불법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 자체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법인데 가서 단속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김옥향위원
이게 선심성이지 불법은 불법인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뭐 한 번 1회에 했는데 2회에 계속 지속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견인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모색.
김옥향위원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 단속요원들 뭐 160명이면은 일을 못 하시겠어요, 많을수록 좋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지만 저희 구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해서 저기 이 기간제를 채용해 주시기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제가 타 구 하고 좀 비교해 보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덕구 같은 데는 6명이에요. 지금 그 동구가 16명, 서구가 12명, 유성구가 29명인데 이 타 구 비교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그 타 구도 비교도 하고.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부과 건, 또 견인 건 종합적으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예산으로 지금 막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옥향위원
예, 그리고 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좀 그것도 한 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옥향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우리 그 옐로카펫 설치 시에 그 행안부 가이드라인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그 기준 하고 또 이게 이제 학교, 초등학교의 또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닥에 그 노란카펫을 설치하더라도 이제 효과는 아무래도 조명까지 넣어주는 게.
조은경위원
예,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조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학교의 도움, 학교장의 도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중구에서 옐로카펫 설치를 최초에 했던 게 작년, 2019년이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작년.
조은경위원
2019년이에요, 2018년인가요? 언제였죠, 최초 설치했던 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8개 이제 2개 학교에.
조은경위원
2018년도에 8개 학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선화초교 하고 대문초 두 군데를 2개 학교에.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2개 학교에 8개소를 설치를 했다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선화초 주변에 5개, 1개 학교의 주변에 5개를 설치를 했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대문초등학교는 3개 그 워낙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3개 해서 8개를 설치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기존에 이제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밝은 노란색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좀 오염되거나 칠이 벗겨져 가지고 그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옐로카펫으로서의 기능이 좀 떨어질 우려도 있거든요. 이게 또 이벤트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설치를 하실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시인성과 좀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좀 사용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유지·보수로 인한 행정력이나 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도색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저 이 바닥 타일을.
조은경위원
예, 싸인블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싸인블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장기적으로 볼 때 유지·관리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또 시 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올라온 그 추경 예산들을 보면 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이 부분이 이게 시인성 강화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아이들 사고율도 있지만 학교 주변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관계 없이 청소년까지라도 다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주변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 바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경각심을 좀 갖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그런 바닥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 단속 부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학교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좀 높은 곳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주거지역을 끼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주차 단속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교통과 예산들 중에 이번 2020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주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지금 삭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금요일날 금요장터 지금 딱지, 주차딱지나 단속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2020년 동안에? 얼마나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대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위원
예, 금요장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차도니까 아마 경찰청에서 그 어떻든 주차, 불법 주차 그걸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떻든 현재 그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없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낮 시간 동안에는 단속요원들이 딱 정해진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교통과에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단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 좀 저기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교통과의 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특히나 금요장터나 저기 예를 들면 청란여고나 뭐 좀 높은 고지에 있는 학교들 주변을 보면 단속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근본에 충실한 사업들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 노랗게 그린다고 해서 아이들 사고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이제 당초에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채택이 된 거고요.
안선영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시인성 강화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 교부를 5개 구에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을 확보해라 하는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한 거고요.
안선영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떻든 작년 대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타 구에 비해서 인력에 인력 대비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뭔가 한 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데이터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률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기 금요장터 부분은 계속 이 상태로 두실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번 그 금요장터는 뭐 그 여러 번 제기가 된 사항이고 뭐 저희 교통과라든지 건설과, 또 지역경제과 여러 과가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중지를 모아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대책 강구 좀 제발 좀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2년째, 2년이 넘는 사안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매번 회의 때마다 뭐 고민해 보겠다, 논의하겠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이 없는데 그 다음 결과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겠죠? 거기 지금 금요장터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 골목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불법 주·정차 그리고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지나다녀야 되는 길조차 다 지금 다 길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그 단속에 대한 예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하시는데 굳이 그게 필요 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금요장터는 지금 말씀대로 여러 번 이제 그 검토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여기 이외에 대전 중구 관내에 그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아까 얘기대로 종합적인 그 비교를 하고 또 금요장터는 금요장터 나름대로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반드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주시고 또 그쪽 담당자분 저한테 전화 안 주시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부구청장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유세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