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으로 김형철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최민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9월 18일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위탁 계약 관련 현황 및 세부사업계획서, 다행복 프로그램실 운영 세부 현황과 각 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소규모 공동 주차장 현황, 대민 민원실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대민창구 및 무인민원기 발급 현황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연제문화원 회의비 지출 상세 내역 및 회의 참석자 명부, 연제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16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관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지난 5월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의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필수 요건인 기본 재산의 조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원자격 유효기간제 시행 및 사용료 감면 사항 개정,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 법규 중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변경 그리고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용어 및 단순 오기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제문화체육공원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와 보건소 이전을 위한 부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득한 목록 중 보건소 이전을 위한 부지 건물 취득의 건은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 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신설 및 역할ㆍ기능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9월 15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월 21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5,214억 268만 5,000원에 대해 총 3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재해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역발전사업기금 지출 계획 196억 2,200만 원 중 보건소 부지 건물 매입 건 총 80억을 감액 조정 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지역발전사업기금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산8ㆍ9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신뢰와 협력, 이해와 배려로 일상 속에서 감염병 예방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연제구민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2일 본 의원이 대표 제안 하고 연제구의회가 주관한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 임진 박사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간 기업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한 가게 홍보와 장보기, 문화 콘텐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연제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공배달앱 개발, 전통시장 시설 개선, 골목 상가들의 서비스 개선, 상인들의 인식 개선, 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과 연제구 시장과의 연계 등 창의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연제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경제 문제, 특히 전통시장 문제는 구 단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과 예산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포기해야 할까요? 연제구 관내 12개 시장에 있는 500여 개의 상가는 우리 주민들 생업의 터전입니다. 대형 유통 업체와의 무한 경쟁 속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전통시장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최근에 언택트 소비를 준비하는 정책들은 모든 지역에 잘 들어맞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하향식 지원 방식은 우리 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제구 전통시장 실태에 맞는 상향식 자율적 전통시장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에 올해 경제 분야 사업이 보조 사업 일색인 것은 실정에 맞는 정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연제구 전통시장의 특성, 소비자의 요구, 시장 상인들의 역량을 측정한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빅데이터계를 활용한다면 우리 전통시장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연제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의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보다 규모와 특화 상품,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육성한다는 디지털 전환 계획에도 우리 구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연제구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통시장과 공공기관들 간의 협약 등을 통해 식자재, 사무용품 등을 공급한다면 공공기관 적합 전통시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연제구청, 시장, 주민, 모든 공동체의 노력을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배부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공동체 또한 자발적 방역 활동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활성화 분야에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연제구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곧 추석입니다.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들에게 참여를 요청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등을 동백전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연제구청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ㆍ답변서 ㆍ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위탁 계약 관련 현황, 세부사업 계획서, 수입ㆍ지출 내역서, 다행복 프로그램실 운영 세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9월 8일 정홍숙 의원 제출 - 9월 1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각 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현황, 대민 민원실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대민 창구 및 무인민원기 발급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9월 10일 정홍숙 의원 제출 - 9월 17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ㆍ연제문화원 회의비 지출 상세 내역 및 회의 참석자 명부에 대한 서면질문서 - 9월 17일 정홍숙 의원 제출 - 9월 17일 구청에 이송 ㆍ연제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 - 9월 18일 정홍숙 의원 제출 - 9월 18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9월 17일 권성하 의원 출석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 28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 4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