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강시백·강충룡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부공남·강성의·현길호·정민구·이승아·송창권·문경운·홍명환·고현수·강성민·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박호형·강연호·양영식·임정은·조훈배·문종태·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성의·양영식·현길호·김경미·고은실·김장영·강민숙·문종태·부공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고용호·오영희·문경운·강민숙·양영식·정민구·문종태·김창식·이승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제1항 청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구성원 간 권한 문제,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 학칙 제정의 무력화 등 많은 문제가 담겨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큰 피해가 드러나고 있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이미 지난 4월 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학생 인권조례 제정 청원과 상반되는 것이기에 심도 있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내용은 관련 상위법에서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수준이고, 이미 다른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리를 체계화시킨 수준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권 교육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기준 마련 및 교육 자료 개발 등이 필요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관련한 부분은 제도 도입 및 운영 시행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교권의 내용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제시하여 도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과 발맞추어 제정되고 있기에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원 지위에 관한 조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 보장, 학부모 교육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휴교 및 휴업 조치, 백서 발간 등 효율적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현행 학교 체육 관련 조례가 3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 하나로 통합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학교체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임희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5항과 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의결 처리를 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항과 6항을 의결 처리를 한 다음에 1항부터 4항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의사일정 5항과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며칠 전부터 첨예하게 우리 도민 사 회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를 청원하는 조례가 지난봄에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가 1차 상정이 돼서 심사 보류해서 넘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이 강렬해 가지고 학생인권 조례를 제주도의회 의원들 차원에서 만들어 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 집행부가 ― 그리고 학생 교육을 하는 교사들, 관리를 담당하고 배치하는 집행부, 그리고 그 보호의 대상인 학부모들의 양육과 교육권, 이런 걸 고려해서 세 주체들의 요구와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타당하다, 그런 취지의 의견을 모아서 학생인권 조례 청원을 집행부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집행부는 손을 놓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를 상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학생인권 조례 청원이 제정을 원하는 집단하고 그 이후에 학생인권 조례 반대를 하는 집단들, 그런 단체와 도민 사회가 생겨나서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청원을 받게 되었는데,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다른 도민들이 5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찬성을 받아 가지고 제출했고 그 이후에 교사들, 학교 교원 집단 해서 2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반대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이 반대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과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무얼 하고 계셨나,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주체인 제주도교육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의회에서, 제주도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그 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잘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우리 제주도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교육감님 2기 지금 반을 지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약 실천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꼴이 돼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전국적인 현상을 봐도 오래전부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어온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도 교육청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금년도, 2020년도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각종 사회단체, 학부모들,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는 이석문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교육청으로 소문나 있고 지금도 그 표방을 배려와 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만큼 인권 침해 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조차, 조사조차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열심히, 성실히 그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학교 내에 찬성과 반대의 집단이 갈리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조례에 관해서 학교 사회가 분열되고 학생과 교사 간에 갈등이 생겨서 학습권과 교육권이 상충돼서 교육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데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양육도 못 하겠다는 원성이 들어올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개한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사회가, 우리 집행부 또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서 제주도에 맞는, 제주도 학생에 맞는 이러한 조례 제정 또는 법률 제정, 각종 규칙 제정,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반대 청원을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심도 있는 논의들이 있어 가지고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 찬반 집회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왜 저렇게 첨예하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극명하게, 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무슨 제2공항도 아니고 강정도 아니고 교육을 잘하자는 조례인데 왜 저렇게 찬반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 말해 보세요. 왜 저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쟁점이 뭐예요?

크게 쟁점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교권과의 충돌, 또 하나는 소수자의 차별 금지에 대한 부분에서 성적 지향, 이 부분이 가장 논점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권과의 충돌이, 이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과의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이 그 말을 하셨는데.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낮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이 학생인권 조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구체화시키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회의 그 2조3항을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했는데 국가인권위원 회의 2조3항의 경우에는 성적 지향,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소수자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 성적 소수, 그 지향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하고 아까 학생인권 조례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대 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가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생각이에요, 도교육청의 생각이에요?

아까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교육청의 생각은 어떨까요? 추론해 봅시다.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 하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나온 맥락……. 강순문 실장님이…….

지난번에 ―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기자회견 석상에서, 2학기 개학 관련된 기자회견장에서 모 기자님께서 이 부분을 직접 물었습니다.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그러니까. 그 입장이 강순문 실장님한테 쫙 전이된 거군요?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도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3주체가 뭐예요? 교육의 세 가지 주체. 학생.

학생, 학부모, 교사.

학부모, 교사죠. 그렇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렇게 첨예하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이 세 주체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딱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나갈 때 대한민국 교육이 잘되는 거고 제주도 교육이 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학생대로 놀고, 교사는 교사대로 놀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다 자기주장만 하는, 이런 세 주체가 서로서로 다른 싸움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강순문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갈등과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거나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조례에 대해서 찬반은 어떤 사회든지…….

아니,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첨예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이고 또 제주도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으니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죠, 조금……. 참, 이거 제가 의원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의원들인데 이 조례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인권 조례 제정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을 교육청에 보냈을 때, “이 청원은 교육청에서 잘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보냈을 때 교육청이 발 빠르게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왔다면 내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는. 왜? 집행부를 향해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으니.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만들기를 기다려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그 조례를 만들어요. 집행부가 할 일을 가만히 기다리니까 참지 못한 우리 의원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의원들끼리도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단 말이죠. 나, 이것은 도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스러워요. 왜 이걸 도교육청에서 못 하고……. 의원님이 하려면 “의원님, 의원님이 하면 혹시나 찬반이 첨예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왔으면 이 모양이 안 될 건데 “의원님 하십시오. 의원님이 하면 위원회에서 자기네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쏙 빠져서 구경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어땠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고. 제가 너무 크게 생각했군요. 그런데 나는 지금 생각하면 아, 저거 집행부가 해 주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편안하게 오늘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조례안이어서 이걸 찬반 하기가 참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집행부가 이럴 때 발 빠르게 해 주지 않았나, 원망스러운 나의 지금 현재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신성 불가침하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게 독일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합시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된 전국 광역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몇 군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죠?

예.

학생들의 청원의……. 이해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어디 있어요?

…….

없어요. 내가 보기에 없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살짝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직접 이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정치 현장에. 왜 뛰어들었느냐?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나 강시백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나태에 의해서, 직무유기에 의해서 학생들이 할 수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유예요.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과 교육 집단인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뛰어든 거라 말이에요. 자기들의 인권을……. 나는 이걸, 학생인권을 보기 위해서 유엔의 아동권리위원 회의 협약서를 갖고 왔어요. 이걸 며칠간 계속 훑어 봤습니다. 이걸 읽어 보니까 상당히, 진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할 정도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느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다 계속 “이걸 권고한다. 권고한다. 권고한다.” 학업 성적, 뭐 이거 경쟁에 의해서 자살률, 뭐…….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거야. 유엔이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상위법을 만들었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가, 정치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만들었어요? 이석문 교육감이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과정에서 학생인권TF팀이 해 가지고 청원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영봉 국장.

예.

말씀 중에 가로막는 게 아니고, 과정이란 건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감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6년 되었잖아요!

예, 예

충분히 만들었어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아까 강시백 전 위원장께서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조사 안 되었습니까?

인권 침해 사례는 학교별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학교의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쭉 했고, 학교 내부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 왔고, 전체적으로 인권 침해 사실이 어느 학교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신네들 직무유기야. 나태한 거라 말이야. 지금 학생들이 나한테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2000건이 넘는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서 갖고 왔어요. 내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학생들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 스스로 그렇게 참여하고 공부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이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적어도……. 여기서 반대 단체가 가장 문제 삼는 조항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차별 금지라든가 개성을 표현할 자유라든가.

뭐라고?

차별의 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이 그런 걸 쟁점 사항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차별 금지는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고!

당연합니다. 기본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걸 쟁점 사항이라고 그래?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 표현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당연히 국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또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극히 법률적으로 나온 선을 쟁점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말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어떤 정책도 100% 선한 것도 없고 100% 악한 것도 없어요. 서로의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그 가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에요. 지금 내가 오대익 위원님이나 강시백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나태에 의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들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반대 단체 대표들 만나서 토론한 적 있습니까?

토론은 의회에서 장학관이…….

지금 질문의 핵심을 모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반대 단체 대표들을 마나서 토론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노력을 깎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정에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정치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정치권은 부공남 위원장님과 고은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찬반 단체 토론도 했었고 말이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 책임을 전가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도민들한테. 찬반을 떠나 가지고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청원 1건, 조례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에 반대하는 청원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학부모회에 관한 조례안,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 「교육기본법」에 교육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교육당사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당사자에는 의원이 없어요. 맨 처음 학생 ― 학습자 ―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회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김태석 전 의장님께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학생들이 나서는 겁니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교육청에서 하나도 모른다. 접수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신중하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인권 침해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겁니까?

인권 침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지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체계를 통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아니, 그 처리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심오한 인권 침해 사항이 교육청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묻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교육청에서 이거 서둘러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안 자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이 사안도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공론화 예비 의제로 선정되어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사안보다는 외고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은 했습니다.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잘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심오하고 중요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사례를 들으면서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당위성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가장 학생을 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생 집행 기관인 교육청 아닙니까? 학생 교육 집행 기관인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 변명이나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누가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3개의 조례가 떠올랐고 청원이 들어왔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이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좀 정확하게 말해 보십시오.

…….

잘 파악 안 되지요? 첫 번째는 학생이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 금지 원칙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인권위원 회의 조직이 도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인권옹호관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기구로서 존재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즉, 여러 인권단체가 있을 겁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야 된다. 모니터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학교나 도교육청이나 집행기관, 여기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왜 밖으로까지 나가야 됩니까? 해결은 결국 누가 합니까? 민간단체가 합니까, 교육청이 합니까, 학교가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해결 누가 합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못 할 때 교육청으로 오고, 교육청이 못 할 때 사 회의 제도적 기관을 빌리는 겁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것을 빌리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에서 故 송경진 교사의 죽음도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어 무죄로 판명되어 있는데도……. 학생인권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인권옹호관이 독립적인 기구인 만큼 자꾸 불러들였어요.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그러다가 이 교사는 그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해서 해야겠다. 누가 나서야 됩니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교원 보호에 관한 거,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 3개가 자동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9대 때 이러한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그것은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대표들 와라. 토론해. 그래.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부분들을 놔 가지고 개정하면 이런 갈등은 안 일으킬 거 아닙니까? 제가 학생 인권을 탄압하거나,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욕도 못 해요. 물론 때리지도 못하겠지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청원과 세 개의 조례는 아마 한꺼번에 갈 겁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에서도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접수를 시키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왜 저희들이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갈등을 최소화시키자 이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 이겁니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회도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야, 그거 잘 만들었다. 타 시도보다 정말 잘했다.”……. 우리 의회에서 왜 반대합니까? 반대 안 합니다.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해결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고민하고 교육청이 먼저 나서십시오. 학생들 보호에, 선생님들 보호에,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교육청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으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십시오.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장영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기다리실지 모르니까, 정회 후에 질의를 하시든지……. 여러분들 정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다음, 국장님 대답하세요.

학생들을 가장 민주적인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시도도, 선생님들이 “학생인권 조례는 이러이러합니다.” 해서 의견을 제출하시지만 이렇게 연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제주 교육의 현실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동안 삼십몇 년 동안을 교육 생활을 해 온 게 부끄럽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두꺼운 용지로 인권 침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이들이 인권 침해 사례를 만든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연서를 할 적에는 모 교직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공문을 통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시고 그 근거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이런 간극들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모 교직 단체에서 학교 현장에 반대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려간 공문,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시지만 사실 왜곡, 확대……. 학생인권 조례 실제 내용과 상당히 상이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장님! 지금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제가 얘기했습니까?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해서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서명을 한 그 내용, 여기 나와 있는 열거한 것들을 확인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 강순문 실장님이나 문영봉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 조금…….

그러면 강시백 위원님께서 부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6년 되었죠. 6년이든 3년이든 간에 일정 기간을 둬서 ― 1년으론 안 될 것 같고 ― 학생 인권 침해 사례,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십시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심의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5000여 명의 도민들이 조례 제정 반대 청원에 서명을 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찬반의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 간담 회의 결의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기 내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