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를 통해서 국감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주도 국감이 10월 23일, 지금 현재는 현장 국감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이 부분만 의사일정 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잠깐만.

가실 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가지고 성과 평가를 매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 평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연초 되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지표안이 나오면…….

그렇죠.

지표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의회와 관련해서 성과 지표안에 설문 조사 형태로 만족도만 있는 상황이어서,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챙겨 보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2021년 예산,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했는데,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총액 늘리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부 검토 중인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억인가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지난번 상설정책협의회 할 때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도…….

아직 결정된 게…….

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하고 논의가 진행…….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 규모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정 사업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실에서, 제주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거기로 보내면 거기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김희현입니다. 기획관님, 예산 심의할 때 혹시 사전 심의하죠,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실 주관으로, 이호조 입력이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면 예산실 주관으로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사전에 심의하잖아요?

예, 심의합니다.

예산 사안, 사안에 따라서?

예.

그러면 심의회 통과된 것만 결정될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다 끝났잖아요. 의결 다 끝나면 의원들이 의결하면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립된 후에 다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할 때 또 심의하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심의해 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심의하는 사항은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사업의 변동, 신규, 증액 관련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집행할 때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의 회의 심의 권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어떻게, 지사님이 결정하고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 끝나서 본 회의 통과됐는데 그 위에서 심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의 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겁니까? 도의회 의원들이 심의하면, 도민이 뽑아서, 도민들이 선출해 가지고 본 회의 에서 심의를 다 거쳤는데. 제가 다른 건 좋아요. 집행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 맞아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집행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많다 적다 자르는 것은, 그것은 의 회의 심의권을 엄청나게 침탈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침해하는 건데,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도의회가 심의하고 통과를 다 했는데, 의사봉을 때려서. 그 이후에 집행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의 회의 심의 권한을, 결정 끝난 것을 다시 침해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의 회의 상임위든 예결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기됐던 건데…….

집행부에서도 그 관련된 것,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라든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는 어때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어떻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리고 나가…….

오늘 아마 행정사무감사 채택 관련해서 의사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5일 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자료 제출 기한이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날짜는 28일, 29일이고 연휴 바로 끝나자마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능하시면 한 이틀 정도만 연장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매우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필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단도리하겠습니다.

오늘 이호조 등록 몇 시까지입니까?

오늘 11시 59분까지…….

오전 11시…….

아니, 23시 59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김용범·김희현·오영희·부공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는 41년 공직 생활 중에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위원님과 동료 공무원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라는 비전 실현과 지방의 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 대표 기관, 자치입법 기관,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좌정규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입니다. 이인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좌임철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임희숙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의회로 전입해 온 사무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오 비서실장입니다. 현길환 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위원장님,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시죠?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도 정책관에게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집행부가 알아서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의회에 지금 정책연구실이 있잖아요. 정책연구실이 있으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예산 편성 전에 한번 심의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할 때나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하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도지사에게 동의를 얻어서 의결해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연구실은 ‘차롱’이나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이게 과연 정당한 사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도 사례, 또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아직 의회에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사실 답답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원희룡 도정 들어선 이후에 계속 우리 의회에서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좌남수 의장님이 후반기 의장님을 하시면서 주문하신 사항이 정책연구실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얼마 이상 된 주요 정책, 우리가 승인해 준 정책,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 시간선택제로 해서 몇 분이 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스물한 분의 정책연구위원이 있는데 그 정책연구위원님들이 소화할 수 없는 분야도 많이 생기고 해서 분석 시스템으로 하되 일반직 직원까지 해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에 일부 하고, 아까 그런 부분,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야 될 부분, 또 하나는 의장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50억 이상 대형 공사 같은 데에서는 그 공사가 제대로 도민들까지 혜택이 가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분석하는 것은 의회가 해야 될 거다,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들과 의논하면서 좋은, 이왕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정훈 처장님 답변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은 시급한 사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전체 43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선해서 한번…….

다음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인사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청문회가 법적으로는 특별법에 감사위원장은 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그냥 청문회를 요청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무부지사는.

예.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도 동의안으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요구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요구한 기관에 대해 우리가 인사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하고 출연기관…….

우리 의회 내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마저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5개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지난 10대 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당시의 의장, 의원들과 협약한,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고시를 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는 민선 6기이고 지금은 민선 7기에 와서, 지사는 재선되어서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전부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정책 협의를 다시 하든가 내규를 고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규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우리 의회 내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가 하는 말이 “적격, 부적격 이렇게 의회에서 표시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그래도 임명해서 사실은 무용지물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관광공사 사장 청문회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청문회 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세합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청문회 하지 말자고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 하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책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청문회를 하면 실효성 있게 의 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청문회에서 설령 그 사람이 부정적인 면이 비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의 업무를 이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정무부지사가 농지를 취득해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럼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취득해도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지금 정무부지사 하고 있고. 또 서귀포시장도 ‘아, 술 먹고 사고 내도, 음주운전해서 걸려도 되는구나.’ 결국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의회에서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 내규도 빨리 시정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 협의를 통하든 뭘 하든 지사하고 우리 의회가 이것은 뭔가 변화를 같이 해야 된다. 다음에 다른 지사가 오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어요. 원희룡 지사하고 의회하고 그 당시에 10대 의회 때 협의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당시 협의의 주된 목적이 ‘아, 의회하고 협치하겠다.’ 협치를 주 쟁점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우선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총무담당관 할 때 시작한 것이어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예규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법 개정까지도 검토해서 추진은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런 주문들이,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그리고 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이나 공사 사장을 청문회 요청하는데, 사실은 제주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28억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은 우리가 청문회 하고.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400억이 넘어요. 이런 분은 청문회 안 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 정책 위원회, 입법 위원회 거기서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같이 보조금 관련 비슷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의원님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먼저 해 놓고 다음 대안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예.

정·현원 현황 보니까 결원이 1명 있는데, 일반직 및 별정직 결원 왜 생긴 겁니까?

지금 농수축 정책연구위원이 다른 직종에 가서…….

연구위원입니까?

예, 예전의 정책자문위원.

연구위원 한 명이 결원입니까?

예.

지금 공모 중입니까?

공고 중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자료를 보니까 기초의회인 전북 완주군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화상 회의 를 했어요.

예?

화상 회의 , 본 회의 를. 우리는 못 하죠? 우리는 만약에 화상 회의 가 필요해도 할 수 없죠?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규칙이 있잖아요. 회의 규칙에…….

아, 예. 그렇죠.

회의 규칙에…….

좌정규 의사담당관이 아주 소상하게…….

예, 의사담당관이 있으면…….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현재 회의 규칙상에 표결은 회의 장 내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회의 장에 안 들어오면 안 되죠.

그 예외 조항으로 회의 장 밖에서 전자표결 할 때는 가능하게끔 하는 조항이 하나 보완돼야 되겠고, 의사정족수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회의 규칙에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회의 장 밖에서 투표할 경우는 그 회의 장 밖이라 할지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한 규칙을 조금만 첨부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모든 비대면 원격 회의 나 화상 회의 가 다 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의회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의장실에서 모두가 모여서 의원들을 나누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나눴거든요. 지금은 규칙이 정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 규칙 48조 표결의 참가 또는 65조 의사·의결정족수,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이런 기회에 면밀히 손보고,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때 규칙이 정비가 안 되거나 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서 못 한다면 이것은 제주도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역의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일 먼저 이 규칙을 손봐서 제1번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즉각 하겠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능동적으로 정책연구실을 가동해서 의원의……. 이런 애로 사항들이 한두 번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분석도 하고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윤상은, 거기는 검토 한번 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예.

발언대로 서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 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보조금 심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하고 감액한 문제 그리고 조정하는 문제까지 하는 것은 의회 심의를 침해하는 의견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은 감사위원회 감사가 금방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행자위에서 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예.

그러면 뭐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원래 상임위에서 하고 위원회에서가 감사 요청을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기 기간 동안에만 감사 요청 회의 를 할 수 있고 상임위는 임시회 아닌 기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자위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결과물은?

예.

혹시 입법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검토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은 전부 다 전문위원실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예, 입법 고문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부분 감사위원회 감사해서 진행된 사항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청문회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그런데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 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는 만들려고……. 아마 홍명환 혁신기획단인가요?

예, 혁신단에서…….

거기에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조례가 가능한 부분은, 아마 정무부지사까지는 내가 봤을 때 조례에 위임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위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단지, 동의 사항은 감사위원장만 동의 사항이 되어 있고 정무부지사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밖에서, 세간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그 권한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문광위에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심의를 거치고 별도의 상황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장님하고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관과 기관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제도 개선 사항에서 참 부끄럽게도 우리 의회가 도민 만족도에서 미흡이 나왔습니다. 48.7%. 또 특별자치도는 54.9% 해서 미흡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던데, 다른 데는 다 우수인데 규제 개선 관련해서 3개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우리 의회가 홍보 활동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의정 활동을 진짜 못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들의 역할에서 미흡한 것을 제가 행정에 따지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설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인 거죠?

예.

다른 지역은 어떻게 나오는가요, 의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총리실에 제주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하는 겁니다.

제주도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지표 평가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냐하면 전국적인 비교를 해서 다 똑같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어떤 때 언론에서 보면 그래도 제주도의회가 의정 활동 최고 잘한다고 하고, 또 주위에 전국적으로 와서 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객관적인 얘기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꼴찌가 나와서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주도도 보니까 별로 평가가 안 좋네요, 만족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지표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지표가 됐으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한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된 건지, 그다음에 설문 대상 도민 1000명을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도,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할 때는 저희들이 지표나 설문 대상을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관여해서 의 회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해서 본 회의 장 휠체어 장애인 부분에서 아주 멋지게 잘해 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단상 낮춰졌고, 또 전자동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본 회의 장에 190㎝ 의장석을 만들어서 조금 하향한 거, 이 부분은 아마 도민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이 우리 의회가 아주 역할적으로 봤을 때 몸 낮추기도 하고 의장 단상을 낮추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를 심어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 사무처 본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의원 지원 활동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이런 분야의 문서를 보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의 의정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정훈 처장님.

예.

아까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후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일을 시작하자마자 의정 활동 도민 체감도가 낙제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5년 추이를 보니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5년 동안 거의 점수가 비슷한데, 왜 이게 이제 와서 언급되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되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부터 꼼꼼히 체크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고요. 지금 후반기 의정의 캐치프레이즈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에요. 하지만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특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이 많고요.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제주도 시청, 도청까지도 셧다운에 가까운,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고객 감동의 소통형, 도민 감동, 도민……. 거의 그런 소통과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고 또 우리가 화상 회의 를 한다, 언택트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자리에 앉자마자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거냐? 제가 인스타를 금방 열어 봤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팔로우가 3만 명이 넘더라고요. 3만 1000명 정도. 그래서 어떤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몇백 명.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열어 봤더니만 ‘좋아요’가 3건, 팔로워도 1000명밖에 안 되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까지는 아직 열어 보지 못했지만 이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도민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11대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밤새 공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정말 몸으로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도민들의 체감도는, 정말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건수를 올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팔로우를 늘려서 도민들하고 하고, 안 그러면 유튜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지표를 바꾼다고 해도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홍보담당관님도 계시긴 하지만 고민을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이번에 우리 혁신단에서 같이 하면서 민원홍보담당관실의 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홍보 전담을 하기 위해서 민원 분야는 다른 분야로 빼고, 공보하고 홍보 분야에 전담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아까같이,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설문 대상이 되는 사람들 포함해서, 물론 설문의 결과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실제 하시는 일들이 정확히 전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서, 또 관심 가지신 이승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도 드리면서, 의견 들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혁신 계획을 짜겠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재미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유익하거나 와닿는 게 있어야 일부러라도 찾아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코로나 접촉자 분들이 의회에 방문했었다 해서 말들도 많았었잖아요. 도청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민원인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많이 강화되고 오시는 분들의 명부도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의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시게 되면, 미리 오시겠다고 하면 좋긴 하지만 거의 무방비 상태고, 솔직히 저희가 어떤 분을 접촉한지도 모르고 이분들도 누구를 접촉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의 오픈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어떤 때는 마스크를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솔직히 의원들도 민원인이 왔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체크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분들이나 의원들까지도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매뉴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도청하고 달라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양하고, 특히 예산철이 되게 되면 많이 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독 장비를, 지금은 열화상 체크하는데 아예 통과하면 소독 분무까지 되는 것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바로 본관부터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해서, 지금 방송으로는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의원님들이 해야 될 매뉴얼도 해서, 저번에도 무슨 조그만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사고 하나가 발생하면 모든 게 마비 상태가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어쨌든 의회가 다른 데 모범이 돼야지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뉴얼을 새로 작성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방문객들도 입장할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데 의원실 들어오면…….

벗어 버리고.

예, 벗어 버리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불편하신 분들도 방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연구모임 지원 부서가 어디죠?

입법담당관…….

고개가 잘 안 돌아가서 앞으로 조금…….

예, 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자료를 제가 봤는데, 연구모임별로 용역들을 진행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의원님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용역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원칙상으로 되어 있지만 심의받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도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용역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정에 용역 심의는 의원연구모임 지원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됐는데, 개정되니까 지금 9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지원평가위원회는 어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러니까 도에서 진행하는 용역평가심의위원회는 의회니까 생략하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근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이 진행하는 일을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연수만 하더라도 그래요.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제주도의회만이 아니고 정부기관 전부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보면 용역비도 8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용역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진행을 하거나 사후에도 용역에 대한 검증도 거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그래서 지원 규정에 보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의원님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비 나누는 것을, 의원연구모임 공평하게 균등 배분하기로 해서 나누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를 조금 비켜가는 것 같은데, 모임마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할 수 있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덜 쓰기도 하고 또 용역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2020년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서 제출된 거 있고 용역 심의 자료 제출된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9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몇 개월 남았냐고요? 3개월 남았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되는 사업들도 통과되고 절차 거치고 하면 두 달짜리 용역도 있을 수 있고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3개월짜리 용역이 될 수도 있어요. 밖에서 어떻게 쳐다볼 거냐 이거죠. 다른 데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나중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런 것들이 모두 의회에 대한 역량 평가에 다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 모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가고 싶은데 그것이 좀 과도하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외부 인사들을 통한 구성을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내년에는 조례로 정해서 평가위원 회의 위원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서 외부에서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담아 놔서, 사실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너무 폐쇄적으로 용역에 거의 한정해서 그 부분까지도 행안부 통해서 이왕 준 돈이면 활용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 주라는 건의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든 우리 의원님들이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느 기간에서부터는 도의회 신문 스크랩하는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홍보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민원홍보담당관이…….

예.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신문 스크랩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아침에 공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출근했을 경우는 사무처 여직원이든 아니면 부속실에서 신문 스크랩을 챙겨서 의원님들께 드리는데, 출근하지 않을 경우는 신문 스크랩 내용을 못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근 안 하더라도 오늘 어떤 내용들이 떴는지 그리고 오래 전 것도 검색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가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설문에 의해서 나왔는데,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 스크랩의 내용에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현안 문제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조례라든가 모든 게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 외부 의정자문위원이라든가 광범위하게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책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정자문위원님들이나 옴부즈맨, 의회와 관련된 분, 불특정 다수한테 하면 역효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꼭 알려야 될 부분들은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좋은 것들은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각 상임위별로 의정자문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할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은 홍보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실·국장도 있으면, 실·국장님한테 전달해도 이분들이 어쩌면 다 도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의회가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홍보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여지껏 수십 년 동안 국회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홍보한다 한들 이 점수는 앞으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방송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의 일상, 그러니까 다큐로,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부터 해서 저녁 몇 시까지, 12시까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런 다큐를 일주일 내내 보내 주면 의원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선입견 이런 게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우리 정치인들은 아무리 잘해도 플러스되는 것은 없고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좀 얘기를 바꿔서,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추석 연휴 26일 주말부터 한 30만여 명이 제주 입도, 관광객이 입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도권에서 무증상,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꼴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30만 명 정도가 제주에 입도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우려가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이, 무료 접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또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 500만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이 이게 2주일 정도 연기가 되면서 앞으로 이게 어떤……. 여지껏 접종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있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데믹’이 올 수도 있다. 그렇더라면 과연 그에 대한, ‘그게 과연 올까?’가 아니라 ‘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의회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어떤, 뭐랄까요? 육지에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난번 가족 회의 상 명절 때 제를 자기 집에서만 하기로 했어요.

명절 먹으러 다니지 않고?

예,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타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 됐을 때 우리 의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매뉴얼, 아까 이승아 위원님 한 거까지 포함해서 매뉴얼 짤 때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의회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나느냐? 대부분 설문으로 조사할 때는 ‘의정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족 안 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주민 설문 관련된 항목이 다 낮습니다. 의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민들의 만족도만으로 평가받는 지표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표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도민들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의정자문위원님들 위촉식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저는 제가 국회에 비서관으로 가기 전까지는 정말 국 회의 원들이 일 너무 안 한다,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을,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 체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 회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우리 의정 활동을 객관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체험이 가능한가,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의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을까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도 지역 주민들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도 좀, 앞서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다양한 연령대라든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정 활동에 함께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추천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도 세대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활동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조금 약간 가이드를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분들이 의정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정말로 의원님들이 한번 되어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모의 의회 이런 거 하지만 모의 상임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과별로 다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아, 의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고 ‘뭔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아니면 언론에서만 보이는 의원님들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셔야 이분들의 평가나 도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운영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쭉 볼 테지만 어쨌거나 우리 의회 소관 여러 가지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평가 및 정비, 입법담당관에서 열심히 하곤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입법 평가 대상이 시행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이런 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자치법규 평가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조례가 몇 건 정도입니까? 몇 개입니까? 거의 1000개가 넘어가지 않나요?

예.

그 조례들 중에 정말 한 번도 손을 안 댄 조례들도 있더라고요. 개정도 안 됐던 조례들. 거의 폐지를 해야 되는 조례들도 있어요. 저는 전체적인 조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용역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폐지해야 될 조례들, 특별법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특별법조차도 전혀, 그 조항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조례들이 있고. 그런 건 시시각각 계속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바꿔 주든.

10대 의회 때 모든 조례를 다 놓고 평가해서 폐지시킬 거 한 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대 들어와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서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조례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오래된 것들, 손 안 본 것들 하는데, 입법담당관실에서 1억 3000만 원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계속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건데, 다른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급히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만 구체적인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06년에 만들어졌어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요. 조례 자체를 볼 수 없는 게 특별법에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폐지 여부를 점검했었던 건지, 그런 부분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 소관 부서의 조례만 보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검토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꼼꼼하게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이번 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걸…….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대한 도민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견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의정 활동을 해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은 상당히 열심히 해요. 정말 놀랍도록. 늦은 시간까지. 또 지역 현장에서, 태풍이 부는 현장에서 아니면 방역하는 그런 현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홍보 쪽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그거는 거의 의장과 지사 간의 관계, 또 의회 전체의 어떤 결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의정 활동 중에 가장 보람찼던 게 9대 의회 때 무상 급식, 친환경으로 무상급식 해서 도의회가 예산을 마련하고 또 도지사하고 교육감을 설득해서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정책 결정이 나올 때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의회 의원들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요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의회가 청문회 해도 지사는 임명해 버려. 임명한 사람들은 진짜 꼴불견이고.” 이런 불신적인 것들이 많이 비쳐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좀 반성해야 될 게 우리 의원들은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형태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나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저 같은 경우는 10대, 11대는 그러지 못했지만 9대 의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한 30여 개국 100개 도시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해외여행에 관대했을 때니까 했는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아예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내 선진지 시찰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그런 선진 사례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최소한 과장 이상이면 30년 이상 다 한 분들이거든요. 행정의 전문 관료들이에요. 우리가 공무원보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내의, 몇 분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도 계시고 이러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우물 안 개구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타 시도에 보면, 벌써 대동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동제 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축제, 이런 것들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침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 연수라든가 조례안에 근거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워크숍이라든가 더 진행되긴 하겠지만 사무처장님도 해외의 잘된 사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가 상당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 복지, 각 가정마다 안전시설 해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요즘 영상이 좋으니까 영상으로 해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고. 또 국내의 선진 제도라든가 사례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건 사족입니다만, 요즘 며칠 동안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국회에서는 울타리하고 본 회의 장이 멀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울타리 밖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도 보니까 마이크 방향을 우리 의사당 쪽으로 돌려서, 물론 들으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다 결정을 할 텐데 굳이 업무 방해를 할 정도의 시위를 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이거는 의회에 어떤 조례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하는 데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5분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시위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일견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 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순간 민의의 전당이 시위의, 요구가 전달되는 장이 되어 버리는 거 같아요. 집행부를 포기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다시 주민들한테 견제를 받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혹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 지금 6단계가 진행 중인가요? 7단계?

7단계.

7단계 진행 중이죠? 7단계. 의회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처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6단계든 7단계든 진행되는 것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 7단계까지 안 가도 청사 면적 하는 게 상당히 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들은 다 제왕적 도지사, 심지어 우리들도 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왕적 도지사가 되면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들의 권한도 사실은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의회 차원에서, 제주로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의회는 같이 가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 혹시 제주도의회가 도민들한테 역할을 다 못 하는 것같이 비쳐지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까진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회를 거쳐 가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 버리면 일에 의욕도 안 생길 것이고 책임감도 안 생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누적이 되다 보면 의회 직렬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 회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집행부의 눈치를 보거나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처장님,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셨지만 의회가 개선해야 될, 특히 의회사무처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를 든다면 인사권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전체 편성에 대한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면 의회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라든가. 의회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주는 그런 제도에 구속이 돼서 모든 게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거 말 말고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저도 직원들 교육할 때 그 얘기 했는데, 다양한 집합체가 모여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님들은 개방형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한데, 일반직 직원들, 저도 일반직입니다마는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들의 애로 사항이, 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오면 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어정쩡한 관계에 있어서 일반직 직원들이 하는데, 의회에 일반직 직원들이 일단 와서 자기 소속이 되면 의 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게끔 저도 노력할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특별법 제도 개선 이양에 따른 권한들이, 사실 이 부분은 한 번도 못 해 본 건데, 이런 권한들이 의회에도 같이 넘어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별도로 해서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님 위원님께서 초선 의원들 많이 지적했는데…….

지적 아닙니다. 안타깝다고 한 겁니다.

안타깝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 우리 의원들의 열정이 진짜 너무 큰 나머지 여러 가지 안 좋게 비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의견들도 상당히 개성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또한 분열로 비쳐져서 그게 어떤 오합지졸이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꼭 직종으로 할 순 없겠지만 직종으로 얘기한다면 3D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요즘 행사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 2선 되고 3선 되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초선 의원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1분이면 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서 냉난방 교체하고 시설들이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6, 7, 8월 이런 때 되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후끈거리는데, 의원님 방은 그래도 냉난방이 돌아가는데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 공간들은 그런 게 통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일정 정도 있지만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의정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집중적인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기들은 좀 고려를 해서 사무 공간이나 이런 데들도 냉난방기가 쾌적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 풀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도위 회의 실부터 에어컨도 다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융통성 있게……. 이게 왜냐하면 많이 쓰면 체크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간단한 거. 아까 연구위원 얘기했는데, 현길호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의원연구모임을 지금 입법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또 하고 있죠? 소속을.

예. 소속을…….

그게 하다 보니까 연구모임이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상임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3선 의원이니까 가서 뭐라 하면 뭐 못 해서 다 해 주는데, 다른 의원 하면 아마 상임위에서 좀 불편해하고, 또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왜 이거 하냐?”라고 전문위원하고 또 뭐라 하고 직원한테 “왜 거기 하냐?”라고 막 이래 버리니까 별로, 잘 안 돌아가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9대, 10대까지 의원연구모임이 엄청 활성화되었는데 11대 들어서 팍 처져 버렸어요. 알고 있죠? 지금 거의…….

코로나 영향도 좀…….

아뇨, 아뇨.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초반에 코로나 없을 때 11대에도. 그래서 이거를 방향성을 좀 전환해야 될 거 같아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차라리 운영위에서 맡든가 해서, 여기 몇 명을 해서 담당 직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 안 하면 지금 의원연구모임 활성화는 어렵겠다. 위원장님이 연구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정책연구위원님이 보좌하는 거를 일반 직원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까?

예.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다양하게 놔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 연구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표 같은 거 할 때 미리 우리가 과제로 해서…….

설문 대상도 바꿔야 되고.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정족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 하면서…….

임시회하고 정례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솔직히 얘기드리면, 저희들은 기초의회가 없어서 광역의회에서 기초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 의원 수도 예전과 비교해서 하는데, 청사 면적이 시행령에 딱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시행령보다는 좀 올라갔는데, 다만 도민이 같이 쓰는 공간은 도민 공간으로 빼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는 들어왔는데……. 저번에 김부겸 장관님 계실 때,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님이 총리로 계실 때 제주도 것은 해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행안부에 들어가면, 행안부에서는 청사 면적을 전 시도의 관사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것만 손댈 수 없다고, 장관 바뀌면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 광주나 대구 같은 데는 사실상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새로 크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마지막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결정을 해서 청사 면적을 불려 놓지 않으면, 지금 본 회의 장도 본 회의 장인데 저희들이 다른 의회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계시는 상임위원회 회의 실은 우리가 최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코로나 정국이나 거리두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