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대구의 중심 8만 중구 주민 여러분! 중구의회 8대 하반기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의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일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운영위원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된 이경숙의원입니다. 대구 중구 남산1동에는 1972년 건축된 48년의 긴 세월만큼 외벽이 낡고 허름하며 오래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흔히들 알고 있는 남문시장, 2층 이상은 현재 70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여기는 2004년 9월부터 재개발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 사업시행구역 선정, 2007년 사업설립인가까지 났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이 경과, 유예기간 2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되었고 15년 3월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같은 절차를 밟았지만 17년에 또다시 해산이 되었습니다. 최근 18년 6월에 다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현재까지 소문만 무성하고 시장 상인들은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과 특별거리를 조성하자는 입장으로 서로 상이합니다. 또한 주상복합주택의 입장은 적은 보상금으로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원주민 측과 가격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적극적 개발의지를 보이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은 진척이 더디고 주민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재개발에 대해 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에 자칫 분쟁 및 조정에 개입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원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관하는 것일 수도 있어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시장 건축물과 상인들, 거주자들, 이용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중구청과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소방청에서 2019년 연말에 전통시장 화재발생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가 46.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원인은 노후된 전기시설이 45.3%가 됩니다. 남문시장지구 합동지도점검에는 소방시설물과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고정 소화시설 등이 하위등급인 D등급 8개, E등급 4개로 화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적합 판정으로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지난해 비가 한참 오던 날, 남문시장지구에 민원이 접수되어 찾아가 보았더니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의 집에는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천장 전선을 타고 형광등 위로 떨어져 양동이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층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 주인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알려 위층의 주인을 찾아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9월 7일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여 강풍에 부식된 건물 외벽 콘크리트 벽체 일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실물 제시) 그 잔여물이 이것입니다. 다시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제가 가져온 이것이 그 잔여물로 떨어진 내용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도 장을 보러 온 주민 앞에 콘크리트 벽체가 떨어져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거주생활공간에는 전선들이 뒤엉켜져 있고, 균열된 틈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바깥쪽 몇 개의 점포만 영업 중이고 안쪽 점포는 거의 공실이라 화재발생 시 발견이 늦어져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손실 등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극에도 노후된 콘크리트 벽체가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를 위험한 상태인데 재개발이 진행되면 철거될 건축물이라 고치려는 의지도, 자금 여력도 없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들여 보수한다 해도 사유재산에 혈세 낭비를 했다는 질책을 받게 되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주장은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남문시장지구에 화재발생 예방과 떨어지는 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없고, 여러 차례 소방시설물의 점검 지적조치 명령에도 연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태풍과 지진 등 외부 충격에 부식된 콘크리트 벽체에 대해 속히 안전진단을 하여 균열과 붕괴의 위험을 파악하고 낙하되는 위험요소에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선량한 주민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며 안전한 사회의 기본은 자본이 아닌 인간 중심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하고 불안감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 공급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