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석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9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9월 24일 1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과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시의장 선거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임정섭 의장을 불신임 결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일배, 정숙남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박일배 의원·정숙남 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정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입니다.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영글어가는 열매처럼 소망하는 계획과 꿈이 이 가을에 가득 키워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이맘때면 가을 축제로 웃음과 기쁨, 그리고 활기가 넘치던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은 답답하고 지역 경제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도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방안을 고민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임위원 선임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의원이 많아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추천권자인 의장이 어떤 원칙과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이 추천할 시 의원의 의견이 가급적 수렴되어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 각 의원의 전문성, 경력, 다선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 상임위원 선임의 건도 상임위원 추천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회 운영의 주체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될 경우 추천권자인 의장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5번이나 부결되는 데도 추천권자인 의장은 권한만 내세웠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회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위원 선임에 배제시키고 또한, 금번에 소집된 임시의회에서도 위원 선임에 배제하는 등 상임위원 선임의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소통 부재가 지금의 의회 파행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991년 양산군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원 구성 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불문율로 다선, 연장자 순으로 우선 채택 방법으로 적용하기로 제안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파행 없이 앞으로 한발 앞서가는 양산시의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결코 자리다툼이 아닌 여야를 불문하고 다선, 연장자 순으로 원 구성 한다면 의원 상호간에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시민들로부터는 존경받는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양산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도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원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 추천권자인 의장께서는 각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루속히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갈등으로 시민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협치와 소통이 있는 양산시의회, 양산 시민을 위한 양산시의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가 주 관심사임에도 현재는 양산시의회의 내부 문제인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문제로 갈등, 고소, 고발, 파행 등의 제목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은 각자의 이해득실이 아닌 형평성 있는 의회 운영과 의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배정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7대 후반기 의장이 선출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추천권이 의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일부 의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배정하여 석 달 동안 다섯 차례나 부결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난 9월 4일 제의한 선임안과 동일한 안을 오늘 상정하여 임시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은 6월 25일 임정섭 의장 당선 후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선출이 예정되었던 7월 1일 임시회를 취소하는 부당 행위와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을 고소, 고발하는데 앞장선 것에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며,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후 소통과 타협 없이 회를 거듭할수록 갈등은 커져가고 있으며,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원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추된다는 등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수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오직 자신에 유리한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통제권이 없는 의원으로서 이의 제기와 퇴장이라는 소극적인 방법밖에 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두 의원 선서문과 윤리강령을 가슴에 새기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의회 질서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의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파행으로 일부 의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양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법적 행위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의원들과 소통과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 의장은 불신임안 상정 예정인 임시회 하루 전인 8월 18일 오후 7시 30분경 불시에 이상정 부의장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문자로 통해 통보한 것은 이상정 부의장의 의결권을 막아 본인의 불신임안을 저지하려는 임시방편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이 의원을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직무정지 동의안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동의는 의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체의 의사일정을 위한 제의 방법으로 의원 등의 직무정지는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신임안 의결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답변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인지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는 의회사무국의 직원의 동의 없이 임정섭 의장 단독으로 기한하여 사인한 것입니다. 부당한 조치임에도 양산시의회 의장의 처분으로 받아들이고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고 26일 자문위원회 결과에는 그 어떠한 조치 사항이 없음에도 9월 1일과 4일 본회의에 참석한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의장은 수사 의뢰를 하겠으니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말로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끌고, 급기야 본회의 도중 오후 5시경에 의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극단의 운영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발언권도 주지 않고 의장은 법의 판단을 받아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이상정 부의장은 받아들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그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법에서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순순히 승복할 것입니다. 의장 또한 파행이 뻔히 예상되는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어야 하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기원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5분발언을 하실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회 임시회 상임위 구성의 건 우리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이 퇴장하시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안건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부결된 안을 그대로 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좀 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수사 진행 중인 발언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

의석에서 ― 발언은 의장님께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동강령 자문위원단 결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났던 건 아니고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

의석에서 ― 있을 수도 있다고.) (

의석에서 ―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 사실이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수사에 관한 말씀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수사 의뢰 관련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먼저 발언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의장으로서 접수된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

의석에서 ―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이 건 관련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이 건입니다.)

예, 이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발언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장호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께서 174회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앞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74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요구한, 그리고 배정하기를 바랐던 상임위 부분에서 전혀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님께서 다시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요구하고 바라는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 존경하는 박일배 의원님, 서진부 의원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상정 의원님, 그리고 김효진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 이용식 의원님, 정석자 의원님, 문신우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곽종포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박미해 의원님, 정숙남 의원님. 저희는 정당을 떠나서 우선 17명으로 이루어 진 양산시의회에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6월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 오는 이 사태는 정말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초선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통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소통의 부재는 전혀 만남이 없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양쪽이 다 가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 우리 조금 나서셔서 이런 부분 빨리 봉합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아주시길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그리고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한 상임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직무 대행과 임시의장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이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의장 직무 대행의 직무는 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와 질서 유지로서 의장 선거의 주제에 국한되고 다른 특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직무 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임시의장 선거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의 권한 범위 또한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는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임시의장은 그 사유가 있을 때 마다 선출하는 것일 뿐 한번 선출하여 그 임기 중 또는 회기 중 계속하여 그 직무를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 부의장의 사고의 의미는 “제척과 회피, 법원의 직무정지 등 법률상의 사고와 신변, 출장, 사망, 사퇴 등 사실상의 사고를 포함한다.”라고 하며, 지방자치법 제52조에 해당하는 사고는 “궐위를 제외한 일시적인 사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의장의 사고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과 관련한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 따라 만약 부결이 되게 되면 의장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만약 가결이 되면 의장직 궐위가 발생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신임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시의장의 권한 범위는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관한 의사진행만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의장의 직무 대행 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서도 임시의장의 직무 대행 기간에 대해서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과 같이 재설(再說)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의장의 권한 범위와 직무 대행 기간의 해석에서는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사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임시의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의장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직무 대행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직무 대행자이므로 그 권한은 임시의장 선거 직무에만 한정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한 임시의장의 권한은 해당 의사진행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관한 의사진행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의장 직무 대행 의원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장 직무 대행이신 박일배 의원이 맡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장에 없는 관계로 서진부 의원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의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강서동 상북면, 하북면 시의원 박재우입니다. 오늘 의장 불신임안을 앞두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번의 임시회에 불구하고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이 되었지만 처리되지도 못하고, 논의되지도 못하고 양산 시민은 어떤 이유에서 불신임안이 올라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불신임안이 올라왔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과연 불신임 안건에 맞는지, 분명 본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 여부는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 여부는 미리 사전에 걸러져서 올라와야지 이게 우리 논의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지만 법률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권한은 헌법 제10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예전에는 국민 주권이 이야기가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각각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헌법 10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의장 불신임안의 근거가 된, 의장 불신임을 함으로 인해서 의장의 권한을 박탈당함으로 생기는 권리 제한, 공무담임권이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의장도 공직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 법률의 위반이 있거나 업무에 있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헌법 제37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리는 헌법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받아서 불신임안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를 들어서 의장 불신임 사유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 부의장 선출 시 의장 본인이 직접 민주당 의원의 SNS 부의장 후보를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른 후보에게 찍도록 역 선택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55조 법령을 위반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국회법에는 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정석자 의원, 부대표로 박재우 의원 그리고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의원들의,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주장하신 독단에 의해서 역 선택을 시키는 일은 공당인 정당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법령의 위반입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시켰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 시켜서 민주당 의원 6명에게 발의를 취하하도록 시켜서 일방적으로 임시회 개회를 의장 직권으로 무산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당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또,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미래통합당 신청 의원 2명을 배제시키고 의장이 아집과 독선으로 자당인 전원 민주당 의원 5명 구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구성도 의원 신청 위원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본회의장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음.” 이것도 수차례 논의된 것입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9조 위원회 선임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들에게 협의를 걸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것이 독단적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법률에 위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7월 21일 또 다른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8명의 재차 발의로 7월 21일 임시회가 개최되었으나, 계속 의원들의 희망 위원회 구성을 반영치 않고 의장의 독단으로 구성하여 제출되었으나 부결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7월 30일 개최 발의했으나, 의장이 8월 6일 2시로 변경했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 일정이 8월 5일 10시에 개최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양산시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과 작성,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 다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의장이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의장에게 회부를 하면 의장이 제출했던 안건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직권으로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6월 25일 부정 투표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장님이 독단으로, 주도적으로 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은 당적으로 논의되고 의원과 협의 하에 진행된 일들입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박일배 위원장과 위원들은 8월 3일 기자회견을 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무국 직원들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법률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률을 위반하신 겁니다. 이것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불신임안의 이유로 올라왔던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법률을 위반하고 업무에 있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도 되지 않는데 이런 불신임안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의결 시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양산 시민들이 이 부분 들을 제대로 봐주시고 이 부분들 통해서 의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촉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잘못하지만 오늘 서로 만나면서 조금 그런 과정들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가는 정치, 우리 양산시에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72회 임시회부터 해 가지고 173회, 오늘 174회 동일 안건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처리되지 못하고 또 다시 미료안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재우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서진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정석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문신우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혜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최선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미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회의가 산회가 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추석의 풍토는 많이 바뀔 듯합니다. 안전 수칙 잘 지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임시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