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 김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5,319억1,112만원 대비 3.2% 증액된 172억3,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프로그램 종사자 임금보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6억6,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양의무자 조건폐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신청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액이 반영된 사업비 47억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2020년도 운영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4,14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구비 편성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재원별 매칭비율에 맞도록 7,21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설의 손실보전을 위해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비 1억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 1개소 추가 설치 공사비 등 16억6,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어르신 인구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예산 2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강남SOS공동육아 실내놀이터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 15억7,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 지원을 위해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시설운영비 보전과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지원을 위하여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3억5,657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비 2,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품 물량이 폭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탁 운영지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9,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 방법에 대한 쓰레기 배출 주민 안내용 동영상 제작비용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마지막 국인데 오늘도 그동안처럼 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에서 이미 다 한 번씩 거치고 올라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복지생활국의 상임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복지생활국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그런 질의가 중복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운영이 안 되더라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월 중순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이 돌봄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업을 할 때 휴업 수당으로 7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는 인건비, 프로그램 수익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휴관을 해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꼭 우리 구비로만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구비로 다 전액 지급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비와 별도로 2월부터 시작했는데 2월, 3월, 4월 4개월분에 대해서 거의 1억5,000만원을 이미 기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는 1차 추경 때 4월, 즉 5월, 6월분입니다. 종합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1억3,000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금번 추경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입니다. 나머지 복지관은 그 자체적으로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운영비로 충당이 되는데, 태화복지관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유아체능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6명 이내에서 지금 추가 인건비 분을 갖다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시에 설득을 해서 보조를 받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4차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구비로 편성해 놓고 시에서 확정이 되면 아마 지금 검토 중인데 안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설득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서 3억이 편성이 요구, 편성이 되었는데 100만원 곱하기 300명이란 말입니다.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원의 기준이 뭐예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법에 의료비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당.

1회당 100만원인데 지금 모두 다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을 적용하고도 100만원이란 게 이해가 쉽게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분 빼고요. 나머지 비의료보험 적용분입니다, 이게.

아, 그런 분들이?

네, 장기입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증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의료비가 2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국가에서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12억, 전체 12억을 갖다가 증액을 이렇게 요구, 증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가 6억, 서울시가 3억, 강남구가 3억 그래서 3억을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겠다는 이 말씀, 이걸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이거는 저희 매칭비율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6억, 시비가 3억, 구비가 3억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매칭으로 이거는 조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보육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SOS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 이게 유임으로 올라왔는데 역시 같은 질의가 중복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꼭 이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놀이터를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청소년기본법,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조례를 만드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무와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과정이나 우리가 포괄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올렸던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금 임대료가 좀 많았습니다. 1,500만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조정한 결과 3억에서 5억으로 그리고 임대료는 1,500에서 950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치가 도곡동에 위치합니까?

현재 저희가 기존에 공모사업도 받아서 했던 도곡1동 실내놀이터가 지금 준공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관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에 할 예정인 것은 세곡동에 할 예정입니다.

세곡동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것에 검토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9,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물량이 2,200톤에서 물량이 300톤 정도가 증가해서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는 건가 보죠?

지금 금년 들어서도 2,200톤 기준이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평균이 2,600톤이고요. 8월 달에는 2,800톤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예측을 못해서 이거를 추경에 올라왔는지, 전년도에는 보통 연평균 몇 톤 정도가 나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원가산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800톤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많이 늘어도 2,200톤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약 2,300톤 정도 약간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올 1월 코로나 발생 이후로 이게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23% 정도 재활용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코로나 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한 군데예요? 몇 군데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명진산업이라는 데인데요. 재활용품 선별뿐만 아니고 환경자원센터 관리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전문부터 시작해서 전기, 시설 부분, 여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수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어요? 한 군데만 이렇게 줘야 하는 협약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시설관리 부분은 지금 별도로 떼어낼 생각입니다. 선별하고 시설관리를 떼어내서 2개의 업체로 구분을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을 떼어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위탁하는 입장에서 복수로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을 할 때 단수로만 위탁을 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같은 공간에서 2개 업체가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부분은 1개 업체,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은 1개 업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2개 업체로도 가능하겠지만 동일한 작업을 가지고 2개 업체로 나눈다는 것은 인력관리 차원이라든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좀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쓰레기 용역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몇 개 동을 합쳐서 몇 개의 환경미화원 업체로 분리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그렇게 동별로 내지는 2〜3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이거나 아니면 빌딩 같은 1,000㎡ 이하의 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자원센터로 전부 재활용품이 들어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데요. 그걸 지금 저희들 강남구 쓰레기 수거 방식이 혼합방식입니다. 구분해서 하지 않고 한번 같은 망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면 가져와서 선별하는 상태인데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가면서 계속 이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비닐류가 구분되고, 페트병 구분되고, 병 구분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도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것을 구분할 만큼 그런 공간도 안 나옵니다. 지금처럼 선별 부분은 1개 업체로 이렇게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을 하는 내용, 협약서가 작성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원가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략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활용품의 재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나간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강남에는 있다고 보아지는데, 반드시 물량이 많다고 해서 돈이 더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네, 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도 선별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기계 부분, 기계관리, 시설관리 그 다음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위탁을 줄 때 당시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폐비닐류 처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비닐류 처리비용이 톤당 9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때 당시 또 잔재처리가 쓰레기가 많이 수거될수록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를 많이 넣어놔요. 그러면 그런 게 잔재처리비로 나가는데 그때 당시 11만5,000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12만6,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잔재처리도 많고요. 그 대신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품 단가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는 지금 선별작업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판매까지 판매, 시설관리, 장비유지, 보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인력이 49명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8월 현재는 56명, 7명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다뤄진 걸로 알고 여기까지 마치고요. 보육지원과장께 다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곳에 기존의 도곡동에 있는 곳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로 아까 세곡동에 밤고개로가 세곡동으로 들어갑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과연 이 시기에 바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보면 임차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중개보수로 이렇게 불립니다. 중개보수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0.9%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0.7%로 이렇게 했어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0.5% 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마는 사무실이나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0.8%, 0.9%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법정수수료가 0.9%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3억짜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매를 할 때에는 법정수수료 100만원, 300만원 받고자 멀리까지 이렇게 임장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자율화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현실하고는 잘 안 맞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기는 0.7%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어정리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예산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추경은 예산 편성할 때 위치선정이나 수요파악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요나 위치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이 많이 되었는지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차 추경 때도 지금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마치 이 사업이 관철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에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복지생활국에 집중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강남구민 정서에 과연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강남구청 집행부가 어떤 긴급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위원님께서 코로나 어떤 상황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도 직,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사업들도 있고요. 인건비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또 근무를 못하게 되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상반기 때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어르신 70플러스라운지 2개소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를 2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남, 북으로 해서 균형 있게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급성이라든지, 적정성, 여러 가지 타당성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긴급돌봄 또 아이, 어린이집을 또 긴급돌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의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그게 긴급돌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운영을 일부는 중단되고 어떤 시설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운영을 휴관보다는 탄력적으로 그걸 10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20~30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한다던지 탄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아이를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불가피하게 공사하게 되면 적어도 3~4개월,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또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세곡동의 경우 인구가 지금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해서 거의 4만5,000명, 5만명에 육박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다자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지금 4개소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 45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수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많다고, 많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곡동에 실내놀이터가 개관할 당시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구청장께서 권역별로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과연 세곡동이 선정될 때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지금 집행부가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판단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22개 동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이 현재 세곡동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그 지역에 상당히, 저도 세곡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욕구가 그런 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늘 호소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도곡동의 지금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개관이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방식을 조금 그동안에는 거의 중단했다면 긴급돌봄 형태로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한 가운데 최소 인력을 운영을 하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조금 아이 부담을, 돌봄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세곡동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은 임차료나 관리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가 넘잖아요? 매월 1,000만원 이상이 임차료나 관리비 부분으로 소요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면적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조사를 해봤고요 과거에 경기가 좋았을 때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 정도라고 책정했지만 한 750이라든지 800 정도로 저희들이 더 가격대를 낮춰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세이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도곡동은 제3조에 위치가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강남구 도곡로18길 57에 둔다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세곡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특정이 안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준공이나 이런 거랑 상관 없이 지금 이미 건축물이 있는 상태잖아요, 조례에 명기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가 특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면 그 특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특정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말고도 지금 후보지에 올라와서 검토하고 있는 다른 위치가 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상을 하다가 또 가게가 나가버리면 또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거와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시행하고 발굴하고 지자체가 해나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아주 초창기에 이 아동친화도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자체가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강남구가 진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데 본위원이 발언한 이후에도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화재에 취한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엄마들은 특히 워킹맘들은 아이를 충분히 어디에 편안하게 지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야겠지만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본위원은 옳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진짜 마음으로 강남구가 아동친화도시에 가깝게 변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명심하겠고요. 친화도시의 그것을 전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돌보는데 애로사항을 최소한 저희들이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고 안전과 아까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디르다 보니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데 그 지금 우리 강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1만 가구가 있습니다. 1만 가구 1만3,000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거급여만 나왔는데 혹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이나 지급합니까? 아니면 뭐 금액으로 한다든지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 갈 때 그때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면 한도는 혹시 없어요?

한도는 그냥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는 것들은 다 의료급여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급여는요?

교육급여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동에다가 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얼마정도 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지요?

교육급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자라는 게 기초생계형 수급자, 기초주거수급자, 기초의료수급자, 기초교육수급자로 해가지고 4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초생계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한 50만원 정도 생계비를 매월 받고 있고요 이제 기초주거수급자 같은 경우에 한 26만원 정도 1인이 그렇게 월세비용과 주거비용으로 해가지고 1인이 한 10만원에서 한 26만원까지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무교육이 이제 점점 되면서 옛날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청에서 직접 지급했는데 요즘에는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이런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소득분위 하면서 이렇게 장학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대학생들 말고 고등학교까지 지금 교육급여수급자라고 해가지고 책정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강남구에서 대학생 학비지원을 하는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가 5년간 부정수급 된 게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작을 해서 기초수급자 되는 법이 인기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혹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상태로 해서 수급을 받고 있거나 또한 수급을 이게 계속 받다보면 거기에 적응이 돼서 하나 주면 두 개 안 주나 해 가지고 불평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더 소리를 내고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또 제네시스를 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기당 하는 그러니까 상시소득 대상자들은 분기당 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 무능력자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은 확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매월 분기당, 반기당 해서 1년에 한 번은 지금 확인조사를 하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의심이 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가 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더 그것들을 확정을 해서 부정수급의 액수를 저희가 환수도 받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1년에 부정수급자가 혹시 조사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강남에서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받고요 그런 꼭 필요한 분은 위기상황에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위에서 봤을 때 이 분은 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받는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9,58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1차 추경 때 우리가 3억이 올라와서 1억을 삭감하고 또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했지만 제가 이것을 더 짚고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톤당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한 거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3억 올렸는데 1억 삭감해서 했는데 바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추경 때 3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쓰는 것은 구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이 지금 현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서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톤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금액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는 게, 구청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은 물량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물량이 늘어났으면 지출도 경비도 늘어났겠지요. 그렇지만 또 선별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하면 또 판매금 수입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 균형점을 저희들이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합당한 금액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1,500만원을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원가산정 용역으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업체가 6월달이면 바뀌어야 되는데 내년 2월달에 또 원가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마는 내년 2월달에도 또 2,200 이상을 줘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합리적인 금액을 찾으려면 올해도 또 1,500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고민은 많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감할 때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타당하다 그래서 했는데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또 1억이라는 돈 거의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삭감하면 삭감한대로 본예산에 청구를 하고 또 이게 가만히 저희도 협약서를 보니까 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손보험 보험 다해 주고 그러면 위탁을 왜 합니까? 그냥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지. 뭐 부족한 부분 뭐 인건비 달라는 대로 다 줄 바에는 뭐 하러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직영으로 해야지.

청소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강남구가 위탁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뭐 직영하는 것 거의 없어요. 왜 거기다 문화재단, 복지재단 다 넘겨서 거기서 또 위탁에 위탁주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절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이 도시관리공단도 사실 강남구청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원은 매년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하느냐? 그것 아니잖아요. 또 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청소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업체선정을 할 때 원가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산에 빠졌던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비닐 처리비가 빠진 것입니다. 그때는 폐비닐을 팔면 되려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톤당 9만원씩을 줘야 됩니다. 한 달에 폐비닐이 4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추가가, 당초에 협약에 없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업체보고 손해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손해보고는 계속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손해 보고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은 저희들이 끌고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알고요 제가 여기 자원센터에 갔더니 계근도 위탁을 줘서 하더라고요, 계근. 차 나가면 키로 다는 것 그게 계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탁 주셔서 하는 거지요?

일괄 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돈을 다 줘가면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차피 그 직원도요 사실 우리가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도 다 우리 직원이랑 똑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예산하고는 빗나간 얘기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공무관 늘리는 것 5분 발언 했는데 공무관 늘려달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우리 강남구청 직원을 쓰면 3명을 쓴다는 논리를 자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관 안 늘리는 건데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그 얘기할 때는 노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노동쟁의로 해서 일을 않는다. 요새 위탁업체 줘도 다 노동 하잖아요, 민주노총도 있고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무관을 늘려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 들어가면서 사실 강남구가 청소가 제일 1위다 다른 데도 이 돈 주면요 다 1등 할 수 있어요. 뭐 차량 뭐 돈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등을 못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청소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근 만을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출입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청소차량이 아시다시피 거의 24시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을 쓰게 되면 거기에 3개조를 써야 되는 거지요 8시간,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괄위탁을 주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관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가 잘 되려고 하면 위원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청소가 잘 되려고 그러면 시스템도 좋아야 됩니다. 돈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의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해졌을 때 청소가 잘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지요. 조금 저희들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직원들의 노고도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장께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질의한 것처럼 이게 자꾸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첫 번째 할 때도 제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아니다. 그것을 자꾸 시기적으로 아닌데 이런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것을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올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나 이거 따지고 싶거든요, 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어쨌든 혁신 우리 방안에 2022년까지 어린이집을 몇 개소 만든다, 생태를 만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은 획기적으로 확충해가지고 보육인프라를 늘려왔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적 개선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보육복지부와 우리 정책이 맞물려가고 있는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해진 공간, 연령이나 교재교구 뭐 교사의 통제에 따라서 일괄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아이들이 주도적인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이어져왔습니다. 거기에서 마침 우리 정부도 놀이 유아중심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누리과정이 개편되는 것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래도 최첨단인 저희 강남구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첫 번째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미리 아무리 코로나지만 현재 시국에 어떻게 보면 복진경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미리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소를 구비해 놔서 미리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놔서 코로나, 위드코로나라고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가 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스텐바이 해놨다가 바로 그냥 다음 날부터 탁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올렸습니다.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절차를 또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총액 같은 것, 설계도 안 했는데 가격이 올라왔다,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해야 설계를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야 그 예산 공사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설계도 안 했는데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시적으로 하는 거지 그 부분은 사실 어떤 과든지 이 공사를 하는 모든 우리 강남구에 하는 건 설계가 우선되고 그다음에 단가가 매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육과장님 설계에 대해서 아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직접은 모르지만 일단은 놀이터 공사 리모델링 조성 사업비 산출기준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산출기준으로 한 거니까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산출기준으로 따지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내가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설계비 변경해 가지고 막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우선하고 그것을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 안 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설계변경은 절대 사실은 특별한 경우 하면 안 되요. 그런데 거의 설계변경이 올라오거든요, 공사를 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예산편성시에 그 어떤 사업비를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각 항목마다 세목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조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또 물가정보지라든지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이 사업마다 또 직원마다 담당 사업을 하는 직원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까지 해서 아주 합당한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 일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서 이번 추경에는 제가 다 결재를 해서 일식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저도 이제 예산편성시에 이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객관적이냐 아니냐를 검토를 하는데 저 역시도 시장에 나가서 직접 어떤 자재라든지 산출원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100% 보장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고요. 덧붙여서 하여튼 이런 단가라든지 어떤 예산을 편성시에는 충분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준 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을 이렇게 수집한 이후에 이런 것은 저희가 태우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것과 같은 예산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우는 과정

예전에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일일이 어떤 위탁업체에서 수거한 것들을 분리해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태우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요 강남구 관내에 1,000㎡ 이하의 건물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018년도까지는 폐비닐 비용이 거의 발생을 안 했었는데 요즘 폐비닐 처리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한 추가경비입니다.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본김에 좀 여쭤볼게요. 저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활용품을 경비 아저씨께서 어쨌든 분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알아서 종이면 종이, 박스면 박스, 플라스틱, 캔을 다르게 해 놓으면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한 달 전에 주민께 연락을 받았는데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매일이라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 약속된 날짜에 그냥 초록색 그물망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모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비닐에 넣는 그런 것 말고,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다른 빌라나 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이 그런 식으로 수거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가지고 가서 선별작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개개인이 선별요원이에요.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들, 경비원들이 또 선별요원이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고가입니다. 품질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잘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다 혼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 오물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잔재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격도 더 싸고요 또 많이 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빌라나 이런 곳들처럼 한꺼번에 버리면 사실 위탁업체에서 그걸 다시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잘 분리가 돼서 분류가 되어서 재활용까지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하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다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잘 철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관 문제는 저희가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약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쓰레기배출 주민안내용 동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150만원씩 10편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릴만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각의 주민들이 내가 재활용품을 버리고 싶을 때 가장 족집게 형태로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스티로폼이어도 색깔이 있는 것은 처리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자원센터에서도 그렇고 스티로폼을 재활용까지 가는데요 재활용을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재판매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이물질이 묻었다든지 테이프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이런 것을 안내하는 영상인가요? 그런 것을 제거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정색이라든가 다른 색이 나오면 가래떡처럼 이게 나오는데 이물질이 묻으면 이게 가격이 아주 뚝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매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재활용을 못하고 그냥 폐기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유튜브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색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영상 제작하시면 유투브 채널에 홍보하실텐데 어떤 채널에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것을 해가지고 누구나가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당연히 외주 업체에 제작하시게 될텐데 공보실이랑 상의하셔서 실제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내놀이터 관련한 이런 예산들은 지금 거의 집행부는 디펜스하기 지금 바쁜 것 같아요. 아까는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곡동의 다른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1식이 아니라 구체화 해서 지금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생활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 세곡동 내의 후보지를 말씀드린 거지 다른 데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설계비도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은 후보지 중에 하나의 모든 설계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규모를 저희들이 한 100평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무관 문제는 복지도시위원님들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청소행정과장님과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이 이 공무관들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복지도시위원회 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5분발언까지 해 주시고 해서 적어도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파트는 고품질의 분리수거가 잘 돼서 고품질의 쓰레기가 나오고 일반주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주택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분리수거를 잘 하려고 일부러 방안에서 따로 분리수거 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나가게 되면 아까 초록색 그물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활용품을 버릴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분류별로 나눠져 있어서 나누어서 버리게 되어 있지만 일반주택은 그렇지를 못해서 한꺼번에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주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가서 그대로 분리수거를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초록색 그물망 하나 던져주고는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안맞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구 청소정책 중에 하나가 일반주택의 재활용 수거는 혼합수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여러분들께서 잘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분리할 수 있는 분리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아니면 빌라같은 것은 그 공간이 안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혼합수거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혼합수거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혼합수거 시스템의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록색 그물망에 버리는 것 보다는 따로 박스를 나눠서 거기 박스에 따로 담아서 그대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로 수거를 해 가시려니 하고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런 곳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처럼 일반주택도 그런 식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 부분에서도 고민이 되는 것이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정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의외로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동영상을 10편 정도로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을 지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통 분들이 다 아시거든요,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잡혀서 동영상을 제작하려는 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10편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1분 이내의 동영상인데 과연 1분 이내의 10편이 몇 가지 분리수거 영상이 담길 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10편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10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산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은 쓰레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양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양 자체를 넘어서서 고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종량제 봉투에다는 쓰레기 봉투니까 모든 것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꼭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배터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청소기에도 배터리가, 자동 청소기에도 배터리가 있지만 아이들 탬버린 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품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게 재활용품으로 배출이 되는 부분은 꼭 집하장에서 화재가 발생됩니다. 눌러지다 보면 배터리가 발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홍보는 저희들이 그것은 꼭 배터리는 빼 주십시오. 하는 홍보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꼭지 꼭지 해 가지고 홍보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장철 되면 김장철 부분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재활용품만이 아니고 폐 건전지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지 꼭지 필요한 부분마다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배터리, 어디 가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거함이 따로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배터리라든지 강남구에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 못찾겠어요. 그런 수거함들을 따로 장만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설부분에 신경을 쓰지만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러한 환경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김세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저도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청소과에서 해 놨는지 틀을 만들어서 망을 씌워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냥 주인이 신청해서 갖다 주는 건지 아니면 청소위탁업체에서 갖다가 해 놓는 건지 누가 해 놓는 거죠?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3칸짜리 지금 분리수거함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과 저희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건물주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세준위원님 같은 경우도 분리해서 하고 싶은데 그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가 잘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돼 있는 분들은 망 하나 갖다 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건물주들 보고 신청해서 갖다 꼭 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생활국장님, 아까 공무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인원 배치하실 때, 인원 배치하실 때 조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역삼1동 같은 경우도 공무관이 없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니 너무 힘들어서 안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삼1동이나 논현1동 이런 데는 빌라라든가 다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블록별로 해 주셔야지 그냥 한 사람만 딱 보내버리면 힘들어서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원배치들을 좀 적정한 수준에서 블럭별로 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관을 배치할 때 본인들이 의사도 상당히 중요해서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동에 배치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측면도 있고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등등 해서 의견을, 배치를 할 때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또 상임위에서 어르신복지과에 70플러스라운지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의 공공실내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습니까? 본예산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장님 하고 보육지원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올렸어요? 본예산.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 본예산이지 19년도 연말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본예산에

예.

그리고 70플러스라운지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70플러스라운지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있었고 공공실내놀이터는 본예산부터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겁니다.

네, 올해 본예산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그렇죠?

시비가 7억 간주처리 돼서 7억.

그러니까 3번, 2번 올리셨는데 이게 그래요.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언급했지만 사실 예산을 편성 안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 자꾸 올리는 것은 사실 그건 예의가 아니고 사실 자존심도 상해요, 위원으로서 또 심사위원으로서. 물론 산출내역이 조금은 변화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월 임대료가 1,000만원에서 950으로 조금의 변화가 있어서 사업을 계획을 다시 구성해서 올리셨다고는 하나 우리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난 내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용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상해요. 그 나름대로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올릴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은 하나 두 사업의 시기가, 시행하는 시기가 코로나 정국이나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이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트라이 어떤 건물에 어떤 트라이를 물론 설계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상가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봉착이 되잖아요. 실컷 알아봐서 발품 팔아서 알아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그게 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시기적인 문 제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는데 한 2개월이 걸리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3〜4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물리적으로도 올해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꼭 올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케줄에도 올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의 생각과 시기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내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코로나정국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을 해도 내년 한 2월쯤에 오픈하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 백신이 12월달에 미국이 선두로 해서 나온다, 안나온다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돌봄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돌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놀만한 공간, 지금 집에 갇혀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몇 개월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언제인가는 설치가 필요한 건데 이것을 미리 설치하게 되면 또 예산이 임대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0플러스라운지 하고 4개를 총 1차 추경에 올렸는데 다 빼고 어르신70플러스라운지는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안돼서 예산편성을 아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린이놀이터 만큼은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한데 왜 잡았냐, 그럼 언제까지를 코로나가 안정단계로 접어들 거냐, 그건 현재 상태로써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100% 정답을 여기에서 그 시대 쯤에서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든지 그렇다고 단정은 못합니다마는 지금의 어떤 방향으로 봐서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백신의 어떤 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등등을 봤을 때는 그쯤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인원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한테 세금감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임대료 인하도 있을 수 있고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건물의 경우도 강남의 공실률이 8.5% 정도 해서 체감 공실률은 한 2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물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입이 있어야 재산세를 내는 거고 또 세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또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이고 또 나아가야 할 지표인가 하는 부분을 그 시사성을 많이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 또 설계 이런 부분도 아주 자세히 드려다 봐야 되지만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공감을 한다면 그 시기나 또 위치는 집행부에서, 집행부도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판단에 맡겨주는 것도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이거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례상에 위치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지금 관건일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먼저 조례상에 이게 위치가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시고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죠, 절차상?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죠.

지금 여기 말고 물망에 오른 지역이 몇 군데가 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세곡동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00평이었으나 이제 90평, 85평도 있고 74평도 있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깊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종합복지관 인력지원비 관련해서 이게 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잠깐 짧게 얘기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일부 1억2,000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5,200을 노력을 했고요 2차 추경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세금도 공동과세를 많은 부분을 내고 있는데 저희에 대해서는 좀 보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9월 25일 제5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5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