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0년 9월 1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0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20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9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277억 1,0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43억 7,0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96억 2,022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38억 1,02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0억 8,9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0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 산하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내부 용역을 통해 유치 가능성 있는 기관으로 코레일관광개발,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기관을 꼽았고,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관련 기업을 1,000여 개까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였습니다. 만일 이 중 일부만 유치하더라도 관련 산업의 외연이 넓어지고 인구 유입 및 세수효과 등 상당한 시너지를 예상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방혁신도시로서 원주시의 경우 2016년 지방세수가 4,556억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1조 2,037억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적 규모의 사업에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시멘트 산업, 화력발전소 등의 기간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으로 인해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파괴와 훼손을 겪어왔고,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각종 오염물질들만 발생하여 주민들이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현재도 감당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가 관리항인 동해, 묵호항을 중심으로 동해안권 물류교류의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고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막대한 기여를 해온 곳이 바로 우리 동해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강원도 영동남부권을 고려한 내용은 언론이나 정치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소외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나름 고민해 보았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동해시 이전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1946년 미 군정시 묵호세관으로 발족하여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관세 징수 실적 등이 1조원에 이르는 동해세관을 비롯하여, 1945년 해방시 교통국 묵호부두국에서 발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953년 묵호기지대로 창설되어 발전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1940년 북평역에서 시작하여 80년 역사를 가진 코레일 강원본부, 1946년 조선해안경비대 묵호기지사령부로 창설되어 오늘날 동해바다의 수호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사령부, 이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동해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립동해검역소,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정작 국토균형발전 계획에서는 소외되었다는 데서 오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해소시키 주시고, 이 시대의 과제인 지방분권 촉진과 더불어 지역의 몰락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러한 기관들의 승격 또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세관, 동해검역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등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활동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해양수산청, 동해해양경찰청, 해군 제1함대 등도 바닷길을 통한 북방무역의 활성화 추구, 환동해 시대에 부응한 해양안전 수호자,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대양해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강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강화된 해양지배력을 바탕으로 융성한 해양입국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우체국과 코레일강원본부의 경우, 장차 통일 한국의 미래와 북방무역의 중요성으로 늘어나는 물류와 인적교류의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플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다 강화된 조직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동해안권 거점항만인 동해묵호항이 동북아무역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시에 자리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 승격되는 것으로써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과제인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승격과 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은, 우리 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를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요충지로 거듭나는 기회를 선점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까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동해시가 머지않은 미래에 명실상부한 국제무역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해우체국의 경우 2018년 4급 국장이었으나 현재는 5급 국장으로 격하되어 과가 축소됨에 따라 인원이 줄어들고 지역에 있는 우체국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동해세관은 팀체계로 운영 중인데 물동량이나 관세실적이 동해세관과 비교도 안되는 속초세관보다 행정체계가 더 낮은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세관이 북방무역의 요충지답게 동해세관의 위상을 강화하여 팀체계를 과체계로 변화시켜 행정시스템을 고도화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해양수산청도 90년대 중반 부이사관(3급)이던 청장이 서기관(4급)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다시 부이사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도 그 위상을 높여야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한 대로 현행 경무관인 청장 직급은 치안감으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동해해양경찰청은 강원도 고성에서 경상북도 경주, 울릉도와 독도 등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2배인 18만 4,570㎢로 서해청(11만 3,895㎢), 남해청(1만 9,539㎢), 제주청(9만 577㎢), 중부청(3만 7,442㎢)보다 넓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해청장 직급은 치안정감인 중부청장과 치안감인 서해·남해청장보다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 업무수행에 효율성과 국제적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작지만 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우리 시의 발전 전략을 입안하고 진두지휘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동해비전 2040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환동해권 북방경제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서 동해항과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역할 재정립과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첨단소재 산업의 육성 및 남북한 경제의 활로 개척과 기반 구축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신북방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의 증대가 필요한 동해시 거점 기관들이 승격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동해시가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先) 물동량 및 인프라 구축, 후(後) 공공기관 승격 추진’이라는 일반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넘어선 과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시는 정부의 신북방정책 지원, 지역의 균형발전, 시대정신인 지방분권 촉진, 무역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 도모 등을 내세워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 공공기관의 승격과 행정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 직속으로 한시적이나마 ‘동해시 공공기관 지원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승격과 유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와 명운을 함께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승격에 시장님의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