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산림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승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8,528만 8,000원이 감액된 128억 9,8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명품화지원사업,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520만 원을 감액 평성하고,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에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림경영사업에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 산림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녹지사업지원, 산림조성지원, 정책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 사업에 1억 6,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분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금년에는 봄 산불 강조기간 중 잦은 우천으로 인한 감시원의 사역일수 감소로 1억 5,6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가을철 산불예방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1쪽, 산림재해일자리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역시 잦은 우천으로 인한 사역일수 감소로 2억 1,7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가을철 산불예방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산불대응역량강화 운영을 위한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에 1,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산불현장지휘관을 연계하여 신속한 산불상황 판단을 지원하고, 산불상황판을 디지털화 하여 소리 없는 산불현장 지휘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림재해일자리 중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산사태예방정책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장예방단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3명 지원되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분 산림재해 일자리 중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불법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사업으로서 1억 8,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군비 부담분에 2억 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산사태피해 지원복구사업에 1억 7,581만 7,000원, 산사태피해 자체복구사업에 2,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지원복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복구액 7억 9,268만 6,000원 중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저희가 화천읍 풍산2리 단거리지역 타당성검토 용역 전에 군 작전성검토 의뢰 결과, 군에서 부동의로 용역수행불가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목재이용 및 산림육성 국고보조금 반납 외 6건으로서 1,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도비보조금 반납 외 1건으로서 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뭐 세 가지 정도밖에, 간단히 부분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작업, 이게 산사태인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네, 산사태입니다.

지역이 어디쯤 되나요?

저희가 지금 산사태지역이 5개 읍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5개 읍면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 큰 피해, 인원피해나 뭐 이런 큰 사건은 없었죠?

네.

이것 이 피해복구가 가능한가요? 금방 다 되나요?

지금 일부는 설계 중이고요. 네.

이 작업은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산림조합 쪽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죠?

네.

자연휴양림 지정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계속 추진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연구개발비를 반영을 해서 5월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7사단 쪽에, 화천읍 풍산리, 풍산리 쪽에 단거리 쪽에다가 문서를 보냈는데, 한 한 달 정도 뒤에 한 6월경에 왔습니다, 이게 회신이. 왔는데, 그쪽 지역에 작전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안 된다고 하면서 부동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물론 강원도 전체가 산림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연휴양림 또는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우리 화천에 푸르름을 더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내년도 사업에 본 위원이 제의하고자 과장님에게 사진을 한 장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과장님. 네, 이 사진은 이제 일부분 사창리 종합운동장 주위를 찍었는데요. 이 제방 둑이 그냥 험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본 위원이 뭐 아침운동은 좀 합니다만, 보통 6㎞를 걷는데, 거의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방 둑에 뭡니까, 양봉에서 필요한 밀원수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확인을 해봤더니 토봉농가가 한 92농가, 저기 양봉농가가 한 92농가, 또 비농가가 25농가, 또 토봉, 토종벌하시는 분도 한 30여 농가, 하여튼 화천 관내에 한 200여 농가가 벌을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서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봉 쪽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밀원수를 심어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관상용으로도 좋고 하는 이런 나무종자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무슨 종자, 이런 것 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양봉농가 쪽에 하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밀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밀원수가 이제 대부분 보면 아까시, 아니면 헛개나무, 피나무, 마가목, 이팝나무, 백합나무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도 보기도 좋고 벌도 꿀도 많이 나오는 이팝나무 같은 게 상당히 보기도 좋고, 가로수로도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약용수로 보면 헛개나무 같은 것도 꿀도 많이 나오고, 그 꿀이 약용꿀로도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본 위원이 한 5개 읍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개 면에 한 10㎞ 정도만 돼도 50㎞ 정도, 나무로 보면 많은 나무를 심고, 벌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높은 산에 심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 우리 주위에 이런 밀원수를 심어서 양봉농가에도 좋고, 또 그냥 저렇게 나뒹굴어 있는 저런 나대지, 둑길, 가로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좀 질의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사진 주신 것은 사내 종합운동장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시겠지만 그 진입로가, 이쪽 진입로가 토마토선별장 쪽에 가면서 저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쪽이 이제 하천 쪽으로 훤해요. 훤해서 저희가 올해, 올해 가로수 식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아, 그래요?

네, 가로수 식재를 계획을 했었는데, 사내면과 같이 얘기하는 와중에 이쪽 부분에 지금 인도를 놓겠다, 놓는다는 사내면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로수 식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 작업을. 그런데 이 인도 작업이 이 뒷부분까지, 이쪽에 보니까 이제 풋살장하고 여기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뒤쪽에. 여기까지 가는 것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작업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이쪽에는 뭐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당초 계획에 이팝나무 계획을 했었습니다, 가로수 식재하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공사 계획이 없다 하면, 계획이 없다면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지금 가로수 식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팝나무, 요새 추세가 가로수, 도시 가로수가 이팝나무 쪽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상리 쪽에 가다 보면 그 양쪽에 이팝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원수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유일하게 화천군 소재에 가지고 있는 임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을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신읍리 지역에, 산49번지에 지금 임도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굴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이제 공한지가,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그 0. 8㏊ 정도 식재를 할 겁니다, 밀원수를. 양봉협회에 알아보니까 최우선 수종이 헛개나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헛개나무를 식재할 겁니다. 아마 하게 되면 그 식재가 가을철 추기식재가 아마 10월부터 식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읍면을 잘 파악해서 공한지에 이렇게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오후가 될지, 정오가 될지 기술센터의 담당자분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함께 잘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이렇게 밀원수를 군에서 직접 심고 그러면 타 시군에 양봉농가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예산에 본 예산에 많이 좀 올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본 위원이 주민으로서도 한번 좀 드릴 것은, 뭡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나요? 이것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직접 직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뭐 걷기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부분을 다 그 풀들을 깎아줘서 고맙다는 칭송을 좀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과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산사태 피해복구 예산을 많이 좀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게 산사태, 이번에 피해를 본 민가들이에요. 그래서 집 위에 있는 산들이 파헤쳐지고, 산사태위험지역에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좀 세운 것 같은데, 각 읍면에서 민원 제기된 산사태지역에 대해서 혹시 그, 산림과에서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답습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전 지역은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사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000만 원 이상은 피해를 입어야 접수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주택가의 사면 쪽에, 집 뒤에 사면 쪽에 많이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대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지목이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조사결과 보니까 지원복구 13개소하고 자체복구 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이하면 사실 또 이 건물하고 이 뒤에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해 주기가 참 곤란할 거예요. 그렇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이게 안 하게 되면 산사태 위험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자가비를 들여서 하자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과장님, 산림과에서 잘 판단을 좀 하셔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네.

한번 최대한 찾아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에서 풍산리가 이제 부동의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 보면 사내면 광덕3리 도마치고개 인근 부분이 지금 뭐야, 그 부분하고, 덕골 일대하고가 도유지로 되어 있고, 도마치고개 부분은 또 군유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 사내면 광덕3리 도마치고개 인근 부분은 고려를,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그 도마치고개 쪽에는 그게 풍산리는 국유지였는데 도마치고개는 도유지입니다. 그런데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강원도 쪽에서는 교체,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도마치고개는 좀 힘들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연휴양림, 산림청 쪽의 정책 자체가 자연휴양림 쪽으로는 약간 사양사업이라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포커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양림이 아니라 치유의숲, 치유의숲 쪽으로.

치유의숲?

네, 산림청 정책이 산림을 그냥 보존하면서 치유의숲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다 보다 보니까 저희 쪽에 산림청 쪽에서 국립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강원도 쪽에 보니까 저희 북부지방산림청 쪽에 보니까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방산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산림청 쪽에서 지정해놓은 지역, 그 지역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쪽에는. 상서면 봉오리에 갈매기골, 현재 지금 산약초마을 있는 그 뒤편 그 부분하고.

네.

간동면 간척리에 오봉산, 그 두 군데 2개소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지금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게 오봉산은 2011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갈매기골 상서면 봉오리 쪽에는 1991년도에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서하고 간동은 이제 북부산림청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덕골 일대에 지금 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촌마을 주택 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네.

우리 도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청정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촌마을 주택 70여 가구도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건데, 거기가 그 들어가는 덕골 일대의 입구가 아주 도하고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임산물가공센터 체험장도 들어오고, 또 가공?

가공센터도 있습니다.

가공센터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 일대를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말씀하신 치유소,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서 같이 우리 군에서 운영을 좀 해서 한다면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 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거기가 산촌주택을 위한 체험장, 산약초체험장하고 또 가공센터를 하니까 그 일대를 치유소로 같이 겸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좀 땅을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적합한 장소이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셨죠, 거기?

네, 가봤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지금 가공단지까지 거의 한 2㎞ 정도 되는데 그 올라가는 중간을 이렇게 하더라도 도로상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도 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화천군에서 좀 여기를, 진입로 쪽을 일부 도의 땅 임대를 한다고 하면 치유소 쪽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제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산촌마을 거기, 화천 산촌 덕골 쪽에 산촌마을 조성사업을 올해 아마 7월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지가 한 보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본 도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2.5㎞예요, 진입로가. 2.5㎞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사방댐, 물가두기 사방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서 그 청정산업 해서 6차 임산물산업단지 그걸 다 지금 벌써 이제 바닥 평탄화 작업은 다 했더라고요.

네.

그 올라가면서 2.5㎞ 그 안에, 그러니까 초입이죠, 초입 부분.

네.

초입 부분 쪽에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치유의숲, 어차피 거기 이제 또 도유지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협조를 해서,

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고,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고 또 우리 화천군에 포함된 도유지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전에 녹지과장님 와서 말씀하실 때 ‘화천군에서 원하는 것이면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되고, 안 된다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협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는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화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설명서에는 뭐 거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전개될 ‘2021 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방역대책이라고 할까,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방역을 하실 건지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2021년도에 산천어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업이 방역 건인데, 방역에 관해서는 아직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상황으로 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산천어축제에 있어서 그 사업을 얼마나 확대를 하거나 또는 축소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역도 달라지는 상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산천어축제를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산천어축제를 개최하면 얼마의 규모로 할 것인지, 또 산천어축제를 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역을 함에 있어서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 그것 이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상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요. 만약이 아닌 관광정책과로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축소하는 것으로 하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인사도 없고, 소개도 없고, 불꽃놀이하고 뭐 간단한 이벤트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축소’라는 내용을 자료로 받았고요. 확실히 축소를 하겠다는 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의회에다 공을 넘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과연 이 결정을, 산천어축제 추경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원장님 만약에 축제기간 중에 감염자가 1명 생기게 되거나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우선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를 함에 따라서 나머지 상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동태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접촉자라든지 파악함에 따라서 산천어축제의 여부 또는 산천어축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재개 여부라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것도 역학조사를 하는 와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접촉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동선이 파악되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지, 적게 걸릴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시간 걸린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심각한 고민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건 어떤가요? 빙등광장에, 빙등광장은 실내잖아요?

네.

실내에 인원이 들어간다면 몇 명까지 가능하고, 이런 매뉴얼은 없을까요?

지금 매뉴얼은 있습니다. 실내에는 50명, 실외에는 100명 이상 지금 집합금지 되는 상황인데, 산천어축제가 개최될 때도 이 기준이 지켜질지, 아니면 이 기준이 달라질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천어축제에 있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개최가 될 사업과 개최가 되지 않을 사업, 축소할 사업,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빙등광장은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모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는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좀 안전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뭐 전 세계적인 얘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화천에서는 1명이라도 발생이 되면 산천어축제 자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우리 화천군의회에 떠넘기는 식의 이런 멘트라든지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답답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절대 행정부에서, 행정하는 쪽에서 의회 쪽으로 떠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함께, 의회와 같이 함께 산천어축제를 치러내고, 또 저희 방역입장에서는 비록 감염자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산천어축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감염환자도 여기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긴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들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독감예방접종의 백신이 오염이 됐다고 해서 일부 중지가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우리 화천군은 백신에 대해서 접종하는 데 큰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보건사업과장이.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된 유통과정에서 백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일시 다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 2주간 지금 중지라고 잠정적으로 나왔고요. 그게 원인이 밝혀져서 빨리 백신이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임산부와 초등학생 이하는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지 상태입니다.

완전히 중지된 상태?

네, 유료는 일반의원에서 하는 것은 접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보건의료원에서 일반성인들, 아이들, 임산부, 중·고등학생 말고는 언제 가능한 겁니까?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유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60세하고 61세는, 일반인들은 1만 7,000원에 하고요. 차상위 1만 원,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62세부터의 어르신들은 무료, 그다음에 만18세까지는 무료거든요. 그 무료접종분만 하고요, 유료접종분은 일반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같이 이제 협의를 한 거죠?

네, 무료에 대해서는 일반의원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10월 13일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원에서는.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10월 20일부터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접종에 대해서 아직 일부 홍보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가서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 가서, 병원 가서 맞아야 되는 건지 아직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접종이 9월 초부터는 홍보는 했는데 이게 아직,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이 이번에 이제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에 2명을 하고, 또 감염병 예방 업무보조 2명 해서 4명을 고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일반인으로다가 고용을 합니까, 아니면 간호사로다가 고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계에서 2명 채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고 있고요. 선별진료소 쪽에서는 간호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 지금 현재 간호사분들이 공무직분들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은 19명, 그다음에 공무직은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선별진료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호소는 안 합니까?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되죠.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국비로 한시적으로 인력에 돈이 내려와서 그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분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언론에서 간호사분들, 또 의사분들이 이번에 또 파업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근무조건이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근무교대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은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청정지역으로서의 또 지금 부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방금 의료원장님께서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방역활동이나 또 의료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을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서에 보니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있어서 접종 부분에 감액된 금액이 있어요. 대상포진 등 의료 의료비인 것 같은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대상포진을 6월, 7월, 8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남는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뭐 대상포진 예방접종자들 수요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도 약간 감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네,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남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내준 게 이제 선별진료소 쪽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민건강관리와 또 증진을 위해서 계속 장려돼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항상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료를 함께 도와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 많이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의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산천어축제는 우리 화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없어서는 안 될 커다란 축제이기도 한데, 이 축제를 또 접기도 그렇고, 사실 또 개최하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우리 화천 관내에 우리 환자가 없는,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다행한 일인데, 축제를 개최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어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역학조사를 얼마만큼, 얼마만큼 출중히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또한 인력도 많이 또 보강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문제가 제일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역활동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네,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개최 여부라든지 축소 여부라든지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방역을 하고. 두 번째는 확진자라든지 접촉자라든지 그런 게 생기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화천에 이러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 화천군 군민들이라면 다 희망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사업소, 보건의료원 모든 분들 현재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보건의료원, 특히 감염병 그쪽 담당하시는 그쪽하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그다음에 진료과장님,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 또 의료원 우리 직원분들께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별진료소 설치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선별진료소와 또 일반진료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선별진료소는 어쨌든 그 대상자들이 있으면 검체 검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각 과별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들이 다 열 체크하고 또 어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진료를 지금 받고 있죠?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우리 관내 주민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좀 환자들이 내원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선별진료소를 또 접을 수는 없고, 일단 우리 화천군에는 유일하게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께서도 사실은 진료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의원들도 환자 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감기 환자라든가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마스크를 써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료원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의료원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에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춘천에 다른 큰 병원들도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조그마한 병원에서도 열 체크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의료원에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보면 무증상, 이런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별도로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보건의료원에 내원했을 경우에는 이것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염 확진자가 전파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안은 상당히 뭐 어렵고, 측정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업무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이 코로나19가 동절기에, 겨울에 더 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님이나 과장님들 다 파악, 듣고 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코로나19가 동절기에 확진, 감염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산천어축제의 개최 여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예상하기로, 지금 나라에서 예상하기로 1차 조사했을 때 항원·항체 검사했을 때 3,055명 중에 1명이 발견되었고, 2차 검사 때 1,400명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1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따졌을 때 우리 화천 인구로 따졌을 때 무증상 감염자가 10명에서 20명쯤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산천어축제를 했을 때 또 무증상 감염자가 산천어축제에 오리라고 또 예상됩니다.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원에 들어오는 환자 중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대 방역은 지금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마스크 끼고 있지만 마스크 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산천어축제뿐만 아니라 진료에서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 방법으로 그 환자가 거쳐 갔다거나 그런 동선 파악에 있어 또 역학조사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면 산천어축제의 피해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소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필수 요원이 어느 정도 이게 충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분들이 뭐 24시간 그리고 산천어축제 기간 내내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물론 이 축제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잘못 시행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인 비난과 각종 악재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산천어축제의 부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가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방역의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이중, 삼중의 고난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각종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사업들, 암검진이라든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의 진행이 많이 저조하죠?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현재 건강검진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 어쨌든 검진을 받을 우리 화천군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보통 다 출장검진도 이뤄지지는 못하겠으니까 춘천 내에 있는 연계기관을 이용해서 검진을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통계라도 나온 것 확보가 안 됐겠네요, 자료가? 몇 퍼센티지나 받았는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답변드릴 수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이것이 뭐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주민들이 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활용을 못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내원해서 집합교육 같은 것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심리적 방역을 저희가 2회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집합 관련된 교육 못하는 것을 방문 쪽으로 지금 많이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쪽은 이제 뭐 강사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못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주에 두 번 와서 이렇게 상담해 주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은 그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무직분들이 육아휴직 자꾸 교체가 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과 그다음에 정신센터 공무직과 같이 병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있는 인력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단 인사 문제가 우리 보건의료원에 뭐 국한된 건 아닌데, 아까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잠시 좀 미루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물론 복무계획이나 인사계획에 나와 있겠지만 질병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서 다수의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의료원에서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의료원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휴직을 내거나 뭐 이런 것은 사실 물론 낼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이 조직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도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지만,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춰주셔야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우받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뭔가를 좀 전부 줄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좀 대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좀 안전하게, 특히 다른 지역, 다른 실·과보다도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대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농축산 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제출한 예산설명서를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856만 4,000원이 증액된 399억 1,286만 9,000원이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지원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법정표시 및 관내 농촌관광시설 23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도비포함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사가 저희도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25회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농기계서비스 강화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입니다. 가을철 취약농 영농대행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임대사업소 하남 용암분소에 따른 신규인력 인건비로 군비 1억 1,21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센터 위탁수리비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농업재해복구입니다. 농기계 이동 및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비로 도비포함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책자구입비를 도비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부적합한 농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포함 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분야입니다.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출하시장 다변화를 위한 출하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군비포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농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군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쇼핑몰 입점 농산물에 대한 홍보영상 촬영 지원 및 홈쇼핑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체국 쇼핑몰 전자상거래 프로모션 지원을 위해 도비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농산물이 기상이변 등으로 상당히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택배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서 농가에 안정소득이 될 수 있도록 판촉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농업경영기술 분야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비용 5,000만 원과 청사매입비 2억 원, 집기 1억 2,000만 원 구입비로 군비 총 3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창업교육센터 신축으로 국비는 사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매칭금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업경영기술 분야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산물창업교육센터 방금 보고드린 대로 10억 원을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260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농산지원 분야입니다. 식량생산 안정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군비 1억 500만 원, 고품질 쌀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군비 4,200만 원, 고품질 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비로 군비 7,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벼 건조료 지원사업비로 군비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시책사업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기 위해 군비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인삼생산지 현대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2,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아랫부분에 작물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총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토양검정실의 이전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어촌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증축하고, 기기 및 집기류 등을 설치하고자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검사비용 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음식 산업화 지속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먹거리를 알리고, 우리 군의 대중화 및 명품화를 기여하고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청정축산물 육성입니다. 우량 암송아지의 관외거래를 좀 막고 개량촉진을 통해서 우량 암송아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저항성을 갖춘 토종벌 보급 및 자연재해 피해예방 등 토종벌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포함 3,500만 원을 증액하여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가축 법정 전염병 통제초소 운영·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희가 지금 7사단과 15사단의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통제초소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독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가 2011년도 구제역 당시에 매몰, 가축매몰지에 대한 발굴 소멸사업으로 농가 희망을 받아서 이번에 군비를 5,880만 원을 추가해서 소멸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관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사업을 위해서 군비 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 전업농 구제역 접종시술비 추가지원에 군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2019년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지원 도비 이월사업에 매칭부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상단부분입니다. 내수면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고수온 대응지원사업으로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주문까지 함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층에, 아니 1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 인증 안전점검 및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 조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금년에, 작년에 무허가 민박업소가 동해안에서 큰 화재사고가, 가스폭발사고가 나면서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으로. 그래서 민박사업자 법정표시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천어축제 전에 저희가 민박업소하고 관광농원을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가스하고 전기, 소방시설 등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축제를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민박사업을 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농촌경영자원시설 및 민박시설을 안전점검하는 사업비가 도비로 지원돼서 저희가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소방서로부터 같이 점검을 했나요?

소방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안전공사가 있는데 너무 바빠서 안 돼서 저희가 민간, 민간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고, 가스 부분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건물이 많이 고발 조치됐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것 다행인데요. 소방서로부터 불법건물이 많이 고발이 돼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 민박사업에, 지금도 어렵잖아요. 농업을 하면서 또 병행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또 불법건물 고발 신고까지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7월에 저희가 숙박 위생업체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무신고업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업소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이 이제 어떤 계도나 안전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지금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민박사업장이나 그런 데 안전점검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청사가 신축 이전이 되게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10월 중, 다음 달 중 이제 이전해 갈 것 같아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역농업발전에 농업인의 쾌적한 대농업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16페이지, 예산설명서 16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에서는 지금 쌀이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나요, 자료로 보면? 화천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부 면적의 5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체 생산량은 약 2,736t 정도, 그중에 자가소비가 한 120t, 그다음에 공공비축이 한 550t, 그다음에 농협에 수매하는 게 약 1,000t, 일반유통이 1,000t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쌀이 우리 화천군민에게 모두, 군민이 만약에 소비를 한다면 소비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아니면 모자라나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 가능해요?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농산물이 무기화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비도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잖아요?

어차피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랄까, 하여튼 저희가 먹는 정도로 심고 있고요.

이것을 뭐 소득증대로 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소득은 낮습니다.

네.

일반 작물이 300평당 약 한 200, 300인데, 벼 같은 경우에는 약 8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무기화되면 농업이 이제 언젠가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때가 올 것 같은데, 걱정은 됩니다. 21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요.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지원인데, 우리 화천군의 대표음식은 뭐라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항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화천군의 대표음식 개발 등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화천군의 유동인구라든가 뭐 그런 것이 많고 그러면 어떤 소비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그 유동인구 내지는 특별한 아직까지 대표음식은 없다고 지금 보는데요.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혹시 신상품 같은 것 개발할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신상품. 우리 화천을 대표하는 신상품도 이제 개발할 때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사내면 토마토김’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괜찮잖아요? 인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산천어를 이용한 음식 개발 등 여러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천어는 고가이다 보니까, 또 없지 않아 시기상이 있고 또 그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마음에는 염두에 두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식품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23페이지 보면 ‘토종꿀 명품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종꿀도 그렇고 양봉농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오전, 조금 전에 첫 시간에 뭡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 주문을 했어요. ‘밀원수를 많이 좀 심자,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내년 추경에 좀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양봉농가, 토종농가, 이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축산과장 윤재호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85농가, 그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을 가진 토종벌 보급이라든가,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기자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저항성 토종벌 구입사업 이런 것들은 100분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벌 농가가 85농가인가요?

네, 양봉농가는,

양봉농가?

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92농가에 비회원이 25농가, 토종벌 농가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적나요?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이 적은가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월에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잘 함께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 토봉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페이지 사업설명서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사업’에 대해서 이때 이제 구제역 때 이게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것 정리가 됐나요?

지금 13개소 20농가가 아직 발굴 소멸을 못했습니다. 2018년에 1개소를 운영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은 올해 DMZ 1개소, 총 3개소 해서 4개소를 올해 소멸, 발굴 소멸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발굴 소멸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 10개소에는 진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발굴해 보니까 지금 상태는 어때요? 한 1년 발굴해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 상태는 어때요, 전부 물이 됐어요? 그냥 뭐 뼈도 그냥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글쎄, 제가 현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어때요, 그게?

제가 광덕2리 한 농가를 소멸작업을 했는데, 뼈하고 가죽은 그게 이제 석회라든가 약품처리를 해서 매몰을 하다 보니까 부패는 그렇게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뼈하고 가죽 정도는 형체가 좀 남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분쇄해서 파쇄해서 퇴비화시켜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완전 분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현지 주민들이 냄새가 아주 심각하게 나서 난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런 요인의 민원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하면서 발굴해서 소멸 처리할 때는 그 점은 발견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게 뭐 침출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건 발견 못했는데, 지금 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질의를, 주문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멸 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까지 완료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나요?

네,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됐던 곳을 다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많은 고생하시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농촌 농민이 어려우니만큼 고품질의, 또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폭우, 폭염,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폭우 피해,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들에 대한 농작물 피해 수해복구 예산은 아마 이번에 3차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수해복구 예산으로, 이러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타 실·과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예산을 전무하게 세운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복구를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총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9월 중에 155분에 대해서 44㏊, 예산을 한 1억 1,300~600만 원 정도를 그 농가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풍 9호나 10호는 아직까지, 저희가 피해신고를 했고 아직까지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절차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건설과하고 다 협조해 가지고서,

네,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에서 265페이지 보니까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해서 예산이 1억 6,000 정도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농산물가공센터에 증축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가 2019년하고 올해 2020년 2년차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4억, 올해가 이제 6억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시설·장비를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건축물로서는 건나물 종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창업교육센터 등 거기에 농산물 가공장비 등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물하고 하는 그 저기를 증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증축했고요.

그게 어디, 그게 건물 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 건물 바로 옆에 또 다시 증설을 했습니다.

아, 증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6,000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증축한 잔여분하고 그러면 집기류하고 이 예산을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예산을 저희가 여기 창업교육센터 거기에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현재 가공센터 내에도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 설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동물복지사업이라고 혹시 작년 2019년도에 내려온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2,500 정도 아마 2019년도에 도 예산으로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2020년도 예산을 전혀 안 세운 것 같아요. 안 세우게 되면 이게 반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어서.

동물복지사업 예산으로 도비사업으로 염소, 염소 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동물복지하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물론 이제 설명도 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비에서, 도에서는 지금 반납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려서, 도비 시책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그래서 우사나 돈사 주변을 정비해줘서 미관상으로 좀 깨끗하게 하면서 오염물질들이 바깥으로 새지 않게 하는 어떤 환경미화적인 사업이 2건으로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동물복지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염소 복지, 염소시설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물론 염소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우나 양계나 양돈농가도 상당히 더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도 복지사업을 지금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에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축종까지 확대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좀 그 사업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안 쓰게 되면 이것 도에서 반납하라고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반납 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또 명시이월 가능합니까?

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납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가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또 현장을 다녀보셨겠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워낙 햇빛이 안 나와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산물 출하 물류비지원이라든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 같은 경우는 아주 농가소득을 위해서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농가들이 더욱더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군에서 현장을 보고 또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11월까지 농가들 현장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벼 수확이 지금 시작됐죠?

네, 됐습니다.

보통 언제까지 수확을 하시나요? 농업인들이.

저희 농기계나 농업파트 쪽에서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기간이 9월 말 정도부터 11월 초까지 넘어가면 아마 70일 남짓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거의 다 갈고, 11월, 또 늦은 데는 한 11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을철 취약 농업인 영농대행에서 지금 7,600만 원 추경을 올려주셨어요. 1회 추경 때 영농대행 인건비로 6,700만 원을 또 올렸거든요? 이게 부족한가요, 1회 추경으로 하기에?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보조인력을 안 썼는데요. 콤바인 1대당, 그냥 콤바인 운행하는 분만 썼는데, 금년에는 좀 위험 작업의 위험도도 있고 또 농가에서도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서 보조인력을 1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트럭 하나에 보조인력을 붙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더 필요하게 돼서 추가로 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아마 좀 인건비가 늘어날 것 같다?

네.

실제로 뭐 예측이 되네요, 좀 늘어날 것 같이. 그렇죠?

네.

하나, 보조인력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를 썼죠, 그 영농대행으로?

인건비요?

네.

작년에 저희가 한 집행한 게 6,700 정도?

6,180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운영기간은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해서, 맞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작년에 받은 것.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대충 6,000 정도?

네.

지금 받은 게 6,700 정도니까 어바웃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신청하신 것 보니까 조금 더 신청했다고 봐지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날 것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굳이 취약 영농인, 취약 농업인 영농대행이라고 하고, 영농대행 인건비로 한 게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보조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지난해에 영농대행을 했는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6,180인데 올해 1회 추경에 6,780을 하셨잖아요? 추경을.

네.

그런데 보조인력이 있다고 하니까 좀 늘어나는 것은 알겠으나,

네.

그런데 1회 추경한 것보다 거의 뭐 동일하거나 좀 더 많은 7,600 정도를 신청하셨어요.

네.

말 그대로 보조인건비라고 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알겠으나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저희가 먼저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영농대행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운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전업농을 제외한 일반영농 하시는 분들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 지난해는 취약농이든 일반농이든 다 같이 한 거잖아요? 6,180이라는 게.

작년에는 일부 일반영농이 좀 들어갔는데.

네.

큰 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취약계층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일반농도 꽤 많이 했던데,

네, 조금 들어갔습니다, 일부 정도.

네, 한 20% 이상이 된 것 같던데. 참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취약영농인이라고 한 것하고 그냥 일반영농인 한 것하고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기억이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수확시기를 여쭤본 게 우리가 보통 64일 정도, 작년 같은 경우도 412건, 인건비로 보면 412명 정도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건수로. 그런데 1회 인건비니까 15만 원이 꽉 안 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12일 하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이어는...

그 이상으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200 정도가 했던 게 1,200일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19명이 풀로 들어갔을 때, 64일로 들어갔을 때.

금년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일반영농대행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일반영농 위주로만 했으면 저희가 사람을 더 채용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콤바인 타는 사람들만요.

일반영농도 포함하고 취약영농도 포함해서 그 정도가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수확한 작년 것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8.3% 21농가, 고령농업인은 74% 174농가, 장애인은 8농가 해서 3.4%, 일반농가도 13.6% 32농가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일반농가가 32농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운 사항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취약은 안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취약을 다 합쳐보니까 한 200 남짓 되거든요, 작년에 한 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는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취약농가는 다 했다는 것으로 봐지면 맞죠? 일반농가는 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취약농가 우선하여 조례에,

그렇죠, 네.

취약농가를 우선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수확지원에 현황분석 보니까 한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인 등이 취약농가가 맞지요?

네.

이분들이 한 200가구, 200농가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200으로 하면 19명이 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이 정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7,600 정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깎자고 하는 의도는 아니나, 이게 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일반영농까지 저희가 한다면 좀 예산이 뭐 이렇게 남는다고는 얘기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일반영농까지 풀로 해준다는 조건에 한다면요. 그런데 일반영농,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인력으로 취약계층까지 하면 일반영농에서는 약간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1억 6,000이 모자라요?

1억 8,000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반영농대행을 기준으로, 늘 해주는 전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고, 취약계층을 저희가 봄철에도 봄철 모 이양할 때 취약계층으로 예산부기를 저희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추다보니까 가을철도 취약농업대행, 영농대행으로 예산부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19명이, 예시 상에 19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64일을 풀로, 아까 말씀드린 게 한 아주 길게 잡아서 90일인데 90일을 잡기는 어렵고 뭐 비도 올 수 있고 날씨가, 기후가 안 좋을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타작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따지지 않고 수확시기에 따라서 그렇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그렇게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황환익 씨가 67일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균을 따져보면 한 50일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서 64일을 19명으로 풀로 하면 이게 1,200가구가 나오는데, 그렇게 가능하지, 우리 농가가 그렇게 많아요? 영농을 대행해야 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반영농대행이요?

아니, 일반이든 취약이든. 전체 농가가, 우리가 영농을 대행해야 되는 농가 수가 1,000개가 넘을까요?

저희가 지금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1,300 정도,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벼농사 안 짓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300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산술적으로 봤을 때 1억 8,000 정도 가지고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1,200가구 이상이 지원이 지금 당초에 1억 8,200 정도 가지고도 아주 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농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래서 일반영농에서 영농대행하고 취약영농으로 구분하신 부분이 여기에 취약, 오히려 이 영농대행 인건비에 취약농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세우는 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 추경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으니 깎겠다.’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납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많은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영농대행이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요가 되는지 한번, 지금 저희가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일반영농대행을 신청을 많이 해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1,200개 풀로 했을 때 19명이, 일시 사역으로 19명이 64일을 돌려봤을 때 1,216가구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412일을 했는데, 이게 1,200일을 해야 돼요, 3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천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1,300 정도 되신다니까 거기다가 그 일반농을 다 했을 때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술적으로 이 수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과다 계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신다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시 한번 좀 그 일반영농대행이 몇 분이고, 취약 65세 이상에다가 저희가 여성분이나 그런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 한번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되나요?

지금 다 취합은 안 됐는데, 지금 몇 개 면이 빠졌는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보다는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일반영농대행이.

2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한 것 같거든요. 작년에 400, 건수로 얘기를 할게요. 412건이라고 봐지는데, 2배라고 그러면 800건이라고 하더라도 1억 8,200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데이터를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 6,000 중에서 8,000만 썼잖아요. 6,180만 썼잖아요? 그러면 1억, 집행잔액이 1억이 맞는 거죠, 그러면?

작년 예산이요?

네. 작년에 1억 6,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다 쓴 금액이 6,180. 모르겠어요, 여기 주신 자료는 그래요, 6,180이라고. 아까는 말씀하신 것은 6,700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뭐 작은 차이라고 하면 작은 차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7,000이 안 넘는 상황에서 그러면 1억은, 집행 잔액이 1억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올해도 이렇게 또 계상을 하면 작년에도 1억이 남았는데,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7,800이라는 게 또 추경에 올라왔기에.

1억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예산 가지고, 봄철이나 가을철 경운정지 부분이 이제 그렇게 예산이, 토털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을철만,

가을철만 되는 것이어서 그 금액을 저희가 하면 1억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이라는 게 봄에 올해도 보니까 2,000, 3,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년 봄철 이앙작업에는. 그것도 뺀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3,000이라고 치더라도 한 7,000 정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액 자체가, 삭감 자체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소득을 보셔야,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취약들은 이미 다 되어 있고 일반영농들이 좀 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영농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좀 가지고 오시면 수긍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그 봄철하고 또 경운정지하고 또 가을철 벼 수확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봄 이앙은 6,000이 별도였고요, 가을철만 1억 6,000이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경으로 이만큼이 올라와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금액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고를 반드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4대 보험도 101-04에 대해서 그것도 기간제도 꼭 공고해야 되는 게 맞지요?

아, 어제 그것 좀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업무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제, 공무직하고 기간제 관리규정을 저희가 숙지를 못해서,

네.

제가 어제 좀 읽어봐서. 차후부터는 이런 단기 일시사역도 공고를 해서 우리가 사람, 인력을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4대 보험은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에러가 있어서 가을철부터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연찬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조례가 70세에서 얘기를 하다가 65세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 꼭 받으셔야 돼요.

아, 그 보조사업은요, 그 사업이 뭐 저희가 자료 보내드려서 좀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경운정지하고 기타 농작업으로 좀 포함, 분류가 돼서, 어제도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되나. 그래서 도에다 저희가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저희가 쓰는 돈하고 약간 5년 정도 갭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단가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운정지나 그런 부분은 그 도비사업 매칭사업으로 좀 소화를 하고요. 기타 뭐 벼 수확이나 모 이앙 정도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그 어떤 금액 차이나고 그런 부분은 별로 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태백하고 횡성, 화천 여기만 보조를 안 받았어요. 춘천이라든가 뭐 다 받았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금년, 내년도 부분은 한 120㏊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니요, 연령에 의해서.

네.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여태까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네, 도비 매칭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65세 이하는 그렇고 70세 이하는 그렇다고 해도 조례가 70세 이상이었으니까 고령농업이라고 하는 강원도 조례는. 그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하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올해부터는 반드시 받으시길,

저희가 수혜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네, 그렇게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농촌발전지원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한다고 여기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관리’ 그다음에 ‘내국인농업근로자 구인·구직 알선 및 중개 ’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그 작년까지,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농업인단체에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시에는 그것으로 외국인 관리를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외국인이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일을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아, 농업인단체에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농업인단체에 존속을 하고 계시면서 그냥 타이틀만 놓고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지, 확실하게 농업인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어요.

그것 개인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이것 저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행을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짜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나 우리 인력을 하시는 분이나 해서 서로의 어떤 금융적인 면에 있어서,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좀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하여튼 그런 농업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끔 하고, 또 어떤 금전적인 것은 투명성을 재고토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농산물 출하 물류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 농민들로부터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농민들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 책정 시에 그, 장비에 대해서 농기계 채소이식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데, 이게 수동하고 자동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동은 좀 어렵더라도 수동으로 해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좀 반영해 줄 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양계농가에 백신이 제가 지난번에도 센터를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양계농가에서는 기존에 쓰던 병아리에 대한 백신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했는데 이게 혼합백신으로 해서 한 가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양계농가하고 좀 다시 협의를 해서 도비하고, 또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올해도 좀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했는데, 시간이 4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농가, 양계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이 사업도 이제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올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축을 매몰하는 농가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문제들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조속하게 소멸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대비 군비 3억 8,350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2,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서면 다목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관로 매설 구간 원상복구 포장과 병행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된 마을 안길 도로포장 소요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준설 및 응급복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시 간동정수장 법면 1,300㎡가 유실되었고, 산양정수장 취수보 제방과 아랫마현리 마을상수도 취수보가 유실되는 수해를 당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3개소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공사비 등 군비부담금 2억 2,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분은 추가 보조 결정되는 즉시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중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촌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선고지대금 반납금 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한강수계기금 6억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부 착오로 우리 군에 추가 보조 내시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거례리 및 원천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8,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 도시지역 우수관로 개량사업비로 군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리 물레방아공원에서 용신교 간 설치된 구경 80㎝ 흉관을 1.2m 관으로 확대 교체하여 집중호우 이후 예상되는 배수능력 부족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통수능력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레방아공원부터 배수펌프장 구간에 설치된 우수관 구경은 1.3m에서 1.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촌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중 환경부 착오 내시된 기금 6억 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35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내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한강수계기금 1,440만 원을, 그리고 원천2리 정비사업 시설비에는 1,12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46억 7,023만 6,000원에서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점검여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드론 구입비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장 증설 및 배수지 설치예정부지 국방부 소유 토지보상비 5억 3,000만 원에서 감정평가액 4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크게 나타난 건 없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수질개선 및 주민사업특별회계 중 예산서 5페이지를 좀 보시면 ‘사창 상하수도처리장 증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1,600t에서 4,100t으로 증설을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창하수처리장 용량이 1,600t입니다.

네.

현재 군부대나 사창리 지역하고 명월1리만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내면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군부대까지 다 커버하기 위해서 2,500t을 더 증설해서 총 4,100t으로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나요? 사업 착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까지 다 되어 있고 지금 작업,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 옆에 다시 또 2,500t을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내면 전체 리에 대한 관로 한 59㎞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증설 또 신설 또는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겠네요?

총사업비가 한 670억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군부대까지?

네.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정수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지금 하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용량이 1,200t인데 군부대에 뭐 훈련 때는 또 부족해서 거기가 이동식으로 2t인가? 2t을 더 추가로 이동식으로 설치해놓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어떤 때는 처리가 돼서 물이 나가고, 어떤 때는 한 이틀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안 나가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 유입량이 이제 정화하는 시간이 최대 한 7시간이나 8시간, 유입량에 따라서 거기에 특히 군부대가 많이 그것을 용량을 좌우하는데, 그것은 특히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유입되는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군부대, 특히 부대에서.

그 수질은 어떻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 수질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를 않고?

네, 방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방류되는 데도 제가 한참 서서 그것을 찍으려다가 또는 그 물을 퍼서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오긴 했는데, 색깔이 완전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배출을 하는데 수질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것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것은 여기 우리나 사창리나, 그게 초과되면 당장 환경부에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저희가 페널티 먹습니다.

그 옆에를 돌아보면, 그 주위에 보면, 처음에는 거기서 방류돼서 뭐라 그럴까 연못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이제는 뭐 몇 년 동안은 아예 없고, 거기에 뭐 붕어도 기르고 고기도 기른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빼버리더라고요, 새벽에도 빼고. 그래서 이게 ‘이것 불법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돼서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다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가서 퍼가지고 수질검사를 갖다 맡겨도 되는 거예요, 따로?

거기서 방류된 수질은

방류된.

네. 그것은 그 우리도,

아,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엊그저께도 내가 방류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매뉴얼대로 나가는 게, 이게 괜찮은가?’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시로 저희도 체크하고 좀 하겠습니다.

네, 체크를 좀 더 해주세요.

네.

6페이지 보니까 뭐 사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그것과 연관돼서,

같은.

같은 것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이 우리 화천 관내에서 특히 사내면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다는데, 그게 연도가 언제쯤이나 실시될 것 같아요?

하수처리시설은 2022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관로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승인받아 2024년도까지.

2024년도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관로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단축시켜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사도 저희가 계속, 도시 관로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창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하수관로가 지금 사내면 지역에 일부 누수가 돼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이번에 하수관로 작업을 2024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으니깐 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누수났던 이런 것들도 다 점진적으로다가 이제 다 재검토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이렇게 해서 냄새라든가 하는 그런 민원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창하수처리장 증설하면서 이제 2,500t이 증설이 되는데, 사창리 가다 보면 전에 오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초입에 들어가다가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장 그 전에. 그 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쓰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어차피 증설은 안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다니면서 미관상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증설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것 어떤 용도가 폐기될 사안이, 그러니까 시설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승인 후에 용도 폐기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어차피 증설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다가 2,500t까지 수용을 하면 사내면 전 지역은 다 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에 했던 것은 용도폐기를 해서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 이전에 소장님 한번 가보신, 그 지역을 아시긴 아시나요?

먼저 지금 현 위치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1,300t 처리하고 있는 그 문화원 그 밑에 거기에다가 이제 2,000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오·폐수처리장에는 증설을 안 하는 것이고,

네, 전에 처리는 제가 가보지를 했습니다.

네. 계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장소를?

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드론 구입 한다고 그랬는데, 드론 구입하게 되면 주로 사용하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만 하시려고 1,000만 원 계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드론이 공공시설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 직원이 1명이 도보로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저희 전문, 드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의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이게 또 방송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한번 최대.

그러면 5개 읍면, 5개 읍면 상수도보호구역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화천하고 사창리 일단은 중점적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과장님, 지원조례가 지금 우리 화천군에 있나요?

상수도 급수조례에 있고,

상수원보호?

상수원, 그것은 수도법에서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

상위법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어요? 상위법 외에는?

현재 저희 조례상은 좀 일단 금지, 금지행위만 지금 현재, 특히 수질이 상수원 주민과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의 주민들이 좀 손해를 많이 좀 보고.

그렇죠, 많이 끼치죠?

네.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서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피해사항이 계속해서 아마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뭐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화천군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만간에 특히, 사내면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이 아마 조금 더 여기 하게 되면 또 군청 앞에까지 와서 ‘이런 피해보상을 하라.’는 이런 식의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태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상수원보호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나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또 물어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그것을 한번 해서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