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영준
이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3.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5.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불법 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6.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불법 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구성인원 사항 정비로서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은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치의 기한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치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존치기한 연장을 위한 조항은 안 4조2에 존치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의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규율인 다문화가족 지원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의 내용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8일 자로 ‘최대 5년으로 한다’로 개정되어 우리 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2조의 위탁운영기간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의제3항 중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를 ‘최대 5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서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조례 말고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례도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관련된 통합센터 민간위탁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 조례도 앞으로 통합 조례 식으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금 센터 자체는 통합으로 가는데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통합 위탁을 하면서 조례는 개별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운영상의 무슨……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래요. 통합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조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의 상부기관에서도 조례 자체는 각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다음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가족사업 안내지침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2019년 지침 ‘3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에서 2020년 개정되어 ‘5년으로 하되’로 변경되었기에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위탁기간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 제3항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최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심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하셔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가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센터랑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은 이미 듣긴 했는데 아마도 다문화센터에서는 통합하는 데 조금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올 12월로 두 군데의 기간은 끝나지만 어느 센터로 위탁을 묶어서 같이 통합으로 주는 거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두 개 센터를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센터 자체는 통합을 하되 공고를 통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건강이 되든 다문화가 되든 누군가 되긴 하겠지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지역 내의 법인을 갖다……
미숙
방미숙의원
전체?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두 군데서도 당연히 신청을 해서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아직 사무실도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의 아무래도 다문화를 위해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하셨는지 그리고 의견을 들으셨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년간 운영했습니다. 두 번을 재위탁을 거쳐서 했는데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 12월 말까지로 계약을 할 때, 물론 3년으로 되어 있지만 2년 후에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이게 잘 되는지를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 그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 번 더 재계약을 본인들한테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하남시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으로 되면 과장님 원체 일을 잘하시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거기서도 잘하셔야 돼요. 우려되는 것은 그거고 아마 어느 분이 되시든 잘할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 다문화를 잘 운영했던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다음은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유형별로 즉,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별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며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합 운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에 부합하는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이며 위탁에 대한 근거, 필요성과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구성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0년 기준으로 약 32억 3,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센터의 특성상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격을 요하는바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 하남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등은 붙임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그간에 별도로 운영되던 부분에서 어쨌든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통합 운영하는 출발점에서부터는 그동안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파악되어 있으면 새롭게 가다듬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탁 관련 부서들도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프로그램보다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표출되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잡혀져 있는 게 있을까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저희 시가 앞서 가서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2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앙부서라든지 도에서 모든 지침이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 실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상위법령의 관련조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을 반영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심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서면심의 관련해서 지난번에 근거 없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빨리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일단 출석위원의 과반수, 우리가 의결을 할 때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과반수 이상의 서면의 가부동수를……
은영
김은영위원
재적위원의 과반수……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재적위원의.
은영
김은영위원
그 근거는 지금 따로 정하진 않은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통상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통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사인 받은 사람의 과반수냐,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님들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서면심의 하면 대부분 10명이면 10명한테 다 받는 게 아니라 8명만 받는 경우, 7명만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중에도 대부분 찬성이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서면심의에서는 보통……
은영
김은영위원
대부분 찬성이니까 사실상 반대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기존의 서면심의 할 때 문제점으로는 당일 날 자료를 드리고 서면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전에 대외비 성격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재적위원의 과반수라고 하면 재적위원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찬성표가 과반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관외 출타 중이신 분이라든가 해외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서면으로……
은영
김은영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영상회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출석 아니면 서면인데 사실 영상회의도 요즈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영상회의 심의로 똑같이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 관련 과업평가회의를 했는데요. 그것도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출석회의를 봐주는 건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출석으로 봐준다 이거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화상에 누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녹화를 하거든요, 저희가.
은영
김은영위원
그것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서면회의가 도 굳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바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교육경비 보조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시설개선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시설개선 다 포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160억 정도.
영아
이영아위원
160억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보조를 해줬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집행률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잠깐만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서면 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의장님은 위촉직이고요. 국장님, 혁신기획관, 저 그다음에 학교 현장주무과장, 중등과장 그다음에 급식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이렇게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홉 명 중에 민간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교육청까지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일반 세 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총 몇 명입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공무원이 6명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6명일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영상회의도 좋고 다 좋은데.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학부모님을 추가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검토사항 중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심의하실 때 제척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무원 수가 위원 아홉 분 중에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입장을 또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까지 하면 저희 시청 소속은 네 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번에 위원 위촉할 때 좀 더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런 문제점을 다른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거를 반영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 명단이었거든요. 공무원이 다수여서 쉽게 얘기하면 민간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개선을 시킨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면심의 그리고 160억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 6명의 공무원으로 잘 처리가 될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저 같은 경우 제가 학부모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부모인데 고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할 때 저는 스스로 제척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중심을 어떤 한곳에 쏠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물론 좋은 얘기시지만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교육 관해서 식견을 가진 학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약간 대화 중에 착오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서면심의로 공무원들이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이라 하면 60% 이상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교육경비 보조심의 위원회인데 이것들이 잘 처리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번 위원 위촉할 때 변경해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는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급하게 시설 개선이라든가 도교육청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저희는 대면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물론 신속성을 위해서 서면심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자료 제출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경비 보조 받은 건수 있잖아요. 그 건수 포함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성과평가 같은 거나 평가자료들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그런 것을 제출하면……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도 같이……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자료가 많긴 한데, 예,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심의가 있고 영상심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법무팀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국회에서도 요즈음에 영상, 화상회의를 하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영상회의에서 표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각종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 과반을 결정하는 것은 영상회의에도 가능한데 의결을 할 때는 영상표결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영상표결을 한다든가 다 인정을 못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국회에서 영상표결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와 저희 지자체 내부 소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결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만큼은 출석을 해서 표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지금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지자체 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영상회의나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 그 위원회의 개최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그렇게 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법 개정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개정된 부분들하고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무팀에서 명확하게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부서에 다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혜
홍은혜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긴급하다는 게 되게 주관적일 수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긴급하지만 또 시청에서 볼 때는 덜 긴급할 수도 있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라는 자체도 사실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잘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이 조례할 때 광주시하고 의왕시에서 서면근거를 조례에 삽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심의늘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상당히 사실 가짓수도 많고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물론 긴급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시민들도 학생들도 편리한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이 규정이나 긴급을 어느 것까지 긴급을 둘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수혜를 못 받은 학교의 입장 있더라도 이 서류를 공개해서 이것이 긴급하다고 부서에서도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만큼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남용하지 않겠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열화상카메라를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일부 조정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코로나 상황이든 그런 것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긴급사항이잖아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남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하는 대신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해주셔서 혹시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학교도 그런데 왜 저 학교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하남시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남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혹시 학교 측하고도 예산 지원되는 부분과 또 그리고 하남시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특히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가장 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해줬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청에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특히 최근에 하남경영고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카페 일부분을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생학습공간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학교시설은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지 학교장 재량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학생들 안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안전적인 측면에서 크게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운동하는 자체를 가지고.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영상회의. 물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코로나사태 때문에 좀 더 비중이 있어 보입니다.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중립성 문제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지원 조례와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이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1호 중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로 변경하여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5항은 경기도 교복사업 지침과 상이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침에는 타 시도의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2020년 12월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이므로 다음연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우리 조례에는 입학연도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고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500만 원이며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다른 시도 소재로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지원 사업대상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교복사업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금액에서 기존에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본인들이 거의 신청,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게 최근에 타 시도 아까 사례하고 대안학교 학생인데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교복을 받지 못했다, 타 시도 서울 소재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데에서는 사실상 확인이 저희 시에서는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쪽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 시로 전입 온 학생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저희 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로 그 금액을 주고 학교에서 교복을 제공하고 이렇게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은 타 시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타 시도에서도 지금 교복을 받았다고 가정 하에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해당 학교로 교복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실사를 해서 체크하면 다행인데요. 인원수가 적으면 그나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인원수를 알 수 없으니 제대로 체크가 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 자체가 하남시로 전입 오는 부분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까지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타 시군구에 소재하는 학교 전입하거나 다니는 학생들 파악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신청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경기도 조례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한번 대략적인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150명 정도로 추산을 한 거고요. 교복 지원에 관한 형평성에 관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감북동 같은 경우에 인근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감일지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여기지만 다른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 제기도 많았고 또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체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궁금한 것이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 파악이 사실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국 하남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타 시군구에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는 내용들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기간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안 3조입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1000㎡ 이상 건축물입니다.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승인후 30년 이상 경과된 3층 이하의 층수로 연면적 500㎡ 미만의 조적구조 건축물 등입니다. 안전진단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성능의 저하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입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한데요. 잘 하셨고 그런데 긴급점검대상 건축물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점검 대상만 돼서 목록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추후에 관한 상황들은 없어요. 이게 안전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부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강당 밑에 건물이 수평적으로 크랙이 간 경우가 있어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위험해서 우선 거기에다가 철책을 해놓고 안전조치를 해놓으셨는데 계속 또 방치되다 보면 혹시 건물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다칠 위험도 있어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하고 같이 조례하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데요. 이런 긴급점검대상건축물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 건축물이 발생하면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전진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전진호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공동주택조례 제3조 지원범위에 의한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난 의회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16호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항목 추가로 공동주택의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풍산동 감일동 위례동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통·반을 신규 설치하고 한 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 춘궁동 4통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1개 반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풍산동 감일동 위례동 통·반조정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정 전에는 426통 2182개 반에서 조정 후에 449통 2385개 반으로 통이 203개 반이 203개가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1억 1,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반장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이 있었는데 2건 모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인 풍산동, 감일동, 위례동과 춘궁동의 통·반을 신규 설치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어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내지 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상황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보고 사항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새로 또 하나 생기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현재도 재난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기존 단체들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봉사지원단이 생기면 그 회원들이 여기에 중복돼서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난현장이 발생될 경우 현장에서 자원봉사센터만 설치해서 그냥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체계적으로 못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안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현장이 생겼을 때 통합자원봉사단을 설치해서 거기에 자원봉사 부서의 장이 행정적 총괄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이 운영 총괄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취지랑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동안에 분산돼 있던 게 모여진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재난관련 봉사단이든 이런 봉사단들은 그대로 두고 이 봉사단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면 중복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상 재난 관련된, 제가 실명을 말하기 그런데요. 그런 불만도 있거든요. 여기도 중복돼 들어가 있고 저기도 중복돼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난관련해서 모이라고 하면 양쪽 다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같은 성격이니까. 성격이 다르면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회원들 간에 불평이, 회장님들이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새로운 단이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오시지 않을까 해서 단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단을 구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거나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 취지는 어떠한 재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바로 현장에서 단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단이 수시로 상시 운영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를 들어 두 군데에 들어갔다고 하면 자원봉사단까지 들어가면 세 군데에 들어가거나 네 군데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중복돼서 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중복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중복하는 건 저희가 고려를 하고요. 현장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로 이해를 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재난상황이라고 하면 유기적으로 뭔가 협조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신속하게 뭔가 복구하는 활동이 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여러 회원들이 여기저기 중복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혼란한 상황이 순간적으로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재난상황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그런 부분들 계획 같은 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가상으로라도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자고 하는……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별표2를 보시게 되면 구성도를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긴 봤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필요로 요청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말그대로 재난상황 복구하는 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제대로 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태
김희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하남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림의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등 위원의 임기, 해촉,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이 되겠으며 위원은 하남시의회 추천하는 위원이나 조성관리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림의 조성 관리 관련 견문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관계전문가와 지역의 주민대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 봄에 하남시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시민참여 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4조 2항에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7조까지 위원회 관련해서 신설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부분 같은 경우 기존 산림자원법에 이 부분이 반영됐고 실제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시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에 정하게 돼 있었는데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회에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산림자원법에서도 기존에 관 중심이 아닌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위원 각각 2인 이상 이렇게 시민들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건 바람직한 건데요.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도시공원 관리 및 시민참여형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겁니다. 그 부분이 빨리 시행되고 그러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봄에 발의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추천 위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시민참여위원회하고 도시림 조례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는데요. 올해 도시림 등의 조례에 관한 위원회 하고 시민참여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시민참여 쪽에서는 위원님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안에 구성을 마치고 내년 2020년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시행중이라고 하시는데 7월 달에 추천을 받아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에 제가 더 빠른시행을 촉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심의때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총 34개 권역에서 약 30개 위탁업체에 대해서 현황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 취지가 결국에는 시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민과 관이 같이 가는 관리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위탁관리업체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플랫폼이 피드백이 형성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위탁업체가 시민들과 실제적으로 기초적으로 접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온라인 민원 형태로 부서에 직접 오고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다시 위탁업체에 오더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반영처리결과표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게 되면 민원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민원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외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존에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로 올 수 밖에 없었을 텐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부서와 개별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아쉽다, 처리해 달라고 왔을 때 결국에는 위탁업체에 다시 실행을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된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시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별도의 데이터처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추출은 별도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권역별로 많고 부서에서 실제로 다 수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도 결국에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시민들의 도시림이라든지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의 수요가 관과 유리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부서에서 숙지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준비작업을 거쳐서 지금부터라도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있는데 앞으로는 민·관이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참여하고 도시림위원회에 대해서 금년도 안에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코로나로 집체위원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구상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오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공원 가다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어요. 보행로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는 곳이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한천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풍……
낙주
김낙주위원
당정공원있는 그…… 그쪽에 보면 제가 왜 시민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가로수 식재 이후에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인라인을 타려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연습을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새벽이면 그걸 쓰는 거예요. 이런 곳은 활엽수보다는 침엽수라든가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민이 공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나무에 대한 전문가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는,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은행나무 같은 케이스도 그래요. 수놈하고 암놈하고 있을 때 열매가 떨지는 경우 때문에 수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암컷은 보행이 없는 곳에 심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위원 구성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 열매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전부 수정 개식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 수정 했을 경우에 벨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21조6항에 따른 상수도시설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의 임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관리자는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조항 삭제안 제4조입니다. 이는 수도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에 대하여 자격 요건 기준이 되는 담당소장 또는 담당과장에 해당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 대상 한자어 정비입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는 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윤한입니다.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하남시 식품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총칙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푸드뱅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기부식품 모집, 접수, 배분 및 홍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푸드뱅크 본점 282㎡와 미사 배분시설 84㎡등 2개소이며 인력은 사무종사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71명입니다.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등 1276명으로 일일평균 100명에서 12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균점수 70점이상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추진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이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2억 9,3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기부식품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전문성을 확대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종사자 고용승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수탁처와 재계약을 우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과평가결과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경기도 기호식품 제공사업장 75개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시 푸드뱅크가 92.08점으로 18번째의 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계약심사를 위해서 저희 부서 자체평가에서는 94.45점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붙임 평가서와 관련 조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동철입니다.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무상으로 하고자 하며 게시 수수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현수막 9,000원, 벽보 1,000원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수막게시대 58개소 80개 벽보게시판 3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단체는 하남시 옥외광고협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이며 만료예정에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위탁사무수행인력·시설·장비, 재정 능력, 전문성을 확보한 위탁사무 연관성 등의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은 99년부터 하남시 옥외광고협회가 3년 단위로 수탁관리해 온 시설입니다. 현수막 신청 접수 게첨 철거 사후관리 등 2019년 기준 1만 3078건의 신청접수 및 그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재정부담 그리고 능력, 전문성 확보, 사무처리 실적, 위탁사무 연관성을 심사해서 적격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현수막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번 도시계획과에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지도감독 내역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제 의견을 조금 얘기드리자면 그동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정게시시설 관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1회 실시 9월 17일날 했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평가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서도 성과평가나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그동안 부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아무런, 이걸 위탁을 줘야 되는지 직영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뭘 잘못하고 어떤 걸 잘했으며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관련자료가 같이 첨부가 세밀하게 있어야지 자료를 보고 민간위탁을 동의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간위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총괄자료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붙임으로 해서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은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2021년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의 단속,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있으며 야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은 1억 9,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2021년 1월 2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1억 9,210만 원입니다. 위탁단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단체 선정입니다.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요. 모집단체는 관내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결된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미사지구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입점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위례지구에도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의 단속 인원으로는 정비업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인데 관내 보훈단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현재 보훈단체로 해서 한정을 했는데요.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6조 의회 동의하고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해서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에다가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정단체를 딱 지정을 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그분들이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관내 보훈단체라고 딱 해버리면 이분들 연세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주야간으로 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평균연령대를 걱정 안할 수가 없어요. 평균연령대가 많으신 단체는 9개 단체에서 거의 90세 이러신 분들인데 6·25 참전용사…… 그런데 보훈단체라고 딱 관련돼서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탁자의 범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0년도에서 70년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월남 참전이나 베트남 파병 등으로 인해서 외화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시민들 유가족에 대해서 훈공에 보답하는 의미로 해서 위탁단체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80세 이상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시기에 따라서 참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정한 분들에게 보훈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의도는 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그분들께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원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득금이 예를 들어 어느 단체라고 해요. 그 단체가 50명 되는 데도 있고 1000명 되는 데도 있고 5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일정부분을 거기 단체에다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감사나 이런 걸.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주로 점검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예산집행 실태라든가 근무상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주가……
성삼
강성삼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위탁단체를 딱 짚어서 했다는 게 장애인단체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요.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자칫 타 단체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선 미사역 등 4개역에 설치된 부대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관련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 유지관리 민간위탁으로 상가 임대와 광고사업,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하남선에 설치돼 있는 4개 역사로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과 하남검단산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대사업으로 물품보관함과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등이 되겠으며 상가시설 및 광고현황으로는 상가시설은 4개역에 총 18개소에 1196㎡가 있습니다. 미사역 6개소, 풍산역이 5개소, 하남시청역이 5개소, 하남검단산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조명 광고는 총 29개소입니다. 미사역이 6개소, 풍산역이 8개소, 하남시청역에 8개소와 검단산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부대사업 예상수익금은 전체 12억 2,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가임대가 5억 3,700, 편의시설 임대가 6,500만 원, 광고시설 임대가 6억 1,9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5년 기본계약으로 하고 추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기초금액은 수지분석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면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광고시설 임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분류가 돼 있잖아요. 광고 분류가 어떻게 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주로 조명광고하고 또 하나는 차량광고 있는데요. 차량광고는 아직 공사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건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할 사항이고 이건 주로 역사 내에 이루어지는 광고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조명광고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명광고는 저희 시에서 자체 위탁사업을 하고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광고는 교통공사하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역사 내에 있는 건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 주려는 거고 차량, 우리가 4량 32 편성한 게 있거든요, 지하철 차량.
병용
정병용위원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부분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위탁주려고 하는 거고요. 차량에도 보면 게시판 광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차량 자체가 우리 단독이라기보다는 서울하고 비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교통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건 순수하게 4개 역사, 역사 내에 이루어지는 광고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외의 광고 부분은 없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역사 밖에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사에서 나가는 출구방향 지면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면광고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면광고도 광고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거 하면 역사 내에서 일부 광고라든가 이런 건 업체에서 수익 창출해서, 어디 역사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건 추가 협의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지면광고도 예를 들면 신장초등학교 방향, 어느 교회방향, 하남시청 방향 이렇게 방향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면광고로 들어가는 거지요? 지면광고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광고료 신청에 따라서 접수를 받게 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현재 하는 거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놓고요. 그 외에 중요시설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신청을 하시다 보면 공공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남시청이라든가 신장초등학교 교육시설 그리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가 기타 민간시설 지면광고 하지 않습니까? 분류표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은 미사역 자전거환승 주차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환승주차장의 청결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전문적인 청소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사역에 설치된 자전거 환승주차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 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은 미사역 자전거환승 주차장의 청소와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미사역 대합실 내에 설치된 자전거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481㎡로 주차장 내에 다목적보관함 144개소와 자전거 거치대 820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1년단위 위탁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갱신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2억 원 정도 추정하였으나 세부 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도면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1년마다 연장 계약하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용역 해서 우리종합관리? 여기 벌써 선정된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선정 안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근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어요? 참고자료예요? 이게 뭐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참고자료는 도면하고요. 저희가 견적서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다. 2억 원에 따른 거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해서 2억을 산정했는데 실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실제 견적서는 이거보다 더 나오는 것으로 제시가 된……
성삼
강성삼위원
업체명은 지우고 들어오셔야지 벌써 선정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건 정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예산도 아직 성립된 게 없고요. 이건 위탁 자체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미사역 외 전용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기관이 정해지고 위탁을 주게 된다면 시에서도 10월달에 자전거 전문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역사 내에 있는 건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하고 역사 외에 있는 건 건설과가 분리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자전거환승 주차장은 자전거팀이 신설되면 자전거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사역만 해당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자전거환승 주차장은 미사역에만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자전거 주차장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면적이 대략 평수로 따지면 450평정도 되더라고요. 6명이 관리인원으로는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1인당 70평정도예요, 관리면적이. 자전거 주차장은 결국 청소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명이서 70평정도 관리하는 데 이런 정도가 필요한지 약간 궁금하고 6명을 굳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몇십 명 되고 몇백 명 되면 모르겠지만 10명도 안 되는 인원수를 가지고 민간위탁까지 주고 관리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회계과에서 그냥 인건비 관리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교통공사에 전체적인 걸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일괄관리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역사하고 환승주차장은 관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뭇 많은 비용을 예상외로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고요. 6명에 대해서는 지하철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나 이런 건 대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침 5시부터 첫차를 하고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5시 전부터 준비를 하고 12시 넘어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시간에 청소를 주기적으로 몇 번 해줘야 되고 유지관리 인원이 있어야 돼서 교대근무 하면 6명 정도 추정을 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주차장 보수 유지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청소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시건 개폐, 아침 5시면 그전부터 문도 열어줘야 되고 12시 넘어서 끝날 때 문도 닫아줘야 하고 청소도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몇 번씩 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교통공사하고 직원 체제가 4조 2교대해서 근무교대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중 등록자 관리,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교육, 환자 조기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국가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하남시장님이 되시고 수탁자는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위탁 내용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3년 간입니다. 위탁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저희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현재 등록교육센터는 센터장과 팀장을 포함해서 7명 인력이 구성돼 있고 위치는 하남시 역말로 71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월 8일에 미사보건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관리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하남시 시의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를 받은 후에 10월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수탁자 선정 심사 및 결정을 하여 12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뇌혈관 질환 사망 및 장애 증가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의료비가 급증하는 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예방교육하고 조기 발견사업 등을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령과 민간위탁 교육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하남시 해병전우회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공익형 사회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평소 활동에 앞장서는 해병전우회의 지원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지만 유사단체의 개별 조례 요구가 난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현행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던 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중복사항은 없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되게 오랜 기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해병전우회 나름대로 되게 숙원사업이었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제가 의장님께는 아니고 전문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의 말씀처럼 유사단체들이 상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조례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던 단체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올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규정이나 규율을 정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의원님들끼리 저희가 조례를 처음에 발의했으면 일부 수정발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의원님께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발의했던 의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사실 별 거 아닌데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규정을 잘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단체들에서 왜 우리는 안 해줬냐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들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저한테……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미숙
방미숙의원
전문위원한테만 하신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3조에 보면 지원대상사업 등이라고 해서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이라든가 교통안전, 교통질서 계도활동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물론 해병전우회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이 성격 자체가 새마을교통봉사대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아니면 어머니자율방범대, 법사랑위원회 몇 개 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는 내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까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해병대전우회만의 지원사업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간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그동안 의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에서 물론 자율방범대랑 같이 중복되는 봉사도 하시기도 했지만 특히나 수색작업,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또 담보로 하는 부분이고 수중 정화활동을 1년에 한 번씩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차례 본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병대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주목적은 그겁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별도로 따로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자율방범대에서 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거고요. 특히나 물론 같은 오전에도 우리 시에서 넘어온 부분도 중복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면 취지가 여러 가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병대는 여러 가지 봉사도 겹치지만 물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희 위원님한테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중복 우려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 부서랑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 않도록 저도 신경 써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지원대상 사업은 결국 이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병전우회 이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미숙
방미숙의원
기존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을 그 조례 안에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해주는 것이 저도 맞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서랑 의견을 했고 그래서 이참에 분리하는 게 낫다고 의견도 여기 검토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리해서 주는 게 맞지 자율방범대 안에서 예산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의장님 제가 맞고 틀리고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지원대상 항목들이 다른 단체와는 상관없이 해병전우회 활동하는 그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이 예산이 혹시 위원님들 궁금하실까 봐. 이 조례를 해병대만 지원되는 게 있었어요. 매년 2019년에도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올해는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것을 해주는 거지, 물론 중복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예산 주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지 따로 별도로 어떤 것을 많이 세워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어린이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신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고 있는 등 어린이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기금의 개정부분에 관한 사항,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에 따라 연도별 재정불균형 완화 수단으로 일부를 정립하고 세액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 운용·심의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행위 중 사망 또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하남시에서 추가적으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살신성인 정신을 널리 기를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하남시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고령화시대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지원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대상으로 변경되는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이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복지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심의에 따른 정책이 요구됨으로써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님께서는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플랫폼 및 공유주차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및 주차공유 운영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여 미사지구 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 또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유를 통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하남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와 주차공유 활성화가 혹시 다른 게 있나요, 겹쳐지는 것은 아닌가요?
병용
정병용의원
주차공유 활성화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빼고 흔하게 얘기해서 교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학교시설, 단체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시설들을 저희 공유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제공하게 되면 그 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CCTV라든가 주차장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주차공유 활성화가 잘된 다른 지역 사례가 있나요?
병용
정병용의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도 그렇고 미사지구도 그렇고 주차난 문제가 상권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사에서 두 개의 주택상가 쪽에서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100대 정도 평일 날은 교회에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게끔 민과 관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대수를 한두 대가 아니고 20대 정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원도심의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초등학교나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시민단체 주차부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용
정병용의원
그렇습니다. 원도심에도 종교시설이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하고 저희가 같이, 예를 들면 학교 옆에는 주차 안 쓰고 종교시설은 평일 날 주차장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시설공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하겠다, 그럼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 주차장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김낙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조취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옴부즈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옴부즈만의 직무 관할권에 관한 사항,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사무국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소속기관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제기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준
이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6건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의가 있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해병전우회 활동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다 보면 정말 참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조례안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하고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전우회가 일반단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중활동이라든가 강도가 높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의장님께서 선두적으로 어려움을 보듬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일단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내용들이 과연 다른 단체에서 그냥 수긍을 하고 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아까 박진희 위원님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경기도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 네 군데 정도가 해병전우회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있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지역에서 다 해병전우회 활동을 하면서 방범 순찰활동들, 수중활동, 또 여러 가지 고강도 봉사활동 등을 하는 와중인데 그중에 서너 군데밖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보니 보통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쉽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될 부분에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과연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단체가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을 때 내용을 보고 우리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점도 현명하게 감안해가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례안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병전우회가 이제까지 지원을 안 했으면 이 조례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에서 이 예산안을 계속 지원을 1∼2년 했던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연수까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전부터 계속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굳이 자율방범대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해병전우회는 다른 단체가 물론 방범도 하고 여러 가지 똑같이 순찰이 비슷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수색작업이나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그리고 해군어머니, 해군전우회, 또 다른 게 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군어머니회는 이게 정말로 해군의 부인이 모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해군전우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고 거기에 제가 아는 팀들도 축구팀이 들어갔던 그렇게 구성이 된 부분이고 해군전우회는 그냥 해군전우회에서 모임만 하고 있지 특별나게 활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저기에서 늦게 전화가 와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 한 부분에서 제가 늦게 나가서 만나긴 했는데 이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 이런 부분을 얘길 했냐면 보도자료 난 것 때문에 해병전우회에서 고민을 해서 의견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것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저희라기보다도 제가 또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부서랑 해서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분리하는 그거지 이 이상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을 주자고 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좋은 취지를 시민사회에서 받아줄 수 있으면 큰 문제없이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물론 가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내용들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회에서도 재향군인회 활동 지원 조례를 특정단체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남시가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말 고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만들어나가는 게 저희 의회 역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외형상 보여지는 모습을 조금 가다듬고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위원장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0분간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7명, 반대 1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시 서면 의결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의 서면회의 개최를 위한 단서조항에 서면회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의결토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 공무원들의 숫자가 100으로 하면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구미에 맞는, 이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전에 제안을 했던 사항들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렇다라는 얘긴데……
영준
이영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질의 다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불법 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일부 특정단체를 문서에 삽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키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불법 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7.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25건, 수정의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