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소관)(계속)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소관)(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경제국
10시02분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돌봄과는 간략하게 네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인건비인데, 코로나19는 계속 진행상황이고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왜 54일분만 세우셨는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은 결국 이용자수에 따른 수요 감소가 주 원인일건데 정상 운영 시 평균 수입과 현재의 수입 상황이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 운영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4월부터 7월까지 기능보강을 제외한 54일분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3일부터 10월 15일 정도까지 54일분을 또 인건운영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10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매년 이용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이 1억 1,500정도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8억 2,300정도가 수입이 있었고요. 19년에는 7억 9,000정도 있어서 이 부분을 징수를 해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경로당 유지관리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호우로 피해가 많은 곳을 체크를 해보셨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호우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피해가 있었던 건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파트 노유자 시설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할 수는 있으나 반면 주택가 쪽에 있는 오래된 경로당 같은 시설은 아무래도 노후가 돼서 손봐줄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제2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혹여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게 있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는 긴 호우로 인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중간에 설계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하다가 현장점검을 하는데 식당에 홀 같은 경우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기존에 신성동에 노인복지관 하고 비교해 볼 때 2배에서 3배정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홀이나 주방 조리시설의 규모는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약간 공기가 1개월 정도 준공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 부분인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선정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위탁업체는 어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천태종 불교재단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개관요원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정확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 6일날 준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1개월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인력을 11월부터 채용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단장하고 과장, 시설복지사 이렇게 채용을 해서 준비업무를 하고 12월에는 거기에 사무국장 1명을 더 추가 채용을 해서 개관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40쪽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회적약자인 만큼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장애인 관련해서 어차피 코로나가 어느 순간 딱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이런 대표자나 아니면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비대면, 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아동가족과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유성구로 이관이 되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시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동안은 시 하고 같이, 유성은 시 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 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긍정적인 측면만 검토하신 부분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서비스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현재 잡혀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갖추어진 그런 데를 저희들이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번 금요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아마 유성구에 계신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홍보를 듣지 못함으로써 진행하고자 하는 거에 착오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이어서 368쪽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자립정착금 지원에 또 다른 지원금이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자립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최소한 아동에게 1회에 500만 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립수당은 최대 36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현재 유성구는 1년 평균 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입니까? 수요자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번에 280명, 가족자립수당의 경우 280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월별로 보면 연 인원이고요. 월 한 30-40명 정도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의 경우에는 13명 정도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그 전체 인원 중에서 규모가 큰 복지시설 보다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민들레쉼터의 경우는 7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들레쉼터는 7명이고요. 제일 큰 천양원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가정위탁의 관리감독도 우리 유성구청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운영지원금 중에서 시설에서 사용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어느 항목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이들로 볼 때는 생필품 생계관련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가장 클 걸로 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맞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372쪽 “어린이집 육성지원”입니다. 올해 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현재 위원수가 12명에서 공립대표 2명이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당연히 원장이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분의 공립대표가 추가로 됐는데요. 한 분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이고요. 또 한 분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터장이 되겄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띄고 있는 원장님이 아니시고 사회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공립대표를 위원으로
정희
윤정희의원
그 부분에서 2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기존에 원장님이나 교사, 학부모는 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 두 분 또 계시고요. 이번에 공립대표로 두 분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국공립이 신규가 되거나 전환이 될 경우에도 최소 1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건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과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니까 당연히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건 보호자대표. 이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보호자는 각 단체의 어린이집의 추천 이런 부분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번에만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번에 처음 공개모집을 도입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여러 단체 의견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성을 띠고 신뢰성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위촉할 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일단은 전에 같이 추대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객관적인 심사가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추첨을 했습니다. 공개추첨을요.
정희
윤정희위원
공개추첨을 하기 전에 서류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공모를 해서 서류 접수가 됐고요.
정희
윤정희의원
그러면 또 공모할 때 이력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받아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원장님의 경우에는 한 7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셔야 됐고요. 학부모님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공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찌 보면 위원회의 구성 상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원장이나 보육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승급을 통해서든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을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은 검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자 대표로 오신 분들은 최소 어느 정도는 유아교육을 전공했다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그 부분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전문가나 아니면 교사 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학부모에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질 위원님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0시20분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인지라 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지라 계속 제가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9쪽 저녹스보일러 보급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미신청 분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보조금 나가는 거 이외에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소득층에서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안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자부담 발생부분이 최소화 돼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어서 420쪽 공중화장실 개선 부분입니다. 산수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진행을 하실 때 계획 수립 후에 선정을 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유성구 관내 공원 중에서 미분리된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가 있고요. 경로당화장실 이용하는 게 2개가 있어 가지고 총 미분리된 건 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나머지 미분리된 화장실 2개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전에 6,700여 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한 후에 또 신축을 했던 동산어린이집 공원 내에 화장실 그 부분은 다 설립을 하고 나서 수요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만족도가 당연히 향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체크는 해보셨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분리 됐던 화장실은 아니었는데요.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개선을 한 사항이고 이용자들 이용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내년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있는 전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거든요. 그게 예산 편성에 맞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설계할 수 있는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계획서 상에는 일단 9월까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한 3-4월 경으로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전체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425쪽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검토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용역사 뿐만이 아니라 민관학계의 전문가 환경단체 분들 같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효율화 방안에 있어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구하고자 거버넌스 참석수당을 3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지금 용역 발주하셔서 중부에너텍에서 진행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사업설명서 453페이지에 보면 예산감액 증액사유에 정산금액이 있습니다. 정산금액. 전 업체에 정산한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정산된 사유가 종사 중인 노령자 분들이 계셔서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노령자 분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건 전 찬성은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위험성은 있거든요. 차에 한분이 타계시고 한 분은 그 차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용역계약을 할 때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위원장님,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서면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게 금액을 산출할 때의 쓰레기 배출량을 반영하는지가 좀 궁금했던 거고요. 그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식생활문화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회용도시락 주문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수거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증감 사유 및 미반영 시 문제점에 보시면 우편요금인데요. 2,000만 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우편요금 신규편성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 전에 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조직개편 되면서 이 예산이 이관이 됐을 건데 그게 없었다고 하면 교통유발금 고지서 어떻게 보내시려고 했던 건지 이 사유가 맞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전체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일부 조직개편 사항에서 이 부분은 전체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차량에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갔을 때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등기로 저희들이 송달방법을 바꾸면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우편을 보내는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발생된 예상이 되는 예산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올라온 건 시비 증액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마을버스 관련돼서 계속해서 유성구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를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되 마을버스 손실에 대한 보존이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42회 임시회 추경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지원 예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체를 일순간에 운영을 정지할 수는 없고요. 시에다가 저희들이 운영자체를…. 시에서 버스운영 하는 한 꼭지로 이 부분도 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건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겸해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비보조를 늘려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전자는 당장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금번에 2억 시비가 내려온 것도 그런 측면에서 시비부담을 늘려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재만위원장
답변과정을 제가 지난 4월 달에 들었는데 그때부터 보면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지켜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연말쯤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질의 드리는 게 그 용역에 마을버스를 시에서, 유성구 마을버스를 이관을 해가는 거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그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 용역결과를 계속 기다린다는 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마을버스에 관련된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드리면 계속 그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대전시 관내 5개구에서도 유일하게 유성구만 90년 유성구 탄생이 되면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괄해서 전체 버스노선에 반영이 돼서 가야 될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5개구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형평성 가지고 자꾸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유성구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시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금을 제한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총수입금에 유가보조금이나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 등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연료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연료비하고 기종점 임대료인가요? 그걸 빼고 그건 제외한 표준운송원가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건 별도로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지급을 할 때 저희가 유가보조금이나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 들어온 부분이 반영이 되나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실제 연료사용분에 대한 정산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다음은 표준운송원가 용역 발주 주기가 어떻게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018년도 발생된 걸 가지고 실적원가 분석을 하셨고 그걸 근거로 해서 19년도 하고 20년도 표준원가 분석을, 운송원가에 대한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혹시 용역보고서 보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용역보고서에 보면. 책자 혹시 가지고 계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9페이지에 보면 2018년 기준대당 인원 산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20페이지 인건비내역 1인 대당 인건비 산정은 그 인원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9년도하고 20년도는 그게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바뀌어요. 19년도부터. 운전기사 13명 그다음에로서 정규직 13명, 계약직이 30명. 임원도 2명으로 줄고 바뀝니다. 바뀌는데 월평균 총 금액이 산출되면 예를 들어 운전직 정규직이 기본급 829만 1,882원은 6명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전부가 안 맞아요. 보면. 정규직이나 관리직 정도는 맞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이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서 거기에서 총수입금을 빼서 재정지원을 하실 건데 이 용역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재정지원금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내용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표준운송원가를 보다 보면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한다는 게 손실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그 회사의 기업이윤을 보장을 해줘요. 3%나. 그것도. 그 기업이윤 3%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어떤 건지 어디에도 그 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준공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준공영제가 아니잖아요. 준공영제 운영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명확하게 준공영제는 아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준공영제는 아닙니다만, 준공영제의 형태를 따라 가지고
송재만위원장
형태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그러면 준공영제의 형태를 따라가려면 수익금도 확인을 준공영제처럼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조례에 보면 서비스평가도 하고 그 서비스평가항목에 시 조례를 가보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성 마을버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기업이윤을 3%나 보장을 해줘요. 그게 연 8,000만 원 정도 돼요. 보면. 그게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윤을 줘야 된다고 하면 줘야되겠죠. 그런데 그 3%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것 같고요. 노조의 전임자가 2명 있어요.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재정지원금으로 보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의 전임자까지. 그건 경영상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회사가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임원이 2명씩이나 있어요. 임원 2명의 연봉이 1억 5,000이 넘어요. 그런 부분들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운송원가 용역보고서 오면 보시고 실질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매년 기사 분들 인건비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속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생활환경국장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고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유성구 조례에 보면 서비스평가를 해서 재정지원금 보조하는 것도 감액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용역계획에 보면, 용역계획 배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운송원가 검증에 의한 명확한 운송원가 도출 및 표준회계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보시면 44페이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2019년도 6월인가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1년이 넘었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셨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건 저희 마을버스 검토를 총체적으로 하실 때 저희 마을버스 노선에 버스정류장이나 거리가 일반 시내버스 보다 멀어요. 정류장 개소도 많고 물론 특성상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사도위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승객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승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노선하고 충첩이 되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자구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계속 20억 이게 언제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시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서있었죠? 기정예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00만 원은 집행을 어느 정도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집행된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고, 그건 어디를 공영주차장 하려고 세워 놓은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기정예산 4,0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3,300이 집행이 됐고요. 이 예산은 700이 남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을 어디다 했어요? 정비 사업에 주로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건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도 하는 예산이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448쪽 “유성썰매장 운영” 부분입니다. 이 사업안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책은 맞는데, 만약에 업체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계속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됐었을 때는 운영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업체하고의 위약금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사전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단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세밀한 흐름관찰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항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썰매장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입찰 언제 나가요? 예상하시는 계획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월 달이면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조달의뢰를 했을 때 실질적인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1월말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썰매장 운영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혹시나 위약금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될까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준비과정에 기성이 발생되면 일부라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입찰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입찰일정에 대해서 좀 순연시킬 수 있으면 순연을 해주시고 판단을 빨리 하셔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 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집중호우 때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유성구에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474쪽입니다. 비상대비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우리 구가 전체 확보해야 될 게 몇 개이고 현재 부족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 대원수가 2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치가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80%를 목표로 했을 때 약 1만 8천 개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한 1만 1천 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약 7천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4년 동안 나눠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수립이 되어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479쪽 설해예방 부분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현재 유성구 자재확보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금년 겨울부터 내년 초봄까지 설해예방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여기에 정산이 안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수립되는 별도로 보고 드리 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기상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히 너무 많은 호우로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또, 한 2년 안에 많은 눈이 안 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안 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온다는 거보다는 눈이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또 하나, 461쪽에 도로사용료 수입 부분입니다. 212-01요. 이게 토지공사를 할 때 양쪽에서 인계인수를 할 때 받으시는 세금 부과를 못한 것을 환수한 부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공사가 아니고요.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 밑에다가 지금은 지중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전 케이블이 들어가거든요. 전주대신에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 된 거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구에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누락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받아들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학하1통 주민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금이나 특세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학하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어떻게 보면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되지 않다보니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좀 많고 해서 총 사업비 한 25억 정도를 들여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60미터 구간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사업비가 보면 거의가 지장물 보상비, 그러니까 토지확보 부분이 대부분이고 실제 공사비는 불과 한 5억 범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20억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보상을 금년도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계획대로 이 사업안이 잘 결과를 얻었을 때는 민원을 제기했거나 그 주민들은 편리성에 의해서 많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학하지구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마을 쪽에, 학교 쪽에 도로개설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히 없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사용설명서 524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서 특금으로 1억 5천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 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달에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라는 건 어떤 공사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초등학교 주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도색이 바래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면 거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오다 보니까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김연풍위원
높이 기준이 있죠? 어떻게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폭은 3.6m 정도 되고요. 높이는 6-7cm 정도 높이고, 제일 높은 데가 그렇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요즘은 민식이법으로 학교 주변은 사실 단속카메라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속도가 30km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높이에 있어서 사실은 불편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학교 주변에서. 지금 폭이 6-8cm라고 하는데 6cm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지만 8cm 정도 되면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2cm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차량 저기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도규제를 받는 지역 같은 경우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준치에서 가장 낮은 기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참고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노은3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부터 영무예까지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높이가 거의 8cm 가까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 좀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방지턱을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워낙 넓은 차선이다 보니까 과속이 세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세게 달리다가 과속턱에 걸리면 주변에서는 충격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나오거든요.
김연풍위원
과속카메라가 다 설치되어있어요 요즘은요. 30km로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확인해 보고 과속방지턱 사업하는 과정에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부분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과정에 기금 2억 원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돈을 꼭 서야만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금 사용 내역은 예치금을 사업비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되겠는데요. 한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2억 원인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비대면서비스를 위한 수납처방전, 보건증 발행 키오스크 한 대하고, 순번대기 키오스크 한 대하고 해서 이것이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외부 간판 두 개하고 층별, 각종 실 안내 해서 이것이 한 5천만 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가…. 커든이잖아요. 그것이 한 3천만 원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면 3층 건물 전체에 대해서 블라인드가 8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넓이에 따라서 작은 거는 한 4-5만 원짜리도 있고요. 큰 거는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더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 입구에 들어가서 구정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멀티비전으로 해 가직 46인치짜리 4개를 모아 가지고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체험관 포토존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통합건강체험관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홍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마련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한 2천만 원 해서 토털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쨌든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기왕이면 새 보건소로 옮겨가면서 일반예산 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설치가 되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5일 준공이 되어서 이전을 11월 20에서 23일 날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개소식은 12월 정도가 될 텐데 그 이전에 완벽하게 내외부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이전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연일 코로나19로 보건소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계속 업무가 쌓이다보니까 피로감도 크실 거고 적지 않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건데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일상에 주민들이, 생활방역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11월 20일 정도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계획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 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현 보건소는 회계과에서 사용계획을 짜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이라는 거는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일반 호흡기질환, 쉽게 얘기하면 감기질환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하고 증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의원들에서 진료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그거를 사전에 스크린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약제로 하게 되는데 컨테이너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안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내부 1층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2층, 3층은 따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에서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 보건소를 쓰실 계획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진료할 사람이나 필요한 인력은 준비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은 일단 동네 의원들, 지역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진료를 봐주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은 저희들이 호흡기클리닉 시간선택제로 해서 따로 뽑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뽑았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뽑을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확보 되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이번에 인력충원 차원에서 2회 추경에 올렸고 사전사용 설명을 통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의사회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시간당 인건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건비는 원래 처음에 복지부 지침은 병원에서 의사가 나오면 진찰료를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청구를 하는 거로 잡았었는데요 한 3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약간 바꿔서 정부에서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날짜는 얼마 안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네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 같고. 지금 의사회에서는 내과 의사가 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감기 치료기 때문에요 꼭 내과 전문의가 오지 않아도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병·의원이 몇 개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45개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45개의 병·의원 의사들을 순번제로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 이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분들이 오시면 한두 시간 정도 하시려고 하는 예정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오전 3시간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혹시나 독감이 많이 퍼진다거나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종일 진료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 3시간 정도만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사선실도 운영한다며 방사선 기사도 확보를 하셨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도 방사선 기사는 현재 두 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분들이 꼭 필요하면 현재 보건소 포터블 엑스레이가 또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방사선실도 운영을 하려고 하신다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방사선실은 지금 현재도 있으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있는데, 저쪽에 새로운 보건소에 가면 거기도 방사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거기 있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사선사 업무가 과중하다고 작년인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방사선사가 일이 많아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한 명 시간선택제를 뽑아가지고 같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진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지만 방사선실을 두 개 운영하려면 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두 명이면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능해요? 두 명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중단이 안 되었을 때도, 두 개를 다 운영했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인력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감염증하고 감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의 운영계획도 우리 소장님이 회계과에서 운영을 할지 보건소에서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12월 1일부터는 할 수 있게 정확히 세팅도 해 주셔야지 보건소를 운영하든지 보건소를 회계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고요.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니까 토지정보과로 넘겨서 그거에 대한 운영도 유성구청에서는 검토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인건비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사전사용 승인이 맞나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감염병관리 시간선택제 4명하고, 호흡기클리닉 3명하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인력 3명 해가지고 10명을 2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인건비 사전사용 승인 난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8월 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5명 파견 나가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직원 분들이 힘들어요. 다른 부서에 가서, 본인들이 하시던일이 아닌데.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시고 잘 챙겨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안은 내보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수정된 세출안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 외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 외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삭감조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