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 3억 7,803만 5,000원과 세출 1억 6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1억 3,325만원, 기금보조금 1억 2,846만 3,000원, 도비보조금 1억 1,6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9,40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2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반선보건진료소 건립공사 BF 예비인증 반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추가비용 1억 6,5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 4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권장사업 7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는 진기 보건진료소 공석으로 기간제 채용공고를 3차례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2월에서 4월까지는 타 보건진료소에서 주2회 순회진료하고 있었으나 육아휴직 직원이 5월에 조기복귀함에 따라 1,12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양비 5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 400만원 및 냉방용품 구입비 200만원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000만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85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등으로 2,2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15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716만 8,000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7,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대면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행사취소 등으로 3,58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1,528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취소 및 쉼터운영 중단 등으로 사업방향을 가정방문서비스 강화 등으로 전환하고자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보건사업 2억 3,680만원 및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8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확충 인건비 1,750만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비상근무수당 4개월분 2,4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추경 세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사업조서 70쪽을 보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증감이 시비, 도비가 3천만원 내시가 돼서 하셨는데 민원이 많죠? 서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당초에 조사를 싹 했습니다. 미설치된 곳이 500개소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희망업소를 신청해보니까 150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개소가 적다보니까 자체적인 해결이 10개소 정도를 했고, 1차 지원했던 것이 16개소 선정돼서 추진했고, 2차는 이번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업소선정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7개소, 43개소는 올해 지원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비가 내시되어 매칭하는 것보다 시비를 들여서 쉬운 업소는 내년부터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도비, 시비 총 1억 4천을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하시나요?

자부담 포함해서 내려온 것이 2억인데 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돼서 1억 정도만 온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시비를 투입해서 나머지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반선 보건진료소가 본예산에는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됐어요. 3억 2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1억 6,500만원을 BF시설을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BF 인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비, 국비가 내시가 안 되니까 시비로 하셔야 한다?

일부 추가 부담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사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료소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산내 반선이기 때문에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번 보건진료소를 신축 할 때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이번에 거기에 추가 소요경비가 내년도에 2층을 올려야 되는데 원래 복지부에서 2층 심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편법으로 올해는 1층으로 보건진료소를 짓고, 내년에 2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건립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큰상을 받으셨죠?

예.

상이에요?

대통령상이요.

관련해서 입니까?

치매사업 유공입니다.

한번 축하드릴게요.

예.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됐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실 3가지 행사가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남원시만의 더 특별한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을 과장님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행사 관련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직원들이랑 같이 어떤 사업이 좋을지 연구도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효과적이겠지만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전라북도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0.98이던가요?

남원은 1.324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죠. 남원시만 하는 시책이 2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감소율을 둔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분들의 연령이 많은 노력을 하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반선 보건진료소는 1층을 원래 설계는 되어 있는데 설명회 과정에서 마을회관과 같이 겸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보건교육실입니다.

보건교육실로 만들어서 싱싱생생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반영을 했어요.

BF 예비인증입니다.

현재 다른 보건진료소는 다 되어 있잖아요?

BF 예비인증이 왜 문제가 있었냐면 도로면하고 신축부지하고 높이차가 1.2m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장애인들이 진입하는데 높이가 있으니까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관련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미관상 안 좋아서 대안을 찾던 것이 면을 깎아서 절도하고 옹벽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돼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71쪽을 보면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에 대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가지 이상을 지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을 각개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하는 업소나, 음식을 덜어 먹게 하는 식당, 그다음에 종사자들 마스크나 투명마스크를 착용하는 곳, 들어오는 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4가지 기준에 만족하면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식 같은 경우는 음식을 떠다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기준을 두고 개인접시가 제공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현재 4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하면 출생아수가 어때요?

출생아수가 8월까지 대비하면 작년도에 279명이 탄생했는데 올해는 249명으로 30명이 감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인근에 정읍, 김제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적인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기 낳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아기를 낳아서 곁에서 지켜보면 아기 키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 줘야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9,800만원 대비 1억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비사업인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2,6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4억원,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에 590만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교육 6개 사업에 1억 3,7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2,30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에 8,000만원,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0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국비 추가 내시사업 4억원, 비대면 영농컨텐츠 구축 추가내시 2,6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수리비 부족분 3,000만원, 미생물배양 재료비 부족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세출예산 긴축재정 편성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의무 감액하였으며, 불용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상단 부분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추가 내시 국비사업입니다. 코로나 대응 비대면 기술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기계 운영은 25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수의 농업인이 장기간 임대사용하는 농기계 수리비 부족분 2,0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 사업에 따라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기계화 작목반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335쪽 상단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로 기정액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가운데 하단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0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산출근거는 하루 일당 10만원이구요. 2명을 94일간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당 10만원의 기준이 보통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는 금액이 달라서 질의하거든요. 10만원의 산출은 어디에 두나요?

중소기업근로자 인건비 지침에 보면 웹디자이너나 컴퓨터 운용사들은 하루 9만 9,823원의 단가를 준용했습니다.

준용해서 한다고요. 이어서 331쪽에 강소농 육성 교육 강사수당도 40만원에 51회가 잡혀있는데 이것 역시 강사수당은 뒤에 333쪽도 그런데 지급기준이 어디에 준하는 거죠?

남원시 외래강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강사마다 1급, 2급이고 강의시간마다 있습니다.

올해 3월 27일자로 지급기준이 바뀌었는데 금액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확인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농기계임대 할 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기계를 그동안 2010년부터 시작해서 7~8년이 지나고 불용농기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쓸 만한 기계를 시민이 먼저 지역의 농민들이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고창이나 김천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전체로 풀 것이 아니라 공매도 좋은데 먼저 시민한테 주는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매각대상이 115대입니다. 그 중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매각이 가능한 거는 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남원시 농가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공매처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국비확보를 이후에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걸 보면 국비확보가 최근에 이루어졌나봐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서 아무튼 노력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북에서 22%의 국비를 가져왔는데 남원시가 13%로 시군에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가져왔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0쪽에 이번에 늘어난 민경 김삼의당 행사부터 미술대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이전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기본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경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해야잖아요?

그렇습니다.

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페스티벌도 그렇고, 문화예술제, 사진공모전, 학생 미술대회 어쨌든 집합해서 하는 형태인데 구체적인 사업안을 받아봐야 할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방역지침에 대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요지가 10월, 11월, 12월밖에 없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텐데, 이 부분은 도비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서 아니면 방향을 비대면이나, 실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민간이전하는 것 만큼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방침은 외부의 인원을 초청하는 것은 지양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진 자체만 공모를 받아서 심사평가하는 식으로, 아무튼 최대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지침을 준수토록 하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악페스티벌도 다 비대면으로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방향을 잘 잡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102쪽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보호기금 2억 5,800만원 증액,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시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7,4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설종사자 근속연수 5년 이상자 변동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당시에 수해 피해가 확정된 소상공인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25가구 200만원씩 해서 2억 5,8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이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사실 제가 받는 민원은 5인 미만이나 건설제조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이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수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데 피해는 막심한 곳이 오히려 거기가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미 된 것을 도비로 확보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처럼 시비로 자체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보조가 감이 됐는데, 물론 학교를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감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방과후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지원대상이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재학중인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제공기관은 2개 기관에서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원대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재학중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활동이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왕정공원 남원에 12개 공원 중에 9개가 동부 쪽에 있고 서부 쪽은 공원이 노암공원하고 왕정공원 밖에 현재 없는 걸로 알고, 노암공원은 중앙공원으로 해서 함파우 연계해서 하는데 왕정공원은 그동안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왕정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욕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왕정주민 포함해서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117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4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주민한마당,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이라고 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것도 수정예산에?

이 부분이 당초 국토부에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타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미집행 지자체가 많아서 내년까지 집행하도록 해서 당초대로 원상복귀하는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왕정공원 위치가 산곡동 산26번지예요. 그런데 명칭은 왕정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산 전체인건 알겠는데 명칭을 재고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중기재정계획 이전에 들어와도 괜찮나요?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1년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행정사항으로는 행정절차 중기재정계획을 해놓고 이후에 거기가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게 시급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절차는 상당히, 또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2,8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도로 분야에 1억 2,727만 7,000원, 하천 분야에 3억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상황실 투명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시비 25억 8,240만 4,000원, 도비 7억 1,900만원, 다음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80억 2,665만원, 도비 12억 4,175만원, 시비 17억 3,4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억 1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우셨어요. 국비를 처음에는 주신다고 했는데 내시를 안하니까 시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후에 하는 것들이 있죠?

마지막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2억 1,4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요. 그것까지 합쳐서 응급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직 복구가 안 돼서 장비가 투입됐을 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다 완료를 했다고 보고 있고, 저희한테 온 거 2억 1,400만원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발생하면,

발생하면?

공사를 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에 넣어서 집행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유시설에 110억 8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추가로 되신 분도 싹 하신 겁니까? 아니면 1차 조사때만 하는 겁니까?

NDMS에 입력 돼 있는 사람 전체입니다.

안 됐다고 전화받으신 적 있죠?

예.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마이삭하고 하이선 내에 보태서 어차피 NDMS에 입력이 안 되면 시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노암동하고 금지만 하이선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마이삭이 국비가 가능하다는 언지를 받아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또 세워야죠.

수해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차후에 다시 한번 국가차원에서 조사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섬진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시민들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쓰레기가 한쪽으로 내려오면서 더 많을 것 같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섬진강수계 하천 하구쓰레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변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피해지역에 대한 분담금을 낮춰주라는 취지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다.

분담금인가요?

예. 분담금입니다.

치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치워주고 분담금을 주는 게 있네요.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연초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피해지역에 대해서 부담액을 낮춰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금지, 송동 수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환경과 직원분들이 쓰레기 이동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비용 예산 문제는 어떻게, 민간으로 위탁처리한 게 있었죠?

환경과 소관에서 민간 부분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34억 정도 NDMS에 피해자료를 입력,

자료가 온 걸로 해서 지급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저희한테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것을 그동안에,

가는 것은 시에서 처리한 거고,

대산은 1만여톤 정도를 예상입니다. 거기는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금지권역에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1,200톤은 기위탁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매립장에 야적만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4천여 톤을 위탁처리하려고 집행계획 중에 있고요.

내시받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입니까?

34억 5천정도입니다.

액수네요.

예.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내년부터 또 바뀌죠?

예.

잘 아시나요?

변경이 된다는 내용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1,8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주택을 입주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지난 9월 3일 시군별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기획실장하고 총괄책임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비 140만 8,000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 100병상 이상인 곳은 굉장히 크고 정신질환자들은 날씨나 때때로 이상행동을 하기도 해서 비상경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전에는 성일정신병원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의원급은 없었습니다. 정신과 계통이 2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할 곳이 김봉준 정신과의원하고 최신경 정신과의원입니다.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소송 손해배상금으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농기계직원이 120봉사대 수리활동에 참여하던 중 경운기 운전대가 무릎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었습니다.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5일까지 원고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가 선고됨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항공우주천문대 기간제 인건비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이 원래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100% 국비입니다.

시비로 다 하셔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소에서 재정과로 국비로 됐다가 그것을 별개로 시비로 세우게 되니까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순수 국비로 내시는 되어 있고,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건비 2,300만원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셔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연초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2차에 공모를 했습니다. 1차는 상반기에 했었고, 2차에 2명이 추가로 돼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6개월?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현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주요 시비 및 증액사업 및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