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길 의원입니다.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의 육지부 지정에 대한 불합리한 구역을 해제 조정하고,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의견을 담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를 환경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공개한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보면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5필지로 극히 일부이며, 상주금산지구는 아예 해제 대상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뒤편 임야와 이동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설천면, 이동·상주면 일원은 1968년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져 그동안 이렇다 할 개발과 정책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존치하다가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국립공원의 관리방안을 개발해서 보존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공원구역 주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작을 위한 농업용 시설 설치마저도 제약을 당함으로써 공원구역 내 토지는 더욱 황폐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을 대비하여 정부의 기준안과 군민의 의견을 담은 구역조정(안)인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를 환경부 등에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남해군 내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총 68.913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9.4%를 차지합니다. 이는 인근 통영 20.3%, 거제 20.6%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기준안마저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통영 등 인근 지자체 대비 무려 3배에 달하는 남해군 육지부 편입률부터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우리 군을 포함한 5개의 지자체가 함께 지정되어 있는 단일 국립공원이므로 공원계획 변경 시 해당 공원 전체의 합리적 구역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지자체간 갈등 유발의 소지가 많은 지자체별 각각의 총량교환의 세부기준을 제시함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의 목적에 결코 부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공원구역조정 건의안을 적극 반영토록 재조정을 촉구하며, 그동안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합리 해소는 물론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한려해상이라는 국립공원의 명칭과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과도한 육지부 면적을 축소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는 육지부 면적률 20%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생계의 터전인 육지부를 비롯한 산악부, 해상 공동어장(유어장)구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환총량제로 대체구역을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공원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주민 생활시설과 공익 목적 용도의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동화력, 여수·여천공단, 광양제철 등 주변 환경의 여건 변화 및 각종 공해로 인하여 공원으로 존치 가치가 없는 노량지구를 즉각 해제하기 바라며,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는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