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영임입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무공해 에너지원이고 경제성이 가장 높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의 영향평가나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논문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논문을 참고해 본다면 주거나 학교 등의 정원시설의 경우는 1.5키로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또 가축이나 사육시설의 경우는 최소 1키로미터를 이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지난번에도 풍력발전 이격거리 10호 이상, 2키로미터를 700미터로 또 10호 미만 1.5키로를 500미터로 규정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9회 정례회시 대표 발의하신바 있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6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 조례안 심사를 했고요, 그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풍력 발전 이격거리를 1.5키로 이상 권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 이선 의원님께서는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는 소음이 없을 정도로 풍력발전기가 현대화 돼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484쪽 참조 바랍니다. 제가 발췌한 논문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봐왔고요. 500미터 이격거리까지 소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현대화된 풍력발전을 혹시 알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곳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이격거리 규제가 과하다면 당연히 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전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에 다시 개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면 대표발의 하신 분 입장에서 그 변화된 여건이나 혹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화된 시설이 혹시 있는 곳을 국내에 있으신가.

논문은 드릴게요. 지금 갖고 왔고요.

아니죠. 몇 개,

2016년 것도 있고요.

15년 것도 있고,

2009년 것도 있고, 아니 그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자신 있게 현대화된 풍력발전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현대화 시스템이 된 풍력발전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3개월 전에 풍력에 관해서 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풍력에 관한 자료들을 좀 찾고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한 3개월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 의원님은 지금 조금 이따 서로 자료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 풍력에 관한 지정학적 고찰,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영향에 관한 고찰, 풍력단지 소음 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 모음, 풍력발전이 환경 및 저주파 영향에 겹치는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의 연구결과. 또 내지는 풍력시설에 대한 소음환경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이것도 한국 동협의회에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내용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을 지금 저희들이 발췌하고 찾고 있는데요. 이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력의 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못한 말이신 것 같고요. 지금 풍력에 관계된 내용은 메가수키로를 늘리는데 한번에 적은 풍력을 하다가 큰 풍력으로 키로수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화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된 풍력기도 별산에 있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매가수가, 4.5메가를 한 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거든요? 처음에 1.5메가를 발생하는 풍력기가 주종을 이뤘다면 지금은 이게 대형화 됐어요. 훨씬 더 대형화 되고 해서 4.5메가를 한번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가 커지냐면 회전각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50미터, 60미터였던 회전각이 지금 이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회전의 풍차직경이 145미터에요. 엄청 납니다. 145미터. 그리고 지주 높이도 127.5미터입니다. 설비형식의 방식에서 이러다보니까 바람의 저항도 더 세지고 저주파의 크기도 더 세지고, 바람의 저항이 세지다 보니까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한 방풍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반경도 넓어지고 또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임도라든지 관리도도 훨씬 더 넓어져서 산지 훼손도 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대치되는 말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죠.

동의합니다. 그것은.

잠깐만, 죄송한데요.

그건 이제 반대로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조금 앞으로 여러 가지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야기 하시게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풍력에 대한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 드렸고 우리 화순에 풍력이 생긴다고 해서 화순지역에 전기가 딸리니까 화순지역에 자가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불필요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풍력 조례가 1년 전에 풍력에 관계된 거리 조정이 없었다가 생긴 이유는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가장 기조가 됐던 이유는 소음이라든지 저주파라든지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기 별산이라든지 청풍이라든지 이런 풍력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일정부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2키로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판단에 의해서 발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확대가 그 당시 때도 문재인 정부였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고 기류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 부탁 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확대. 이건 다 동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말할 필요는 없지만 확대도 중요하지만 확대에 앞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또 피해가면서 국가정책 시책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세달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선 의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자료나 학술조사 하는 것이 좀 미비했다. 미비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우리 화순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옴부즈맨 단장을 역임하시면서 이 서류가 맞습니다. 이 서류가.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했던 자료고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관해서 건의 내용은 산자부 지침에 맞게 100미터 이내로 최소화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줬으면 좋겠다. 500미터도 아니고 100미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순에서 2키로, 1.5키로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완화했으면 어떠겠냐. 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도한 해제는 즉시 수용하기 어렵고 주민과 의견 수렴하여 규제완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이 내용은 환경부 지침과 또 하나,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하고는 대치되는 민원이더라고요. 대치되는 법안입니다. 어디에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니까 조금 개발하는 것을 자제하고, 신재생 에너지사업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하실 때 이야기 하시던데 우리가 저탄소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산림청이나 환경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 풍력을 많이 만듦으로서 산지에 대한 풍력을 육지에 대한 풍력을 많이 만듦으로서 산지가 너무 많이 훼손돼요. 그래서 지금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또 임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관리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돼서 반대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대치적으로 권고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화순군에서도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지금 당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달 사이에 그냥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화순군에서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 하겠다, 토의 하겠다. 그리고 건의를 해서 논의의 한 구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또 의원님이 생각이 다르신 게 있으신가요?

네. 또 사실관계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메가의 기종보다 지금 4.5메가의 기종이 소음이 훨씬 더 적다?

아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으십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료라는 것도 이것도 정답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답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못 본 자료라 혹시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원님한테보다는 인허가 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 지금 풍력이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가동 중인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규모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위치는 동면 천곡리에 있고요. 시행사는 한국 서부발전,

네.

총 발전 용량은 16메가와트, 2메가와트 8개가 있습니다.

2메가가 8개가 있습니까?

네. 현재 2014년 착공해서 2015년 준공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그 뒤로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16메가를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저희 화순군에서 이 발전 허가가 나서 아니, 허가가 나서 사업승인이 나서 운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 풍력발전소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런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어디 부서가 있습니까?

현재는 일자리정책실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뒤로 잘 그것을 운영하는지, 처음에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갈 수 있고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화순군은?

현재는 일자리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 혹시 오셨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드리십시오.

듣고 좀 적어야 하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 11월 27일날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주가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실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청풍면 천곡리하고 청용리하고 백운리, 춘양면 가봉리가 아직 덜 협의가 돼서 실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덜 됐는데 그러면 인허가가 납니까? 방금 주민들이 100% 동의 했으니까 인허가가 난 게 아니고 거기도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인허가는 났습니다. 인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것을 합의해서 오라고 해요. 주민들한테. 뭘 또 합의해서 오라고 하냐면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개인 도로를, 개인 소유의 부지를 조금 지나가야 되고 마을을 지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현재는 춘양면 가봉리 주민 몇 분이 가봉리 주민 공청회 그런 것 안 했다는 식으로 지금 약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됐는지, 업자가 법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다시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확인을 하냐면 이거 확인이 필요하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확인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개발, 우리 이 조례에 거리 제한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없었을 때. 그래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수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또 그분들과 주민들과 합의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거리 제한이 없었을 때도 사실은 이런 수용성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리 규제가 없을 때도 주민들의 수용성을 굉장히 화순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주민들의 수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키로라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거가 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키로가 됐든 우리가 키로수를 조정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사업자의 편의보다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화순군의 끊임없는 주장이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리고 그런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거리수를 줄이는 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대다수의 화순 군민들이 좋아하는 일인지 또 그것을 원하는 일인지에 대한 것들이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생각이 다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네요? 또 같은 부분이에요.

네. 위원장님. 제가 벌써 한 30분째 해놔서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이선 발의하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이미 다 동의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지역에 피해나 우리 지역에 민원인들이 살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에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군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드신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선 의원님한테 조금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른 면에서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본인의 신분이 그때하고 틀리게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있으면 질의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하고 질의를 동시에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더 원활한 회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몇 개월 동안 제 소임입니다만 몇 개월 동안 풍력에 관계된 조례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서두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는 동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왜 이 규제를 조금 풀거나 양호하는데 진짜로 내가 신재생 에너지를 반대해서 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딜레마가 좀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몇몇의 우리가 하고 있는 반대위. 반대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만 가지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시책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진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항상 딜레마는 갖고 있다. 같이. 이런 것들을 서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대승적인 것과 우리 주민의 피해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원님과 저하고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발의가 됐을 때 6월달이었죠? 그때 화두가 됐던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사회적으로 뭔가 변한 것이 있었냐. 지역적으로 뭔가 변한 것이 있었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한 것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끄집어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했던 옴부즈맨.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와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재조명해봐라. 또 고민해봐라.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화순군의회로 107명의 이름으로 동복을 사랑하는 대승적 모임인가요?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풍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찬성의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구술청취를 하는 시간에 이 조례를 위해서 구술청취를 하는 시간에 동복번영회, 아니 동복사회단체 분들이 11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서 정말 어렵사리 본인들의 의견들을 제시하신 분들 중에서는 풍력이 동복지역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발전의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계속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본인의 생존권을 가지고 투쟁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구 과정님께 오시라고 했던 내용인데 107명의 민원서류가 접수된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민원서류의 제목은 풍력발전소 건립 건의서였습니다. 그런데 행복민원과로 2020년 9월 10날 행복민원과 민원실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민원과에서 의회사무과로 민원서류를 배부를 바로 그날 오후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건의서를 검토해본 결과, 풍력발전소 건립 건의서는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건의서를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 날이 2020년 9월 11일이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답변회신이 와서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것이 2020년 9월 21일 접수가 됐고 저희들이 그 민원을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회신해준 날짜도 9월21일입니다.

자, 행복민원과로 들어왔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군수면 화순군수, 화순군의회 의장이면 의장, 의원이면 의원. 이렇게 했을 건데 민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민원 건의서에는 화순군수 귀하 화순의회의장 귀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한테 넣은 겁니까? 민원을?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서의 내용을 보고 풍력발전 건립을 해주라는 건의서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107분이 민원서류를 냈는데 주체가 없이 냈고만요.

네.

화순 군수한테 낸 것도 아니고 누구 귀하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 또 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님 앞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체가 아니였습니까, 그분들이?

아니, 내용상에는 그렇게 있을런지 몰라도 앞에 공식적 명칭이 어떤 기관으로 접수를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저희 의회사무과로 민원서를 배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풍력발전 건립에 관한사항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이첩을 했던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에게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접수하신 것이 종합민원과장님이 주가 되신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분들이 접수하실 때 어디에다가 접수, 누구 귀하라고 접수를 하든가요? 어떤 분에게 하라고. 접수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냥 누가 서류만 던지고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내용 보니까 의회에 보내라는 내용이어서 그때 의회로 배분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과장님은?

접수과정은 제가 모릅니다.

조금 이따 접수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왜냐면 9월 11일날 집행부로 이첩하셨다고 했죠, 과장님. 9월 11일날.

네.

그래서 21일날 다시 왔다고 했죠?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받아오기는 행복민원과하고 도시과에서 들어온 의견을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을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종합민원과, 도시과.

네.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 이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보냈어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은 지금 107분이 접수를 하셨다고 해요. 107분이. 그런데 사실은 107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공개 안 하셨죠?

네.

공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민원서류가 이미 이첩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7분에 대한 그 서류는 행복민원실에서 우리로 안 보냈다. 이 말이죠?

아니 왔는데 서류가 배부가 잘 못 되어서 다시 집행부로 이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른다?

네.

행복민원과장님. 그러면 107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복민원실에 서류가 마지막에 보냈을 거니까 행복민원실에는 107분에 대한 분이 계십니까? 명단이?

저희한테 저희들에게도 없고 기획감사실로만 갔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 107분에 대해서 사실은 찬성분이라고 하니까 그 찬성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라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랬죠? 새로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타당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된 동복의 현실을 조금 파악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첫 날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분들 측에서 찬성 쪽에서 소수라도 오겠다. 와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 개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셨는지 안 나오시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 대표성이 누구신지, 그 단체에 대해서 혹시나 행복민원과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대승적 모임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모임인지? 민원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민원서류를 넣은 기관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전달만 하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걸 아는 겁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넣었어.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넣었는지, 어떤 단체가 넣었다는데 단체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단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서로 간에 모르면서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했다. 이 말인가요 지금? 그렇게 들린가요? 제가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정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였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찬성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지만이 뭔가 우리가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체가 조금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걸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져서 도대체 그분들이 내신 민원서류를 제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의구심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혹시?

자료 있으세요?

네.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두 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저희 산건위에서 부결을 시킬 때 내용이,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기 위해서 다시 먼저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는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발의 조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 분들을 저희들이 급하게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급하게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 또 저희가 질문할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사전에 많이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나 답변의 내용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또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조금 이렇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또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혹여 공무원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쭤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숙고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내용이 잘 모르시겠으면 모르신 대로.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박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준비해오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단발적으로 물어보는 식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공식적으로 좀 양해를 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이 내용들, 또 학계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음이나 저주파 아니면 그림자라든지 또 풍향이라든지 또 생태라든지 이런 많은 것에 대한 고찰들이 단발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명확하게 몇 키로 이상해라, 또 어디 얼마해라. 라는 자료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 했어요. 권고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면 몇 데시벨 이상 되면 어떻게 해라. 몇 데시벨 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정립이 아직 덜 돼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상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동력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해양풍력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해양풍력으로는 상당하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육상풍력으로는 자료가 좀 부재하고 빈곤한 것이 우리사회 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에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건의할 때도 또 제정할 때도 그 내용이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풍력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나 저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면면히 논하고 또 여기서 학술적으로 더 크게 나가서 이학설이 맞다. 저 학설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질의에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이선 의원님에게 질의를 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질의가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좀 종결해주시면 종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회를 요하십니까?

아니요. 정회가 아니고요. 질의 종결, 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질의가 더 할 것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주시고 토의로 넘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면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답변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오늘 지금 개정안 발의. 우리가 홈페이지에 하는 입법예고를 했죠? 5일간. 5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반대의견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방금 이선 전 의장님께서 2키로, 3키로 떨어진 데를 말씀 하셨는데요. 전에 한천 쓰레기 매립장 반대 관련 아시죠? 우리가 수없이 데모를 막기 위해서 나갔고 근무도 못 했습니다. 막았는데 그때 당시에 발의하신 분이 이선 위원장이라고 아까 종전에 저한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 매립장은 가암리 산에 있습니다. 그럼 영외지역은 전혀 위원장님,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멀리 떨어져있죠. 왜 전체 한천면 전체 주민이 나서서 반대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니까 저는 소수의견이 됐든 다수의견이 됐든 그냥 인정하시고 존중해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토론에 앞서 자료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조금 조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질의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를 해서 좀 이 내용을 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끼리 조금 허심탄회하게 가까운 공간에서 이야기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들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명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ldquo;동의합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자, 동의해 주셨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