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2.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에 개소하였으며 대전YWCA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중구 관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의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을 것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정 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에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조항 명시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고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앞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

상위법 개정으로 5년으로 연장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여튼간 우리 다문화가정이 안착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예.

그 5년 동안 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기적인 그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철저히 해가지고요.

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돼, 했지요?

예, 2015년부터.

2015년은 3개 기관에다가.

예.

분산시켜서.

예, 아니 3개 기관에서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예.

1개 기관이 됐고요.

아, 3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예.

이 예산을 보니까 약 한 4억 9,800여 만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상위법에 최대 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5년,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위탁기간이, 예.

최대 5년인데.

딱 정해졌습니다.

최대 5년인데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그건 아니고?

3년에서, 예, 5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예.

딱 5년으로 바뀌었고.

예.

예, 이제 상위법이 개정돼서.

예, 그렇습니다.

딱 5년으로 계약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문인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예요.

예.

예, 그러면은 전문인력을 보면은 여기에 콜센터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나요?

콜센터는 여기 하고는.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아,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콜센터는 별도다?

뭐 사무실에 이제 문의한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뭐 그 이용자들이 콜센터를 운영할 만큼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중구를 보면은.

예.

이 전문인력이라고 봐서 13개 언어 또 해당 국가의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편하게 자국 언어로 통화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다, 또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한다 이런 전문인력은 여기 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것 하고는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 개념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여성 뭐 폭력, 성폭력이라든가 뭐 가정폭력 이런 루트는 또 다른 쪽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담이고 콜센터는.

예.

위탁기관과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예.

위탁기관 안에.

예.

이런 콜센터도 같이 있는지 싶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으면서 전문성은 강화되겠지만 혹시 또 거기에서 5년이란 기간 때문에 그 뭐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세요, 우려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예.

잘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분석’자를 빼고.

예.

‘성별영향평가’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건 뭐,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예, 맞습니다.

글자 하나를 고치는 거니까 별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 맞습니다.

뭐 신설 강화된 사항도 없고.

예.

입법예고 해서 제출된 의견도 없고 주민들이.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사동 1구역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동 1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은 보문오거리에서 보문산 방향으로 왼쪽편에 위치하며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했고 2018년 10월 조합 설립 인가 후 2019년 3월 시공자 선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과 우리 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상의 밀도 계획을 반영하여 용적률 상향 및 추가 인센티브를 재조정 하고 공동주택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도 계획으로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은 기정 193% 이하에서 228%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용적률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 275%까지 가능하지만 보문산 자연환경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층수 조정 및 적정 밀도로 계획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기존 883세대에서 277세대가 증가한 1,1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계획은 보문로의 경우 4차로에서 7차로로 3개 차로를 확폭하였고, 보문산공원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2개 차로를 확폭하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하여는 향후 탄력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청사로 변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대사동 1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19년 10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7월 28일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행동 1-1번지 목척교 옆부터 삼성초등학교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내용으로 2008년 8월 22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및 분양성 악화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과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2019년 8월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은행1구역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유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 및 용도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변경 내용으로는 중앙로변 일부 필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여 사업성을 확보 후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 밀도 계획으로는 건폐율은 36.98%로 조정하고 용적률은 기존 810%에서 699%로 조정,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반시설 및 기부채납 및 기본계획상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 760%까지 가능하였지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로 계획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기존 2,323세대에서 765세대가 증가한 3,088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 계획은 대종로 6차로에서 8차로로 2개 차로을 확폭하고, 선화로 2차로에서 5차로로 3개 차로를 확폭하고, 대전천서로는 2차로에서 4·5차로로 2·3개 차로를 확폭하는 계획이고, 또 구역에서 제척되는 중앙로는 당초 7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환원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공원 4개소는 폐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공원 2개소, 완충녹지 2개소로 변경하여 녹지 면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면적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공공공지는 향후 탄력적인 활용을 위하여 오픈된 공간으로 신설하였고 공공청사의 경우는 위치를 변경하여 공공 기능을 부여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은행1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20년 3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을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 및 8월 4일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안건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안건을,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대전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조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주세요. 바깥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안 들리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구역 개요를 보니까 우리 대사1구역 재개발사업에 우리 김태기 조합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 조합원 여러분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그동안 보문산 고도 제한에 묶여 가지고 이게 풀렸는데 우리 몇 년도에 풀렸습니까, 이게 고도 제한이?

2009년도.

2009년도에 풀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 보문산 조망권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보문산을 이렇게 끼고 있고 아마 성공적으로 이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대전 최고의 아파트가 될 걸로 확신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변경사항을 보니까.

예.

면적을 공원을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늘렸죠? 또.

예, 일부 좀 면적을 확보를 더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공원 미집행구간 장기 미집행이 풀려 가지고.

예.

도로로 이제 이렇게 공원을 조성했나요?

예, 사업구역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예, 편입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중·대형에서.

예.

중·소형으로 평형을 조정을 해서 883세대에서.

예.

1,160세대로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또 높이도.

예.

50m에서 16층 이하에서 90m로.

예.

변경이 됐어요.

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쭉 보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최근에 그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이제 용적률이 많이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예.

그 사업성이 여기 지금 대사동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세대수가 확폭되고.

예.

그로 인해서 사업성도 이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위치는 참 좋은 보문산을 입구에 있는 곳이라 좀 사업성도 있고 또 지역 발전도.

예.

원도심 개발에 좀 기폭제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침체된 우리 중구에 이제 주택 공급이 머지 않아.

예.

옛날의 중구를 명성을 좀 되찾을 것 같아요. 지금 활발하게 도시과,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사업이 중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머지 않아 우리 이제 중구가 대전에 또 옛날의 명소로 또 옛날에 우리 중구가 이 대전 시내 구를 리드를 하던 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이 활력이 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 잘 들었습니다.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4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16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되지 못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다소 민원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조합원 간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해를 돕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발지역과 제척지역 사이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로 설계되어 있는데.

예.

3차선으로 설계해야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다, 3차선으로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 부합하고 민원의 취지에 이해가 되므로 조합측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며.

예.

집행부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견 청취 후에 그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이제 교통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때에 충실하게 그것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또 도로를 좀 원만하게 넓게 해놔야.

예.

추후에도 교통량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하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이제 만약에 제척이 이게 이제 정비계획 변경안 대로 이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제척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는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향후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의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건데 정말 원활한 주민들간에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서로 재산권을 같이 서로 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의회에 이제 청취의 건인데.

예.

지금 은행1구역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구의 또 한복판이고 또 도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끼리 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 시행에 적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제척 그 구역 경계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또 저 그 조합원들 하고의 의견도 교환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의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이정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목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오류가 있는 조문 일부와 구체적인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단어를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 현판 등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 제5항에서 관리위탁의 기간 연장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에서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