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여기에 금동이가 똑같이 있죠?

마스코트요.

마스코트 금동이. 이게 똑같죠, 2개가 ?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부여군기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상징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 가고요. 있다면 군기 등에 대한 조례와 상징물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묻고 싶고요. 또한 심벌마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벌마크가 상표에 등록된 것과 여기 조례안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표에는 하단에 부여군이라고 문자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책자에는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조례에도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심벌마크를 이렇게 그냥 있는 걸 사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 위반했다고 우리가 범칙금 같은 것을 물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반이요?

만약에 요즘 마음대로 이걸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하고 틀린 것을 이대로 갖다 이걸 쓰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밑에 부여군이 없는데, 등록된 상표에는 부여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또 금동이 우리 마스코트 금동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조금 아까 제가 실장님께 보여드린 금동이은 말소된 것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이렇게 틀려요, 마스코트하고. 이렇게 말소된 것을 이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안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소된 마스코트로 도안을 조례로 정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요. 또한 16개 읍면에 읍면기가 있잖아요. 군기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읍면기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를 사업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징물 도안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자세한 보십시오. 말소된 마스코트 금동이가 조례안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으로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부여군기 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3조에 2호하고 3호 기라든지 군기, 읍기, 면기 문장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을 하는데, 그 외에 그동안에 우리 부여군에서 사용했던 심벌마크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군조, 군화, 군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내부방침만 이렇게 군수 결재를 맡아서 방침에 의해서만 했고 이렇게 법적인 근거, 조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군화가 원래는 연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연꽃으로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군목도 바뀔 수도 있고 군조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걸 바꾸려면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만드는데 박스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굿뜨래 같은 경우는 굿뜨래경영과에서 승인을 해줘요. 근데 굿뜨래 마크가 아닌 군마크를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 그걸 누가 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그니까 부여군에서 내가 살고 부여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부여군 거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군마크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우리가 승인도 해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빨리 이걸 만들어서 우리군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냥 군민들이 막 써도 되냐 이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미지 관계 심벌마크 부여군 마크가 봉황문양인데요.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이 배지를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부여군이라고 넣기도 한 건 맞는데, 심벌마크만 넣어야 되나, 부여군도 넣어야 되나 이것은 저도 한 번 생각을 더……

아니 상표등록에 부여군이라고 밑에 써 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부여군을 넣어야지 이것만……

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지만.

예.

심벌마크는 부여군 자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빠졌다니까요, 이걸로 하면 안 되죠.

저희 표준 매뉴얼이 있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조례안으로 내보낼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사례 정도, 전부 이걸 매뉴얼을 다 넣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금동이 관계는 모양새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확대하거나 늘리거나 옆으로 하거나 이거는 약간씩 서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니에요,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금동이는 이렇게 틀려요,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말소된 거하고 새로 등록된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거를 마스코트로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표 등록이요?

금동이에 등록된 것에 보면 이게 2014년도에 말소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이게 다시 등록이 된 거예요, 금동이가.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요. 이거는 머리가 크잖아요, 이거는 삐쭉 하고.

그것은 우리 문서라든지 이미지 할 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그래도 등록이 된 걸로 정확하게 여기다 하셨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사이즈인데……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 좀 하셔서 정확하게 정확한 걸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3페이지에 군 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쯤 정했어요?

이게 그전부터 했는데 우리 부여군에 시내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는데 다 캐서 없어졌고요. 지금 천연기념물이라고 내산면 주암리에 천연기념물이 은행나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게 한 번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은행나무가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은행나무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억이 한번 나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군목을 안 맞다고 보면 이것도 여론수렴을 거쳐서 이것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원래 실질적으로 백제시대에 나무라고 하면 회화나무를 백제시대 나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화나무가 많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는 가로수를 쓰는 데도 있고 능산리 고분군도 가면 회화나무도 심어놓긴 했거든요. 그렇듯 백제의 고도라고 보면 백제에 걸 맞는 걸 하다보면 군목도 부여군에 맞는 이미지로 군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내산에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 우리 부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산은 특이한 사항이 거기에 오래 됐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먼저 전 6대 때인가 이게 한 번 논란이 돼가지고 은행나무에 떨어지고 그럴 때 미끄럽고 또 눈에 이상하고 그래서 소나무로 한번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그때 하다가 말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은행나무로 정해져 있으면 부여에 관광지니까 실장님 계셨을 때 은행나무 옮긴 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 은행나무가 죽더라고요, 옮긴 게.

옮긴 데 가요?

예, 보식은 하나 본데 많이 죽어요. 그니까 거기를 은행나무거리로 양쪽으로, 한 군데로 쭉 했는데 그 옆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의 나무는 은행나무다’ 이렇게 인식이 가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군 꽃 연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전엔 개나리로 했었습니다. 개나리로 했는데 저희들이 연꽃축제를 하고 궁남지 연꽃을 많이 식재하다 보니, 이게 어느 군수님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군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방침을 받아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연꽃이 아닌 걸로……

개나리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12페이지 보면 서동 역사관광 둘레길은 충화 거기 말하는 거죠?

충화저수지 둘레길을 지금 다 탐방할 수 있도록 데크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둘레길을 관리하는 거 그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출렁다리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용이 잘 돼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요?

저도 이제 자주는 안 가봤어도 어쩌다 가보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보면 저수지라 괜찮긴 하더라고요.

투자하는 건 좋은데 투자해서 관광지로 역할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투자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출렁다리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논산에서 상당히 크게 하고 예산도 해서 그런 출렁다리는 크게 홍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 17번 보면 부여군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넣었네요? 근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백마강 둔치에 체육 하는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있는데 어떤 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어떤 데는 빠지고 그런 거 같데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대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체육관리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걸 먼저 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옮긴다고 했거든,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본다고 했거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축구장 같은 데 운영하고 어떤 데는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체육 군민체육관리공단 이런 걸 넘기려면 아예 그것도 넘길 수 있으면 다 넘기면 인원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조율해서 검토 좀 해보세요.

조례에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고 큰 틀에서만 그냥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더 문광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징물, 우리 군에 대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지금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과거를 비추어보면 우리도 러블리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사실 저는 미리 있었는지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스코트든 심벌마크든 만들 때 보면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좀 전에 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나 답변을 조금 제가 못 들었는지 아니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기를 ‘부여군기 등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를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셨는지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군기 등에 관한 조례는 아까 부여군기도 있고 읍면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그것은 조례를 준용을 하고, 근데 여기다도 같이 넣은 것은 그것도 하나의 기나 이런 것도 우리 상징물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그러면 군기라든지 상징물 조례를 따로 해야지 맞다?

그렇죠, 그래서 상징물……

하나로 합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

왜냐 하면 상징물이 기 만이 아니라 군목이라든지 군화라든지 심벌마크라든지……

그러니까 군기를 상징물 속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다?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는 좀 모양새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함께 된다면 조례를 여러 가지 만드는 것도 물론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좋기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치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제가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더 군기라든지 상징물 관리 조례를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관리하는 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고민해서 개정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든지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잖아요. 지역화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대략 지역화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내를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모두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 사례를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잡았고요. 현재 10만원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급방법은 다른 시군과 아니면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지원금액을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하는 데는 충청남도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부여군을 포함한 4개 시군만 현재 아직 이 조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여군과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이렇게 이런 조례가 없고요. 나머지 시군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이 보편적으로 10만원씩 주네요?

예,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은 10만원, 70세부터 74세까지는 15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화폐로 줘요?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규암 아름마을 거기에다 신축하잖아요?

예, 신축은 되어 있고요. 내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만 하고 있다고요?

외부건물은 다 짓고요. 지금 내부만 정리하는 중입니다.

10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던데?

예,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예정 그 기일에 다 끝나나? 연도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준공을 하고 하는 기간 내에 끝내요?

건물 마감까지 모든 준공은 10월 초까지 모든 걸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건물 신축공사를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빨라도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BF인증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그 인증을 받아야 그때부터 저희들이 입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한다고……

건물에 대한 준공은 10월에……

10월 달에 하고?

예.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임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들어오면 여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만 들어가서 하지 더 뽑고 그러는 건 없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행복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센터 6개 센터가 있습니다. 1, 2층은 센터가 다 들어가고요. 3, 4층은 강당 등 서로가 공유해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없고 6개 센터가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같은 건 뽑는 게 없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도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정원 증원이 22명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중에 5급 사무관이 2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를 9급 1호봉으로 가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저의 생각은 5급 사무관의 인건비하고 9급 인건비하고는 틀리잖아요, 직급이 있어서. 그런데 9급 1호봉으로 가정을 하셨다고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하고요. 또한 지금 부여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여군 자립도도 어렵잖아요. 충남에서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22명이나 공무원 수를 증원하게 되면 부여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요불급한 분야에서 인원을 감원해서 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한 걸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계에 따른 직급별 5급이 정원이 늘어났는데 9급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여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계한 사유는 최초 임용 9급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한 거고, 그 정원 내부에서 직급별 정원조정해서 5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추계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는 질문내용으로 요약해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봐서 정리한 자료에 보면 특이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규인력을 증원한 것은 없고 기준인건비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낮다고 하고서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인구가…… 지금 이 업무는 앞으로 세분화되고 복잡화되고 더 복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치도 못한 부분적으로 업무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감분을 한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총 28명을 반영했고 현안업무 반영이 10명으로 했는데, 업무조정을 감축을 16명을 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리해서 했고 국가 시책 반영한 비율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지금 복지업무에 대해서 읍면에 대한 건강업무까지 간호업무까지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계속 증가하나요?

지금 공무원 정원이 는다는 말씀에, 제가 과거에 20년 됐는데 그때 공무원 정원을 지금보다 많았죠. 901명이었는데 200명을 감축했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 보는 과정에 늘어난 게 27명인가 37명이 늘어났는데 그 후로 이렇게 계속, 근데 제가 볼 때보다도 공무원 수는 901명이었는데 그 수치에는 따라가지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때도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를 200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도 많이 늘어났는데, 시대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이게 정부시책 그리고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비서실 이번에 5급으로 옮기잖아요? 타 시군도 군수 비서실장이 5급으로 가나요?

기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일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않던 것을……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기주

전문위원 강영달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