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예.

마스코트요.

예.

위반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부여군기 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3조에 2호하고 3호 기라든지 군기, 읍기, 면기 문장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을 하는데, 그 외에 그동안에 우리 부여군에서 사용했던 심벌마크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군조, 군화, 군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내부방침만 이렇게 군수 결재를 맡아서 방침에 의해서만 했고 이렇게 법적인 근거, 조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군화가 원래는 연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연꽃으로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군목도 바뀔 수도 있고 군조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걸 바꾸려면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만드는데 박스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굿뜨래 같은 경우는 굿뜨래경영과에서 승인을 해줘요. 근데 굿뜨래 마크가 아닌 군마크를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 그걸 누가 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그니까 부여군에서 내가 살고 부여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부여군 거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군마크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우리가 승인도 해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빨리 이걸 만들어서 우리군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냥 군민들이 막 써도 되냐 이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미지 관계 심벌마크 부여군 마크가 봉황문양인데요.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이 배지를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부여군이라고 넣기도 한 건 맞는데, 심벌마크만 넣어야 되나, 부여군도 넣어야 되나 이것은 저도 한 번 생각을 더……

예.

예.

심벌마크는 부여군 자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저희 표준 매뉴얼이 있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저희가……

그건 하나의 사례 정도, 전부 이걸 매뉴얼을 다 넣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금동이 관계는 모양새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확대하거나 늘리거나 옆으로 하거나 이거는 약간씩 서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상표 등록이요?

그것은 우리 문서라든지 이미지 할 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표준 사이즈인데……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한 걸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계에 따른 직급별 5급이 정원이 늘어났는데 9급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여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계한 사유는 최초 임용 9급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한 거고, 그 정원 내부에서 직급별 정원조정해서 5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추계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는 질문내용으로 요약해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봐서 정리한 자료에 보면 특이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규인력을 증원한 것은 없고 기준인건비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낮다고 하고서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인구가…… 지금 이 업무는 앞으로 세분화되고 복잡화되고 더 복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치도 못한 부분적으로 업무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감분을 한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총 28명을 반영했고 현안업무 반영이 10명으로 했는데, 업무조정을 감축을 16명을 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리해서 했고 국가 시책 반영한 비율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지금 복지업무에 대해서 읍면에 대한 건강업무까지 간호업무까지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는다는 말씀에, 제가 과거에 20년 됐는데 그때 공무원 정원을 지금보다 많았죠. 901명이었는데 200명을 감축했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 보는 과정에 늘어난 게 27명인가 37명이 늘어났는데 그 후로 이렇게 계속, 근데 제가 볼 때보다도 공무원 수는 901명이었는데 그 수치에는 따라가지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때도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를 200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도 많이 늘어났는데, 시대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이게 정부시책 그리고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려와서, 지금 일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