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임형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중단)

일괄상정 아니에요?

(보고계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어려운 한자나 일본글을 갖다가 우리가 발음하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꾼다고 하는 거 아녜요?

법제처……

법제처에서 원래 내려온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법제처에서 자꾸 용어 순화 …… 내려준 그것을 찾아가지고 매년 조금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한문으로 돼 있다든지 일본어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을 바꾼다 하는 얘기죠?

예. 매년 내려옵니다.

부여사랑상품권 관리 이쪽 보면 제1페이지에 보면 입회하고 참관이 있는데 입회보다는 참관이 더 어렵네요, 말이. 알아 듣기가.

용어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입회를 참관으로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입회를, 참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입회보다. 이게 어려운 글자를 쉽게 풀어서 한글로 해주면 입회보다는 오히려 참관이 더 어렵게 생겼어요. 참관이라는 뜻이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참관’ 하면 더 잘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법제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못 하나 이렇게?

결정해주시면 입회로 계속 존속해도 됩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거긴 하지만.

입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시 사용했기 때문에 쉬운가 몰라도 참관은 오히려 더 어렵다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문자를 쉽게 …… 아주 한글로다가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법무계랑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권장은 아니고 매년 이런 용어를 발췌해서 법제처에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법령이나 일반 지자체 조례개정을 하는데 내려오니까 말씀대로 깊이 고민은 사실 못하고 …… 적용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냥 입회는 그냥 여기 참석하는 걸로 입회고 참관은 보는 거예요, 참석해서 보는 거. 그런 뜻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입회를 참관이라고 더 어렵게 쓰는 거 같아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보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변동되어 있지 않잖아요?

9조 2항 1호 처음에 저희가 방침 받을 때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을 제외업종으로 했는데 굿뜨래페이를 운영하다 보니 현재 가입된 업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이 지역화폐라는 게 화폐라는 게 말 그대로 지역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제한했는데 나중에 입법예고 하고 방침 받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것을 제외 이 제한규정을 삭제하자고 결론을 냈는데 저희가 서류를 보내……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해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동의하시냐고

예. 동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지금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긴 맞아요. 근데 참관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입회는 한문으로 해서 ‘들어갈 입’으로 해서 그 한자를 정비하는 용어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커다란 저기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서 2항 ‘제5조제2항에 따라’를 ‘제6조제2항에 따라’로,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을 ‘부여군 홈페이지 등’으로, 제9조 가맹점의 등록에서 2항에1을 삭제하는 것으로, 2항의2를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를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로,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점 운영, 운행대행사 및 판매대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맹점, 운행대행사, 판매대행사로 등록위탁 또는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운행대행사, 판매대행점으로 등록, 계약 및 협약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고 별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6조 ‘판매대행점 판매대행 계약’ 제6조 ‘판매대행점 판매대행 협약’으로, 제4항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로 수정하고 제8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를 ‘가맹점 등록 및 취소’로 1항에제3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4항에 ‘시민들의’를 ‘군민들의’로, 2항에1을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로, 제10조 대금의 청구와 지급 부분에서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로,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가맹점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제6조의 판매대행점 판매대행 협약을 하였거나 제3조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5호 서식 부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서식에 ‘(제8조제3항 관련)’이라는 법 조항을 표시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부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서식에 ‘부여사랑 상품권가맹점 등록증 (제8조제3항 관련)’로 수정하였고 별지 제7호 서식 부여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서식에 ’(제9조제6항 관련)’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나열해 드린대로 수정가결하고 별도의 정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은 충청남도 공통으로 시장군수가 다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죠?

네.

제가 볼 때는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미터라고 했는데 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소나 젖소보다는 메추리 같은 것은 오히려 더 피해가 적은 거 아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축 사육 전문가 또 축산관련 또 환경 공무원, 전문가들이 서로 통일을 해서 축종간에 나누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난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이거를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군만 별도로 정한 건 아닐 테죠. 제 본인이 판단하기는 메추리 같은 것은 어차피 밀폐형 그런 데서 키우는 걸 텐데 몇 십만마리 얼마나 많이 키우나는 몰라도 이런 거 보다는 소나 젖소 같은 것이 더 하지 않느냐. 제1조 제1항으로 들어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 가금류를 같이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류가 비슷한 닭부터 메추리까지 오리, 메추리 이 부분은 거의 생활습성이라든지 배출하는 그런 양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묶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 달

2월 달에. 맨 밑에 보시면 2월 3일 날.

이미 그러니까 되어있는 시설은요, 해당시군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허가들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개정 이후에 조치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악취라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이 조례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4월 1일 시행을 목표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의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로 법 양칙 명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일괄로?

과장님 바쁘실 텐데 나오셨네요. 4에이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정하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 4에이치는 군단위에 4에이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학교4에이치라고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4에이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 정해서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이런 4에이치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셨느냐고.

예산이요.

예.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어떤 사업, 지원사업 성격으로 군비에서도 일부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도 없는데 운영한 데 따른 비용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일부개정

개정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경비라고 하는 대개 어떤 경비로 있어요? 4에이치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하면, 대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재료비 그리고 402-01 민간 자본 보조 그리고 행사 운영보조 307-02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시설비라고 하는데 대개 이 시설비는 이 4에이치 활동하는 사람들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4에이치 하는 사람이 시설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개별 회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비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발의한 청년농업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할 때 여러 차례 연령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를 주신 데 보면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18세에서 49세까지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 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저희가 받을 때 저희 부여군에서 지금 저희가 39세로 지금 규정을 했는데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에서도 나이는 49세까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연령, 제정할 때 이유가 충돌 때문에 나이를 조정한 거였거든요.

법률상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정을 했는데

참고자료를 제가 같이 보고 있으면 좋은데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근데 다만이 붙어가지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군이나 도에 자유를 준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정할 때 준비할 때 나이를 굳이 저희가 하향조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하향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45세 정도를 제가 건의를 드렸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돌이 생긴다 해서 지금 위에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걸 따라 가는 게 맞겠다 그건 전문위원님이 찾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본위원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면사 좋겠지만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주시면 수정을 해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부여군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에 만18세에서 39세 해당인원이 1,12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여군 농업인 22,000명 중에 5%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인원만 우선 육성을 하면 더 집중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육성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단체라든지 다른 그룹하고 조금 기반도 안정된 그룹에 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39세로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로 말씀해주신 대로 1100여 명의 해당 농업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원안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여군 실정이나 주변 환경에 맞게 나이는 언제든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조금 동향을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비용추계서에 보면 금년도 1억4천, 내년도에 1억4천 해서 나오는 금액은 이게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4에이치. 시설비로 보면 돼요? 시설 지원해 주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시설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시설비도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비용추계서 1억4천이 나왔는데 1억4천이 무슨 활동비나 이런 것보다는 시설비를 요구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4에이치 총 회원이 몇 명 정도예요?

4에이치 회원은 영농 4에이치 회원이 89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