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 김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스마트 강남비전 플랫폼 구축,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 쓰레기 배출 주민 안내용 동영상 제작 등 11개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강남70플러스라운지 확충, 쓰레기 배출 주민 안내용 동영상 제작 사업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강남 힐링센터 운영,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사업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및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재심의 요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차 계수조정안은 총 한 건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사업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구매, 구급차 이용, 이송비용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공용 핸드폰의 통신비 총 7,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8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 현재 보건소 및 구청 전 직원, 주민센터 직원 모두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역학조사 자가관리자 격리, 검체검사지원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고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사업은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시면 의회에서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으로도 필요한데 너무 많은 감축이 되었고, 그다음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급 건수가 적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는 또 코로나까지 발생했고요. 그래서 비대면 행정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고, 의회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이제 추경에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게 전액삭감 된다고 해서 약간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반드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건은 기존 설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면 다시 언젠가는 또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하던지 아니면 또 3차 추경이 있던지 내년에 하면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설명 드리고 이것도 꼭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청사 내진보강 공사는 사실 압구정동 청사가 41년 된 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우리가 내진 성능 평가용역을 해 봤더니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내진보강공사 계획과 또, 결과를 해서 매년 12월 말에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2018년도 용역평가, 성능평가 용역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기준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 강화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야 4억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인발급기 제공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혹은 관공서 시간 외에 긴급한 상황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 또한, 컴퓨터사용에 있어서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도 잘 원활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취약한 계층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제공과 또 구민의 긴급한 증명발급을 위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압구정동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브레이스 방식을 이미 채택한 것이 이미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게 아니고요. 우선 내진 성능평가를 받으면 그 보강해야 될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공법은 철골 브레이스공법이었는데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공법이 점탄성 댐퍼공법입니다. 이거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고 특허를 받은 업체하고 협약을 저희가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9월 3일날 댐퍼 신기술 특허 협약 체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공사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 시공사가 우리가 협약된 공법, 협약 체결한 공법 비용을 우리 공사비에서 대신 주고 그

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특허 사용 협약체인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특허가 거의 이 내진설계 관련해서 1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허업체랑 협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특허공법으로 저희가 내진설계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업체가 그러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중에 다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의 한 가지는 이 브레이스 방식이나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동주민센터 외벽에 굉장히 보기 흉물스럽게 X자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게 되나요?

지금 댐퍼공사는 안에, 내부에 하는 겁니다. 내부에 벽체형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쪽 끝에는 전담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방향으로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진이 되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양쪽 축에서 붙잡아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벽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는 전담벽

그럼 그런 부분은 좀 가려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담벽하고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댐퍼공법은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동주민센터가 압구정동, 특히 굉장히 오래 되었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이도희위원님께서 예전에 의원 발의해 주셔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공사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이 설계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어쨌든 이런 기준에 강화된 내용들이 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른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다른 게 삭제가 됐는데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역소모품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방역작업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소모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갈고리, 망치, 드라이버 이게 지금 소모품으로 3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소모품으로 3회가 들어가 있죠?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립니다. 소독작업을 할 때, 방역소독을 할 때 면장갑이라든가 마스크, 면수건, 이런 것들은 정해진 품목입니다. 그 외에 방역소모품 80만원 잡아놓은 것은 어떤 물품을 살지 모르는 그런 수시로 발생, 수요가 발생이 되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럼 이건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까?

예, 갈고리나 이런 것은 답변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지 마시고요. 어떤 방역, 지금 저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밤 10시까지 코로나 업무에 또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만원에 너무 어떤 물품을 저희들이 수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알겠고 제가 이거 80만원에 제가 연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일회용으로 맞는, 소모품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을 살 수, 내일 어떤 소모품이 그 소요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거 가지고 연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스크가 개당 1,5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KF94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KF94가 요즘에 가격을 보니까 600원 미만으로도 많이들 나오는데 1,500원씩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 가격이 안정화되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사실 동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이 미흡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아까 브레이스방식이든 이런 방식이요, 사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자료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또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특허를 가진 분이 100여 개의 어떤 그런 것도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면 사실 사진이라도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한다. 사실 이 글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글 몇 자 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의구심이 거기에서 나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분은 제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했고요. 아마 예결위에서 제가 못한 것은 양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고, 자료를 이따가 위원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요,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사실 아무리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설계, 건축업 하는 사람들이 와도요, 이렇게 주면 뭐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오직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외에 공사하는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건 해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내진설계에 미흡해서 동청사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청사 안전을 위해서 요구했던 거고요. 세부적인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온 걸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당위성은 충분하게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할 때는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 국장께서는 소관국의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차 계수조정 된 4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 소관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2동의 총 인구가 2만2,451명 중 40대 이후가 전체 55%인 1만2,349명으로 건강과 문화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개포2문화센터와 개포도서관 외에 생활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인 개포3단지 기부채납 시설을 강남힐링센터로 구축하여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필요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건강과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과 체감 행복도를 제고하고자 하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스마트 강남 비전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CCTV 영상을 실시간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서 CCTV 영상은 도로중심인데 건물 중심인 강남구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건사고는 건물보다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회전이 되는 카메라가 전체 CCTV의 3분의 1로 건물에서 사고발생 시 360도 회전을 통한 영상표출이 가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한 더 빠른 상황대응과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국,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이어 올해도 봉은사 주변 석축을 전통방식으로 설치하여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고 강남의 훌륭한 문화재로 보존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께서 뉴디자인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스마트 강남 비전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통해서 대책을, 사고현장을 보면서 상황실에서 대책을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CTV는 우리 강남구 CCTV는 모두가 도로중심이거든요. 도로 위를 비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 위가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하고. 두 번째, 상황대처와 사건사고 관련은 소방서와 경찰서의 관계 협조인데 기관이 다른 것에 우리가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CCTV는 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를 고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고정형 카메라가 4,325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정형 카메라와 추가적으로 2,039대의 회전형 카메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카메라는 도로만 쳐다볼 수 있게끔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고요. 회전형 카메라는 상, 하 이동과 좌, 우 360도 그리고 확대와 축소가 가능한 센터에서 조정이 가능한 그런 CCTV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카메라는 회전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고정형 카메라를 통해서는 도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요.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회전형 카메라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대처는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가 진행하고요.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사건이 발생한 위치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고요, CCTV 관제센터에 제공하고요. 관제센터는 그 주변에 있는 해당하는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해서 그 카메라 정보를 구청장실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기존의 현장에 대한 사고는 물론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진행하겠지만 저희 구청에 재난안전과나 그다음에 재난이나 사고에 관련된 전담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과 소방서가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지만, 구청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재난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지휘통제를 위한 구청장의 지휘권을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강남 비전 플랫폼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에스원 회사가 강남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지금? 보안, 보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원에서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원 같은 데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제품이요 일본회사 거예요. 사실 우리 일본에서 지금 많은 국가에 많은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하는데 사실 에스원 다 철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자산을 이관 받으면서 계약되어 있던 것을 받았던 것이고요. 어제 허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11월에 끝나니까 그때는 우리가 중소기업제품을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스원은, 중소업체로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 좋은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거 다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잠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물론 강남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저희한테 온 게 공공요금 검토부분을 보니까 어제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관에서 전기세 납부를 할 거라고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수도세도 1월 한 달 납부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지요?

김세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공사 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전기료나 수도료 부분을 명기를 해 놓으면 그쪽 공사업체에서 부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건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부분은 지금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감면은 해주겠다 답변은 받았는데 그 감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맞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원인규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건데요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한 부분은 한 210만원 정도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검침기 부분에 대한 결과가 한 2주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최소한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전통사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것까지 해서 꼭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은사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사실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경내 이동이라든가 찾는 인구가 있어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자부담은 봉은사 1억을 담당하는데 국비 2억, 시비 1억, 저희 자체재원 1억 총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만약에 추경에 도입이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올릴 수는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으로. 봉은사 경내 위치한 영산전, 북극보전, 영각 주변에 조경석 쌓기, 흙 쌓기, 흙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다면 내년 한 8월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복지생활국의 총 3건이 일부 전액삭감으로 해서 2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70플러스라운지 하고 쓰레기 배출 주민안내용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놀이공간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단속지역임을 차량 소유주에게 SNS 등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단속 중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국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께서 소관 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코로나19에 강남구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영유아들이 굉장히 지쳐있습니다. 돌봄이 지금 80%에서, 85%에서 지금 거의 20 몇 %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2단계에서 다시 또 50% 지금 현재는 7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그런 상태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미래의 우리 영유아들에게 코로나19 해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실내놀이터 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상이 저희가 CCTV가 강남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30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현장단속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현장에서 내가 단속 당하는 걸 인지를 하는데 CCTV 단속은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갈 때까지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를 고지서를 발부 받았을 때는 그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단속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고 세워놨다가 단속을 당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CCTV단속 대상지역에만 서비스 알리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민선7기 들어서 예전에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상당히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그러니까 2017년 대비 단속건수를 보면 약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단속한 게. 그리고 거의 계도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한 50% 정도가 약 50%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45% 정도가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를 찾는 외부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듯이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고 하는 거를 반대할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조금 늦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실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과 복지생활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임차료와 관리비가 거의 1,050만원씩 계속 부과가 될 텐데 저희가 설계하게 되면 한 2∼3개월이 걸리고 내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나요?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소재지는 이미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후보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후보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적정한 후보지를 찾아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후보지 중에 좋은 장소가 선정이 되면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설계하고 저희가 개관까지 공사하는데 좀 시일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임차료는 좀 저희가 부담을 안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즈음 착한임대료고 또 임차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오픈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계약을 사전에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까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저희 예결위원님들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에 맞춰서 다른 이런 임대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부담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저희 집행부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계수조정을 하고 9월 28일 제6차 예결위에서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끝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6차 회의는 9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