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가안을 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받는 그런 의회 활동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다뤄야 되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나, 물론 회의 도중에 회기연장 해도 되기는 돼요. 되는데 지금 7일부터 16일까지라고 하면 불과 휴일 빼고 나면 약 5일밖에 안 되는데 5일 안에 이것은 우리가 초스피드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번만큼은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간주처리 한 것들, 그동안 못해왔던 간주처리부터 꼼꼼하게 들춰봐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시간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다. 여기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7일부터 5일간이에요.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이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할까, 오히려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기연장을 좀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집회요구를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일정상에 때로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왜? 이것은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원만한 의정활동에 관한 소통 방법의 차원에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킬 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어찌됐든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의원과 특정 직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로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여기 전문위원님들하고 해당 팀장님 세 분 계시지요? 세 분하고 이 자리에 동석을 해서 같이 듣고, 서로가 같은 정보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원만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같이 듣게끔 참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한 것은 특정인을 거론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지금 3개월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에 전반기하고 달라서 후반기는 처음으로 임시회를 갖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통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서 한 거고,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과 의원들하고의 관계, 처신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직원과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전문위원이라는 항인데 1항에 보면,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여기는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케어를 해 주고,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난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이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로가 인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건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 의원이 지시를 할 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고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전문위원이나 팀장님들 의원들이 혹시 부당하게 뭘 지시한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없다 하면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안 따라와요,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참 의아해. 나도 7대 때도 봤는데 7대 아무리 난장판 7대라 하겠지만, 7대보다 더해요, 지금 상황이. 의원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구민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의정활동의 뒷받침이 뭡니까? 여기 사무과 직원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는 거예요, 의원들 케어를. 나는 무슨 소속이니까 안 되고, 나는 무슨 소속이니까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규칙, 지방자치법, 업무분장 등에 의해서 전문위원과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게 되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임위원장인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지시를 했는데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하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고의로 위원장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해야 되겠어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로 처분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것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지시를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좀 더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상임위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자료요청을 하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주기 싫으면 해당되는 상임위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대신해서 전달해서 주면 되잖아. 서로가 안 되는 얘기만 한다고 하면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의장한테 얘기해요? 뭐 고자질하는 겁니까? 왜 의장이, 내가 의장하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의장이 내용을 다 알고 얘기를 해요! 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마다 보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신뢰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조차도 의장이 나한테 대신해서 얘기 들어와요. 심지어는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자료요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압력을 가해요, 의장이! 누가 그거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만 쫓으면 안 돼요. 내가 진급하고 싶으면 진짜로 열심히 일하세요. 하시면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주고요. 진짜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천대받고 말이야! 자기 이익만 쫓아다니는 분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직원들 다 감싸주고, 내 식구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집착을 해서 어떤 일을 회피한다든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갑시다. 지금 그나마도 참 다행인 게 후반기 원 구성 되어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워밍업 할 시간이 많았어요. 나 역시도 위원회가 바뀌면서 자료 들춰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세상에 제일 좋은 스승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잘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기분 좋게 하시고, 공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내가 말을 과하게 했으면 이해하시고, 나는 다 같이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데 워밍업도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가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께 요청,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의장님께도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라든지,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이라든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걸 꼭 좀 전달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구의회 전반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어느 특정 개인의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럼 혼자 다 하고 말지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팀장님들 나가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님께서 어떤 연구단체의 모임의 성격과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또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전문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라서, 사실 매우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심정적으로 공유를 해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부터는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다 해서 이렇게 가자고 끌어주면 어떤가?

그게 일이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

물론 아닌데, 우리가 기타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같은 어떤 연구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도를 해 주시면 차라리 우리가 따라가 주는 게, 그게 도움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우리 의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팀장님 다 배석시키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 못할 사항이면 몰라도,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다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증정품 얘기도 나올 있는 거고, 그럼 방문증정품은 의정팀장이 알아야 될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진 얘기하게 되면 공보팀장이 알아야 되는 얘기고, 언론보도 같은 것 이런 것.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런 부분에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이 되어서 서로가 원만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주차장의 문 있잖아요. 그것 왜 설치가 안 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그 얘기를 지난 6월에 했나요?

6월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없는 거야.

건물 뒤편에는 흡연장이 있어요. 전체 흡연장이야. 거기 가서 담배 피면 되는데 그 뒤에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