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와 군부대 장병여러분, 그 외 많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이렇게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2018년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910대의 영상촬영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강도사건 발생률은 66%나 감소하였고 살인사건은 4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호우피해 우려지역을 확인하던 중 잠수교에 고립된 5명의 시민을 발견하여 구조하기도 하는 등 시민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관제센터가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남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는 CCTV 관제요원들은 남원시가 매년 시설경비업 용역 입찰을 통해 1년 계약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1단계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준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며,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우리 시 CCTV 관제요원은 이러한 정규직 전환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설경비업 용역업체와 입찰을 통해 1년씩 재계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시민의 생명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CCTV 설치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 분들이 고용 불안으로 일자리를 헤매는 일이 계속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관제요원은 20대 3명, 30대 1명, 40대 4명, 50대 4명이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는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과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존에 살던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원시는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수해와 침수 등 재난사고가 증가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CCTV 관제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제업무를 책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남원시 CCTV 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CCTV 모니터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성을 갖춘 요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은 CCTV 모니터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고,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은 만큼 현 관제요원 전원을 남원시에서 고용승계를 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이나 연수, 견학 등을 통해 관제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93억으로 시비 50억, 도비 4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분수시설에 36억이 소요됩니다. 넉넉지 않은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224회, 226회, 228회, 233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요천둔치 광장은 남원시민의 문화장소로 연중 널리 이용되던 공간인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권이 제한받는다면 그만큼 활용도나 타당성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물놀이장에 대해서 시설 청소와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 보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남원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남원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 시설인 만큼 수해 대책이 철저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조성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요천에 분수시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패로 판명난 사업이었습니다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사업도 똑같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수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은 부실공사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그 책임을 가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탄성포장을 하고, 설비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고 노출형으로 설비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둘째, 당초 개방형태의 광장이었던 공간을 이용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로 막아 경관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단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이용자들의 민원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고 보입니다. 셋째, 폭우로 하천이 고수부지까지 범람하였을 때, 유실 콘크리트 자재, 간판, 쓰레기, 판석 등이 올해처럼 떠내려 올 것이 분명한데, 놀이시설 및 설비자재와 충돌하였을 때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넷째, 노즐의 토출부로 이물질이 쌓이게 된다면 물놀이형 분수광장 운영이 불가능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돈 먹는 하마,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재 화강석 판석을 시멘트로 붙여 마감을 하였는데 범람 등으로 인해 방수층이 깨지고 균열된 틈으로 침투된 물이 동절기에 동결과 해동을 반복한다면 균열이 심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침투수로 인하여 용해된 시멘트가 물놀이장이나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수질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독성 물질이라도 유입된다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었고, 이번 수해를 통해 그 문제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사업의 계속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주요도시 평균기온은 1.8℃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19%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는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지역 또한 긴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호우 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는 반드시 하천, 도로, 농지, 산사태, 토사유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통해 원인분석과 사후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200년 기준의 홍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지만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은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사방댐은 물의 유속을 줄이고 토석류와 나뭇가지 등이 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택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방댐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사방댐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설치된 사방댐은 그 기능이 최적화 되도록 적기에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측벽 및 바닥막이 등 손상부분에 대한 보수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택가와 십수정 앞 삼거리, 천거동 주택가는 해마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입니다. 저지대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대를 높여 재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배수펌프장과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대비도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또한 고장이 나서 제 역할을 못하는 배수 펌프시설이 없도록 배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천정비와 준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상굴착 및 제방보강공사를 함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동 주촌천 제방유실 및 침수피해는 하천 합류지점의 홍수 대책이 취약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집중호우로 본류의 유량과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지류가 본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해 범람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하천과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80%가 넘어 재해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정비율이 45%에 불과하고 하천 시설물과 제방이 노후화돼 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상을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과 보강공사를 실시해 하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수해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도입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수해피해의 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이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저력을 발휘해 왔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복구와 환경정비를 위해 자원봉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어려움과 피로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 2.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21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13.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제정된「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전통시장의 개설·신고·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4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제23조에 따라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기금의 용도 중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1년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상한 및 판매소 지정 취소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운영상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경관보전,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해충 예찰 방제 현장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평기 입니다. 먼저,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과 업무보고를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9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으며, 시비 증액사업과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적 요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민들이 경제극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이례적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10억원, 특별회계가 6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회) 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무위원회) 3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경제산업위원회)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0회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남원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다음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달 8일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금지, 송동면은 불어난 강물을 이기지 못해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됐고 비닐하우스도 물에 잠겼습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 피해 시 수해지역에 현장 대응팀을 구성하고, 임시거주시설 운영 및 인력 지원, 각종 생활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염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군인, 남원시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의 손길 덕분에 차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의 집중호우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로, 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은 470개소에 4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는 데는 무려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복구가 완료될지 까마득합니다. 사유시설은 그 피해가 더 심해 건물 전파·반파·침수피해가 536동에 달하며, 농작물 침수피해는 1,000ha가 넘고, 가축은 42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그동안 남원에서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간 피해주민들은 가재도구 하나 성한 것이 없고, 숟가락 하나도 쓸 수 없는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14일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비로 분담해야 할 피해시설 복구비 중 8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공공시설 복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天災)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점입니다. 사전방류를 통해 댐을 충분히 비웠더라면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삶의 터전 또한 물에 잠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본 의원이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침수피해 가구에 시비를 들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섬진강댐의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영산강 홍수통제소나 섬진강댐관리단의 통보 사항과 그에 따른 남원시의 대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8월 7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되었는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섬진강 하류 제방 등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현지 출장하여 사전 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한 내역이 있는지, 피해가 우려되어 선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구)금곡교 철거를 위한 곡성군이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본 의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금곡교는 오래전에 철거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섬진강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차원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피해대책위원회에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천 고수부지에 조성 중인 수변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은 당초 2018년에 요천 수경분수시설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지난 집중호우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내역과 지금까지의 복구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올해는 코로나19와 홍수피해로 인해 마음에 와 닿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답변 감사 드리고요. 이번으로 침수피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공직자들은 밤낮 없이 한 달에 걸쳐서 일을 했습니다. 대강면, 금지면, 송동면 이 분들은 시장님께서 위로금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2시까지 일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고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피해시 시군 지급사항 수재민에 대해서 200만원씩을 본 의원이 지급을 하시라고 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자치시대에서 시장님이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으시겠습니까? 200만원을 우리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부분이 이번 금지면 귀속리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상태가 지금 반파도 아니고 완파도 아니고 침수지역으로 조사 과정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냉장고, TV, 에어컨, 또 집수리를 하시려면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저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고요.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은 현재 4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시장님의 결단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침수지역은 국가에서 200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평을 기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3,500만원,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면 1천만원에서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 남원시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분을 보시면 완공을 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댁에는 완공을 했는데 정부에서 200만원 나온 것을 가지고 빚을 내서 저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례군에서는 8월 20일에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열어서 군비 13억원을 확보해서 침수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구)금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 중)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매뉴얼대로 다 하셨습니다. 사고 후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기 보면 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천폭이 440m 입니다. 국도17호선은. 그런데 밑에 쪽을 보면 365m정도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섬진댐을 텄을 때 물이 흐르는 양이 1만톤이 흘러내려온다면 지금 7천톤은 물이 흐르는 현상이 되고 밑에 다리는, 저 위에 부분에는 한 3천톤 정도가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수층부가 파괴가 되서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비가 안 왔더라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섬진댐을 텄을 때 곡성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남원분들이 봤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안전관리시스템이 사전예찰을 하시고 사전예방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금곡교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 차원에서도 미비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그 물 유속이랄지 물이 흐르는 현상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다리가 3개 있는데 구)금곡교에서는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하셨더라면 그래도 지나간 일이겠습니다만 피해가 이보다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사전예찰을 하셔서 이 내용에서는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사실은 없죠? 이 앞전 시일이 앞전이라도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상의를 집행부와 하셔서 관청이랄지 곡성군에 공문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보내셔서 이것을 남원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시 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는 혹시 받으십니까?

시장님께서 이번 수해가 시장님 입장에서는 인재라고 판단하십니까? 재해라고 판단하십니까?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선정 위치를 하실 때 아마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해서 중앙에 있는 것을 고수부지 로 올려서 거기에 하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문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 임시회랄지 정례회랄지 총회에서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태반이 그러셨는데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비가 올지를 사실은 몰랐죠. 비가 올지 알았으면 당연히 안 했겠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줬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갑이냐, 을이냐 찾을 것이 이제 있을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이게 1-2년 후에 또 다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있을 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하자 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재해로 판정이 되든, 인재로 판정이 되든 양단간에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하는 금액이 소수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많이 나왔을 때 이 건설회사에서 우리 남원시에 무상으로 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하자보수 액수가 커서 만약에 이분들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시를 상대로 했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대처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식 국장님을 답변대상자로 하겠습니다.

남정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식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수변관광자원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가 이렇게 침수를 당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이 건설부분에 총책임자로서 앞으로 시공방법,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남원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이 하는 말로 거기 90억원이 다 날아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는 굉장히 어지러워져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답사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그치고 정리가 되고 난 현상 태에서는 저희가 염려했던 만큼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수조 안에 매몰된 토사 제거,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그때 하는데 지금은 토사 매몰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피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가 되고 또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 망가진 것을 고쳐야 할지, 또는 새로운 방안으로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호박돌이 흘러내리고 부산물이 흘러내리는 그 부위에 대해서 농구 시설물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주위에는 앞으로 시공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지금 수자원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천 춘향교 주변으로 해서 춘향교 좌·우안으로 다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시설들은 상시라도 침수에 대비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다가 날 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이 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변관광자원화시설이 문제가 된 것은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준공을 눈 앞에 두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공사가 준공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침수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완결이 되서 다음에 침수가 되도 이상이 없다,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꼭 책임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8월 중 550mm 물폭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섬진강댐 방류량 증가로 제방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인 인재까지 행복한 삶을 한순간에 잃은 절망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영화와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을 덮치고, 가축들은 속절없이 물위에 떠내려가고 순식간에 집이 잠기는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공포와 맞물린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수해피해까지 시민들은 상심과 충격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잃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위기에 빠진 수해가구를 돕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밥을 짓고, 옷을 나누고, 집을 치운 것처럼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재민들의 생존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만 574세대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면 좌절에 빠져있는 역경을 이겨내고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4일 국회에 4차 추경안을 통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수재민의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라면 “과할 정도로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강조 또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달래시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시민의 곁에서, 현장 속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하신 김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이 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