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정광호 위원장님 외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어 금일 심사의결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손창원입니다.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회기일수와 개최 및 잔여일수는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총 28건으로 공통안건 5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0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건입니다. 공통 안건으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5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이승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 1건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서류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 1건, 김용안 의원님께서 발의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제ㆍ개정 및 폐지 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건,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건으로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안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첫째날인 10월 7일 수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4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상임위 활동과 10월 16일 금요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그리고 휴일 등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회의서류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김용안 산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제4조에 내용은 전혀 그게 안 됩니까? 휴일이라든지 사용자 뭐 자택근처, 저번에 간담회 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하신다고 하던데.

부의장님, 이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사용하시는 이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들어가는 제재용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리이리 사용해,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방 제4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사용하실 때에 이런 개인적 그런 용도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아니, 개인적인 거를 쓰지는 않지.

저희가 원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거 교육 자료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앞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산업걸설위원장님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적이하게 사용하셔야지. 이거는 지출이 가능하다, 이거는 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건 해가지고 경남도 그렇고 전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왜 업무추진비가 전부 밥값으로 나가냐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명목으로 또 쓰잖아요.

결국 식비 외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디 불우이웃 하는데 돕는데 물건을 사줘도 뭐도 하지마라.

불우이웃 돕기도 가능합니다.

저번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때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때 오도갈 데 없는 아이 옷이 없어서 그걸 이제 물어보고 샀다?

그건 지역구에 또 그런……. 그게 법마다 다 틀려가지고.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역구에 기부할 수 있는 행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못하는 게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해결을 못하지요?

그거는 엄격하게 제한을 갖다가,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이런 걸 따져놓은 게 아니고 관계법령에 상위관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써야…….

일단은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그 모든 돈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수당으로 돌려주면…….

아, 수당 안 받아도 뭐, 수당 받지 말고……. (청취불능)

일을 하는데 수당을 안 받으면…….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