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행정자치위원장대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도세 감면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4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5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기금 재원의 구체화, 활용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양성평등 균형 유지 및 여성이 관리직 및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비 실비 지급, 가산금의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표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우원식님부터 박성호님까지 심사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40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