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국장의 제안설명,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점에 코로나19 사태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요구와 필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시회 회기 중에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큰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사업예산 등 604억7,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09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9억5,500만원, 특별회계 5억500만원으로 총 714억6,000만원입니다. 앞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23억1,7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문화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구립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수입 감소와 수강료 감면 등 134억8,500만원에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136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6억6,000만원의 추가 세입과 예비비 성격인 내부유보금과 행사, 축제사업 취소 등 불용될 예산 삭감액 156억4,2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추가로 반영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사업은 총 4개 사업 223억1,700만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2억2,400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조금 24억3,000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7억300만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한 각종 알림 문자발송을 위한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행사와 축제 관련 사업비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강남구의회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청소년연설대전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행사비와 코로나19 사태가 소강되면 가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였던 강남페스티벌, 선정릉 야외뮤지컬,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강남 행복콘서트 등 61개 사업 43억1,7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71개 사업 56억7,100만원에 행사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반영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9억1,478만원 대비 1.35%인 17억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획경제국 수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중 증액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수정예산안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으로 23억3,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안까지 반영되면 총 630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2억423만원 대비 3.34% 인 19억4,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58억1,619만원 대비 1.03%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되고 우리 구에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급증한 문자발송료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3억340만원의 76%에 해당하는 192억2,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금 70억, 코로나19확진자, 방문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금으로 32억원, 집행금지 및 제한 명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지원금으로 20억, 예치금으로 70억2,333만원입니다. 예치금 70억2,333만원은 저소득 청소년 및 실업 청년,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지원, 행사 및 공연 불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지원과 검체검사비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긴급대응을 위한 것으로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471억2,742만원의 0.9%인 4억2,3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액편성 된 내용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질병관리과 소관 증액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역학조사반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과 선별진료소 근무자 방호복, 마스크 구매 등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비 그리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물품구매 등 사무관리비 6억9,743만원과 코로나19 대응 전담공용폰 비용 등 공공운영비 579만원을 포함한 총 7억322만원을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시느라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하시기 전에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도는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워지면 괜찮을 거다 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이게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2~3개월 전에라도 먼저 미리 행사성 경비들은 먼저 감편성을 하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수정예산안은 의회심의권을 좀 방해한다는, 침해한다는 의견도 몇 위원님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이 굉장히 심의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 이걸 3차 추경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들하고 여러 구민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기로 지금 어느 정도합의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집행부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유념하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도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저도 되게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짜서 올리니까 위원님들 아마, 위원장님 마음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은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코로나19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행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강화된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이 발표되고, 그게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약 2단계에서 100여명 정도가 매일 국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행사를 대폭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보면 이게 사실 선제적이지 못하다, 집행부에서. 그 이유는요.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편성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얼마든지 계획을 세우면 이 추경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쉽다. 좀 이게 우리가 충분히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예산을 짤 수 있는데 갑자기 오면 사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하면 세금을 써가면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 이후에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것은 아까 제가 배경설명은 드렸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저희 그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좀 예산을 좀 편성해라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요, 제가 지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 사실은 저, 본위원은 소상공인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상임위, 예결위 할 때도 얘기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점점 몰락해 가는 그런 사회현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중앙정부보다는. 그런 부분은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세수를 많이 걷는 만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또는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게 폐쇄, 이런 등에 대해서 약 70억원을 배정을 했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는 102억을 추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금으로 약 70억원을 예치하고 있어서 이 금액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금까지 해왔는데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사실 궁금해요. 우리가 돈은 투입됐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걸 생활 속에서 감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발행한 횟수가 2회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1회 발행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 걸렸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되고요. 2회 때 발행할 때는 약 2시간 만에 발행액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용인해 주셔서 3회 발행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2시간 이내에 소진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께서 이걸 많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어떤 예산을 승인하는 데에 어떤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같은 생각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걸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하고 감편성을 해서 이번 수정, 이번 예산에 올렸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비난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감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안 해서 큰 테두리로 몇 가지를 이렇게 올렸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해서 자영업자 임차료, 확진자 방문피해 소상공인, 이렇게 300억이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안이라고 해서 표 한 장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안이라고 해서 박스 부분으로 해서 5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300억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300억원 중에 자영업자 임차료가 약 140억 정도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 미만의 자영업자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만1,000개가 조금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약 85% 정도가 나갈 것으로 봐서 1만개 정도 업소가 나간다고 하면 14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만1,000개 업소가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은 확진자 방문피해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확진자가 다녀가면 확진자가 다녀간 피해업소는 며칠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방역과 알려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께서도 피해를 좀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약 18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남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하반기에 약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건 예상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45개 플러스 50억 하면 19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임차료가 1만1,000개가 조금 넘는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85%만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약 300억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 등으로 비용증가 및 운영이 어려운 시설이 있습니다.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계속 집합금지 명령이 하반기에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 20억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및 실업 청년, 그다음에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돈도 2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령검토가 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법령검토를 좀더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설명을 중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5억 미만의 자영업자라고 말씀하셨죠? 범위가 5억 미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매출액이 5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했던 소상공인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국가에서 지원했던 부분은 2억 미만의 소상공인한테 14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강남에서 약 2만5,000 정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만5,000중에 그분들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5억 미만도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렵죠?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정작 더 어려운 것은 2억 미만의 자영업자가 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그 임차료 내는데 큰 도움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보통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 매출액이 월세 임차료가 보통 200~300 또 500까지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월세가 300~500 정도 되는데 100만원, 140만원 받았다고 해서 큰 도움은 사실상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형평성이라든가 실제로 어려운 임차인들한테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소상공인이 지금 상반기에 18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었죠? 상반기에 18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 소상공인 업체가 몇 업체죠? 그러니까 지원했던 18억의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소죠?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9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0개 정도.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피해를 본 업체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고 연말까지 800개소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60억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18억과 160억의 차이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하는 개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8월 이후에 많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잡기로는, 예측하기로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확진자가 다녀간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은 게. 지금 300억을 요청을 했고 300억 중에 140억은 자영업자 임차료로 지원을 하고 방문자 피해 소상공인은 160억이란 말입니다.

방문자 피해보상이 위원님, 160억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억이라고 하는 게 1만개를 잡았을 때 140억인데 1만1,000개가 되면 그게 160억, 17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분을 뺀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방문하는 것도 800개소로 보면 약 3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는. 그런데 그 외에 또 별도에 이런 확진자가 방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하게 되면 거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임차료 300억 중에서 아까 14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그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확진자 피해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여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확진자가 1만에서 1만1,000으로 소상공인이 1만에서 1만1,000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여유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방문피해 소상공인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러프하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세한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밀하게 좀 더 짜임새 있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요 지금 각종 물품 거기 들어가는 게 마스크도 있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혹시 중국산도 구입합니까? 마스크를 중국산도 구입합니까?

지금 마스크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1조를 넘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 얘기 들으면 지급되는 마스크가 중국산을 주는 게 무슨 어떻게 보면 품질에서 떨어지는 것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써보니까는 조금만 끈을 충격을 주게 되면 끊어져가지고 못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좀 고급스럽고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혹시 중국산도 많이 보급이 됐지요?

처음에 3월, 4월에 공적마스크,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즘에 보급돼가지고 마스크 구입하기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중국산 같은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방호복이고 모든 물품을 좀 좋은 것으로 타 지역보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서 뭔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지만요 저희가 사전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오로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만 고민하시는 의회 의원님들이 결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계속 이렇게 제안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함을 느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 의회의 순기능이고 또 오늘 이 순간 저는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약간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쨌든 강남구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지금 감편성 한 사업 중에 환경과의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관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 미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 코로나19 확산이 되는 이 시점에는 아예 점검자체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물론 그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자체를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은 계속 유지하지만 교육 자체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미실시하시고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 내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다 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 안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는데 그 안에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 집합금지 때문에. 그 예산만 빠지는 것입니다. 점검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굉장히 고민해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감편성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획경제국에서는 지금 재난관리기금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주셨지만 이게 러프하게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을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쨌든 잘 집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강남구청의 집행부에게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상가들을 좀 둘러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다 드렸잖아요, 매출이 감소해서.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도 드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카드를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좀 올라간 거예요. 일시적으로 매출이 올랐는데 이번에 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나가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올랐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1년 매출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것을 나누면 관계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심사과정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조사를 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는 환수를 받든가 이렇게 하고 안된 데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배분이 돼서 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난 알리기와 활용 계획안에 있어서 또 저소득청소년이나 실업청년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 빠진 부분들 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복지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겹치지 않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힘써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 주시면 안되겠냐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안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올라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고등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성남시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성남시 주민에 대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것을 뺐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과정 안에 교육에 대한 것도 재난의 일종으로 또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서 현재 10월달에 성남시도 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추경에서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라도 근거를 만드셔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종합적으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의원 설명회 할 때 이것 정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이게 기준이나 대상이나 서비스대상 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애매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좋은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도 볼 수 있는 충분한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 안에서 저소득청소년 및 실업청년,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과 행사 및 공연불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할 때 참 어디를 기준, 프리랜서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흔히들 공연이나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 기준을 어디 예술단체를 기준을 두는가요? 아니면 그 개인이 어떤 이번에 올해 어떤 계획이 행사계획이 잡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됐다 이런 어떤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떤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하실 거예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면 저소득 청소년 및 실업청년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7조8,000억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또 고용유지금이라든지 긴급생계지원 또는 돌봄패키지 또 방역지원 사업 크게 5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이 사업과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기획경제국, 각 국별로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촘촘하게 더 중복지원이 필요한 사업대상을 선정을 잘 하겠고요. 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업대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애매모호 한 또 근거가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저희 저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범위를 확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우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준 긴급복지 강남형도 10억이 있는데 지금 한 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지원대상이라든가 범위들을 놓고 약간의 집행 과정에서 좀 혼란이랄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요 지금 긴급생계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국에 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편성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10월 13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10월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소득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적정 대상자한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에는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경우에는 7억 이하라든지 또 소득이 25% 감소한 그런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강남구의 경우에는 한 4,0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 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사각지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이번에는 수급자를 제외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에서.

그렇지요 수급자는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그게 우리가 보통 차상위계층을 사각지대라고 보잖아요?

사각지대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차상위계층도 되고요 그 위에 소득에, 중위소득의 몇 %까지를 보면 대충 한 120% 또 많게는 150%까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상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기획경제국장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및 공연불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등 지원은 강동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강동구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재단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이런 분들 불만이 없고 선심성이 없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가도 그렇고 문인협회도 그렇고 등록은 많이 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사실은 우리 국내에 엄청난 수의 사회복지사가 1급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는 몇 %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재단이나 뭐 단체 소속은 되어 있겠지요. 이분들은 특히 작가들, 수필가들 다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애매하지 않느냐? 굉장히 기준을, 이분들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탈세지요, 탈세. 쉽게 말해. 현장에서 현금을 받거나 이렇게 이것을 프리랜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강동구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예술인을 다 한다면 이게 참 형평성에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학강사들처럼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있고 그렇지요 아르바이트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생활이 넉넉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강동구의 기준도 다르고 물론 이렇게 벤치마킹 하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처음부터 항상 강조하는데 이것을 잘 선별하고 기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으면 더 불만이 오고 그렇지요?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활용 계획안을 보면 지금 명확하게 사용용처가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자영업자 임차료를 제외한 것들은 거의 용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국장님은 조례가 없어서 어떤 지원이 안 된다. 또 어떤 국장님은 조례를 다음 달에 만들고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식사시간도 거의 다 되고 하였으니 저희도 조금 이것을 좀 더 살펴본 뒤에, 면밀히 살펴본 뒤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것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집행부도 이유도 있고 심의를 해야 되는 저희 의회에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범위가 넓게 또 상세하지 못한 그런 활용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하는 것도 좀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긴급한 자금이 소요되어야 하는 그런 명제 앞에서 다만, 아까 기획경제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서 빠진 약한 100억 정도의 상세한 소요처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동의받아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이 세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자영업자 임차료 약 1만에서 1만1,000개 상공인과 그다음에 확진자 방문피해 소상공인 800에서 약한 1,000 정도로 보는데요 그것이 한 200억 정도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구의회에 사전 설명회를 갖고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사업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동의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세준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입니다. 복지생활국 청소행정과 소관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업체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집행부에서 요구한 2회 추경예산 9,585만원에서 판매량은 늘고 판매단가는 떨어지는 재활용품 판매 수지를 분석하여 위탁업체에 지급할 위탁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의원발의로 증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의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존 집행부에서 요구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220억원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불용될 예산 15억2,048만1,000원을 의원발의로 증편성하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외 2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준위원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8억1,73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남70플러스라운지 확충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18억3,781만3,000원을 전액삭감 혹은 일부삭감 하여 전액 강남구 재난지원기금 전출금 등의 의원발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김세준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 김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준에 의거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