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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조상연 의원 발언

제76회 제5차 본회의2020-09-28

조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2일에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론의 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10시 01분

조상연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은 정보통제에서 나옵니다. 정보통제는 정보해석권한을 부여하고 정보해석권한은 바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활자와 발달한 인쇄술로 변역한 성경을 시민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인터넷과 SNS로 전문가만 알던 지식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잭 안드라카라는 대학생은 중학생 수준의 과학지식과 인터넷을 통해 찾은 정보로 획기적인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누구나 해설, 판례와 문의 답변과 함께 관심 있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권리를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공개 요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심지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하면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이나 대의제기구가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해석의 권위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글을 몰라서, 먹고 살기에 여념이 없어서, 출생신고도 대신 부탁했던 때는 정보가 행정에 집중이 되었고 일부 엘리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인으로 행세하면서 정보해석을 마음대로 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대의제기구가 법에 따라서 공적인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문을 갖는 시민은 있습니다. 행정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법과 선례로 무장하고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에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은 갈등을 낳습니다. 민주주의사회 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 는 독재정권하에 사회 처럼 비정상적입니다. 이제 갈등은 해소해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당진청소년재단이 공론화부족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석문 및 송산산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설립으로 투여되는 세금이 충분한 공익을 거둘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찬반 선호도조사라는 다수결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정과 흰색 사이에는 수많은 회 색이 존재하고 더구나 세상은 회 색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계층, 성별, 소득, 나이 등이 잘 고려되어 선정된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그 실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진시는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이 그들이 만든 룰을 지키면서 치열한 토론을 하게 하여야합니다. 시민이 제3의 대안에 합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 분쟁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열린민원법정 운영지침을 대신할 가칭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갈등을 통해 제3의 합의를 이끄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7분

창용

최창용의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최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7호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화기 단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5조 제1호에서 ‘2단위 이상의’를 ‘소방능력 A급 2단위 이상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33호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성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14.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6.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결정(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9.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결정(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호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48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51호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54호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955호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39호 당진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어 안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2조로,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제17조 제3항을 법 제17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 운영 민간재위탁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회 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 기 중 수어통역에 수고하여 주신 임상빈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 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위기가 기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대면 추석을 보내야 할 상황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역 내에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부디 이번 명절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한가위를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