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서로의건강과안부를묻는따뜻한전화한통으로어느때보다더넉넉하고풍요로운한가위되시길바랍니다.또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활동에도아낌없는성원을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에서보류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외12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항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항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의사일정제4항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이유는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전문적이며효율적인운영및관리로근로자들의근로의욕과시민의식을고취시키고,근로자들의복지증진및문화생활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제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생활편익증진에관한사항,무료직업상담,취업정보제공및알선에관한사항,근로자의권익보호와노동상담및교육에관한사항,안동시일일취업안내소운영,헬스장등시설물운영및관리등을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7월부터민간위탁을실시하였으며,금년공개모집을통한심사위원회를거쳐2020년7월1일부터2023년6월30일까지해피복지서비스센터와재위탁계약을하였으며금년도에는2억2,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제15조에따라사회적경제조직의발굴부터자립에이르는단계까지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경제기업의활성화지원을위한중간지원조직으로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2019년9월개소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및북부권실정에맞는사회적경제조직의체계적인육성을위해현장경험및전문성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위탁사무는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으로교육,컨설팅,코칭,홍보,마케팅,투자유치등과북부권역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공동사업추진,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육성등입니다.연간위탁비는7,400만원으로인건비5,600만원과사무실운영비1,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농·특산품판매의대표홈페이지인사이버안동장터의위탁관리를위한사업으로서지난2004년개장부터홈페이지구축을비롯한홈페이지유지관리,서버관리,물품판매및입점업체관리를주식회사웨보노믹스에서수행하고있으며,점차질서있고발전된방향으로개선되고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은안동시소재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통신판매업자가등록되어있는업체가위탁가능하며,2020년에는주식회사웨보노믹스에서수의계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위탁운영비에2,700만원,할인쿠폰발행지원비2,000만원,택배비지원비에1,200만원이소요됩니다.사이버안동장터홈페이지의유지관리및서버관리등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으로진행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네번째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의공모선정을통해민간위탁운영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은소비자기본법제32조에근거하여안동시에소재지를두고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공익활동및소비자권익증진수행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를공모선정을통하여위탁결정하였으며,2020년에는소비자교육중앙회안동시지회에서선정되어소비자피해민원상담및처리,소비자교육,모니터교육,소비자의식조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은소비자고발접수처리에100만원,교육프로그램운영에9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소비자피해민원상담및처리등소비자민원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서직접운영보다전문지식을갖춘단체에민간위탁함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됩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및제29조에근거한근로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으로서근로자의복지증진및문화생활향상을위한것으로2008년7월1일부터위탁운영중이며금년7월부터공개모집을통하여3년간재위탁하는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이라사료됩니다. 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2019년9월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활동을북부권역으로연계하여추진하고자우리시가선점하여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개소한후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를위하여6월말까지한시적으로위탁운영하였으며,2020년사업은공모를통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필요성을고려하여면밀한검토가필요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은모바일시대를맞아안동시농·특산물을판매하는사이버안동장터에현재247개업체가입점해있으며3,556개제품이등록되어있고홈페이지유지관리및서버관리등사이버안동장터를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것으로최근코로나19로인해비대면소비가늘고착한소비운동이더해지면서지역농가지원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어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이라사료됩니다. 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과소비자민원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배은주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근로종합복지관운영현황에보면해피복지서비스센터관장이이재원씨고요.이사장이김충연씨인데여기는부부인걸로알고있어요.

그것은제가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가족이근무하는걸로되어있는데위탁업체에가족이관장이고대표이사장으로되어있는게나중에고용승계는어떻게되죠?위탁업체에서.

협약서상에는고용승계를하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이사장은당연히안될거고,관장은승계가되는겁니까?

위탁기간이끝나고관장이바뀌면밑에직원들은그대로채용하는걸로그래이해를하시면될겁니다.

이사장은당연히바뀌면임기가끝나는걸로아는데관장은어떻게되죠?

관장도승계에서제외되는걸로그래되어있습니다.나머지직원들만승계하는걸로그래되어있습니다.

위탁조건중에고용포괄승계가보장이되어있잖아요.그걸로되어있죠?

예.

가족분중에직원이자녀가있어요.그렇게되면이가족은고용승계가자동으로되는거죠?

직원은되고관장,이사장은바뀝니다.3년마다..

이사장하고관장은..

나머지직원들은고용승계하는걸로그래.

자녀가거기에속해있으면자녀는고용승계가된다는소리잖아요.

예.

이것은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위탁하는사무에서위탁업체가바뀌면서밑에직원들이계속바뀌면여러가지고용상문제때문에그런조항을넣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가족을당연히이안에운영하는데넣어놓으면이것은자연적으로고용승계가되는데이것은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이업체가2014년부터운영을하고있어요.

예.맞습니다.

3년,3년해서올해2020년7월1일부터해서3년또계약을했어요.장기로근로자종합복지관을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나요?

3년마다계약기간이끝나면공모를합니다.올해같으면2개업체가들어와서심사를거쳐서선정을했습니다.

운영한결과물은있어요?

심사...

아니심사가아니고3년후에적어도여기에대한점검은있어야될것아니에요.

평가하는그런것말씀하시는겁니까?

평가,예예.

지금까지는특별한평가는안되었는데사업비를주면정산을받고정산검사를하는이런절차를거쳤는데민간위탁조례가바뀌면평가하는항목이다르기때문에앞으로는평가를하고그래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3년후에잘됐는지점검하는차원에서평가할수있는평가물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결과물이있든가.

보조금주고정산검사를하면서평가를했는데앞으로는외부기관에평가를줘서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가족이앞으로고용승계가된다는것은검토를해봐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

그런관계를면밀히검토하고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조금더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같아요.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에대해서는질의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과장님,한가지만물어볼게요.근로자복지관에근무중인종사자는고용등포괄승계를보장하여야함이라고되어있잖아요.위탁조건에.

예.

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가족이직원으로있었을경우는어떻게되나요?그것도관계없나요?왜냐하면시대가바뀌고사회가다변화되다보니까가족이운영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운영방침은누가근로자복지관에관장이되는가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어요.협의하는과정도그렇고그죠?

예.

이런부분은심도있게논의를거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을위탁조건에직계가족이직원으로있는부분은승계에포함되지않아야한다.이런단서조항이필요하지않나요? 왜그런가하면관장하고이사장하고예를들어서부부다,가족이다,그에대한직원도자녀다.제가봤을때는뭔가고용에대해서형평성이상당히결여될수있다이래보는거거든요.이부분은과장님께서심도있게검토를해서명약관화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를,또검토를해서다음계약을다시할때는이런부분들도심도있게검토해보십시오.

위원님,지적사항을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의구심을가지면안되거든요.

예.

잘하고계시지.근로자복지관은제가봤을때는잘운영된다고보고있는데,그래도일부에서의구심을갖게되면문제가있는거거든요.조직사회는의구심이없어야돼요.그죠?저는그렇게말씀드릴게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과장님,여기제출하신민간위탁동의안심의관련요구자료정산내역을보면요.앞에서말씀하셨던위원님들이걱정하셨던부분들과관련해서급여부터시작해서내용을보시면여기적혀있는이사장과관장님의가족되시는분따님이죠.따님이여기서급여받는것은없으세요.저도안그래도이것때문에다들걱정을많이하셔서제가확인해본바로는거기가서일하는것은맞지만급여를가지고간적은없다.그래서제가정산내역을다시한번더봤거든요.쭉봤더니여기에권씨,권씨,신씨,김씨,김씨는있지만이씨는없어요.급여가지급된내용이없다는거죠.그런데근무는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제가왜근무를하느냐했더니근로자복지공단을원활하게운영하기위해서여러가지아이디어를내기위해서와있는것은맞지만“급여는나간적이없습니다”라고답을했기때문에제가정산내역을다시한번봤을때지급된것이없는것은맞습니다.맞는데급여없이일한다는것은맞지않다.뭐든지일을했으면거기에대한정당한대가를지불해야되는건데왜일을시키고급여를안주느냐했더니가족이라서줄수가없다고,바깥에서걱정하는이야기가나오기때문에그부분때문에할수도없고지급한적도없다고관장님이말씀하셨거든요.그것은과장님이정확하게대답해주셔야우리위원님들이우려하는그부분은해소가될것같습니다.

예.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근무중인종사자는고용등포괄승계를보장하여야한다로되어있잖아요.사실이내용때문에약간은고민되더라고요.어,그러면,지금은급여대상은아니지만나중에다른기관이운영하게되었을때그러면그가족들은그대로인수되는건가포괄승계에포함될것같거든요.그런데그런것까지과장님께서고민하고계시는건지?

다른업체가선정되면관장이상은어차피바뀝니다.직원들은고용승계를해준다는그런뜻입니다.직원들의고용불안때문에그런뜻이고요.아까말씀하셨는데말씀하신그분은작년까지는보조금에서나간것이아니고근로자복지관에서헬스장하고그런것을운영합니다.1억얼마정도가수입이들어옵니다.그것가지고일부인건비로썼고요. 올해같으면코로나가발생하면서헬스장수입이나임대료가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인건비못주니까저희들보고보조금을올려달라는그런요구도있습니다마는저희들은여러가지안맞아서못준다는그런상태로있습니다.올해같으면인건비가안나간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님.

서류상에는인건비가나간것은없을거예요.그렇지만가장염려되는게아까도얘기했듯이포괄승계라는것이있어요.이직원을당연히다음연도에이렇게하면언제든지직원으로채용을해야되는그런사항에있어요. 그러니까이조항에는투명해야돼요.정확해야됩니다.그런예산집행이나모든게투명해야되는데가족포괄승계도투명하게해야되고가족은단서를붙이든가,아까앞에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단서를붙어야되고,헬스장이나이런운영을해서그쪽으로나간인건비가있을수있고하니까우리가좀더살펴봐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운영을잘하고계실거라고믿지만얼마든지편법을쓸수도있고그렇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민간위탁동의안하고관계없이근로자종합복지관지출내역서별도로뽑아주십시오.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제가다시한번볼게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자료주는것은그냥적정만되어있지실질적으로는아무것도없어요.다시내용주십시오.따로복지관만.알겠죠?

지출내역서말입니까?예.잘알았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차피2023년까지계약이되었잖아요.

예.

우리가동의를안한다고해서이사업예산이안내려갈수는없잖아요.

지난번에도나온이야기인데,의회에서동의를안해주면곤란한점이있습니다.

곤란한점이있어요?2023년6월30일까지는어차피계약이되었는데단서를붙여가지고동의안을해주면어떤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단서붙일필요가없어요?계약은끝났는데,행정이앞과뒤가바뀐실정인데계약은끝났는데우리가단서를붙인다는것도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그래도단서를붙여서통과를시키는게.가족은고용승계에서.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고용승계에서하는것은다음에됐을때고용승계하는걸로,지금은끝나버렸어요.다음번에재입찰들어갈때.)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잠깐만그얘기가끝나지않았잖아요.

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내용을잘알겠습니다.저희들3년간계약이되어있는데2023년도재공모할경우에는그관계를검토하고정리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김백현위원님.

이것오늘13건올라왔죠?13건을질의답변을듣고마지막에동의안을채택하든지부결하든지그렇게하는게안맞습니까?왜냐하면건마다계약기간도다르고여러가지있으니까.

부서가달라서한건한건처리하는게맞지.가부를결정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덧붙여서왜말씀드리느냐하면어차피조례를의회가제정하잖아요.집행부가실기를해서동의안을받는기간을다놓쳐버렸어그죠?

맞아요.

놓쳤고,13건을놓고보면1년짜리위탁이있고3년짜리가있고여러가지달라요.다른데1년짜리같으면10월달인데두달정도밖에안남았는데해주나마나그대로가고,다시1월1일부터시작할때하면되는거고.만약에3년짜리근로자복지관같으면3년인데7월1일기간을넘겨버렸잖아요.이것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다시한번논의를해볼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들어서전체질의답변끝난뒤에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내년도예산을수반해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두번째는기계약을했는상태에서우리가여기에가부를결정할뿐이지.거기에대해서는수정할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가부를해야되는데의회가조례를만들어놨는데집행부가조례를위반했는데무작정의회가동의해주면의회도집행부와똑같은경우가되니까시민들한테그렇게비춰질수밖에없어요.안동시민들이조례와법을정해놨는데민원보러오면조례명시된대로해줍니까?시민들한테안해준단말이에요.법을지켜야지.위반했으니까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우리끼리논의를좀하자는얘기죠?

조례가2020년7월1일부터시작되었기때문에옛날것가지고자꾸논의를하면결국은싸움밖에안됩니다.그러니우리가알고계약했으니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저번에논의하려고하다가미뤘죠?

예.

충분히각자고민할시간이있을거고,계속미루면언제까지처리하실겁니까?가부거수로하시든지어떻게하든지일을처리해야지.미뤄서또연구하고고민하고,그러면계속그렇게하면이의가있을수는있지만우리가해야될역할은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건건이바로바로그래처리했으면좋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양해해주시면가부를여기서결정을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옛날것자꾸얘기하시면한도끝도없습니다.오늘과내일이중요하지.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님양해를구해서제가가부를묻겠습니다. 가결해도되겠습니까? (배은주위원『예』)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이의있는걸로해가지고결정하세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이의있으면이의있는말씀을하셔야되지.)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아니저번에.)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이의있는걸로해가지고퍼득퍼득하시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회의를뭐.) 표결보다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표결이아니고회의가부를묻는데뭐다른이야기를.) 가부를표결하는것보다원안양보하면서하는게위원님좋은모습이아니겠습니까?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양보가아니고.)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양보물을문제가아니죠,이문제는.)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가부를묻는게아니고의회가조례위반을했는데그냥해버리면.)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근로자복지관위반뭐했습니까?구체적으로이야기해야이해가되지.그냥위반했다는데뭐를위반했습니까?)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7월1일넘겼잖아?)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7월달조례가바뀌었는데.7월1일무슨관계가?)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조례가왜7월1일바뀌었어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개정조례안보십시오.7월1일로바뀌었다고되어있잖아요.전부개정조례안7월3일되었다고.)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그전에됐었지.)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지난번에논의다하고했으면이해를해야되지.회의를하자는거야안하자는거야.)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요.이내용을인지를못하시는것같은데민간위탁동의안여기제4조에보면) 예.

위원님들해석을이상하게하고있는데.자꾸해석을이상하게하시는데요.잠깐만요.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오기전에원래민간위탁동의안이먼저처리가되고다음에계약을해야되요.협약하는순서가바뀌었다고요.조례고뭐고간에순서가뒤집어진거예요.의회동의안을받고난뒤에협약을해야되요.그얘기를하는거예요.그런데한번보세요.협약다해놓은뒤에사후에동의안을의회에요구하고있는거예요.이게뒤집어진거라고요.내용이이거라고요.핵심이이건데.자꾸얘기를딴얘기를하고있어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잠깐만요.한말씀드릴게요.)

이재갑위원님,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계약기간이도래하면무조건계약을하게되어있고그전에는조례에안되어있기때문에,지금부터50일안으로는받게되어있어요.기되어있는것을자꾸얘기하니이해가안됩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그문제가아닙니다.) 예.

의회가상시열려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조례라는것은시간이도래가되면해야돼요.적법하게했느냐안했느냐가문제지.적법하게체결했나안했나가제일문제인거지.동의를물었나안물었나는또두번째일수가있어요.단시간이도래되면계약을해야되는거예요.그전에의회를열어요?아니잖아요.그러면이런것은포괄적으로유연성을갖고봐야된다.그렇게보는겁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전문위원.) (○ 남윤찬 위원 의석에서&–저번에우리가이런것때문에논란이되어보류했잖아요.그럼오늘하는게맞잖아요.충분히고민했을텐데그죠?그러니까텀이있었잖습니까?저번에보류한기간동안.그러니까오늘은충분히고민했으니까여기서또다시미루고하면다음에하면또그래되는거예요.옳고그름을떠나서저것은한번보류했잖습니까?그죠.특위를하든뭐를하든다보류했는것지금다시하잖아요.) 다시말씀을이재갑위원님,김백현위원님,양해를구하면서가결을좀.

가결을하든부결을하든그게중요한게아니에요.그게중요한게아니고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게동료위원이발언한데대해서해석이너무이상하게가고있기때문에.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그것은본인생각만자꾸하면안되는거예요.다달라요.똑같을수없어요.) 잠깐만요.잠깐만얘기들어봐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가부를묻고그래야되지.) 잠깐만,잠깐만얘기를들어봐요.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그러니까저번조례에는50일간동의를구해야된다는게없어요.)

예.말씀하시소.

잠깐만들어봐요.조례에있고없고그런문제가아니에요.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아니그러니까다알고여기까지왔잖아요.) 잠깐만요.들으라고요.동의라고하는게사후에할것같으면이게의미가없어요.의회절차가의미가없잖아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그러니까다음부터.) 잠깐만들어보라고요.잠깐만,잠깐만들어보라고요. (장내소란) (녹취불가) 잠깐만들어보라고요.지금얘기를동료위원이... (장내소란) 잠깐만얘기를들어보라고요.동료위원이얘기하는것은잘못된게아니라는거야.그러니까그걸갖다가위원이발언한게잘못된것처럼이렇게몰아가면안된다는거예요.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누가뭘몰아갔단말이에요.)

이의가있으면이의에대한방안을제시해야맞다고생각하는데요.앞으로어떻게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안하고옛날것잘못됐다고,잘못된것은다인정을하고있잖아요.위원님들이요.그러나그인정했는것가지고자꾸논의하면안되니까앞으로오는것은철두철미하고세밀하게검토하겠다는그런마음으로우리가보류해가지고이번에상정한겁니다.거기에대한안을만들어야지.안없이무조건옛날것잘못됐다고이것방법이없잖아요.서로양보해가지고원활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셔야회의가진행되지싶은데요.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제가드리는말씀은.) 예.

13건올라왔는것중에질의답변을듣고1년짜리는두달남았는데지금동의해주고마고그대로가고,내년도에계약을해야되는데동의안새로올라올것아닙니까?그것해주자는얘기죠.두달남았는것은해주고,한달있다또해주고그러면.

아니요.그래도올라온것은다해주는게맞다고생각해요.

어떻게맞습니까?1년다지나간것이제두달남았는것해주고또내년도에시작하는것또해주면되는데.

1년짜리라도승인해줘야내년예산이반영된다고하니서로표결처리하는것보다양해구해서.

재계약이들어가면50일전에다음회기때동의안이올라오게되어있잖아요.예산올라오고동의안올라오면내년도것해주면되지.두달밖에안남았고1년다지나갔는지금해주고또한달있다가내년도것또해주고그렇게해야됩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서통과안되면내년도예산수반이안된답니다.

지금까지는어떻게수반했습니까?

지금까지는조례가안되었기때문에그냥넘어갔다는것은우리가다인정하잖아요.인정하는데,지금20일됐는데안을주셔야만되지.안도주지도않고지금와서되니안되니이러면우리가모르는것도아니고다아는사실이란말이에요.말씀안해도요.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안이나왔으니.) 예.

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부분을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면면밀한검토가필요한동의안이라고되어있어요.면밀한것이뭐냐하면제가잠깐보니까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불평등,빈부격차,환경과사회문제를해결하는사회적혁신을추구한다고되어있습니다.목적이.공동체구성은행복을우선하는사회적가치추구를한다고되어있어요.이내용을보면다분히정치적행위라고보는거예요.사회적경제부문을. 고용을한다면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이윤을창출하지않는다.이런등등은참좋은이야기지만이부분을조직을배양하고조직의육성을위해서간다면,이또한잘못가면자본주의근간을흔드는그런조직으로커간다면누가나중에감당할수있습니까?이런문제들을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제가의구심이있어서묻는겁니다.말씀드린것들었죠?

예.저희들시에보면사회적경제하시는분들이사회적기업이예비로17개있고인증된게해서36개정도있습니다.마을기업이9개정도있고,협동조합이81개해서시에133개가있는데. 저희가주로지원해주는게인건비를많이지원해줍니다.열심히해서기업을고용창출도많이하고기업을키워나가는사회적기업도있고,일부는상당히어려워서여러가지도움을받는그런기업도있는데북부권경제지원센터가생기면서그다음사회적기업들이네트워크도구축하고여러가지국비공모사업도할수있기도하고,그런여러가지장점이있습니다. 사회적기업그런게이윤추구보다는공동체적인그런추구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논란이있습니다마는시전체규모로봤을때는꼭필요한그런조직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우리시에서육성하는조직체예요?

꼭그런것은아닙니다마는앞으로.

그러니까시에서계속인건비주고,사회적기업,경제기업운영해가는돈주고하면자본주의사회이념하고위배되는것아니에요?정부에서,행정당국에서인건비를계속지속적으로보조해준다면서요.

전체적인지원은아닙니다마는.

제가드리는이야기는이런부분조차도줄여갈수있어야되지.계속증액되어가고있어요.사회적기업에안동시예산이전폭적으로늘어나고있다고요.매년,그렇지않아요?

예.

이런부분들은.

조금씩증가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자본주의사회경제체제에대해서이해도가떨어진다.저는그래보는겁니다.이부분도어떻게해결하고갈것인가,계속늘어날것인데지원센터하면요.앞으로더크게늘어날겁니다.명약관화하게볼수는없지만뻔할뻔자예요.이런문제는과장님도심도있게고민이필요하지않아요?

출발은두분정도운영을하고여러가지....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

전문위원이답변해봐요.뭐를면밀하게검토하라는얘기예요?면밀한검토가어떤것들이에요.

여기나와있는면밀한검토는다른의미로면밀한검토가아니고당초에예산이편성되었는데작년210회임시회에서부결처리되었는데부결된사유를보니까선정하는과정에문제가있어서그런문제들은논의를해야되지않느냐그런뜻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이런이야기입니다.

오케이됐습니다.자과장님,우리정부가국민들에게어떤의미예요?정부가하는게뭐예요.국가에서.

국민을보호하고안전하게.

그렇죠?그런데정부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게첫번째의무예요.그죠?

예.

생명을지키기위해서먹고살도록해줘야돼요.그죠?

예.

우리가정부를가지고우리국민들을다정치를통해서하고가는데정부기구가다하지못하는역할을비정부기구가하고있는것알고있죠?

예.알고있습니다.NGO하고NPO하고.

NGO,NPO가굉장히그역할을뒷받침하고있어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경제가시장에서다이루어져요.그죠?

예.맞습니다.

시장에서이루어지면,시장이라고하는것은정글이에요.시장에서이기는자만살아남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지금4차산업혁명시대에기술이노동을다지배하면서노동의개념이바뀌고있어요.그러면서현재긴급하게전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는게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기본소득에대한개념이에요.지금여야를막론하고기본소득을들고나오고있어요.자기본소득이라는개념은시장경제하고는관계가달라져요.사회적경제의개념이에요.이해합니까?

예.

그렇다고하면시장에서실패한사람들은사회적경제를통해서먹고살아야돼요.이해됩니까?지금과장이답변을잘못하고있다고요.

예.

아시겠어요.전세계가시장실패한그공간들을사회적경제로다채워주고있어요.재난지원금이그게시장경제아니잖아요.그죠?

일반적인지원입니다.

노령연금은마찬가지예요.이런것들은사회적경제의영역에속하는것들이에요.기본소득사회적경제에속하는것들이에요.과장님아시겠어요.

예.잘알겠습니다.

정부가다못하고시장이다하지못하는역할을비정부기구와사회적경제가보완해야되는거라고요.아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혼선을빚지않도록답변을잘하셔야돼요.아시겠어요?

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더공부해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과장님곤혹스럽게하고싶은생각은없어요.정부가먹고살도록다해줘요?

아닙니다.그것은아닙니다.

아니그렇다고이야기하더라만은요.정부가먹고살도록해주면공산주의사회가국민을책임지고있는거예요.물론법테두리안에서국민의재산권과모든것을안전하게살수있도록정부가책임져야돼요.자본주의사회라도.국민이먹고살수있도록정부가다챙겨줘요?국민이먹고살수있도록법적제도안에서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게정부입니다.왜혼란이있어요.바로대답을하셔야지.

위원님죄송합니다마는제가지식이부족해서.

지식이부족한게아니고.

조금위원님.

위원들간에생각차이는있습니다.차이는있지만정부가국민을먹고살게다해줄수는없어요.법적으로위임받아서국민이먹고살수있도록정부의지원하는것밖에없어요.알아요.자본주의사회라는것은그런겁니다.이상입니다.

또토론.예.

과장님,일자리경제과에서정말중요하게해야되는일중에하나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안건이라고보고있는데요.최근에코로나19와관련된일자리예산이전부52억4,400만원맞습니까?

희망일자리사업맞습니다.

몇명정도였죠?

당초.

800명정도로.

1차에790명하고,2차95명하고요.

그리고아까전에일자리경제와관련해서국비,도비,시비가있는데요.아까전에말씀하셨던100개가넘는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포함해서이와관련된인건비는누가지급하고있죠?

그것은일자리경제과지역공동체팀일부나가고일자리창출팀은나가고.

아니요국비,도비,시비중에서그분들한테지원되는예산들이순수하게100%시비인지,국비인지도비인지를제가궁금해서여쭙는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시비매칭을해서나가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90%이상이국비,도비로알고있습니다.여기지원하는예산들이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시비에서나가는부분들이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이나전체개수를봤을때거기에대한지원하는예산들이시비보다는국비도비가거의다라는거죠.

그것은사업마다다다르기때문에파악을해봐야되는데요.전체적으로보면82억원정도나가는중에60%가국비고그다음에도비가12억원있고,시비가23억원정도됩니다.그러니까퍼센트는국비가55%정도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하고있는일들은생각보다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시에서계속동의안이보류되고지원이끊어지면이분들은제가알고있기로는행안부를포함해서중소기업청이쪽으로공모를해서주로국비를직접받아서하고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경북북부지역을커버하고있는이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지원해주고더많은안동시민들에게혜택도받을수있도록해야됨에도불구하고시에서지원을계속못하고있다보니직접적으로중앙정부,행안부,중소기업지원청을포함해서실질적으로중앙정부로부터계속공모를해서일을하고있다는거죠. 그러면이부분은이센터가안동에있고,경북북부지역을커버하고있고,실질적으로도움을받고있는여러신생예비사회적기업들도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이다안동분들이고여기살고계시는분들한테,그분들한테도움을줄수있도록시에서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을공유를하시고설득을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계속안동시에서그리고시의회에서보류가된다면센터가굳이안동에안있고오히려다른지역에서오라고한다고저는듣고있거든요. 가까운의성만하더라도얼마나많은청년들이와서살고있습니까?그런것생각해본다면제가봤을때는시에서좀더적극적으로설명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들동의안올렸는것북부권경제적지원센터이런경우도의회에서동의를해주시면여러가지.

그런데맞다고하시면안됩니다.설명해주세요.

사회적허브센터는기존있는법인입니다.사회적기업으로등록되어서활동하는법인이고,저희들동의안올린경북북부권지원센터는의회에서동의를해주면저희들이예산지원해서사회적기업을전체네트워크할수있는그런것입니다.

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2019년도에준공하셨고여기보니까...조금있다가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이부분은이해도가떨어지는것같아요.보류해서다음에심도있게논의한후동의를하도록동의합니다.

그러면유무동의를표결로처리하겠습니다. 이의를제기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

위원장님.조금전에남윤찬위원님께서하실말씀있었는데토론한다고위원장님께말씀드리라고해서말씀도중안하시고넘어간건데요.일단위원님들이하고싶은얘기는들었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은찬반의문제를떠나서하고싶은얘기들은듣고하셔야되는거지.

이의를제기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의사일정제2항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 정복순 위원 의석에서&–잠깐만요.위원장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규정에따라거수하여가부를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정복순 위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위원장님.얘기를더들어야되는것아닙니까?저도한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요.지난번에민간위탁과관련된교육을같이받지않았습니까?위원님들하고그죠?그때교육받은것중에서시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위탁유형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민간위탁서비스가중간지원조직인사회적경제...)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회의진행해주세요.뭘왔다갔다) 의견을들어보시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충분히들었잖아요.)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충분히들어줬는데,허브센터이야기나오고한것을,이야기충분히들었잖습니까?) 그러면거수로표결할것을선포했으니까거수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분. (거수) (○ 정복순 위원 의석에서&–저는동의안에찬성합니다.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에위치해있고안동시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기때문에찬성합니다.) 부결하실분? (거수) 됐죠. (잠시기다림)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6명중찬성5명반대1명기권0표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64조규정에의거의사일정제2항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3항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4항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잠시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님.

과장님,잠깐만나오실래요.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에대해서상세내역서를주셨는데요.내역서가진짜점검이필요할것같아요.보시면책값이640만원이나나갔어요.인원이몇명안되는데이렇게책값이,사무관리비로교육책제본이640만원이나갔어요.이것은제가봐서는요.

위원님,책을세번에걸쳐서만들었는데요.한번만들때마다300만원,300만원,40만원해가지고640만원들어갔는내용인데,하여튼챙겨보겠습니다.

인원이제출한서류에는50명이에요.50명이아무리이제본으로책을한다고해도이것은볼수가없어요.그만한...

교육횟수가50회고요.인원파악은정확하게못했는데인원파악해보겠습니다.교육횟수가.

교육은어디서이루어졌죠?소비자고발센터에서요?

아닙니다.다니면서경로당이런데하고그런데서이루어진교육입니다.

돈은1,000만원인데정산내역서가조금투명하지않아요.정산내역서보면책제본비가전부연말에다몰려있어요.

교재는작년상반기7월에두번했고요.

300만원,300만원이렇게몰려있거든요.제본을7월에다하는것은,그것도7월4일하고7월5일하고이렇게해서640만원되어있더라고요.정산내역서를조금더과장님이철저하게감독을하셔야될것같아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권기탁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지출내역서인건비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

잘알겠습니다.준비해서보여드리겠습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과장님,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언제까지입니까?기간이)

위원님혹시질의하실때질의답변하고토론을구분해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농공단지의효율적인운영ㆍ관리를위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농공단지내공공시설물관리를각농공단지협의회에위탁하여운영함이효율적이라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후풍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운영및관리를농공단지협의회에2020년부터2022년까지3년간위탁하고각농공단지별로연간2,500만원을지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은남후농공단지및풍산농공단지공공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2,500만원중에보니까여기서차지하는관리인부임은1,440만원정도,인건비이것저것다합하니까1,560만원이다그죠?

예.

나머지기타재경비900만원중에요.협의회에남후농공단지34개그러셨나요?

34개업체입니다.

34개업체인데,10월12일협의회대표세미나어디서했죠?

농공단지사무실에서주로하고있고,경우에따라서는경상북도농공단지협의회에서주관하는것도있습니다.

이것은자체적으로하신거다그죠?

예.

자체적으로34개업체에서하면대표자들만모이시나요.전체다모이시는건가요.

예.대표자들만.

이날협의회에서대표자세미나에서270만원을쓰셨길래외부에서한건지아닌지남후농공단지내에서했는건지그게궁금했거든요.금액은많지않은데34개업체가다모여서세미나할때썼다는말씀이다그죠?

예.

전반적으로2,800만원중에서차지하는인건비는1,500만원정도.

인건비는최저인건비수준으로집행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아,배은주위원님.

여기보면농공단지재위탁시에고용승계여부가되어있는데고용승계는어떻게되죠?

고용승계는남후농공단지같은경우는처음부터하고있습니다.풍산농공단지는작년에교체가되었습니다.그런데특별한하자가없으면계속하고있습니다.

계약하고상관없이이분은계속고용승계가되는거죠?어떻게되는거죠?

협의회하고종사하시는분하고상호간에개인적인불찰이있다든지아니면포기한다든지그런게없으면고용승계는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면남후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대표가계시잖아요.이분이문제가없다고하면고용승계는계속이루어진다.이말씀이죠?

예.

계약직으로하나요.아니면어떻게해요?

아니그런것은없습니다.그냥농공단지협의회에서저희들한테보조금을받아서당해당해계약을하기때문에계약직이라든지그런의미는아닙니다.

아그러면매년계약을해요?

예.

이사람의연금이나이런것은어떻게되죠?

그것은개별적으로협의회에서퇴직금적립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님.

과장님퇴직금을적립한다는것은우리가예산에서는퇴직금을적립하지않을것아니에요.

예.자체.

자체적립이죠?

예.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예.정복순위원님.

남후농공단지는세미나안하나봐요?

세미나를돌아가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까전에따로질의를해야될것같아서한군데만했는데앞에는아까전에협의회대표자세미나한다고270만원쓰셨는데요.뒤에남후농공단지는총회에서50만원쓰셨어요.똑같은농공단지인데어떻게.

아마총회에서50만원썼다는것은.

차이가이렇게날수가있나요.

그런것은남후에서는안하고다른외부에참여했을때지출을했을것같습니다.세부내역은별도로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김예현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87쪽,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여성농업인의권익증진과모성권보장,보육여건및복지증진을위한시설을설치·운영을하여여성농업인을위한보육상담,문화활동,방과후공부방운영을위해서는경험과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농업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거농촌보육정보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촌지역여건등경험이풍부한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운영을시행함으로써여성농업인이안심하고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영유아보육과초등학교방과후수업을운영하고농한기에는여성농업인의문화복지여건개선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91쪽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여성농업인의권익증진과모성권보장,보육여건개선및복지증진을위한시설을설치운영하여여성농업인을위한보육,상담,문화활동,방과후공부방운영을위해서는경험과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농촌지역여건등경험이풍부한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운영을시행하여영유아보육과방과후아동학습지도,교육·문화활동외지역실정에맞는여성농업인들의자아실현프로그램등의운영을통해여성농업인이안심하고농업에종사할수있고농한기에는문화복지여건개선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농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여성농업인을위한보육,상담,문화활동,공부방운영을위해경험및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여성농업인을위한영유아보육,방과후활동,상담,문화활동운영을위해경험및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의사일정제6항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의사일정제7항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권오구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및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에따라지역특유의환경현안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환경부가지정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에따라지역의환경개선및보전을위한조사·연구등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함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대학,연구기관,행정이참여하여지역의녹색성장토대를마련하고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환경부가지정·운영하는곳으로영남대학교가주관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물순환선도도시조성,자연생태환경보전,미세먼지저감추진등으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급격한기후변화와총체적환경오염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러한환경현안문제및민원을해결하기위해지역특유의환경오염을조사·연구하는것은환경정책및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민간에위탁하여운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에서측정된대기정보는시민들에게실시간으로공개되므로지속적인점검및유지·관리와즉각적이고정확한대응을위해대기환경보전법제3조및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에의거하여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기술인력및장비보유기준을총족하는자에게위탁기간동안대기오염측정망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유지·관리,등가성평가와정도검사대행이며위탁금은2,100만원입니다. 이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더욱정확한대기환경정보를제공하기위해민간에위탁하여운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과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은지역특유의환경개선및보전을위한조사·연구등환경현안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환경부가지정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은대기오염측정망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더욱정확한대기환경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의사일정제8항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예,김백현위원님.

과장님.

예.

두가지동의안올라왔는데두가지모두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간이다,위탁기간이.

네,그렇습니다.

근데사업비를보면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3,000만원이고,대기오염측정망이2,100만원인데이예산을어디에쓰는겁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인건비,총7명으로되어있는데.센터장하고연구협력실장외사무국장이렇게.

사무국운영비는저희시비로지원하는건없습니다.국·도비로해가지고전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국·도비를받고시에서는3,000만원하고2,100만원지원하면우리지역에이런위탁을해서조사를하게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오늘위탁동의안올라온건올해거잖아,그죠?

예,그렇습니다.

두달정도남았는데내년도에도재위탁하려면10월에동의안또올라와야죠,조례상.

예.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위탁동의안을안해서지금소급해서하는거고.10월달에내년도것을다시동의안을의회에올려야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내용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 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정복순위원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협약서목적을보니까지역내산·학·연공동기술개발체결을구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1년에3,000만원을주고있는데요.이렇게주고나서그냥지원만해주고여기에대해서사업연구결과이런것계속보고받습니까?

중간보고,최종보고다받습니다.

올해가장중요한환경현안문제와관련해서보고받은내용이어떤것이있죠?

올해미천생태쪽으로연구를했습니다.

어디요?

미천요.

한건입니까?

예.그렇습니다.

1건보고받는데1년에3,000만원을영남대에준다그죠?

예.그렇습니다.본부가영남대에있는데영남대주면지역대학으로다시내려옵니다.그러면안동대학에서연구를하고있습니다.

바로내려주면더효과적일것같은데한다리걸쳐서준다는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직접줘서용역을주든지하면훨씬더효과적일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상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9항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님.

과장님,총사업비가1,990만원이죠?

예.

그러면이것을할때수의계약을하세요?

지금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본청옥상에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옥상에있는데우리시민들의호흡은밑에있어요.옥상에측정망을두면정확한측정이되나요?

안그래도그런민원이많이있었습니다.안동뿐만아니고타지역에그런게많이있어가지고환경부에서환경과학원에거기에대한조사를했습니다.5미터간격으로해가지고법적으로는지상으로부터20미터이하에설치하도록그렇게되어있고요.5미터간격으로해가지고오염수치를환경과학원에서조사를했는데큰차이가없는것으로판명이났습니다.

그래요.지상에바로있는것하고별차이가없다는말씀이죠?

예.환경과학원에서는그렇게판단이났습니다.

그런데측정망을측정하는데1개소있잖아요.공무원이측정하는게전문적인분야에서공무원이할수없어요?

그것은보정을하고기술적인면이상당히민감합니다.저희들이다루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수리하고만지는것도법에의해가지고만질수있는회사가별도로되어있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과장님,이기계를정기점검이연1회,통상점검월2회이렇게점검하네요?

예.그렇습니다.

매일하는게아니네요.

예.매일하는게아닙니다.

계약의해지를보니까요.본측정기가특별한사용없이1개월이상가동이중지되었을경우에는해지한다.이것은계약상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1개월동안이아니라1주일,3일이상가동이중지되었을때해지를해야되는거지.1개월이상가동중지되었을때해지하는것은너무과하게양보를하시는것같은데요.

그게중지되는것은기계의하자라든지이런것이기때문에저희들하자이기때문에수리하는쪽에하자라고볼수없기때문에그렇게만들어놨습니다.

아니을이위탁관리를해야되잖습니까?담당공무원이전문성하고거리가멀어서위탁을주신것아니에요?

예.맞습니다.

그럼당연히위탁받은곳에서계약사항을충실히이행을해야되는거죠.그분들이이것을담당해야되는건데1개월이상가동이중지되었는데시책임이라고요.이해가안가는데요.

사업비를지급하는것을1주일단위로해버리면,그렇게할수는있습니다.계약하기나름인데다시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너무양보를하신것같아서.224쪽에보니까요.을이측정기전반에관한이론과실습교육,고장시응급조치,교정방법등을가부요청시교육을실시한다.라고적혀있는데누구를대상으로교육을한다는거죠?

저희들직원입니다.

몇번교육을하셨어요?

올때마다저희들이같이가서보는데실질적으로워낙예민하고고도기술이필요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응급조치할수있는그런정도는저희들이습득을하고난이도가높은것은저희들이할수없는그런상태입니다.

통상점검,정기점검,수시점검,여러가지있는데결국은두사람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에제출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과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307쪽입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의원활하고효율적인판매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의위탁사무는판매대상품목총16종을쓰레기종량제봉투지정판매소에배송및판매대금수납하고쓰레기봉투및스티커보관․수불관리를하는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의2입니다.위탁조건은위탁판매를수행할수있는시설,장비등을갖춘대행업체를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겠습니다.위탁기간은2019년8월1일부터2021년7월31일까지2년이며위탁비는8,500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를직접공급할경우보관‧판매,각종민원처리등으로행정업무가중이우려되고원활한판매가어려움에따라대행업체를선정해공급,판매관리에철저를기하고판매소와시민의편익을제공하고자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309쪽입니다.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슬레이트지붕노후와에따른주거환경개선을위한슬레이트철거와지붕개량사업을추진함에있어안정성,전문성,효율성을증대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슬레이트처리및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의위탁사무는주택,비주택슬레이트철거및처리,지붕개량사업에대한계획과철거및지붕개량업체계약,관리․감독,사후정산에대한업무등슬레이트처리사업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 위탁기간은2020년3월16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이며,전체사업량은주택210동,비주택30동,취약계층29동으로총사업비는9억1,900만원입니다.슬레이트1동당지원액은최대336만원이고올해부터지원하는비주택1동당최대172만원,취약계층은1동당최대5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해체,제거및처리지원과석면관련지방자치단체의대행사무가가능한전문성을갖춘법인또는단체를선정하여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슬레이트지원사업이목적대로추진될수있도록해나갈계획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매년전국적으로매년시행중인사업으로사업의전문화와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전문처리기관에민간위탁운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으로말씀드린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및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은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의원활하고효율적인판매를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슬레이트지붕노후화에따른주거환경개선을위한슬레이트철거와지붕개량사업을추진함에있어안정성,전문성,효율성을증대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0항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11항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지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안은천연색소산업을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설립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규정된민간위탁대상사무에해당되어같은법제6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받아시행함으로써천연색소산업의활성화및관련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31에위치하고있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농림축산식품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근거하여설립하였고,안동시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설립및지원조례에근거하여,2015년안동시와민간위탁협약을체결하여위탁운영중입니다. 위탁사무범위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에관한사항이며,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설립및지원조례제5조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첫번째천연색소산업화를위한연구보육및실용화생산시설운영, 두번째색소추출및유용작물자원의종자증식및생산체계구축, 세번째색소수집및분류,색소처리및시험,색소저장관리,색소이력관리, 네번째천연색소품목별품질기준적립, 다섯번째색소생산및가공산업화업무에관한사항등입니다. 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국내에서유일하게천연색소산업화를위한연구및실용화생산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전문성과효율적경영을통하여우리시의천연색소산업을활성화시키고,농가와계약재배를통하여농가소득향상에도도움을주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은운영의초기단계로색소물질추출,제품개발,연구과제수행등정상적인운영을위하여노력하는단계이며,앞으로더나은경영을위하여꾸준히책임감을가지고노력할것입니다. 우리나라유일의전문성을가진천연색소관련법인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민간위탁동의를요청드립니다. 다음은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사항에대하여요약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2012년도에공사를착공하여2014년도에준공을하였습니다.시설물구성은제조동과가공동으로구성되어있고,제조동에는추출농축기,원심분리기,색소정제기,분석등의장비로추출농축과과립분말등을제조하고있습니다. 2015년도에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설립하여안동시와민간위탁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으며근무인원은이사장을포함하여13명입니다. 금년도우리시에서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투입되는예산은운영보조금사업은천연색소원료계약재배1억9,600만원,천연색소경쟁력강화사업으로사업비4억원중시·도비보조금은2억원이며,이사업의주요내용은가공원료의도예산비중이50%이상이고천연색소가함유된식품은생산하는업체에한하여4,000만원한도내에서50%가보조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색소센터공익적운영실적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천연색소원료계약재배를통하여자색고구마,지황등관내18농가에서최종120톤의농산물을수매할예정입니다. 2015년부터2019년까지우리지역농가에서자색고구마를64농가에서356톤을수매하였고약용작물등을33농가에서38톤을수매하였습니다.업체에서위탁가공원료로지역에서생산하는지황,마등을금년도에12톤1억200만원구매하였으며2017년부터2019년까지지황,마,천궁,콩등93톤을수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지역의주요영세기업제품개발및시제품제작을위하여20건을지원할계획이며시제품이제작되면생산을위탁받아수수료수입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현재까지15품목의제품을등록완료하였습니다. 한편2019년도에는지역기업제품개발과OEM제조로업체매출액기준으로52억원을판매하였습니다.설명이길어서이만줄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천연색소자원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재단법인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설립하고효율적인센터관리운영과천연색소산업화활성화및관련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것이나면밀한검토가필요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2019년도에정산내역을보니까전체9억입니다.

예,2019년도에보조금이9억이지원됐습니다.

9억중에서836쪽정산검사내역을꼼꼼히살펴봤는데요.전체9억중에서인건비명목으로나간것이5억이에요.퇴직급여가9,000만원.거의9억중에서6억이인건비정도되는거고.이해하지못한부분들이843쪽에보면온라인홍보마케팅전략수립용역을선금잔금해서또2,000만원을지출했거든요. 이건자체적으로해야되는것이맞지않습니까?시에서예산을받아서하는데이런온라인홍보마케팅에까지용역을2,000만원주고한다는부분에대해서선뜻이해가가지않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우리시운영보조금은작년도에9억원이지급이되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사업수입이14억2,000만원정도자체수익이있었습니다.저희들이전체정산을하는데있어서운영보조금하고자체수익사업하고별도로회계처리는전체센터운영하는한회계처리인데구분해서못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운영보조금같은경우는주로인건비하고시설장비유지비그쪽으로투입이많이되고있고나머지부분들은주로자체수익사업에서지출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에는운영보조금이4억원이지급되었습니다마는주로인건비쪽으로거의소진이된상태고앞으로운영보조금은사용출처를명확하게하기위해가지고인건비라든지시설관리비라든지그런쪽으로만집행하도록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민간위탁동의안때문에질의를드리는데,우리가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두번위탁계약을했다그죠?

예.3년단위로2015년도부터3년간하고그이후에다시내년도까지계약이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을조례에의해가지고하는겁니까?

현재까지운영에관한것은조례에근거하고있습니다.

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설립된목적이지역의농산물을소비하고우수한재료로활용하기위한사업장아닙니까?그죠?

예.

지역의자색고구마라든지여러가지색소에관한농산물수매실적이미미하고,지역농가에도움이될수있도록사업이잘돼야되는데계속해서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있는데자립화를언제까지목표로하고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이전관리자분들이몇년도까지자립을하겠다고보고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는경제도시위원님들계시지만제가현재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100%자립은어렵다고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가동률90%이상했을때최대매출액이25억원정도로예상이됩니다. 금년도에매출은17억원정도예상이되는데25억원이최대가동율로해서매출올린다고해도100%자립은어렵습니다. 저희들이목표로하는것은어차피130여억원이예산이투입이되었고현재까지운영하는데50억원이투입이되었습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자립하기가힘든다.자립하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거든요.시설인력및고용상태를보면13명이고이사장,정규직10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사장이있고센터장이있고이렇게운영해왔는데마침이사장은부시장으로바꾸고센터장을고용하는걸로바뀌어가고있고상당히발전적인데,우리가보통센터장이나이사장을고용할때공직에있는분들이정년다하고가서고액연금을지급하니까운영비에인건비가많이들어가는거예요. 정말로전문성이있는시청산하에있는공직자들이퇴직하고1년,2년지역을위해서자기기술노하우를시민들한테준다고생각하고정말품위유지비정도가지고봉사하는정신으로하면성공할수있는데정년마치고가서고액연봉받고이러니까인건비에많이문제가생기는거예요.그런부분을앞으로개선해주시기를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천연색소산업화센터안에시설장비목록을보면상당히많은고가의장비들이많아요.활용률을높여야되는데한번도활용안한기계들이많단말이에요.이것을지역에중소기업이라든가벤처기업이런데새로제품을개발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해서이용하는수수료받고이렇게해서운영의묘를살리면충분하게성공할수있을텐데과장님께서흑자로돌리기가힘든다고말씀하셨는데흑자로돌리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역의농산물이소비가많이될수있도록하고경영의내실화를기해서인건비줄이면서성공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작년도에도저희들이지적을받았습니다마는,작년도에이사장연봉8,800만원에서올해7,000만원으로만족하는수준은아니지만어느정도는절감을시켰습니다.앞으로도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염두에두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

과장님.2015년도부터일을시작했어요.그죠.여기에보면성과평가미실시있어요.계속적자가있었는데평가를하지않았다는것은이것은진짜큰문제라고생각하는데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저들이운영을하면서예산이당초에설립하면서생각했던것보다는많은예산이지속적으로들어갔습니다.그렇게해서운영하는데바쁘고정신이없다보니까이런성과부분에대해서는잘못챙겼던부분이사실입니다. 앞으로는매년결과에대해가지고이익률이라든지자립률이라든지이런결과를내부적으로정리를해서시의회쪽으로이런사항은보고를하고공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성과평가를추진검토하겠다이렇게설명이있어서그나마다행인데요.매년10억원이라는적자를보고있는데평가서가없다는게정말당황스럽고요.여기에13명이근무하고계시는데계약직2명있고,정규직이10명있어요.10명이하시는일이뭐죠?10명이나많은인원이있는데요.

이사장포함해서13명입니다.이사장을제외하면12명인데행정팀하고생산팀하고2개팀으로나누어져있는데행정팀4명,생산팀8명해서구분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행정직이결국은3명이라는소리잖아그죠?이사장까지해서.5명요?

이사장포함해서5명입니다.내년도에신규채용계획을색소센터에서올렸지만저희들이가급적이면채용을더이상하지않고인원이부족할경우에는행정팀인원을생산쪽으로옮겨서최대한그렇게가용하도록권고를하고있습니다.

올해4억원밖에예산책정을안했는데이러면인건비가부족하지않나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운영보조금으로예산7억원을요구를했습니다.작년에많은질타도있었고의회에서3억원이삭감이되었습니다.올해4억원으로운영을했었는데8월말까지운영을그운영비로했고,그이후에는자체매출로발생하는수입으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추경2번기회가있었는데2015년부터2019년도까지운영을해오면서적립금이3억5,000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이사회의결의를통해가지고올해는더이상추경을요구하지말고이예산으로활용을하면서자각하는계기가되도록그렇게해서추경도저희들이요구를안했습니다.올해는적립금으로잔여기간급여는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예.가공동에보면떡볶이절단컨베이어있는데떡볶이제품나오는게뭐가있어요?

가래떡떡국제작을만들어봤는데현재는주로제조동운영이많이되고있고,가공동도떡,면이라든지그런시설은되어있습니다.작년도하고저희들이주문이들어와서가래떡제작을한번해봤는데이쪽으로는자주안하고하다보니까직원들이새벽부터나와서그다음자정까지거의한라인을완성시키기위해가지고퇴근도못하는그런사항이생겼고,인력이라든지재료비라든지전체적으로계산을해보니까이익이많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가공동쪽은앞으로좀더생산품목이라든지경영성이라든지이런것을분석을해서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기계를도입하기전에이런생산성을분석하셔가지고기계를도입하셔야되지.전혀분석도안하시고이런기계를,기계도엄청많네요.가공동에기계가엄청많은데,다넣어놓고생산을아무것도안하시고이러면이기계가무용지물이잖아요,그죠?

가공동도사용일수는적지만가동은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생각하는것처럼만족스러울정도로가동이안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좀더가동률을높일수있도록고민을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을좀연구하셔가지고기계를활용하도록그렇게고민을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배도환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식물방역법제2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2항한국산사과․배․복숭아생과실대만수출검역요건규정에따르면국내산사과를대만에수출할경우에수출사과재배지에대하여반드시복숭아심식나방을정기적으로예찰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본예찰사업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규정된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민간위탁대상사무에해당된다고판단하여시의회의동의를받아시행함으로써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검역규정에따르면대만에사과를수출하고자하는농가는전체포장필지에대하여예찰트랩을설치하고전문예찰요원이6월에서11월말까지2주간격으로현장을방문하여복숭아심식나방을예찰하고그결과를예찰기록부에기록해야하며2마리이상발생시농가에통보하여반드시방제약제를살포해서방제하고이를방제기록부에기록후관리해야합니다.그리고식물검역소의재배지검사와대만검역관의요청시이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금년도기준으로관내수출희망농가는282호로서재배면적은428필지,148.2ha입니다. 예찰을위해담당지도사가전체필지를월2회씩포장을방문하여조사하고예찰결과를일일이농가에통보하기에는업무적부담이커서직접수행이어려운실정입니다. 수출검역요건에의하면예찰업무의직접수행이힘들시담당지도사책임하에예찰요원을활용하거나전문기관용역을통해예찰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효율적인예찰업무수행을위해서농촌진흥청장의정식법인설립허가를득한전문업체에해당사무를위탁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한국산사과․배․복숭아생과실대만수출검역요건에사과수출희망농가의전체필지에대하여예찰트랩을과수원마다설치하여2주간격으로복숭아심식나방을전수조사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따라정기적인현장조사를위해서행정력이많이부족하기에전문성과능률성을갖춘민간에현장조사업무를위임하는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과장님정산보고서를봤는데요.보니까민간위탁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가주소가적혀있는데여기는그냥관내대만수출을희망하는사과재배농가재배지이렇게되어있거든요.몇가구정도됩니까?

금년도는282호입니다.

282가구다,그죠?

예.

2주간격으로해서복숭아심식나방을전수조사를한다는데이것을할때마다위탁했던사단법인에서직접와서하시는겁니까?이분들이.

예.예찰요원이직접포장에방문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사결과를예찰기록부에기록을하고그리고두마리이상발생됐을경우에는농가에직접통보를해주고있습니다.

시설인력및고용형태여기는해당없다고되어있는데요.몇명이나투입되죠?

그것은전체사업을예찰사업단에주는거고요.거기서인원을가용하기때문에정확한인원은,올해인원은파악해보지않았습니다마는그것은업체의내부사정으로간주된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사단법인에돈만줘버리고나머지구체적인인력이라든가시설인력고용형태이런부분들은전혀관리하지않습니까?

농가당예찰단가가있습니다.예찰단가가보통심식나방만할경우에는한농가당40만원정도단가가설립이됩니다.사실저희들예산이1억원이지만전체농가당필지를따져봤을경우에는사실턱없이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타시군보다는상당히할인된가격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것은예찰인원을몇명운영하고그업체에개인적인사정이지저희들이감사를하는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

정산보고서만받고끝인가보죠?

예.전체농가예찰했다는것하고,재배지검사했을경우에그런관련근거서류를다넣도록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보니까인건비,유류비대부분을차지하고있더라고요.

예.

여비,인건비,유류비가생각외로굉장히많아요.2,200만원,2018년도에는1,920만원이었는데.

업체에서인건비나유류비를저희들한테정산서로제출한건데요.전부농가현장을일일이다녀야하기때문에월2회농장전체428필지입니다.그필지를한달에두번씩다녀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인건비가많을수밖에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종결을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의바쁜일정활동에도불구하고안건처리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