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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20-10-05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길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반기 2년 우리 이화묵 부의장님,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저 포함해서 달려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로 또 진통 끝에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기에 앞서 우리 한 식구 된 최일진 전문위원님, 위정임 주임님, 허수경 속기사 주임하고 같이 앞으로 남은 2년을 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 잠깐 소개하면서 인사말씀 한 마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됐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성심 성의껏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위정임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위정임입니다. 위원님 잘 모시고 전문위원님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수경 복지건설위원회 속기담당 허수경입니다. 의원님들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복지건설위원회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주민들의 삶에 밀착해있는 소관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또 상임위에 소속된 직원들 다 해서 법과 규정에서 정해진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 재개정 보좌라든가 예산심의 보좌,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함께 전문위원, 우리 담당 주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로 인한 수해 등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치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되, 예의와 배려가 넘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원회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로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회의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구정업무보고와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 방법은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윤상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양재길 민방위팀장입니다. 오성채 CCTV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안전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생활안전담당관 조직은 재난총괄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10월 5일 기준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련위원회는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을 위해 운용되며, 2020년도 기준 130억 4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사업 등으로 10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 고시된 소규모 시설물로 총 4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총 1만 846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CCTV는 849개소에 200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CCTV모니터링요원 8명이 통합안전센터에서 24시간 관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비상소화장치함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발생시 주민들이 골든타임 내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초기진압시설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형은 사용 시마다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고 시인성이 떨어져 쉽게 찾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화전과 호스가 상시 연결되어 있는 주민사용이 편리하고 시인성이 개선된 신형으로 교체하여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동별 비상소화장치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소화장치함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연내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 동안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실시간 상황관리 및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보호활동, 취약시설물 관리, 폭염 상황 전파, 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염 대응을 위해 부서별 대책보고회를 실시하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월까지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철 한파 대책기간에도 상황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및 정비와 기초 소방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 통보로 상반기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8월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동주민센터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재난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및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취약지역에 맞춤형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VR장비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민 스스로 실천하는 재난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안전보안관 및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재난안전교육계획 수립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한 2회의 교육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는 등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입니다. 당초 민방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생업부담 훈련기피 해소를 위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이버 온라인교육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체 민방위 대원에게 확대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완료하였고, 9월 1일부터 11월까지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산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 관련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위탁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CCTV통합구축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849개소에 총 200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지역과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신설 및 교체하고 있으며, 통합안전센터 시스템 및 CCTV 현장장비 일체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유지보수비용 4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상반기 각 부서에서 발주 요청받은 CCTV 289대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연내 CCTV 신설과 성능 개선 등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사업으로 폭염대책 추진홍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교부받아 20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재난에 대한 수습, 복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재난대응훈련으로 국비 280만 원, 시비 280만 원을 교부받아 20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안관의 사전 예방적 안전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간담회비, 활동수당으로 시비 350만 원을 교부받아 19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 분기별로 교부되는 봉급과 중식비 보조금으로 국비 2억 900만 원, 시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12차 21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CCTV 담당팀장님, CCTV 설치를 하면 AS는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CCTV관리팀장 오성채 2년까지,
2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 CCTV관리팀장 오성채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설치하고 어때요? 설치하자마자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CCTV관리팀장 오성채 그런 곳은 간혹 있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바로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수는 잘 해 주고 있습니까? ○ CCTV관리팀장 오성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 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폭염은 없었어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폭염은 좀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폭염이 없는데 겨울에는 또 한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한파기간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폭염 끝나고 약간 한달 간의 휴지기를 갖고 바로 한파 종합계획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폭염에 비해서 한파는 항상 관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파는 많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 그렇게 많이 안 더워서 눈도 많이 올 수 있고,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전체적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받았잖아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올해는 행안부 지침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다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은 잘 받으셨나요?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사이버교육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요. 다만,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 카톡으로 민방위교육 있다고 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그 비용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민방위 대면교육이 다 취소가 됐으니까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전용해서 사이버 전자고지까지 같이 실시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많이 높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35%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이나 홈페이지 또 SNS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00%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민방위교육도 젊은 층한테는 사이버로 했을 때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폭염 한파 종합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연도에는 폭염에 대한 피해나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폭염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 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내년에 있을 폭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 경로당이나 마을 주민센터의 한 부분을 폭염대피소로 활용을 해왔었잖아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승용

이승용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올해 폭염사업을 하면서 작년하고 변화된 게 야외 무더위 쉼터를 이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못 가시니까 야외에서는 코로나 전파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했고 또 안전숙소라고 해서 지역의 모텔을 좀 섭외해서 밤에 열대야 현상이 있는 날에 어르신들 안전숙소에 모셨거든요. 그리고 그늘막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 이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오히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 연도에는 다행히 이런 폭염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12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중구민 분들께서 민원으로 요청하는 CCTV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CCTV 설치 대수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매년 250대에서 280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CCTV 설치 필요유무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주민 요구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도 주민 분들께서 원하시는 곳에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당연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업무보고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늦어진 만큼 미리미리 보고들 와서 위원님들 많이 만나고 소통도 하고 그러셨어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제가 7월에 이 자리로 와서 그런 기회는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사실은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어떤 것을 차단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서로가 해줄 것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소통하기를 바라고요. 2년 동안 같이 상임위에서, 제가 7대부터 시작해서 이쪽 위원회로 처음으로 왔어요.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폭염 대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그런 공원에 해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 선풍기도 놔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폭염 대비해서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옹기종기 너무 많이 모여 계셨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떨어져 앉으시라고 한들 떨어져 앉으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말을 듣겠나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내려서 말을 하고 싶은데 괜히 그럴까봐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올해는 처음이고 우리도 닥쳐오는 것을 대처하는 것에 급급했다면 장기적인 대책은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셨어요? 그 어르신들 공원 같은 데 앉아계시는 모습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쉼터에 계시는 거요? 예. 쉼터에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선풍기 있는 데 그늘막 위주로 앉아계시다 보니까 좀 모여계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요.

이화묵위원

그리고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마스크를 쓰실 때도 있는데 안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그런데 각 동에서 야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주임님들이 나가서 안내를 해 주고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소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정말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없다가 이게 닥쳐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도 똑같이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올해는 야외 무더위쉼터나 안전숙소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 한해였고요.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서 안전숙소나 그늘막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주관부서랑 같이 얘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은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때그때 어떤 것을 그냥 이게 지나가면 다라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이제는 짜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가 이번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인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번에 한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구 가보면, 그것은 여기서 하지요? 길거리에,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버스승차대나,

이화묵위원

승차대, 겨울에도 그거 쓸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이미 다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동해서 재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에 가까운 성동구를 보더라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우리가 예산은 어디 못지않게 그게 있다고 그러는데 뭐든지 하는 걸 보면 너무 우리 중구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그것도 재질도 누가 어떻게 하면 금방 찢어질 것처럼,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작년에 많았다는 말이에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위원님 온기텐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예, 온기텐트.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도 봤는데 디자인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그런데 제가 작년에 너무 디자인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화묵위원

지금 성동구 가 봐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 비닐로 들어가야 돼. 그런 것에 욕심을 내서 다른 구에 이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이상한 것만 벤치마킹하지 말고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옆 구에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서초구 가봐, 얼마나 잘 해놨어.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많이 차단되고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가 관광객의 90% 이상이 우리 중구의 명동을 들려간다는 중구인데, 맨날 보면 제일 허접한 것만 하고 있어.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소공동에 있을 때 이 온기텐트가 다 동 이관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소공동에서 온기텐트 제작을 별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때 소공동에서 제작할 때는 기존에 있는 온기텐트하고 다르게 예쁘게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각 동에서 온기텐트 제작을 할 때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지,

이화묵위원

이제 성동구는 더 거듭나서 온기텐트가 아니라 버스정류장 승차대 거기 가서 대기하는 데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데는 돈을 다 주민들이,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다 거기를 이용하는 곳이야. 그런 돈은 아끼고, 그런 욕심을 좀 내세요. 그런 아이디어도 내시고.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에 욕심을 내서 누가 봐도,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에요. 그런 것에 욕심을 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난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있는 봉제업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휘발성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데가 불이 났던 데가 계속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철저하게 화재교육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이 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사전예방교육 저희가 잘 시키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같이 우리 소방서하고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휘발성 그런 제품을 많이 다루고 이러는 데 비해서 그걸 관리하는 데가 많이 소홀한 거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조건에서 불이 한 해에도 두 번 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좀 신경써서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번에 유난히 우리나라에 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불이 유난히 많이 났어요, 요즘.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그걸 대비해서 그 부분에서 다시 제가 여쭤봤을 때 대비가 있기를 바라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내년 예산 다 반영했나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1차 거의 제출했고요, 계속 수정작업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4차까지 했는데 내년에 뭐 몇 차까지 못 하겠어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난, 시설물 같은 경우에 몇 등급이어야지 그게 자진 철저가 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 2, 3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2등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철저가 필요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위험시설물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D등급이,

이화묵위원

D등급은 좀 있네요, 보니까. 그 D등급은 어느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냥 D등급은 안전……?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시설물을 분류할 때 안전도를 평가할 때 A, B, C, D, E등급으로 나오거든요. A등급은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이라고 돼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미흡이지만 이거는 굳이 뭐 어떤 거를 조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E등급이 돼야지만 그런 게 되는 거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자진철거나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근데 관내에 불량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번에 그래도 뭐 큰 사고는 없었어요. 우리 태풍도 뭐 서울은 잘 조용히 지나갔지만. 하지만 기상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 그 천의 그 수명이 얼마 정도나, 몇 년 정도 돼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그늘막 그거요? 그거 한 대 설치할 때 한 3, 400 정도 비용이 든 거 같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비용 말고 수명이 얼마 정도 가냐구? 한 2년, 3년 정도 가나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그거는 이제 사용하기 나름인데 그 그늘막 천이 찢어지기도 하고 훼손도 많이 돼요. 그래서 3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설치할 때 다 같이 했잖아요, 처음에.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렇게 보면 많이 헤진 데도 있고 그래서.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 수명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렇죠? 2년이면 2년.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3년까지는 쓸 수,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런고 하니 갈 때 막. 어차피 한 군데서 헤지고 찢어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찢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수명을 좀 알아가지고 바꿀 때 같이 바꾸고. 헤지고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좀 보기도 흉하고. 미관상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위원님. 그늘막은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도로시설과. 저기 지금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현재까지 집행률, 자세한 집행률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대충.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근데 저희 부서가 이제 재난안전 부서라 실제 훈련하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훈련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상당 부분 감추경하거나 반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판오

윤판오위원

대충 몇 %인지 몰라요? 부서별로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재난총괄팀장 여윤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구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지금 법정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국 훈련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가 다하는 훈련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률이 10% 정도 이렇게 안 되는 수준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국·시비를 다 내려줬는데 문의해 보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국비, 시비는 쓰고, 구비는 전체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추징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작년에 7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이 다 취소가 돼서 보통 한 202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16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점검예산이 많이 안 돼가지고. 한 30% 정도?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내가 물어보냐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출이 안 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있는지. 여기는 다른 과 부서하고 또 달라가지고 집행률을 알고 싶은데.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오늘 의총을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뭐 어떻게 하네, 소상공인을 주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중구가 지금 아직도 아파트단지가 안 되고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요. 소화기 비치현황이 다른 데 비해서 사실 저조한 편이거든요. 소화기.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아, 소화기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는 그냥 10만 원 주고서 하는 사느니보다 일반가정들, 그래봤자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세대별로 가니까.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사실 소화기가 비치 안 된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신당동 같은 데, 막 공장 있지. 그런 데서 잘 안 돼가지고 불이 나면 대형으로 날 확률이 커요. 이런 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비치가 돼있는지. 비치가 안 돼 있으면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 주느니 차라리 소화기를 하나씩 나는 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런 거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 보시면은 예산 설명 할 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가 될 거 같아요. 안 되면은 앞으로는 우리 씰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각자 예산을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편성이 되니까. 안 되면 어느 정도 선 같은 경우에는 의원 자체적으로라도 그 지역은 소화기를 좀 이렇게 비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가지고 확인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야 내가 확인해가지고 안 되면은 5분발언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판오

윤판오위원

소화기 비치 현황. 특히 신당동 같은 데가 좀 심해요. 을지로 같은 데. 확인 좀 해주세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네.

길기영위원장

아니, 지금 많이 보급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취약계층에 대해선 저희가 매년 보급하고 오래된 건 교체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일반가정이 문제예요. 일반가정.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우리 후반기 원 구성 돼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회의 진행이 바뀌었어요. 첫 상임위가 열리고 생활안전담당관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하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제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 다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2년간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화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전한 견제를 한다, 뭐 삭감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한다, 그 중심에 우리 생활안전담당관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팀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폭염, 이번에 폭우 앞으로 한파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지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놓으셔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안전 부분하고 특보시의 안전 부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평상시하고 특보시 했을 때 그 매뉴얼을 다 갖춰져 있습니까?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저희 매뉴얼 다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지금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평상시에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특보시에, 재난시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특보시에는 어떤 매뉴얼 새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지금 폭염을 예로 들자고 하면 평상시에는 TF라고 해서 폭염에 관련이 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건축과 뭐 복지지원과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상황관리 TF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구요. 이제 폭염특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첫 특보가 발령이 될 때는 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특보 사항이 발령이 될 때마다 관계부서에서 다 모여서 진행사항을 공유를 하고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이 빠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각 동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홈페이지에 기재도 하고 SMS 발송도 하고, 그런 상황관리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있습니다. 예.

길기영위원장

교육 강화라든가 예방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전문적인 것을 갖춘 이런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교육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우리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 지금 한 230명이 돼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네.

길기영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그런 전문적인 협회하고 같이 맺어서 교육을 받고 홍보를 할 수 있는 VR이라든가 이런 거 상영하면 많은 피드백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길기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의 역할도 있겠지만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우리 주민센터에, 15개 동에 지시한 사항도 있고 마스크 보급같은 것도 많이 하셨어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15개 동에 초창기에 많이 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하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서 마스크 파동이 있었어요. 마스크 파동이 있을 때는 약국에서 1인 한 장밖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간 타임대도 있었고 조금 나아져서 석장 구매. 이것도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마스크를 독점하지 말고 정말로 관에서 앞장서가지고서 공평하게 누구나 착용할 수 있게, 이런 시간이, 타임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마스크업체들한테 많이 이렇게 받아요. “이 마스크가 참 좋다 또 이 마스크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받는데 처음에 마스크 파동 나왔을 때 우리 중구에서 마스크를 우리 구민들한테,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동생들한테 보급을 했을 때 이 마스크가 저도 지금 두 장을, 천으로 된 마스크인데 빨아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필터 8장을 주면서. 그런데 그 마스크가 어떤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가려움증이 있고 호흡 곤란이 있고 이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식약청에 인증 받을 엄두도 못 냈을 때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FDA는 물론이고. 지금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뭐 천이 됐든 식약청 인증을 받았든 차단이 20% 됐든 80이 됐든 94가 됐든 이거 구분없이 마스크 하나 구입하는 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시점에 의회에서 기획상황실에 회의 중에 생활안전담당관이 바로 옆에 있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길기영위원장

거기 들러서 생활안전담당관에 가서 요새 마스크 비축이 얼마나 되고 있나. 어떤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서 마스크를 지금 비축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에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마스크 담당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마스크를 지금 중구민들이 받는 부분은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마스크를 받아서 우리 빵 포장하는 일반 빵 이것도 메이커 있는 제과점이 아닌 일반 동네에서 제빵하는 빵 식의 포장하는 식으로 비닐로 싸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인쇄물을 하나 넣었어요. 인쇄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인쇄물이 하나 들어있어요. “새 면마스크는 우선 세탁하여 사용합니다. 이 면마스크는 중구 관내 봉제업체에서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쇄하나 써가지고 “서울 중구” 딱 나왔어요. 처음에 마스크 나왔을 때 이 마스크를 장당 2000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가세 포함 2억 2000. 그때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신 지상욱 의원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5억의 예산을 주어서 일단 마스크사업하는 데 2억을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민의 마스크 이런 부분, 이런 등등. 그런데 이 마스크를 우리 중구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사용하고. 어린 유아 초등학생 중고생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마스크가 그렇게 정말로 소중했던 마스크가, 쓰는데 가려움증 호흡곤란. 가려움증이 심해서 피부병까지 와가지고 피부과 가신 분들이 여러 분 불평불만. 이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는 그런 것을 했을 때 한번 검토는 해 봐라, 거기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 의원님들도 호주머니에 마스크 업체의 명함은 몇 장씩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에 들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채널A에서 중구청, 카메라 들고 들어왔었지요? 마스크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는 그때 휴가중이어서, 예. 나중에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근데 제가 듣기로는 채널A 기자들이 왔는데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식약청에 인증된 정확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마스크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줬다면 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이거 의원님들이 마스크 몇 장 구입했냐 얼마에 구입했냐. 서류제출 요구, 여기에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구에 마스크를 보급한 마스크 시험검사를 내가 받아봤어요. 마스크 이거 보급했지요? 필터 들어가는 마스크. 부직포 마스크.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부분이 많이 찢어져있고 형광 증백제 확인. 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비말차단 마스크가 겉감 안감 필터를 통하여 비말 차단을 하지만 현 제품은 실질적으로 한 겹의 차단능력뿐이 없다, 상당하게 실험성적서에 부적합한 마스크를 관에서, 우리 중구에서 구민들한테 보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관성 있게 우리 구에서 처음에는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이게 다 과별로 예산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컨트롤타워 잡고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중구민들이 방역에 따라주고 철저하게 준수를 지켰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다른 지역처럼 무분별하게 안 지켜졌다면은 지금 처음에 보급한 마스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코로나19로 확진돼서 어려움을 격을 상황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마스크에 관련된 우리 주무부서에 오시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현성 과장님이 생활안전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전 과장님이 다했지마는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마는 우리 모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하나 사업이라든가 뭘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은 좋은 안을 받아요. 또 우리가 우리 눈과 귀로 듣고 보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와있는 거예요. 내 지역구에 정말 이거 필요한 기구다, 연장이다, 마스크가 하면은 담당 부서에 가서 검토해 보라는 것은 당연히 의원들의 책무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당연합니다. 네.

길기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항상 걱정돼가지고 늘 마스크를 확인하고 챙기지만, 이 단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 채널A 기자가 마스크에 대해서 중구청에 출입을 해서 인터뷰 하자했는데 인터뷰 응하지 않았잖아요. 의심이 너무나 많이 가는 거예요. 이 마스크 어디서 구입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과와 연계해서 구입하면 더욱 더 좋겠지만 안전하고, 예산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산을 너무 펑펑 쓰지 말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데 찾아서. 그게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네.

길기영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중에 마스크 처음부터 지금 거의 코로나19가 한 9개월 정도 왔는데 담당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했고,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공정민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보급했는지 그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처음에 저희가 마스크 대란이 날 거 같아서 저희가 그 대란 나기 전에 저희가 일괄로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저희가 소방서 쪽에 연락했더니 소방본부에 그 물건을 대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 물건을 많이 확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노란 발자국길이라고 했던 3M 업체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때 마스크대란 나기 좀 전이었기 때문에 물건 확보까지는 조금 저희가. 한 10만 매 정도 확보했던 거 같아요, 덴탈까지 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제 마스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거를 다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하면 구매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마스크를 구하기도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완전히 그런 시험성적 그런 것도 안 보고 사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구매했던 거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매 자체는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뭐 “이거를 구매하세요. 저걸 구매하세요.” 그런 적은 사실 없었구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데서 이제 어느 정도 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보하고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해가지고 아동용으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성능이 떨어진 마스크를 우리가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마스크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 ,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때는 성능 그걸 따질 여유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점차적으로 마스크가 안정권으로 들어갔고 보급이 조금 됐을 때는, 지금 왜냐 하면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마스크를 구매를 했고 다른 각 부서에서 했지만 왜 그 공유를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은 A라는 업체에서 마스크가 식약청의 인증을 받았고 우리가 써보니까 상당히 편하고 숨쉬기도 좋고 피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업체에 한번 검토는 해 보라고 다른 부서하고도 그렇게 서로가 크로스를 하셔야지요. 예산만 쭉 내려주고. 그러면 또 그 부서에서는 또 이거 찾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있느냐고 연락을 해서 저희는 아는 대로는 말 해줬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공유 안 한 거는 아니었구요,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뭐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다 공유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길기영위원장

비서실에서 어디서 구입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마스크를 뭐야,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그 업체 연락처죠. 그 업체에 연락을 또 했는데 물건 자체가 없더라구요.

길기영위원장

그런 것을 비서실에서 왜 생활안전담당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저희도 이제 물건을 계속 찾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정보를 준 거지요.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보고 여기는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연락을 해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려면 살 수도 있었지만 너무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거울삼아서 지금 이제는 마스크 보급이 우리나라 안정권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청에 인증 받았는지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세요. 써봐서 편리하고 숨쉬기가 좀 편하면은 그런 것을 찾아보고 또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가격도 정확하게 가격 대비 안전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은 이제 KF80를 써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KF94를 써야 돼요, 찬바람 나면. 이런 부분도. 네? 왜냐 하면 지역에 어르신네들 잘 몰라요. 언제까지 KF80을 써야 되는 것인지 KF94를 어느 시점에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각 주민센터에 보고를 하면서 홍보를 특히 해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 주셔야 돼요. 홍보를 해 주시고. 그거 걱정이 많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만큼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근데 그 여러 모로 중심에 우리 생활안전담당관 팀원들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해주셔야지. 또 마스크 부분도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정도면 다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네.

길기영위원장

한파 종합대책도 꼼꼼히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그 마스크 처음에 아까 누가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마스크 어디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순옥 위원장님도 좀 만들어가지고 다른 구청에 좀 납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구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야, 청장님 대단하시다. 당신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반대를 했었어요, 중구청에서 사실은.

이화묵위원

안 했어요, 그래서?
판오

윤판오위원

안 했어요. 여덟 군데인가 다른 데는 했는데. 다른 구청은 했어요. 근데 중구는 청장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막 반대를 해가지고 좀 서운해 하시더라구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 정회하세요.

길기영위원장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번째 시민친화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시민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입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상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친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친화국은 5과 20팀으로 구성, 14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동정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는 권한 이양과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를 통하여 중구형 주민자치 동정부를 안착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마을축제 활성화, 문화공간 조성,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손기정 체육공원, 동화주민공원 등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였고, 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생태도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량 발급 전담창구 운영, 전자민원 발급 ZONE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과 직원 모두 만족하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여권과 행정 혁신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후반기 원 구성되고서 국으로는 시민친화국장 처음 들어오시는 거고, 먼저 생활안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간간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겠지만, 전반기 2년을 상당히 거울삼아서 앞으로 후반기 2년을 정말로 여러분들 집행부들한테 건전한 제시를 할 것이다. 지금 티타임 때도 윤판오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지만 확인을 하고 우리 머릿속에 공식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을 들으면서 서로가 공감을 만들어가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그전에 “이것 좀 바꿔봐라. 사업예산안도 덜렁 지금 하루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왜 이것을 일주일 전에 못 가져 오냐, 3일 전에 못 가져 오냐.” 여러분들이 우리 17개 소관 부서가 업무보고를 큰 틀에서는 우리가 꼭지만이라도 알 정도로 하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 나오셨을 때 비회기중이라도 와서 업무보고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정부과에서 민생협치,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출연, 도심재생과에서 의견청취 이런 부분도 한번도 지금 들어보지 못하고 덜렁 페이퍼로만 가져와서 심의 의결해 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7월 24일부터 저희들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임시회 연기되고, 또 코로나19 2.5단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어졌는데 간간히, 여러분들 다 들어오라는 것 아니에요. 과에서 알 수 있는 분 한 분, 주무관도 좋고 팀장도 좋고 한 분만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만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 같으면 현장에도 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의논도 하고 그래야지 건전한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 제시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민친화국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주 들어오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건전한 견제를 하겠습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차피 하반기는 원구성이 인원도 네 명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저는 이 자체도 몰랐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런 것은 지금 2년 동안 질질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바뀌고 그랬으니까 위원장한테나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번에, 아니, 이것은 회의를 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상정까지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뀌어야 된다면서요, 하반기에는?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노력하셨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거 상정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셨어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게 올바르게 운영하는 겁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2년 동안 못 했으면 바뀌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한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보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상정을 안 하지요. 저는 상정 100%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새롭게 하반기는 바꿔보자면서요? 아니,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우리가 논의해 보고 할 일이고, 상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이래야 되지요. 이게 국장님 책임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제가 책임져야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몇 년입니까? 매일 올라와요, 1번에. 아주 지겹습니다. 차라리 올리지도 마세요, 그냥! 뭐하는 거예요, 이거! 상정도 안 하는 조례를 계속 올리기만 해요? 노력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미안합니다. 열 받네요. 계속 1번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 거기에 의결보류, 딱 해놓고 상정도 안 하니 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노력은 좀 하십시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안건상정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판오

윤판오위원

그만큼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위원장한테 가서 상의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셔야지요. 하반기는 전반기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국장님 앞으로는 저한테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저 포함해서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한테 시간 되는 대로, 나오시는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진행과정도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준 부분의 진행과정도 당연히 설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런 풍토 속에 앞으로 우리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또 과장님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동정부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하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이은임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학배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입니다. 김재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 및 동 주민참여예산 편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동정부예산을 편성, 주민자치 강화 및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운영은 동으로 이관된 예산의 일정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시행하는 것으로 참여예산 의견수렴기구는 본연의 기능을 반영한 명칭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며, 주민들이 직접 사업제안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문제로 소규모 및 비대면 온라인 의견 접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2020년도 1, 2, 3회 추경으로 총 55억 3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총 33억 5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을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예산편성 작업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시설관리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입니다. 신당누리센터는 2020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와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단계입니다. 건축물 시설관리에 대하여 2020년 7월 시설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지하주차장과의 관리일원화, 인건비 및 관리수수료 절감 등의 사유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기, 소방 등 법적시설관리자 및 청사보험가입 등 반드시 필요한 올해 4분기 예산을 금번 추경에 1억 2856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신당누리센터 내 층별 입주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내년 1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범용 CCTV확충입니다.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범죄 사고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25일 현재 593개소에 14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CCTV 42개소에 신규설치 및 고정형 보조카메라 14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 구비 포함 9억 39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방범용 CCTV는 37개소에 신규 설치하였고, 고정형 보조카메라 130대 추가설치, 저화질 CCTV카메라 3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5월까지 완료하여 6월에 추진계획 수립 후 생활안전담당관에 CCTV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에서 8월부터 12월에 계약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구 민관협치 구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은 주민과 행정의 숙의 공론을 통해 협치 의제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전략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협치 중구회의를 통해서 승인되며, 이를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으로 제출하여 매년 시비 1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 민관협치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10일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확정 받았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서울시 재정 악화로 인하여 10% 감액된 사업비 9억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 협치 중구회의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추진입니다.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지역 등에 청소환경, 생활안전, 주민편의서비스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거점공간 대상지 40개소 중 12개소를 시범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 동정부2팀장을 소장으로 동네매니저가 공공근로 등 각종 일자리 참여자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BI 매뉴얼 및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거점공간 1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등 구 소유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점공간 12개소 중 개보수가 필요한 6개소에 대해서만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구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예정되었던 전국대회를 비롯하여 구청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 등 모든 대회와 행사가 취소되었고, 각 클럽별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또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체육시설과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예산 총 5억 434만 원 중 구청장기 대회예산 1억 2800만 원과 생활여가체육교실 예산 4717만 5000원 등 예산불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감 추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구민 안전과 생활체육 지원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동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손기정체육공원 실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중림경로당 자리에 새로 들어서는 실버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하여 15억 5200만 원입니다. 올해 초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건축과에서 건립공사 설계용역 시행중입니다. 올해 10월 공사 발주 및 시행하여 내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따른 동주민센터 직원 격려 및 간담회 등 비용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별 300만 원씩 교부하였습니다. 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범죄, 사고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2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42개소에 신규 설치 및 고정형 보조카메라 14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 287억 3545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42억 3000만 39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0년 9월 5일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신용·체크카드 247억 1700만 원, 선불카드 64억 9513만 8000원, 모바일·온누리상품권 1억 9500만 원, 현금 3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열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증을 예방하고 근력 및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법 강의를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시비 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구 체육회로 지급하였으며, 중구체육회에서는 10월에 어르신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기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한 체육복지서비스 사업으로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5117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체력인증센터 물품구입, 인력채용 등으로 9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여자레슬링 분야에서 2019년도 전국체전 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구청 여자레슬링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방체육진흥사업비 국비 3556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해외전지훈련비와 운동기구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사업변경 후 국내전지훈련비와 운동기구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시비보조금 4716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월 중으로 2052만 원을 자치회관 운영평가 및 관계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2664만 원을 자치회관 노후 물품 및 필요 물품을 구매하여 자치회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2020 학교야구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초·중·고교 야구부에 필요한 야구용품을 지원하여 학교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야구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자치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저희 동정부과 지금 상정 보류 중인 게 두 건인데요. 주민자치회조례와 민관 협치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지금 2019년도 2월에 구의회에 제출돼있어서 임시회에서 의결 후 상정보류하고, 의결보류하고 그리고 제출조례안에 대한 철회안까지 지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부개정안 제출을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 자치회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게 아니고 전부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소홀한 건 없을까요? 더 설명도 잘 드리고,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올리면 무조건 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저도 7월에 오기는 왔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7월에 오셨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 전에 6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단지 바뀌고 나서 제가 약간 미스를 범한 것은 일단 지금 현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제가 미리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쟁점이 됐던 부분들도 저희들도 보고는 있었거든요. 특히 협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조례가 다 25개 구청 중에 22개 구청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이 된 겁니다. 저희 구만 특별하게 제정하는 조례는 아니었고요. 강남이 지금 상정돼서 의결보류 한 데가 있고, 서초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한 군데가 남아있는데, 주민자치회조례와 협치 조례는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주민자치조례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뭐가 어떻게 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 조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많이 바뀌나요?

길기영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 제안한 이유, 과정,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지 못하는, 상당한 의원님들의 불평불만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윤판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의 전망도 이야기해 주고,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제가 그동안에 들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관건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조례를 주민자치회조례가 표준 안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25개 구청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서로 주장하는 의견이 견해 차이가 나서 발생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이 25명이었는데 그분들을 배제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게 쟁점의 하나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50명 이내로 돼 있고 그다음 25명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새로 이제 저희들이 최초 구성할 때는 정당성 부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새로운 25명에 대한 거를 번호로 해가지고 공정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50명을 구성하겠다는 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 자치위원들을 너무 배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오

윤판오위원

포함시키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를 가지고서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준비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의회를 조금, 의회 의견이 결정 전에, 조례 개정 전에 왜 준비위원회를 두었느냐에 대한 그 견해였는데 지금 올해 이제 준비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걸로 저희들이 변화를 줬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구요. 그 대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랑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 25명도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옛날에 이게 안 됐던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집권여당에서 준비위원장을 먼저 선임을 했네, 어쨌네 해가지고 이슈가 있어서 사실 안 됐던 거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공정하게 어느 동이든지 제가 여기 저기 동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동장들이나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나 다 거기 포함돼가지고 일률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해서 회장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다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뭐 어떤 정쟁적으로 삼아가지고 굳이 상정도 안 하고 통과 안 시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게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양호 청장이 들어와서 이슈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파악 다하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선 또 다른 데 계실 때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안 돼갖고 힘들었는지. 이 부분이 이슈니까 위원장이랑 해서 다음에라도 꼭 좀 상정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여기 와서 여기서 논의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데 상정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난감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뭐 저번에는 선거가 총선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당리당략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다음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네.

길기영위원장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지금 하고 나중에 하실래요?

길기영위원장

예. 질문 더 남았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예. 아니.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위원장님 인사하실 때 하세요. 민관협치, 시민참여예산이요. 10억 지금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지금 강남하고 서초 이 정도는 안 되고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핵심은 참여예산이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하더라구요. 동에 집중적으로 또 하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도 이화묵 부의장님하고 그때 갔었어요. 갔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동만 여러 군데 하고 없는 동은 또 없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홍보를 잘 해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이 각 동별로 고루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동에 내려갔을 때는. 그래가지고 뭐 5명, 3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산 타가지고 자기 끼리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될 거 같더라구요. 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잘 하셔야 되고 동별로 고루 이렇게 홍보를 잘 하면은, 홍보를 잘 하면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추진 있잖아요. 지금 12개소 시범 운영 하실려고 하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거는 40개소 내외인데 12개소는 대충 어디 어디 분포가 좀 고루 돼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동별로 3개 내지 4개 정도가 이제 3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다보니까 40개소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가 노후 주택들이 많고 원 도심이다 보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청소나 이런 것들이 클린코디나, 의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그전보다는 훨씬 깨끗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생활안전 쪽으로 해가지고 등굣길이 이제 도우미나 이런 것들이 각종 일자리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거를 통합서비스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40개소 중에 12개 정도를 지금 동별로 한 개소 정도씩 해서 지금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현 이제 거기서 빠지는 게 소공동하고 을지로 쪽은 차후에 하고 그다음 나머지 12개,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소가 12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관리소를 두고 그러면은 동에서는 해야 될 업무가 없잖아요? 이중이 아닐 까요? 예산만 축내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효율적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통과되면 2년차에는 위탁사무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저희들 행정을 수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거든요, 주민자치조례가. 같이 연관이 돼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나중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그런 단계고 원 1년차에는 저희들이 이제 동정부2팀장이 소장으로 해서 일단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걸 시범으로 1년 단계를 하고 2년차부터는.
판오

윤판오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한다는 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이 예산이 계속 집행이 나갈 텐데 예산 낭비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어떤 거냐 하면요, 일자로 그린코디가 있고 클린코디가 있고 등굣길지킴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방에서 뭐 자율방범활동 하는 그런 거를 통합으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판오

윤판오위원

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근데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
판오

윤판오위원

왜 안 돼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조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이게 나가잖아요. 클린코디는 청소행정과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지킴이 방범 이렇게. 그렇게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 그런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거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꺼번에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받고. 그러니까 공구함까지도 저희들이 공유개념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이것도 부가서비스처럼 관리사무소에서 그것까지 관리를 하는 걸로.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팀장님.
재환

김재환생활체육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장 뽑았나요?
재환

김재환생활체육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누군가요?
재환

김재환생활체육팀장

김기열.
판오

윤판오위원

공단에 있던 부장이요?
재환

김재환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며칠자예요? 9월달인가?
재환

김재환생활체육팀장

네. 9월 21일부터 업무 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손기정체육공원에 실버체육센터 설치하잖아요. 그 종목은 뭐뭐 지금들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 특별하게. 뭐뭐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나요? 실내기 때문에.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헬스하고 손기정체육시설에 이용자들의 샤워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샤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판오

윤판오위원

헬스하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그리고 이제 지금 러닝센터가 있긴 한데 거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됐고 사실상 우리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 분들이 운동을 하고 샤워도 하지만 좀 코로나 외에, 없을 때는 식사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공유 부엌도 일부 좀 그 안에 넣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하기 전에. 조금 몇 가지 우리,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또 위원님들이 또 이 얘기하면 그러는데 적재적소에 끼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포인트가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좀 미흡한 거라든가 또 정말 좋은 안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같이 첨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끼어드는 게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내가 뭐 끼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질문해야 될 때 이렇게 하다 보니 다음 질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길기영위원장

서로 묘를 살려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자치회 조례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민자치회 조례가 안 되는 이유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어요. 안 시켰더니 준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버젓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주민자치 준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가장 대우하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는 데서, 지금 아까도 말을 했지요? 지방자치회가 제대로 되려면 각 동이 그 지역에 맞춰서 각 동이 각 중구면 중구에 맞게, 종로면 종로에 맞게, 성동은 성동에 맞게 하는 게 지방자치 그게 잘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뭐 다른 데는 됐는데 우리가 안 돼있다. 다른 데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거 보고 따라하고 벤치마킹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준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뭘 그렇게 준비를 해요? 과장님.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전에서도 제일 먼저 소개하고 버젓이 조례에 맞춰서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있는데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먼저 소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의회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분과가 다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분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어요. 정말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분과를 더욱 활성화를 시키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다른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러면서 주민들하고는 서로 분열을 일어나게 하고. 지금 와서 “주민자치 그분들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나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막 여기 저기 개입해가지고 무슨 힘자랑하는 거처럼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에는 거기에서 휩쓸려가지고 다니고. 우리 동정부과가 거기에 딱 중심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막 흔들려서 다니고. 우리 과장님 뭐 오신지,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를 더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지 뭘 조례를 또 만드냐구요. 왜 자꾸 또 만들어? 뭘 또 만들어갖고 거기서 또 실수를 하고. 가지고 있는 거 잘 하는 거를 또 조금 더 거기서 증가시키고 조금 더 조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뭐든지 바꿔야지만 거기가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이화묵위원

예.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동감은 갑니다. 준비위원회가 중간에 결성돼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근거법률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심의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기구예요. 그리고 기능 자체가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사항이나 심의 결정사항이지, 주민자치회는 대신 행정사무 위·수탁권이나 협의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일부개정 사항이 아니고 전면으로 주민자치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안을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거고.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 주민자치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시범만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두 군데 먼저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통과를 안 시켰는데도 준비위원회라는 이름 하에서 그냥 버젓이 다 전 동을 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또 와서,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그러면 통과할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안 해주면 다른 이름으로 또 해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또 해버리고 그다음 그 사람들 최고로 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이름 조금 바꿔갖고 또 해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이러는 데가 있질 않나. 각 동마다 이름이 틀려, 그쪽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준비위원회라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준비위원회가 당초에 작년도까지 있었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이화묵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설명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 자체가 좀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이상하게 이름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누가 말하면 “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질 않나. 그냥 말장난 같이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그만큼 어렵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그동안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각 동에 이런 거 잘 했다고 포상도 받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우리 윤판오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말로는 그거예요.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 주민이 이거를 알고 있냐구요. 몇 사람이 여기 이 내용을 아냐구.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후떡후떡하다 보니까 그 전에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 주민들은. 그치요? 여기에 이걸 언제 예산이 들어갔고 예산이 여기는 얼마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같고 지금 내가 조금 겪은 거 같고 그냥 주민참여예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작년에 들어간, 거기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올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청구동이나 약수동이나 보면은 비슷한 내용에서 그냥 몇 사람들끼리 거기에서 우리 각 분과들도 보면은 몇 번 회의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투표를 하는데 중구민이 아니어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 엠보팅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이화묵위원

올해는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투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동별로 해서 하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각, 내 동네가 아니고 중구민이 아니어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되더라구요,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 사는 사람도 그 투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구축이 잘 돼있나요, 이번에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엠보팅. 지금 비대면으로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이화묵위원

우리 중구도 만약에 우리 동이면은 만약에 뭐 제 지역구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약수동이나 청구동이면 주민이 딱 참여하게 돼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주민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상인들도 이야기하는 건지.

이화묵위원

주민등록 주소. 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니,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작년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뭐뭐 이렇게 사업 냈다고 그 몇 사람 있는 사람이 그 옆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투표하게끔 하고, 전화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이 잘 다시 구축을 했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창하

이창하동정부추진팀장

동정부추진팀장 이창하입니다. 작년에 하고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사전에 우선 투표권자 구성을 하도록 동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드를 줘가지고 구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100%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상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창하

이창하동정부추진팀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주변에 뭐 그냥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 “좀 해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의원들은 각 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주민이 낸 예산 주민에게 돌려준다 슬로건은 굉장히 좋아요. 그치요? 정말 그게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걸 했을 때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인지, 동에 필요한 건지를. 그리고 그동안에 이거는 예산이 조금 한번 훑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 해도 예산이 나간 건지 또 중복된 예산은 아닌지 그런 것도 꼼꼼히. 작년에는 그런 게 안 됐단 얘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중복된 예산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걸러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니. 그 바로 그 전 해는 아니더라도 한 3년 전에 거기가 이제 뭐 예산이 남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지금 어떻게 쓸지 몰라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몇 년 전 거라도 해가지고 중복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중복됐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중복되면은, 어차피 예산은 써야 돼요. 써야 되고 필요한 예산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쓰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낭비되지 않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좋은 안이고 좋은 거지만 그걸 또 잘못 남용 했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민관 협치나 뭐나 이렇게 지금 우리 뭐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전체 구가 어떤 우리 구하고 서초 뭐 강남구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 컨트롤타워가 하나처럼. 지금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하는 거를 잘 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중구만의, 우리 중구만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중구만이 달라서 이거는 정말 우리 중구만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비교를, 다른 구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현 사회가. 자,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윤판오 위원도 말을 했지만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그러면은 그 과에서 있는 일자리를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과에다가 일자리를 다 줬어. 근데 또 이제 그걸 한꺼번에 또 모으겠대. 모아서 또 관리사무소 또 만들고 거기 소장도 하고, 관리사무소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또 만들어, 거기다가. 동마다 지금 커뮤니티 공간 만든 다고 2층 어디 다 해줘야 되고, 황학동 같은 데는 했던 데를 또 하고 했던 데를 또 하고. 그러고는 또 이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만든다고 또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어디는 정말 한 동이 손이 못 미치고, 동이 좀 그래도 지방 이렇게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보면 한 시가 커요. 한 동에서 정말 못 미쳐가지고 정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 특성상. 중구가 뭐 인구가 얼마 되고, 우리 거주하는 데가 얼마나 된다고 이 관리사무소가 또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철저하게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이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나 이거 구청장님이 갖고 오기 전부터 이거 구청장이 보면은 또 ‘우리동네 오겠네.’ 예상을 했어요, 이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진짜 돗자리를 하나 깔아야 되겠다 그랬다니까. 이런 거는 이런 돈을 차라리 좀 다른 데도 해가지고 쓰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자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응. 자꾸 쪼개고 그런 거는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요 저희들이 부산부터 해가지고 과천도 하고 있고 서초, 안산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거거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 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자, 그리고 여기가 너무 노후지역이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이잖아요. 각종 개발이나 계획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뭐 조금만 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우리 중구 실정이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노후환경부터 해가지고 토털서비스로 해서 집수리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집수리를 거의 혼자 사는 노인들, 전구다마 갈아 끼워주는 거부터 해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화묵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일부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서비스를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면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굳이 그런 거 따로 따로 안 만들고 주민센터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그런 거는 서로 나눠서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꼭 그렇게 나눠서 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이거는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것은 예산낭비였고 또,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장소 물색할 때 열두 군데에서 지금 시설비는 4억밖에 안 들어가요. 여섯 군데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최소경비로 가령,

이화묵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누구 일자리 또 앉히고, 또 뭐도 앉히고, 그게 지금 당장 시설비만 그만큼 들어간다고 계속비로 들어갈 텐데,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런데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게 나중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수탁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면 차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화묵위원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궁극적인 것은 조합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이화묵위원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게끔 해 주겠다. 주민자치회의 볼륨을 키워주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일단은 정착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갈 수 있지요.

이화묵위원

정착이 되면. 글쎄요, 최초안이 원래 주민자치회가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구의원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동정부과에서 만들었어요.

이화묵위원

동정부과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 분기별로 1종에 한해서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분기 1종의 홍보책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걸로 해서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이 청장 홍보책자를 세상에, 이것에 대한 전체 예산 들어간 것 전부 다 나한테 다 주세요. 이거 세상에!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인이 광고하는 책자를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지금 선관위의 자문도 받았고, 저희들이 그 홍보책자는,

이화묵위원

아니,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저도 자문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어떤지는 알아보겠지만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동네에 직원들 데리고 동네에 다니면서 홍보책자로 이번에 추석 전에 다니면서 인사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3/4분기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어쨌든지 간에,

길기영위원장

동정부과에서 어떤 식으로 교부를 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중구광장에 같이 끼워서 교부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중구광장에 같이 끼워서?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거 중구광장에 끼워서 교부한 게 한 번 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시설하고 이런 쪽에 해서,

이화묵위원

조금 들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기는 하셨다면서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들은 게 없는데요.

이화묵위원

하여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런데 세상에! 나는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좋은 재질에,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 1부당 300원 정도 들었는데 단가, 그렇게 비싼 것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이게 또 너무 저렴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적당한 가격으로,

이화묵위원

저렴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단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장의 홍보책자를 단가에 안 맞게 밀어줬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저한테 주세요. 이것을 인쇄비부터 설계 모든 비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디에서 했는지까지 다해서.

길기영위원장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몇 부 했는지, 언제 의뢰를 해서 이 디자인은 어디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고 상세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 이화묵 부위원장님한테 먼저 전달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쪽에 다 알려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민참여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제가 좀 당부를 드렸는데, 그 뒤로 어떤 다양한 연령대나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일단 신규인력 확보를 동별로 해서 일부 증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규모 그룹별 대표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혹시 연령대별로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민분들께서 어떤 소수의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창구로도 볼 수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시각에서는 아직 활성화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주민들께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동네가 더 좋게 바뀔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11페이지, 방범용CCTV 확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활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CCTV하고는 좀 결이 다른 CCTV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합관제탑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통합발주를 하는 거예요. 방범용은 저희들이 하고,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해서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관리는 안전담당관 쪽에서 하고 발주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발주하고 계약까지도.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조사만 하는 거지요. 몇 대가 어디 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길기영위원장

모든 CCTV는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거기에서 통합 발주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렇게 지나가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만, 주민자치회는 상위법 근거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설치가 되고 기능부터 업무자체가 틀리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부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데 저희들도 바로 활성화되는 것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단추 끼우는 게 조례 제정이 되어야 단추를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첫 단추가 되는데, 그때 이화묵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고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승용

이승용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구 도심지로서 종로구를 예시로 들어봤을 때 저희가 흔히 종로구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성동구나 용산구, 남산을 인접한 구들도 똑같이 남산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지만 성동이나 용산이 계속 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들어옴으로써 그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주거환경 뿐만 아니고 생활안전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성안심택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토털서비스도 했고, 그다음에 성동하고 저희 구하고는 성동은 그래도 개발이 많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주변으로. 그런데 중구는 남산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묶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발전의 속도가 늦잖아요. 성동도 보면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들어서 있고, 지금 중구가 주거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거지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서비스들을 거기서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게 되면 주택을 향한 어떤 개발의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런데 개발의지하고는 틀리지요. 아까 얘기했던 계획에 묶이거나 큰 도심 중앙이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서 발전이 안 되고 더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만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의 요구 의지겠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분들이나 동장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으로 유추하건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나 이런 것들 자체도.
승용

이승용위원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시던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지금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클린코디 올해 예산에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청소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지역에서 조그만 성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첫 단추를 끼우는 것뿐이지 발전하고 안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한테 이것은 맡겨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관리사무소, 이름을 바꿔 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 하다보니까 동네관리사무소로.

이화묵위원

과장님, 뭘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 지금 우리 남산타운 임대아파트에서 그걸 있는 공간에서 거기 요만큼 짜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사실 그렇게 원하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그다지 많은 일들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택배를 갖다 주고, 택배 다 집 앞에 가지고와 요즘. 뭘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남산타운 임대에서도 그거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워낙 다른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기 조금 제공을 해 주겠다고 그랬던 거지, 뭘 그렇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잘 도와주시면 되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이런 여성안심택배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저희들 명동사무소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기들이 택배 집에서 받는다. 연립이나 다가구나 이런 쪽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

건의드리고 싶은데, 남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그냥 안심택배로 하시면 안 됩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심택배로 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래서 물품공유도 지금 공유의 개념이 크잖아요? 은평하고 성동 같은 데는 아예 3층, 4층짜리를 텐트까지 빌려주는 것 그런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조금 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이렇게 구에서 이런 생활형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후속으로 저희들의 업무 경감도 일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의 협동조합으로도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업무에서도 일부 경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무효율은 유지하되 서비스는 확충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인 서비스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로 일원화시키다 보면 주민들이 내가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 동네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다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길기영위원장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추진인데, 추진근거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사전에 자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사전에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부분도 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조례에 근거를, 부산 같은 데도 조례 근거 없이, 그게 중앙지침에 거점 활성화인가, 그것으로 해서 열악한 지역에 국토부에서 일부분 사업이 시행의 첫 단추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렇게 끼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노후주택 밀집된 지역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해서 집수리부터 해서,

길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코디, 클린코디, 주민센터의 대민업무 안내도우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런 부분이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과정이 잘 지켜졌느냐, 이런 부분이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클린코디가 총선 전 4월 14일날 청구동 앞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게시판도 아니고 일반 담벼락에다 붙이잖아요. 클린코디 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산 줄 때 그런 것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준 것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청테이프로 긴급재난지원금, 바로 청구동 주민센터 앞에다가 딱 붙인 장본인들이 클린코디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한 면을 봐서는 모든 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 조덕진 과장님, 동정부팀장님,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우리 중구민 생활체육활동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활동지원이 23개 단체, 이거 매번 우리 단체 쪽에 한번 추가해 주고, 또 바꿔보려고 그동안에 25개 단체 203개 클럽이 있는데 이분들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정말 활성이 잘 되는지, 단합이 되는지, 친목이 도모가 되는지 지역에 이런 것을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 확인 매년하시지요? 여기에 지원을 못 받는 단체, 예를 들면 소프트볼, 소프트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구민에 한 30여명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야구에 압축된 내용이잖아요. 장충고등학교 이용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용을 못해요. 장충고등학교 야구부가 있고 생활체육에 축구부가 모든 시간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이분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기 구리 같은 데, 화도, 남양주 이런 데 1년 계약해서 그런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해 주시는데, 중구민들 소프트볼 30명 정도면 소수지요. 소수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차량 이동해서 다들 화도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의 예산을 할 때 한두 명 정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소수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을 만들잖아요? 이거 생활체육활동지원에서 소프트볼 지원을 담당자 운동하시는 분들을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소프트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예. 중구 민간협치 이거 구성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10억 주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상임위쪽에 명쾌하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 나누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소상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관심사 중에 관심사잖아요. 우리 동정부 과장님도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강남에서 지방자치법 때문에 거기가 보류중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하고, 단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는 것을 보면 부칙이 경과조치 사항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미 지방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경과조치에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때 준비위원회가 조례 제정 전에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에 회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그분들 준비위원회가 주민자치회다, 이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에 기반을 두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정이 돼야 저희들이 풀뿌리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되어야 될 조례거든요.

길기영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는데 이것을 조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잖아요. 주민이 체감할 수 있었냐? 체감할 수가 없었어요. 체감할 수 있는 소수의 그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 지역문제 해결했냐? 지역문제 해결 안 됐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주민자치회 강화 및 재정 민주적으로 했느냐?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찾아야 돼요. 와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우리 중구 조례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이거 할 수가 있지요. 여기 구성원들을 처음에 우리 이화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첫 단추 너무나 잘못 끼운 거예요. 구성원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주물럭 주물럭 해서, 해결방법 내가 팁을 하나 줄까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보수를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시간, 경비, 지금 어려운 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다 여러분들 뒷받침해줬잖아요? 이런 분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이런 것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계속 회의는 진행을 했어야지요. 하면서 자치회 구성을 스스로 틈이 안 보이게 해서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완전히 배제하고, 구성원들 좋아요. 젊으신 분들 남녀 비율로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것 다 좋아요. 예를 들면 신당동, 명동, 광희동 거기에서 반발했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민주적으로 참여의식을 고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꽂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거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해결할 방법 찾아서 이거 지금 다시 제정해서 이제는 무슨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다시 왔는데, 그동안에 정말로 중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전 주민자치위원장들, 집행부들 이분들한테 먼저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신·구가 조화를 이뤄서 정말 자치회다운 자치회, 민관협치 다운 민관협치, 관리사무소다운 관리사무소 이 부분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또 그분들이 한 1년에 넘게 이렇게 해오는데 그분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도 서로가 동정부과에 하시는 일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건전하게 우리가 견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묵위원

여기 책자에 아직 되지 않은 걸 이렇게 다 올려놔도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정이라고 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착공예정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화묵위원

“시설 개관하였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이것은 이로움센터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 개관한 거거든요. 그것은 내용으로,

이화묵위원

문제가 없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계숙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현일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이옥화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신세균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페이지,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주도 참여형 마을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동별 멘토링 및 모니터링 매칭을 통해 동별 특색이 있는 축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구형 마을축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마을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축제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마을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한 축제개최를 위한 방역 조치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방식에 대한 방안도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동주민센터에 시달하고 현재 동별 비대면 콘텐츠 중심의 마을축제를 준비 중이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는 축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중구민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중구형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지속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행사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동아리 발굴, 올해 3월에 자치구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민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억 70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월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일상에 지하1층을 확대 조성하였으며, 5월에는 장충동 커피 그라인더 기획 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 약수·다산 권역에 생활문화공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서관 확충시설입니다. 구민에게 도서문화 향유 기회와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의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확충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6억 6313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약수동 작은도서관, 3월에 다산동 작은도서관, 4월에 손기정 어린이도서관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신당누리센터 공공도서관과 장충동 작은도서관, 다산성곽길 자연친화 특화도서관, 손기정 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을 연내에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중구문화재단을 지원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5억 2307만 8000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이 중구의 출연기관이자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민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구문화재단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 도보관광 코스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업의 체제 개선 등 트렌드에 맞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델 발굴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7억 492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관광특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구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방안 수립 용역 추진,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완수,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제공업 등 유통 관련업, 출판 및 인쇄 등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20만 원입니다. 관광산업 및 유통 관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문화재단 뉴딜일자리 문화예술가 및 도심특화문화 기획자 양성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9469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사업 및 생활문화 추진 등을 위하여 참여자 10여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 체계 구축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중구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화 구축 지원 등을 통해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지역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민이 문화주체가 되는 서울을 위한 일상 속 생활문화 공간인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을지로 창작예술관으로 구성된 을지로모임.zip이라고 하는 단체가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단체로 선정되어 을지로에 대한 지역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서울시민카드 비대면 시설 간편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2020년 서울시민카드 비대면 시설 간편카드 확대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회원증 발급을 위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이 용이하지 않고 도서관 비회원의 경우 온라인 도서서비스 전자책 이용 및 스마트 도서관 이용이 불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편 가입을 추진하고 시설방문 등의 위험요소를 해소하며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855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 편의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2020년 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 및 그 일환으로 시비 129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정확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정비하여 관광안내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 한양도성 순성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한양도성 지도 제작 및 순성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해설사와 함께 하는 도보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요 역사문화 자원인 서울 한양도성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남대문관광특구 문화재생공간 조성 용역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지원받아 남대문관광특구 내 쓰레기적환장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신당동 마을문고는 이번에 공공복합청사 그리 옮기나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신당누리센터의 공공도서관 쪽으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문고,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임원 분들이 전부 다 운영위원회로 지금 흡수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 거구요, 거기에서 이제 회장님은 명예단장으로 지금 추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새마을 쪽에서 아마 문고가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압력이 들어오나 봐요? 그런 얘기 들리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문고 측에, 예. 새마을문고 구 지회에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말이 들리긴 하더라구.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명예관장님을 추천한다고 하시니, 그리고 또 그 하시는 종사자 한 분도 같이 흡수한다고 그랬더니 하신다고 좋아하시더라구요.
판오

윤판오위원

원래 그 김 회장님은 그렇게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새마을 쪽에서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구. 어차피 새마을에서는 탈퇴가 되잖아요. 문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작은 이제 도서관의 의미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공도서관의 성격으로 하는 것도 뭐 바람직한,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러면 새마을문고로 지금 몇 군데라도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이 현재 다 9개소가 돼 있고 지금 작은도서관은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충동도 할 것이고,
판오

윤판오위원

새마을문고는 전혀 없다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문고를 전부 다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고라고 안 합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명동. 남대문 안에 명동.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특구가 명동, 남대문, 다동·무교동, 동대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합해가지고 명동하고 남대문하고 다동·무교동은 하나로 보고 동대문은 하나로 따로 보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관광특구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장사도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되게 많이 어렵고, 명동도 어렵다고 하고 동대문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올해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가을에 축제를 조금 하는데 이제 명동에서는 소리를 내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판오

윤판오위원

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좀 두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하겠다 이거죠, 연말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그 예술극장 앞에서 조금,
판오

윤판오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근데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모이지 않게끔 사람이. 물론 모이지 않는다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이 남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남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10월말쯤에는,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입니다. 버스킹 쪽으로 하려구 그럽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글쎄요, 그게 효과가 좀 있으면은. 상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관광이 이게 이중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함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날도 뭐 와서 이렇게 모아놓고 관광객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예산낭비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 주기는 너무나도 또. 특구에서 너무 어려워하고.
판오

윤판오위원

동대문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동대문도 또 같이,
판오

윤판오위원

동대문도 하겠다 이거예요, 연말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을,
판오

윤판오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거 되게끔 해야지 형식적으로 뭐 거기서 잠깐 인사하고 뭐 도움 안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덧붙이자면 참 어려워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어렵습니다. 네.
승용

이승용위원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축제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언가 소비라든지, 이미지를 뭔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수반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제 너무 경기가 죽다 보니까 특구 쪽에서는 뭔가라도 조금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게 그런 게 공감하는 거지 뭐 돈이 꼭 남아서라기보다도 그런 거라도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승용

이승용위원

나중에 우리가 이 성과지표라는 거를 만약에 여기에 좀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좀 기대하기가 많이 힘들 거 같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사실 기대적인 효과라기보다도 그쪽에 이런 버스킹이라도 하면 이런 거라도 했다라는 그런 특구가 갖는 그런 것이 감이 있으니까 사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죽은 거같이 보여서,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좀 많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뭐 명동에 BTS 중에 지민이라고 있다는데,
승용

이승용위원

그 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거리를 말고. 아니아니. BTS 지민이 뭐 팬클럽이 와서 마스코트를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데 그것도 방역을 좀 잘하면서 와서, 그래서 거리가 조금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정도 좀.
승용

이승용위원

전에 한번 명동 오셨나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명동이 명동성당 있는 쪽과 중앙우체국 있는 곳의 명암이 너무 분명하더라구요. 좀 전체가 어울릴 수 있게 한번 잘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21페이지 같은 내용의 반복일 수 있는데 사실 마을축제 이번 연도는 사실상 못했다고 봐야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축제 기획은요,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 마을축제,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축제아카데미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동마다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일 때는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 2단계는 좀 안 모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멘토링과 같이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페인송으로 마을축제를 좀 기획하는 건 뭐냐 하면 콩나물 나누기라고 그래가지고 따뜻할 ‘온’자에 따뜻한 기구로 해서 애들이 콩나물 키우는,
승용

이승용위원

콩나물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좀 어려운 사람을 주는. 캠페인송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24페이지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문광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시설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해지기 전에 다산동 작은도서관을 가봤는데 장서 수준이 많이 처참하더라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다산동은 지금 이번에 개관한……, 네.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책도 읽고 콘텐츠를 좀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콘텐츠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주민분들이 모이시는 공간으로만 바뀌는 거 같고 어떤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장소가 조금 안타깝더라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사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저희가 도서관의 기능도 하지만 약간 모임의 장소라든가 돌봄의 성격이라든가 약간 사랑방 같은 느낌으로 사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동네마다 있는 거여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희가…….
승용

이승용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염려가 기존의 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문광과가 가는 게 맞냐, 옳으냐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문광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콘텐츠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서 문광과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설득을 받았거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도서관 주민들과 만나는 장소로 변해가고 하다 보면 갈 수 그럼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는 게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희 동정부과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중구가 특히나 다른 구에 비해서 주거 수준이 많이 안 좋다라는 의견을 받는데 어떤 그런 도서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 작은도서관이 약간 협소하고 기능적으로 좀 그래 보이기는 할 수 있는데요. 책의 문제는 지금 1만 6000권 정도가 있으니까 순회 사서를 저희가 프로그램 좀 운영하고요, 공공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질적으로 좀 향상시키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해 주셔서 당장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분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뭔지 좀 수요조사, 분명히 이용하시는 주요 고객, 이용자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 이용자 분들 중심으로 어떤 이런 도서관이 잘 콘텐츠가 꾸며지기를 희망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지역예술인하고 요즘 그런 활동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고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 뭐 저번에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구가 이런 축제가 결국은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그냥 그거를 보급하는 그런 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 코로나가.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우리 중구에 숨어있는 그런 게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데도 전혀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 중구에 내가 그래서, 뭐 우리 환구단 있는 것 아시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환구단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환구단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도 그 환구단을 지금 외려 종로에 있는 뭐 저기 흥사단 이런 데다 그냥 아무 그거하고는 매칭도 안 되는데 빌려주고 또 이씨조선 뭐 저는 이씨지만, 그 행사하는데 빌려주고. 우리가 이런 것도 찾아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의미있는 거예요. 고종황제가 뭐 등극하고 이럴 때 여기서 제를 지내고 이랬던 덴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개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멈춰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를, 좋은 것들을 외려 다른 데다 다 뺏기고 주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개발을 좀 많이 해갖고 이걸 그대로 콘텐츠를 자체를 우리가 외부에다가, 요즘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춤 춰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듯이 좀 너무, 이제는 사람이 많이 한꺼번에 모이고, 그 모인 가운데서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고 뭐 관광 개발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우리 중구 안에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왜 이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려고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이거에 대한.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환구단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버려두고 남의 동네 종로가 와서 여기서 행사를 하게끔 하고. 과장님 알고 있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5개년계획에 해야 되는데 주시는 그 많은 문화재 관련 자료까지 다 해서 조금 중구가 문화관광 쪽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그쪽에다가 넓게 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도 이거 말고도 아마 우리 쪽에 있는 뭐 여기 이 환구단에서 홍사단 이런 데다 빌려줘서 여기 와서 뭐 굿을 하거나 이렇게. 여기 와서 굿도 하고 그런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외려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외려 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런 형태가 있는지 제가 더 알아보고 중구의 문화재랑도 연계를 해서 중구 문화 관광 관련 5개년 그 용역 실시에 반영을 해서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용역 보고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그리고 와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종로에 외려 이거를. 그래서 내가 흥사단에 몇 번 이거를 대여를 해줬는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야, 이거 환구단이, 왜 흥사단이 여기 와서 자기네가 행사를 하고 그러냐구.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남의 구에서 와가지고. 우리 구의 이 문화재를. 그거 잘 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거를 계획을 잡아보고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뭐 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중구문화재단 이거는 얘기가 길어질 거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이게 우리 집 가야 돼, 집에. 이거 건들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간단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아니. 이거 여기다가는 온데다가 자랑을 자기가 이거 뭐 여기 옮긴다고 이거를, 응. 메이커스파크를 자기네들 한다고 해 놓고는 여기는 왜 또 이거는 해달라고 그래? 와서 이거 뭐 측량하고 이런다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메이커스파크를 현재 저희가 2021년까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대관이 계속 잡혀져있어요. 2022년 3월까지.

이화묵위원

그렇게 시한부 인생인데 왜 이거는 그렇게 늘렸어요? 시한부 인생인데도 그냥 거기다가 직원도 더 늘리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재단은 사실 늘린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도서관.

이화묵위원

늘렸잖아요. 도서관 오기 전에 거기도 두 사람이나 지금 있잖아요. 안 늘렸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 길어져. 어쨌든.

길기영위원장

그 업무분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어느 거에 대해서?

길기영위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잖아.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 박상용 씨요. 임기제로 와서 건강 관련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보단 팀장님이.

길기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박상용 주임이구요. 박상용 주임이 지금 거점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알베르크 그 뒤에 장충동 영화진흥위 거기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강현일 팀장님.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길기영위원장

지금까지 중구에서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중구에서는 10년 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렇게 인사 발령하는 거 봤었어요?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문화관광과에 지금 문화생태계지원팀 이렇게 인사발령 와서 일을 하는 모습 봤냐구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제가 95년도 구로 총무과에 근무했거든요. 그때 마지막 비서했던 지금 이제 6급 정식 직원 됐는데 그 직원도 그때 총무팀에 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그 비서실장하고 싸워서, 총무팀에 와서 그때 예비군 담당 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여직원이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남잡니다.

길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도서관 담당 때문에 늘어난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도서관이 받기 전에부터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의 분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만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얘기가 또 길어지고 시간 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추가질문할 때 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길기영위원장

재단 출연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우리가 다 공무원 퇴근 시간도 지켜 줘야 되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괜찮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러면?

이화묵위원

이거는 5분, 10분 만에 얘기가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문하거나 할 때 저희가 따로 또 한 번 더 할게요.

길기영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4개 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중구의 그림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마을축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돼서 움츠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든 기존에 있는 부분을 헤쳐 나가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억지로 자꾸 만들어갈려고 하고. 예를 들면은 어느 적든 크든 간에 축제 같은 거 할 때 예전의 정동야행 같은 거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부러움을 샀고 거기 찾아오시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야, 이거 좋은 내용이다.’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길기영위원장

특히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대면, 비대면의 방식을 또 병행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사실은 마을 동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멘토를 해 주고 하시나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사실. 왜냐 하면 마을축제가 주민참여예산이 되면서 동에서 너무 오래 동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사실 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떤 예시같은 거 그런 걸 좀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줬구요, 그러고 나서 사실저희도 문화관광과도 좀 답답한 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도 처음 비대면과 대면이라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담당도 동과 같이 고민 하면서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 하고 지금 동에서도 마을축제를 현황을 전부 다 15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소공동 같은 경우도 있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지금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멘토랑 연결해서 사업추진 마을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지금 마을축제하는 부분이 향후 계획이 10월에서 11월로 이렇게 돼있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저희들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면 마을축제가 행사가 있는 건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물어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정에 한 번씩 의회에 들어와서 어느 동에는 이런 축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알차게 하는 내용을 설명도 좀 해주시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사실 뭐 대형 화면을 이용한 시뮬레이터라든가 VR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축제장에 가서 이거 누가 구청에서 멘토를 해서 어느 동에서 누가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축제를 가서 소개를 받아요.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와서 이 과정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각 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어차피 늦어진 거니까, 중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사실은 저쪽에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맡았던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이것을 밀고 당기고 하더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가결을 시켜서 몇 개월분 주고, 또 마지막에는 다 1년분을 소급적용해서 줬는데,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막 복잡하게 힘들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어느 한두 명에 대해서 만약에 보수가 정말로 상상외로 많다든가, 그것은 전체적인 재단 쪽 직원들에 대한 사기저하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냥 나쁜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명시하고 제시해서 바로 잡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행안부에 질의도 한다고 했어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그게 있는데 명확하게 제출을, 행안부에서 안 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왜 그랬냐면 재단은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길기영위원장

출자출연법이 지금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이런 것도 질의를 했을 때 안 주는 부분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준용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2년간 저쪽에서 했을 때 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 개선된 사항 이런 부분을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만 거기에 맞는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또 출연금을 주되 사실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사회의 결정도 안 거치고, 이사회의 회의록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부서협의만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그런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한 장의 페이지로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정말로 지금은 이사회 회의를 거쳤는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사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선된 것을 가져와서 좀 풀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풀어서 소모적인 낭비를 안 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끌어갈 테니까 조금 주무부서에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다면 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당장은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바꾸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자체는 지금 인력운영, 재단에 대한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올해 또 대관해서 조금 인건비를 썼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관 수입이 조금 적은 거지요. 그렇다 보면 내년에 또 반영이 대관에서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길기영위원장

내일 재단 쪽에서 오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관리해 주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파견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8명이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8명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서 충무아트센터 운영한 지가 저기가 2005년도 3월 25일날 개관을 했어요. 15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파견되어서 재단을 운영한다는 게 맞지도 않는 거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팀별로 저희가 사실은 구 업무가 위탁업무, 운영에 대한 업무들이 재단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필요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길기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멈추지 말고 정말로 재단다운 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재단과 시민친화국 및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