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맞추어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상태가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8.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여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발전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자는 고령군수의 추천을 받은 전)고령경찰서 김영옥 서장님이 되겠습니다. 공적을 말씀드리면 군민 안전을 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관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면 조사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군청과 협업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구축하였고, 독거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응답순찰 및 셉티드(CPTED)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빈집털이 및 소매치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매월 2회 각 파출소별 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고을 빛 안심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상담 및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2019년도는 경북청 베스트 지능팀 1회, 형사팀 2회에 선정되는 등 안전한 고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및 대창양로원 봉사활동 관내농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대가야읍과 제주시 조천읍의 자매결연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와 나아가 고령군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절대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에 5개년 사업으로 1시·군 1시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라오스를 대상국으로 새마을시범마을을 선정하여 5개년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매년 1억 5,000만 원이며 내년 2021년은 마지막 5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명품교육도시 조성 및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총 18억 300만 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대가야교육원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장학금 지원 등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12억 원, 고령군 금고 계약에 따라 농협 5,000만 원, 대구은행 300만 원의 금고협력 사업비를 군 세입으로 편성하여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5,300만 원, 그리고 방과 후 수업 및 영어체험센터운영 등 학교 교육경비로 소요될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지난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예산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한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 강사료 및 재료구입비 야간자율학습 및 석·간식비 영어체험센터 운영 예·체·기능 육성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전전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 되는 299만 2,000원을「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94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 지산리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의 조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71면에서 40면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대가야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지산리 232-3번지 일원에 연면적 3,531.52㎡, 철골조 2층 3단 구조, 주차면적 153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신축의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민원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유산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감사드리면서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려는 이유는 고령군지가 1996년 편찬된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급변하는 고령군의 발전상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문화와 향토자료를 발굴·수집·조사연구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과거 축척된 문화적 사료를 바탕으로 군지를 편찬해야하는 등 고령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는 고령군지 편찬사무로서 작업규모는 2020년 5월 28일 고령군지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권을 1질로 각권 800쪽 내외 1,000질 규모이며, 편찬 작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분석, 원고 집필 및 검토, 편집 및 발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착수일로부터 2년간 4억 7,350만 원이며 2020년 2억 4,750만 원, 2021년 2억 2,6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기관은 고령문화원으로 2020년 3월 23일 도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군지편찬사업을 고령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입법 및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으며, 지역문화와 향토자료를 발굴·수집·조사 연구한 문화원의 전문지식 활용 및 지역문화 발전의 자체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 및 학계문중과의 소통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우곡·쌍림 지역구에 김선욱 의원입니다. 최용석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지는 편찬에 대해서 소중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야역사·경제·인물·문화 등 편찬하는데 공공성이나 공정성, 사실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에 자료가 많다고 하는데 연구실적과 문중과 소통하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96년도에 군지를 처음 편찬했기 때문에 문화원에는 그 당시에 했던 사료가 충분히 있고, 또 해당 위원들 섭외도 공정하게해서 저희들 편찬할 계획입니다.

2권에 과장님 말씀 2권에 기본으로 그에 토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니고, 편찬기간이 1996년부터 언제까지, 편찬기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일단 96년도에 편찬을 했고, 그 이후에, 그전에 자료를 바탕으로 교부를 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다 수합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편찬기간이.

예.

현재에 인물난에, 인물난에 현직에도 있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예.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할 것인가, 15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기간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생각 못했습니까? 그리고 편찬위원 구성에 대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편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찬위원 구성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일단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첫째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이걸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를 만들 때 원가계산표 10% 했는데 이윤에 10%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문화원에 안 주고, 타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일반 관리비와 이윤에 5,000만 원 가량의 돈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걸 문화원에 만약 주게된다하면 이윤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예, 박물관에서 발간된 고령문화사대계라고 있는데 고령군지하고 비슷한지 알고 있습니까? 박물관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고령문화사대계하고, 고령군지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고령문화사대계는 고령의 정치·문화·사회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15년 전쯤에(청취불능) 발간된 시간이 오래 지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의회에 구성까지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고령군지는 조선시대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용석 과장님께서 고령군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 고령문화사대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경제·인물에 대해서 서술했다 하는데, 우리 군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집필할, 편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1권에, 96년도에 처음 발간 됐을 때 그때 지역의 인물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고령군지를 편찬할 때 군지가 우리 고령군의 홍보지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최용석 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위탁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분들이 문화원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이분들에 관련되는 분들,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섭외를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섭외를 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대행은 아니고요?

예.

이걸 한번 참고를 하셔갖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기 위한 편찬지원금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 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기간 연장 부분과 사용료 경감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및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고령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연간이용료를 고령군민 10만 원, 고령군민 외 20만 원으로 하고, 일일이용료를 1,000원, 고령군민 외 3,000원을 징수를 하여 민원해소 및 군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맞게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조례 제12조 제2항 사용료의 경감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을 추진 중인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해 왔으나, 매년 이용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규모가 증가하여 군민의 시설이용 및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 관련 소관 조례 제정안과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욱 의원입니다. 조백섭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조 3항에 23항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위탁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다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군 조례에서는 4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 5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저희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불일치하다고 조례에 정비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며, 그래서 저희들 상위법과 같이 맞게 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어차피 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탁기간을 의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아예 개정하는데 우리 고령군 조례하고 같이 맞추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별 법에 상위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따르고, 거기에 위탁기간이 없으면 우리 고령군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례는 5년으로 만들고,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일률적으로 법정 기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 동의로 올라올 때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조백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사전 설명할 때 24조, 25조 주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용하시는 분한테 그 규정에 주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드리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조치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신규회원을 가입하면, 가입과 동시에 그 부분을 저희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고지를?

지금 현재는 구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서면으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는 법적에 들어가면 되지를 않아요. 가입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잘 명시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군민안전과장 임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진·우곡 119지역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진·우곡 119 지역대 건립을 위하여 군유지인 개진면 직리 664번지 외 2필지 3,187㎡를 고령소방서에 무상 사용하도록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 경상북도의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고령소방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119 지역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심재환입니다.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증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명을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4조 제1호에 출산장려금 첫째자녀 5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둘째자녀 240만 원을 480만 원으로, 셋째자녀 360만 원을 720만 원으로, 넷째자녀 이상 6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제4조 제2호에 출생아 건강보험율을 인상에 반영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매월 1명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4조 제4호에 임신 출산 축하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10만 원 범위내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곽병묵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각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부터 3년 6개월 간 계약을 한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이 다가오는 2020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위탁사업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일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고령군 소각시설 1일 16톤 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환경관련법 및 시설유지에 관한 법적·행정적 준수의무 등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경쟁입찰인 경우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부적격자의 낙찰우려와 적은 입찰단가로 인해 부실운영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수의계약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기술축적이 가능하나 투명성, 공정성 등의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입찰경쟁 즉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정하여 조달청에 수탁자, 사업자 모집권고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수탁자를 결정하고 자합니다. 계약기간 산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제17조에 의거 4년 이내에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단기계약 1~2년의 경우 관련업체의 참여 기회의 확대 및 부실업체의 교체가 용의하나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의식의 결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기반의 확보와 단계별 평가 및 계약추진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낭비를 저감하기 위하여 3년을 계약기간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각시설은 환경부고시 폐기물처리 및 폐기물처리 설치 및 운영, 실태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하여 연1회 환경부의 평가를 받도록 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수탁자 재선정과 관련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후, 동의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곽병묵 환경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우리 환경사업소에 사업소를 설립할 때 매립할 수 있는 최초의 기본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44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기준에 2017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아, 27년 죄송합니다.

27년인데 18년도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오는데 18년도 지났지요. 19년도 지났지요. 지금은 현재로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얼마나 바로 코앞에 매립양이 다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배출에 의해서 조금 다소 가속화가 늦어진 상태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대한 관리 및 우리 환경 수립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쓰레기 반입이 되면 분리수거를 하여 최소화하고 또 지금 부피가 큰 매트릭스라든지 탁자 그런 제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분쇄를 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쪽으로 지금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립장을 다시 지금 있는 매립장을 일부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소각로 시설을 확장방법도 있고, 그리고 매립장을 다른 곳에 또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은 소각하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각하고 재활용도 안 있습니까?

예, 재활용도 있습니다.

예, 매립하고,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환경부서에서 재활용이 우리 시중에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재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가 농촌이다 보니까, 지금 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이시나 우리 부서 국장님이시나 우리 주무관이나 쓰레기를 최적화 해 주셔야 우리 쌍림 사업소에 얼마 남지 않은 매립장이 생존해 가며 쓸 수가 있는데 제일 우선 중요한 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피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분리수거를 최대한으로 해서 재활용을 해서 매립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 그러면 소각시설 하루 일일량은 몇 톤이라 했죠?

일일 16톤입니다.

16톤 (청취불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1차적으로 저희들 환경사업소 입구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개근 차량이 쓰레기 청소가 들어오면 1차 계근을 하고, 나중에 한달이나 이렇게 우리 저장조가 있는데, 저장조에 남은 걸로 추정은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일부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저장조에 생활폐기물 집계로 되어 있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크레인이, 저울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몇 키로를 이렇게 반입을 했는지, 처리했는지 계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량을 한달에 저희들이 매월 월간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달에 얼마를 소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위탁은 13억에 줘 놓고, 매일 1일 소각량이 10톤을 하는지, 16톤인지 그것 모르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법에 시설유지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준수업무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 시설 등 환경부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이나 자가측정, 다이옥신 검사 그리고 소각시설 정기검사, 보일러 개방검사, 전기 설비 검사 등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 결과 0.02 나노그램으로 해 가지고 기준치 5나노 보다 훨씬 낮게 나와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환경보호를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옥신이나 철저하게 해 주셔야 주민들도 환경에서 잘 농사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군 조례에 보면 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지난번 의회 때 결과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상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월간보고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사업소에 내부지침서를 만들어서 첫째로 환경도 관리하고, 쓰레기 반입하는 시책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인원이 적합합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환경사업소 유지관리와 보수 그런 업무는 3명으로 충분한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수립에 따르면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질의는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나인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곽병묵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산출용역을 의뢰 하시죠?

예?

매년 산출용역.

예.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산출용역은 에스컬레이션은 거의 매년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시기에 예를 들면 새로운 이런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용역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해서 용역을 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산출용역에 대한 평균 낙찰부분 그런 게 있나요? 몇 퍼센트에 낙찰이 된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7.745 그 이상……

그런 것은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87%에 의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협상에 의한다든지 어떻게 하든, 그 업체 측에서 들어올 게 아니에요. 인건비를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 계약 맺은 대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계약된 대로 인건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거기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