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맞추어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상태가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8.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여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발전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자는 고령군수의 추천을 받은 전)고령경찰서 김영옥 서장님이 되겠습니다. 공적을 말씀드리면 군민 안전을 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관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면 조사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군청과 협업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구축하였고, 독거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응답순찰 및 셉티드(CPTED)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빈집털이 및 소매치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매월 2회 각 파출소별 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고을 빛 안심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상담 및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2019년도는 경북청 베스트 지능팀 1회, 형사팀 2회에 선정되는 등 안전한 고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및 대창양로원 봉사활동 관내농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대가야읍과 제주시 조천읍의 자매결연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와 나아가 고령군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절대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에 5개년 사업으로 1시·군 1시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라오스를 대상국으로 새마을시범마을을 선정하여 5개년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매년 1억 5,000만 원이며 내년 2021년은 마지막 5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명품교육도시 조성 및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총 18억 300만 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대가야교육원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장학금 지원 등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12억 원, 고령군 금고 계약에 따라 농협 5,000만 원, 대구은행 300만 원의 금고협력 사업비를 군 세입으로 편성하여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5,300만 원, 그리고 방과 후 수업 및 영어체험센터운영 등 학교 교육경비로 소요될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지난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예산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한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 강사료 및 재료구입비 야간자율학습 및 석·간식비 영어체험센터 운영 예·체·기능 육성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전전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 되는 299만 2,000원을「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94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 지산리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의 조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71면에서 40면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대가야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지산리 232-3번지 일원에 연면적 3,531.52㎡, 철골조 2층 3단 구조, 주차면적 153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신축의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민원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유산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감사드리면서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려는 이유는 고령군지가 1996년 편찬된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급변하는 고령군의 발전상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문화와 향토자료를 발굴·수집·조사연구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과거 축척된 문화적 사료를 바탕으로 군지를 편찬해야하는 등 고령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는 고령군지 편찬사무로서 작업규모는 2020년 5월 28일 고령군지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권을 1질로 각권 800쪽 내외 1,000질 규모이며, 편찬 작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분석, 원고 집필 및 검토, 편집 및 발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착수일로부터 2년간 4억 7,350만 원이며 2020년 2억 4,750만 원, 2021년 2억 2,6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기관은 고령문화원으로 2020년 3월 23일 도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군지편찬사업을 고령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입법 및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으며, 지역문화와 향토자료를 발굴·수집·조사 연구한 문화원의 전문지식 활용 및 지역문화 발전의 자체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 및 학계문중과의 소통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위탁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분들이 문화원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이분들에 관련되는 분들,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섭외를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섭외를 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대행은 아니고요?

예.

이걸 한번 참고를 하셔갖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기 위한 편찬지원금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 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기간 연장 부분과 사용료 경감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및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고령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연간이용료를 고령군민 10만 원, 고령군민 외 20만 원으로 하고, 일일이용료를 1,000원, 고령군민 외 3,000원을 징수를 하여 민원해소 및 군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맞게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조례 제12조 제2항 사용료의 경감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을 추진 중인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해 왔으나, 매년 이용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규모가 증가하여 군민의 시설이용 및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 관련 소관 조례 제정안과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조백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욱 의원 질의 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2년으로 되어 있는걸 5년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법령은 5년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5년으로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거기에 폐단은 어떤 점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5년 이내기 땜에 저희들이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이것은 행정의 편리를 봐서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다보면은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또 위탁,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하지만 3년을 갖다가 명시를 하는 것 같으면 3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5년을 하게 되면 너무 장기간에 하게 되면은 10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한 번 더 제고를 해 볼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상위법과 위배된다고 조례개정을 권고사항이 내려온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들 5년을 이내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민간위탁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땜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잘 접근하셔가지고, 앞전에 여기에 우리 군민에 하고, 군민 이외에 연간 징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이러한 위수탁 기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조백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사전 설명할 때 24조, 25조 주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용하시는 분한테 그 규정에 주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드리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조치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신규회원을 가입하면, 가입과 동시에 그 부분을 저희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고지를?

지금 현재는 구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서면으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는 법적에 들어가면 되지를 않아요. 가입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잘 명시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군민안전과장 임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진·우곡 119지역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진·우곡 119 지역대 건립을 위하여 군유지인 개진면 직리 664번지 외 2필지 3,187㎡를 고령소방서에 무상 사용하도록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 경상북도의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고령소방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119 지역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심재환입니다.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증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명을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4조 제1호에 출산장려금 첫째자녀 5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둘째자녀 240만 원을 480만 원으로, 셋째자녀 360만 원을 720만 원으로, 넷째자녀 이상 6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제4조 제2호에 출생아 건강보험율을 인상에 반영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매월 1명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4조 제4호에 임신 출산 축하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10만 원 범위내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곽병묵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각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부터 3년 6개월 간 계약을 한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이 다가오는 2020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위탁사업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일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고령군 소각시설 1일 16톤 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환경관련법 및 시설유지에 관한 법적·행정적 준수의무 등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경쟁입찰인 경우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부적격자의 낙찰우려와 적은 입찰단가로 인해 부실운영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수의계약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기술축적이 가능하나 투명성, 공정성 등의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입찰경쟁 즉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정하여 조달청에 수탁자, 사업자 모집권고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수탁자를 결정하고 자합니다. 계약기간 산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제17조에 의거 4년 이내에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단기계약 1~2년의 경우 관련업체의 참여 기회의 확대 및 부실업체의 교체가 용의하나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의식의 결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기반의 확보와 단계별 평가 및 계약추진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낭비를 저감하기 위하여 3년을 계약기간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각시설은 환경부고시 폐기물처리 및 폐기물처리 설치 및 운영, 실태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하여 연1회 환경부의 평가를 받도록 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수탁자 재선정과 관련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후, 동의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곽병묵 소장님 환경사업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탁에 대한 이 업체는 몇 번째죠? 몇 년도부터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 했는 겁니까?

2014년도부터 2014년 6월부터……

14년 6월부터?

예,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14년도부터 14년 6월부터해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2회까지는 6년을 했다 말씀입니까?

예.

지금 위탁업체를 3회에 걸쳐서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재계약은 아니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그냥 제한 입찰경쟁입니다.

지금 현재에 이 업체를 위탁을 3년간 필요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제한경쟁입니다. 제한입찰경쟁인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게 점수 80% 그 다음에 낙찰가 20점에 20% 이렇게 합쳐서 100점 만점에 최우선 90점 제1순위와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업체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은 낙찰자가 순서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낙찰자가 되고 나서 다시 새로 우리 군에서 평점을 주는 겁니까?

제안서하고 거의 동시에 합니다.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입찰공고 후에 제안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를 받고 그래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낙찰점수하고, 그래 합쳐서 최종 1순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서류심사를 갖다가 거기 맞는지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입찰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참여자가 거기에 낙찰이 이루어지면 그 낙찰자로 해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 낙찰자로 낙찰 가격이 아니고요. 최고……

소장님 공정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각시설이 14년도부터 일일 톤수가 소각시설이 16톤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16톤이 소각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을 지금 현재에 한 5년 있으면 거의 다 매립이 다 되는 겁니까? 소각 후에?

소각 후에요?

우리 매립장에 대한 한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27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면 6년, 7년 있다 그렇죠?

예.

우리 계획하고는 차질이 많이 있죠? 많이 당겼죠?

당초하고는 많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소각장시설이 16톤인데 지금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는 그 치수에 맞춰서보면 1일 톤수가 너무 적다 톤수가 30톤 이상이 된다면 배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시안을 늘릴 수는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9년, 29년이 돼야 이게 다시 저희들이 그걸 재소각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16톤으로는 사실 부족한데 향후에는 40톤 정도로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문제만큼은 향후 50년 이상을 충분히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년, 7년 안에 계획은 다 매립은 다 안 되겠느냐 하지만 그 기간이 충분히 당겨져 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많아지고, 소각톤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도 같이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사업부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2차에 매립장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단기적인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를 민간 쪽으로 위탁처리를 해서 매립사용 내구연한을 조금 늘리면서 내년 정도에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소장님 조금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업체하고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점수가, 기술력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의 제안서 평가를 80% 반영하고요. 낙찰가가 100분의 20점, 20점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최고점수를 갖다가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유리하지는 않고, 그냥 똑같습니다. 거의.

이 부분에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 단기간 안에 매립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사회문제점이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년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제2의 매립장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또, 업체문제도 ,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쓰레기 매립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뢰성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곽병묵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산출용역을 의뢰 하시죠?

예?

매년 산출용역.

예.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산출용역은 에스컬레이션은 거의 매년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시기에 예를 들면 새로운 이런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용역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해서 용역을 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산출용역에 대한 평균 낙찰부분 그런 게 있나요? 몇 퍼센트에 낙찰이 된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7.745 그 이상……

그런 것은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87%에 의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협상에 의한다든지 어떻게 하든, 그 업체 측에서 들어올 게 아니에요. 인건비를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 계약 맺은 대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계약된 대로 인건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거기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