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달호 위원님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입니다. 이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배철헌 위원이 이달호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배철헌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추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그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대로 김명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8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2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59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3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확정분 52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78억 600만 원 등 총 12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9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비사업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10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79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등 순세계잉여금 15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 관련 여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각종 경비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이러브 대가야고령 추진위원회 워크숍 2,000만 원, 군정홍보동영상제작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82억 5,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민간인국외여비 1억 2,000만 원, 중앙 및 도 계획 해외연수비 7,900만 원, 조직활성화 계획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외업무수행출장여비 1,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식품박람회 참여운영비 900 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지난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7억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가야체험축제행사비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3억 3,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토요장날 시장축제 행사비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총 1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4억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가야종각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억 7,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1억 6,000만 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6,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관 소관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대곡 2리 실품미 소하천 정비공사 6억 원, 재난특별 인접 시·군에 따른 코로나19 피해수습 지원비 5억 7,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방범용 CCTV 회선료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장기공단 환경관리 CCTV 설치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BTL 사업 시설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9억 원을 감액하고,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 1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6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다산·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확장사업 8억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 8억 원을 증액하고, 군 관리 계획 주민 의견 청취 신문공고료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1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출산 지원 사업 추진 9,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억 3,500만 원, 마늘 긴급가격 안정지원 1억 1,300만 원, 양봉농가 벌 먹이용 설탄구입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5,500만 원, 농업인 관련 행사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가야문화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각종 집행 잔액을 정리 하는 등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음악회 미개최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추경은 보통교부세 감소분 반영,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분 정리, 각종 사업비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삼용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117페이지 우리 예비비가요. 지금 현재 71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는 전년도에 없던 코로나로 인한 거기에 대한 재난대응에 대한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증가됐습니다.

119 코로나 대비한 예비비를 증액을 많이 시켰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도 육십 몇 억이 됐잖아요.

예.

60, 한 60억 정도 되는데 3회 추경 전까지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죠?

지금까지 지출액이 49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회 추경 이후에 말입니까?

2회 추경 이후에요?

예, 2회 추경 때 60억이에요. 근데 지금 3회 추경에 10억을 증액시켜가지고 70억입니다.

2회 추경 이후에 1회, 다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일반 당초예산에 세운 예비비를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것은 뭐……

됐고, 2회……

보유금이 있으니까 다 됐죠?

추경 이후에 예비비가 24억 원 정도, 26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말입니까?

2회 추경 이후에.

그러면 계산이 안 되죠. 2회 추경 후에 3회 추경까지 왔는데 60억이, 10억을 증액시켜가지고 70억이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22억을 집행이 다 됐고요. 또, 2회 추경에 앞에 것 22억 놔두고, 2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9억 정도 지금 예비비가, 총 누계가 집행이 됐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3회 추경에 우리가 10억을, 11억을 증액을 시켜서 예비비가 70억이 남은 거에요? 맞습니까?

총액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비비 총액 맞습니다.

그러면 60억 원 때 예비비를 28억을 썼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니죠?

71억중에 만약에 3회 추경까지 합해서 71억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액이, 예비비가 49억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올해 전체 예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한 22억 정도 지금 여유분이 생기는 겁니다. 잔액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올해 20년도 전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77억 같으면 지금 10월, 11월, 12월정도, 석달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이 예비비가 이만큼 필요하느냐 아니면 이 돈이 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각 읍·면별로 해 달라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혹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22억 정도는 재난목적으로 예비비를 남겨 놓았는데 태풍이 아직 10월달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코로나가 다시 가을이나 겨울에 유행된다면 긴급하게 거기에 대처 할 수 있는 돈이 이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일정상 추경을 긴급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문제 있고, 겨울이 오면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라든지 또, 돼지열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에도 재해 쪽으로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돈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예, 실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1% 내외에서 예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상황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농작물 동절기 피해이라든지 이런 게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소진이 돼본들 10억 이내에, 많아 봐야 10억 이내에서 대충 정리가 안 됐었습니까?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70억이 넘는 다는 것은 우리 예산 어떤 독립성 1%내에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좀 과다하지 않나 좀 그것도 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일반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100분의 1,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한도에 상관없이 자치단체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서 또, 코로나19 만약에 대유행이 된다면 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코로나는 이게 또 대유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피해가 30억이 넘으면요. 이것은 국가 지원도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보통 대부분 보면.

근데 참고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예비비 쓴 게 42억입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아마 군 코로나 관련해서 국·도비 다 합해서, 군비 다 합하면 200억이 넘습니다. 실제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던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200억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아무튼 그런 고민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석달 남았습니다만 한번 보죠. 보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읍·면 별로 뭔가는 좀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행정 어떤 편의주의에 묶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코로나19가 잘 지나가기를 바래야 되겠지만 글쎄 이 안이니까 실장님이 읍·면 별로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 내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챙겨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특별히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22쪽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우리가 세종시에 사무실 임차 이런 우리 예산이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꼭 우리 직원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공고도 해서 예산을 정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잡았는데 2월달에 코로나 발생이 함으로써 정부에서 세종청사출입을 코로나 때문에 제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1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내년도 코로나 계속 이럴지 모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저희들 신중을 잘 기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게 안 된다면, 코로나 계속 유행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편성하지 않는 게 안 맞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본 위원이 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런 관계 문제……

세종청사 출입하는데 우리 직원이 가게 되면, 청사를 매일 다녀야 되거든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 이 전염병이 전 방침도 자제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바뀔 수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대동하면 그때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언론에나 내년까지 대유행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필요성은 한데 지금 경상북도 상주시가 하고 있는데 신중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원실 비상벨설치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예.

직원들 책상 밑에 한다는 겁니까? 설치를 어디 해 놓은 거에요?

예, 민원실하고, 군청 민원실하고,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도?

예.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실 어디 한 벽이에요?

직원책상 근처 밑에 이렇게 누르면……

그걸 누르면 누가 오는 거에요?

경찰서 112쪽으로 연락이갑니다.

연결이 돼서요?

예, 그러면 사태, 무슨 사고가 나면 출동할 것인지 얘기를 해서 출동을 해 달라고 하면 출동해 주고……

중요한 사업 같은데 다 해서 남은 돈이에요?

당초 예산으로 했었는데, 설치가 5월달 되어가지고, 보수, 유지보수비 지출이 좀 남았습니다.

보수 안 해도 됩니까? 중요한 건데?

유지보수는 통신비 같은 거 이제 계속 줘야 되니까 매달 4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교부세나 얼마나 깎일 것 같아요? 올해 예산보다.

교부세는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 안 작겠나 싶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깎여가지고……

나온 김에 실장님 얼마정도 깎일 것 같아요?

교부세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254억 깎였고요. 내년도도 올해 당초 예산 얘기를 해서 한 100억 정도는 안 줄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준해 갖고,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세요?

추계치를 받아봤는데, 지방세가 한 6억 정도, 세외수입은 5억 9,000정도 줄고, 그리고 교부세가 100억 줄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가지고, 한 150억 정도로 떨어지지 않나 작년에 289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잉여금도 150억대로 떨어지고, 이래봤을 때 교부세 정산부도 없다고 봤을 때 370억 정도 줄 것이다 아직 교부세하고 이런 게 자료가 아직 내시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추정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경북관광공사에서 예산 편성 됐습니까?

예, 지금 경북관광공사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예, 이때까지 다른 타 지역 23개 시·군에는 다 거의 하는데, 고령만 시행 안 해서 안타깝다 싶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지금 완전 삭감이 안 됐는데 삭감 안 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총 예산이 10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 사업을 빼면 순수 군비가 9억, 8억 9,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회 추경 때가 한 3억 5,000 정도 삭감이 됐고요. 2회 추경 5억 4,000만 원 중에 4억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게 2억 4,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한 2,0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잔액으로 2,0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변경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쓸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변경은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부기상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변경에 크게 이체하고, 변경 있는데 변경해 가지고 쓸 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이런 것은 아니고, 다른 종류로 쓸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요. 풀뿌리승마대회에 예산이 2,000만 원 잡혔는데 승마대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회를 치르겠다 말입니까?

지금 렛츠런 풀뿌리승마대회가 2017년도 계속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전국 대회로 지금 현재 보조를 받은 게 보조 사업이 6,000만 원 됩니다. 그중에서 기금이 3,000만 원이고요. 군비가 2,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시행여부는 1월달 정도가 결정은 나겠지만 현재 자부담 분이 2,000만 원 군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언제 대회를 치른다 말입니까?

지금 예상은 11월달 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쯤 취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지금 계속 단계, 이런 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행사의 관계는 보조가 3,000만 원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봐 가면서 판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행사를 과감히 행사를 없애는 게, 지금 중단시키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때가 가지고, 예산을 지금 잡을 때도, 예산 안 잡힌 것에 대해서 또 예산을 새로 잡는데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본인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3,000만 원 정도 익히 받아놓았던, 내시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하는 이 시점에서 행사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이 뭡니까?

지금 예산서에서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DMO육성사업입니다. 저번에 한번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공사에서 보조를 받고, 매칭사업으로 1억을,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인데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도비도 공모사업이었죠?

예, 아까 전에 김선욱 전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4월 10일 날 경에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관내 36개 업체를 접수해 가지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자체심사가 심의위원회와 현장점검을 거쳐가지고 7월 3일경에 최종 사업규모라든지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DMO 사업이 과목변경은 전용이냐 이용이냐 이걸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과목 변경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예산변경에는 잠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에는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변경하는 거고, 전용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해 가지고, 단위사업 항목 아래에 있는 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결재를 득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전달하도록 정부예산지침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실·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할까요? 그러면 보고하신 실·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저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시면 좋죠』하는 위원 있음) (『시간 많이 걸리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식사……』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고 아니면 이것은 30분 정도…… (『다 해 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업경제과장님 우리 고령 경제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개인적이나, 전화상이나 자꾸 질의를 했는데, 상품권의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처음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작년까지 발행한 게 270억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했는 게 올해 발행 했는 게 지금 정책자금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수당 주는 걸로 해 가지고45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 올해 108억을 발행해서 총 150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부터 10%짜리 상품권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12월까지 한다 지금 중단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중단이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5일 정도로 왜 됐냐하면 10%를 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다가 국비가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소진이 거의 다 될 때쯤 돼 가지고, 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5일 정도하고 추석 전 한 4월 전에 다시 5%로 재개를 했습니다.

10%로 인센티브를 받다가 5% 로 하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 합니까? 교환 물건을 사용하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냥 우리가 대리점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품권 교환해 주는 곳입니까?

예,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인데 때로는 이걸 사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용 안 하고 10% 4월에서 12월 같으면 80만 원이죠. 80만 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그걸 10%에서 5%를 하니까 사람들 의아해 가지고 왜 5%가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저한테……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항상 5%로 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하고, 10%할 때는 저희들이 명절 추석하고, 설하고 일주일씩 해 가지고 10%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인해 가지고, 거의 한 2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하고 해 가지고 10%를 하라고 했는데 10%를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가기 위해 가지고 또 5%로 낮췄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하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번에처럼 또,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이게 우리 동장 회의석상으로 해 가지고, 공문도 발생 많이 하고,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제대로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가 잘 되고, 우리 군민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명장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1일부터 공고 들어갔습니다. 11월 20일까지 그때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대가야에 걸맞게 그런 것도 명장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4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악기장 우리 명장이 한분이 있는데, 고령 ooo씨는 몸이 안 좋아서 활동 안 하시고 악기장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단은 올해는 특별히 필요한 게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보면 사문진교 침수피해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골프장이나 시설물 제방이나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조잔디에 침수된 부분하고, 야구장에 면 마사토 좀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공사를 시작 한 줄 알고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공사는 해 버리고 (청취불능) 사업합니까? 공사 안 했습니까?

인조잔디 진흙제거는 했습니다.

아니 골프장 이런 것 안했습니까? 골프장에?

골프장도 (청취불능) 했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추가하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앞에 것은 먼저 하고?

예.

근데 지금 사문진교 축구장도 인조잔디 다 했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소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잔디, 천연잔디, 인조잔디 진흙은 제거를 했습니다.

보고 안 하고 왜 했어요? 긴급재해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우리위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긴급재해도 아니고, 재해로 인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위원님들 있을 이유 가 뭡니까?

예, 앞으로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대가야읍 체육시설에 보면, 지금 사실은 군비가 2,000만 원 삭감이 됐고, 크게 보면 2,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이용된 겁니까?

총 금액은 변동은 없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와서 군비 2억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2억이 내려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 안 된 곳도 많고, 급한 게 할 게 많은데, 지금은 내년도 예산도 줄어 나오고, 사실은 읍·면 단위에 지금 작은 면에는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될 곳도 많은데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산도 많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지금 2021년도 지역행복증진사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읍·면에 예산에 올려가지고, 편성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해 관련 사업은 전액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수해 입은 것도 사실은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파악이 늦어가지고 빠진 것도 있고 지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시급한데 참 예산 관련에 도에서도 사실은 지금 SOC사업에 대해서 할 게 많다고 빚을 내야 되나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데 참 우리 군에는 예산은 자꾸 준다 그러고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작은 면 단위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 과장님 파악을 하시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해복구사업은 항상 우리가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가로 늦게 또, 보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장님 직동 앞에 신안동 그 무슨 공단으로 합니까? 그게? 직동 앞에 공단 안 있습니까?

개진지방산업단지말입니까?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거기 지금 폐수처리장이 좀 작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용량을 말씀하십니까?

예, 용량 맞습니다.

용량보다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2018년도 했는데, 악취진단검사 결과 덮개를 씌어야 될 그런 거라 예산이 3억 5,000인데 일단 저희들 지금 내년에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안 냄새나는 것도 지금 지나가면서 많이 불편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요. 또, 그 용량을 조금 지금 단무지공장이 많아가지고 정수를 다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못해 가지고 사실은 용량이 작다고 그럽니다. 용량이 작다고 그러는데 그것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기업이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업 옮기고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빈공장도 자꾸 나오고, 거기는 또, 식품 쪽으로 공장이 많다 보니까 용량을 좀 늘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있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쓰레기를 분리하겠다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추석연휴부터해서 특별전담반을 편성해서 읍에 2명, 다산에 2명 저희들 야간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밤늦게도 지도하신다고 애쓰시는데, 그 쓰레기가 7개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쌍림을 관통하여 침출수도 날리고, 쓰레기도 날리고, 냄새도 날리고 참 쌍림은 이 긴 96년도에 환경사업소를 개소한 이래 이제까지 우리 쌍림을 중요한 도로를 통해서 쓰레기장까지 오는데 쌍림에 대한 배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변에 주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처음에 그것은 주민의 신곡 2리에 주민에 대한 그거지만, 쌍림에 대한 쌍림도 신곡 안에, 신곡도 쌍림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왜냐하면 다이옥신라든지 비산 먼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거기에서 발생되면 신곡 2동을 거쳐 1동이나 안림이나 귀원으로 고곡이나 귀원으로 다 휘날리게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도 생각해 봐주시고, 이것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도, 환경사업소장 2027년이라 하지만 거의 18년도에 용역 준 보고서입니다. 18년, 19년 지났는데 지금 과연 5년이 남았겠나 급하니까 배출시킨 것 아닙니까? 5억이라도 퍼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가속화 되니까 할 수 없이 퍼낸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이라 하면 안 되고, 이게 왜냐 환경기본계획이라 하면 벌써부터 계획을 세워서 딴 데 부지를 마련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군비도 아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복지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때 환경사업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이런 기본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가 왔습니다. 또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얘기하지만 지금 인원도 한사람이 재활용하는데 관리하고, 매립하는데 관리하고, 소각하는데 관리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환경과 정책 계획 있죠? 정책담당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나오고, 국장님도 나오시고, 부서장들 다 나오셨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쓰레기 갖다버릴 때 없으면 어디 버리려고 합니까? 각 면에 로테이션으로 하렵니까? 2년씩, 10년씩 하든지 그러지는 못한다아닙니까? 이왕 설치된, 잘된 환경사업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참 묵직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진짜 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인엽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공단 환경 CCTV 이것 추경에 되면 바로 설치 가 됩니까?

예, 바로 설치할 겁니다.

여기는 밤에 이렇게 많이 뿌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나옵니까? 노란 것 이렇게 색깔이?

예, 다 야간까지 투시까지 다해 가지고 밤에도 촬영이 다 됩니다.

아, 색깔이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이분들이 많이 참았거든 그렇죠? 주위에 공장하시는 분들도 건물이 많이 삭고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 물도 지금 관리 수질검사 들어갑니까? 옆에 공단에 병원 있잖아요. 하고 지저분한 것 물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합니다.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도 하죠?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여기 연기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에 보면 있잖아요. 농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로를 보면 농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한데 여기서 보면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납이라든지 비슷하게 자체가 틀립니다. 물 내려오는 게. 그걸 한번 봐주시고 물도 조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조용하죠?

예, 요즘은 저희들 직원들 11시까지 맨날 야간순찰 돕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 진작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건데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면, 시내를 관통하던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 뭐라 합니까? 규격이 자전거 도로 할 수 있는 폭이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실시설계니까 그러한 것들을 도로 폭을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2,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대가야읍에는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주차난인데 자전거도로를 해도 주차난만 해소하면 자전도로가 충분히 양면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18평 주차장이 아니고, 포켓형 중간, 중간에 차를 3대나 5대나 이런 그게 땅 대지를 사도 고령군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합적으로 모으면 차가 빠져나가고, 크게 대형하고 하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데 힘이 들고, 포켓화를 해 놓으면 포켓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거리도 가깝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늘.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경찰서 주차장에서 대책을 갖다가 그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기금으로 해서 농지지원 관리지원이 뭡니까?

이것,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읍·면 별로 1명씩 기간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이상 기온 수해 복구지원비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어떤 작물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월에 서리피해를 받았잖아요. 특히 감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돈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도비 부분만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에 설계비가 1,000만 원씩 예산이 있다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거요?

216쪽에.

216쪽에요?

예.

예.

기정액이 1,000만 원 있었잖아요.

아, 시설비 이것 말씀입니까?

예.

예.

이것은 설계비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왜 예산이 올라온 이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 보완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설계비를 당초에 1,000만 원 잡아서 사용한 게 한 38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남은 부분 600만 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APC양파저온저장고하고, 선별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걸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양파 나올 때까지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위해서 6,000만 원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청취불능)이나 뭡니까?

신민회.

신민회, 두 군데 계약하고 남은 일반인이 한 얼마 농가가 얼마 평수가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30%는 계약재배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 나머지 남고 나면 일반인 저희들이 넣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내년에 가서 생산 농가들하고, 별도 저장할 (청취불능) 수탁을 할 건지 위탁할 것인가 해서 신청을 받아서……

APC 우리 선별만 해 가지고 냉장고 넣고, 그런 상황이면 나갈 때 개인이 선별해 나가든지 그런 논리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농가가 필요하면, 거기 와서 선별해서 공판장에 간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일단은 운영자 조공법인하고, 참여하는 농가들하고,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건립하면서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공에서 일단은 관리문제를 조공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공……

조공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공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다 짓고 나면 조공에 위탁……

위탁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회의소가 잘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 7월에 창립을 위해서 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 모으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재 조례도 제정했고, 현재 회원을 모집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됐는데 계속 회원모집 플랜카드도 걸리고, 이게 선뜻 참여를 안 하나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내년 3월이나 7월쯤에 저희들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반납하는 것은 거의 인건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인건비를 세웠는데 이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500만 원 뭡니까? 책상하고, 이런 것 샀어요? 비품 산 겁니까?

이것은 사무실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겁니다.

이런 것도 본예산부터 잡혀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추진을 적극하시든지 누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잘.

아닙니다.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교육하고 이런 게 조금 지연이 돼서 절차대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땅심회복에 대해서 지금 900만 원입니까? 삭감이 됐는 건 하고 잔액 남은 겁니까? 땅심회복에 지금 농민들은 더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땅심회복에 그쪽에 당초에 신청 받은 것이 25억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한 농가하고, 예산상에 자투리하고 돈 얼마를 가지고 다시 사업신청을 받을 수는 없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농가들이 땅심회복의 금액이 자꾸 적다고 하는데 좀 더 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오니까 의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건데 앞으로 내년에는 땅심회복에 더 금액이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요구는 1억 더 했습니다. 자부담 1억, 총 사업비가 2억 늘어나겠죠. 예산계로 그렇게 더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고령에 작물들이 연작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지금 딸기든지, 감자든지 이것만 봐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 지금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 25억으로는 못하고, 올해에서 2억, 1억 더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것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연작피해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 땅심회복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고 많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부탁합시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하고, 적게 짓는 사람하고, 신청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땅심회복에 대해서 1인당에 얼마까지 돈 금액으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쪽에 우리 자부담하고 합쳐서 12억입니다.

개인……

예산상에 12억인데, 사업비가 12억인데, 읍·면에 신청량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개 단체에 9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단체 개인이 신청하는 작목반별로 신청을 했는데, 그 단체가 53개 단체에 9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12억이고, 신청은 25억이고, 이건 도저히 어떻게 칼질도 못하고, 이래갖고 저희들 그때 봄에 그것 할 때 한 개인 농가에 2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안 했습니다. 200만 원 이하로 신청한 사람은 그 자기 신청한 양만큼 다 들어가고, 200만 원 이상 신청한 사람 심지어는 2,000만 원까지 신청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 다 자르고 한도를 200으로 정해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별로 배정을 하는 것보다 평수별로 배정해야 적합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1평 짓는 사람도 200만 원, 1,000평 짓는 사람도 200만 원인데 땅심회복 지원되는 비용이 왜냐하면 적합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평수별로 나눠줘야 되지 농가별로 지원하면 얼마나 부적합 합니까. 그러니까 1,000평 되는 사람은 양껏 받아서 쓰고, 많이 짓는 사람은 귀티도 못 얻는 거에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농가하고 소농가 구분하는 것하고 한도 정해서 하는 것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심도하게 주민들 여론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