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감특위 및 예산결산특위 구성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남용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귀현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총 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5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8건, 총 3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구성일로부터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안 등 기타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0월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78년, 1993년, 2006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을 다시 구제하고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보증서에 날인하도록 하는 등 보증서 발급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신설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특별조치법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더욱이 이번에 도입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 목적과는 달리 보증인 수의 확대 및 자격 보증인 보수제도 도입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을 행사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세 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리·동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라. 하나.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하여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 하라. 2020년 10월 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