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등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던 원자력발전이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오카 원전사고로 인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최근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우리 도에는 월성·신월성·한울 등 총 11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신한울 1, 2호기가 준공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전 30기 중 43%를 차지하는 13기가 우리 도내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성 원전 맥스터 포화 문제 등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저출생·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으로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 저출생·고령화가 더욱 심각하여 생산인구 감소, 부양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경쟁력 약화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 발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등을 통한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고 일부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이 또한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협의 끝에 지난 8월 28일 군위 소보 및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춰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7.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평화로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장 큰 이슈로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통합에 대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와 책임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가 앞섭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 수장이 되시면서 10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지사님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러한 공약들을 구체화시켜 도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지사님 공약에서는 통합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북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또 다른 카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도민들이 경상북도 수장이신 도지사님과 도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약속하셨던 공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문제입니다. 도청이 지난 2016년 2월에 이전하였습니다. 개청식에 즈음하여 도민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웅도 경북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2027년까지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인구 2만에도 못 미치며, 도심 내 상가는 비어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계획 초기에 목표했던 유관기관·단체 130개 기관 중 현재 51개 기관만 이전한 상태입니다. 처음 이전 의사를 밝혔던 유관기관·단체는 타 시·군으로 분산 배치되어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도청신도시로 이전 의사를 밝힌 유관기관마저 그 동력을 잃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29일 민선7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방향 브리핑에서 도청신도시가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신발전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 시기 문제입니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론화위원회, 시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6월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본구상대로라면 특별법 통과 시기를 내년 6월로 계획하였으나 벌써 12월로 이미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구상이 꼼꼼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라 특별법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경상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 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과연 가능하다고 도지사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통합 명분과 실익 체계적 분석 미흡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불과 4개월 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본구상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통합의 필요성, 국내외 통합사례를 제시하고 행정통합 기본구상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장황하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SWOT분석 등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함께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합으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과 추진 절차 등만 제시하여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통합 명분이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인구 500만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서 분권을 논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막겠다지만 통합 방식이 1 대 1 통합으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각종 님비시설 입지 갈등 등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6월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지리학회보에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라는 논문에서는 당시 주요 통합 효과로 제시되었던 도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사례 역시 긍정적 효과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냥 장밋빛 전망만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이 통합되지 않아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계획도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상황에서 이미 내용이 한 차례 변경되었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도 졸속 처리하고,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을 종용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원 60명에게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공론화위원회와 시도민추진위원회 판을 다 짜놓고 이제 와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는 오늘,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대문화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의 수장이 되시면서 ‘문화관광 경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관광 산업과 정책이 큰 변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문화권 사업, 또 서면질문으로 농업분야 관련, 지방도 선형 개량, 교량 확장 및 도산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교육위원이자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난임시술 전문기관 육성을 제안하시는 등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것 갈아 끼우니까 마스크 좀 벗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 고생이 굉장히 심한데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100% 끼고 다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특히 북부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니까 권영진 시장님이 저 보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4년 동안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도지사가 뜻이 안 맞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도 전혀 대답을 안 하고 한 1년 반 후에, 작년 말에 언론인들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1년 반을 해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북 하나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제일 큰 문제가 청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1949년도에 첫 인구조사를 했을 때 경상북도가 321만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2016만 명 중에 16%를 차지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서울이 140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40년 전에 대구·경북이 헤어졌을 때 495만이었는데 현재 인구가 510만이 안 됩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인구는 그때 3750만에서 5200만이 됐는데 우리 인구는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충청도는 그래도 지금 반수도권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가장 문제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사는데 청년은 70%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인구가 ’81년도 그 당시에 청년이 42%였는데 지금은 청년이 26%로 줄었습니다, 인구 대비. 그러면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을 계속 유지하겠느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청년 인구가 지금 30%에 겨우 턱걸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인데도. 결국은 청년을 어떻게 붙잡아두고 청년이 몰려들도록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가 되어야지 청년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뭐냐, 왜 수도권에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수도권과 경쟁을 하고 이제는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대구·경북을 굳이 따로 해서 낱낱이 대결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경산에 당시 11만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구 전철을 놓는데, 지하철을 놓는데 사월역, 그러니까 수성구까지만 딱 역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대구에 있는 학생들 11만 명이 경산까지 가는데 당연히 대구·경북으로 합쳐 있으면 경산 거기에 제일 먼저 놨어야 될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놔야 되는데 사월역까지만 놨습니다. 한참 후에 경산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경북을 합쳐서 대구를 뉴욕처럼 만들고, 우리 도청이 안동에 왔는데 도청을 다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청을 그대로 두면 워싱턴처럼 그렇게 행정도시로 만들 수 있다. 또 공항도 옆에 왔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도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인구 이동을, 유동인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성패가 달립니다. 우선 우리 500만 도시를 만들면 전철로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항도 연결하고 구미, 김천, 그다음 안동, 다 연결됩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전철에 돈을 지원해 주면, 20분, 30분 단위로 다니면 대구 사람들이 포항에 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안동에 얼마든지 점심을 먹으러 오고, 30, 40분 만에 옵니다. 한 시간 내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많이 만들면, 좋은 관광단지도 생기고 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시설이 좋아지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만들면, 시설을 좋게 만들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세계적인 관광단지가 생깁니다. 굳이 대구·경북 따로 해서 전철도 못 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지금은 다니면 안 되느냐?”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경제통합도 한다, 지금도 한뿌리상생위원회 한다, 다 만들어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도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 오면 자기 것 뭐 좀 더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한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교육감님 계시는데 우선에 지방자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연말이 되면 경찰이 법을 바꿔서 우리 행정기관에 반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바꾸면 저항이 많아서 안 되니까 우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한 사람만 별도로 뽑고 교육감님이나 대구의 구청장이나, 뭐 시장·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나 이런 것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 보자. 지금 우리가 한다니까 광주·전남도 하자, 부산·울산·경남도 해 보자, 또 세종시하고 대전도 합치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것을 합치기로 하고 11월 1일에 투표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경과 오사카가 같이 대등한 위치로 간다. 지금 동경이 1도, 1극으로 가니까 오사카도 합쳐서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더 앞당기고, 특히 북부지역이 절대 손해 보는 것 없이 더 강력한 행정도시가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는 공항이 오기 때문에 더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권광택 의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 제안을 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봤고 그걸 가지고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더 검토를 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좋겠다, 나라에서 주는 예산도 손해 안 보고 우리가 또 활성화도 되고,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더 검토를 해서 도의원님들께 좀 작품이 될 만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참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 보고를 못 드렸으니까 연구한 하혜수 위원장님이 와서 그동안의 루틴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못 하고 선거를 한 차례 넘기면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님들께 나중에 상세히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도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공감을 안 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민들이 그것 안 되겠다, 도의원님들께서 안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고 공론화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경북·대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약 2조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300억, 5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놨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권 의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다 적자입니다. 득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보고,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관광공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시·군에서 잘되는 것은 자기끼리 하고 안 되는 것은 내 놔라, 내 놓으면 도와 시·군이 합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자. 장점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있으면 가족관광이라든지 이런 관광으로 관광 형태가 바뀌면 이게 또 빛 볼 날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구조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서는 절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대 문화권 사업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좋은 방법을 찾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나중에 하혜수 교수님이 와서 보고드릴 때 제가 다시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과 강북지역 중학교를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따른 노후된 학교 개축에 관한 의견, 재정 지원을 통한 중·고 병설학교 설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동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안동 강남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동시는 지형상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집중적으로 발달되다 보니 학교 배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시개발에 따라 학교도 구도심에서 개발지구 내로 함께 신설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위한 국토교통부령 최소 기준인 6000∼9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학군 내에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동 강남동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총 4041세대로 추가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강남초등학교·중학교 진학 예정자도 올해 162명을 최대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서 2024년에는 14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동의 취학 전 아동은 현재 6세인 2014년 출생아가 123명이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67명으로 급속히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강남동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 전체가 이렇게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지난해에 태어난, 지금 보통 초등학생 학년당 인원수가 한 2만 명에서 2만 1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만 4472명입니다. 현재 아이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는 줄게 되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남지역 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과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안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사회적 합의보다는 설립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강남동에 2000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되어야만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우리 도에도 포항 오천지역, 예천 신도시, 구미 문성지구, 경산 중산지구에 학교 설립을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하고 있으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의 심정은 저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것은 학교 신설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교 신설 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계획과 관련하여 노후로 개축하는 학교를 현재 부지에 개축하는 대신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학생 수 60명 이상이고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동별 단위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일부 건물만 사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 건물을 개축할 경우에 향후 학생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전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강북지역 중학교를 강남동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신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강남동의 추가 개발 여건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이 되면 그 학교의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전 재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정 지원을 통한 중·고 병설학교 설립을 제안해 주셨는데 기존 고등학교를 중·고 병설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중·고 병설로 전환할 경우 중학교는 신설에 해당됩니다. 사립학교 신설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이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현재로서는 법령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학교 법인에서 신설 재원을 부담해서 중·고 병설로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남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시고 그린 스마트 스쿨 재배치와 같은 참신한 제안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조금씩 풀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텐츠 발전 방안과 사업 컨트롤타워로서 도의 역할과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현장 여건과 목소리를 녹여낸 장기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용역을 토대로 관광객 유입 확대와 이를 통한 사업장 수입구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관광콘텐츠 확충, 모바일 플랫폼 구축, SNS를 통한 통합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시·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으로 연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관광, 개별관광 수요 폭증 등에 적극 대응하여 3대 문화권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48시간 자유이용권 도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SNS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 국내외 유명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유튜브 방송 등을 활성화하여 3대 문화권 사업장에 대한 전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은 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군과 연계한 도의 조정, 통합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시·군과 도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관광객 목표 설정 등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는 국비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과 민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마추어 관광 사업자, 관광벤처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관광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고 주민 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와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현안 해결과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경북교육 발전과 코로나19 예방대책 수립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은 도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경북의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띄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2017년 쭉쭉 이렇게 오다가 2020년 돼서 페널티 받았습니다, 10억. 전국의 전체 감액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해마다 인센티브가 줄고 페널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018년 이철우 지사님 오신 이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절감, 2019년 페널티 17억에서 2020년 47억으로 무려 30억 늘었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민간위탁금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절감에서는 보시면 인센티브 받았는데 민간위탁금 절감에서 페널티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시·도 공무원은 민간위탁 줄이고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도의 공무원은 웬만한 것은 민간에다 위탁한다, 민간위탁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일단은 지방교부세 이 자체 노력 제도는요, 용도가 지정된 국가보조사업과 달리…

압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일반 재원인데요. 이 세출 효율화하고 세입 증대 부분의 노력도를 평가하는데 우리 도가 순수하게 페널티 받은 것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한 0.8%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의료급여에 대한 인구가 한 1만 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증가를 했고, 또 1인당 의료급여비가, 진료비가 한 58만 원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예.

민간위탁금 절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페널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절감 노력이 부족하니까 페널티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지 분야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도 지사님께서 또 ‘민간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위탁을 장려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페널티를 받으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 실태조사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있습니까?

예, 일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것을 매년 체계를 잡아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성과 점검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지, 계속해서 페널티를 맞고 있는데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되겠지요. 잠깐 나옵니다만 안 한 과가 더 많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기관에 줘서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효율적인 것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효율도 안 찾고 무조건 맡기면 페널티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위탁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페널티 맞습니다. 맞지요?

예,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하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태조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점검해서 뺄 것은 빼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다음은 세입확충 보겠습니다.

’17년 대비 ’18년도는 줄었고요. ’20년도에 조금 늘었다는…

지사님이 오시고… ’18년 것 가지고 ’20년 하잖아요.

그것은 지사님 오시고 나서가 아니고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2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된 경우에 페널티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20년이라는 것은 ’18년…

그러니까 ’17년 대비해서 ’18년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8년, 지사님 오신 이후로 이렇게 자꾸 페널티가 는다고. 이것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짧게 말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페널티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상 어떤 체납액이 늘면 증가액 대비 가중치를 한 180%를 주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는데요. 그 페널티가… 우리가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큰 덩어리가 한 2개 있는데 하나는 안동에 골프장 하나 저것을 결손처분해서 그게 한 20억 정도 했고, 또 하나는 경산에 개인사업자인데 부도처리돼서 그게 결손처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액체납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는데요. 국가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압류, 또 금융기법에 의한 이분들의 주식 압류, 이런 것까지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민선 7기 들어와서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8년도에 한 202억, ’19년도도 한 177억 정도 체납을 징수한 성과도 이룬 적도 있습니다.

성과를 이뤘는데 이렇게 페널티를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늘어난다면서요?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지방세 세입이 매년, ’17년, ’18년, ’19년 증가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앞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길어서 제 시간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핵심만 말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액체납자는… 이것은 헌법에 나오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몇 년도 자료신지, 제 자료하고 달라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20년, 이렇게 3년치입니다. 이것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재정365를 봤습니다.

제가 행안부의 교부세과장 출신인데요. 우리 도는 교부세 감액이 ’19년도에 10억이고 ’20년도에 1억 2200입니다.

지금 충분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재정건전성하고 효율성, 이것도 원래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을 보면 제일 문제가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그렇지요? 안 봐도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동종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데,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 재정건전성, 효율성, 경고에 노란불이 많은데 녹색불이 들어오도록 기조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는데 저것은 지방세입이 적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요, 계속 노란불이 들어와도?

세수가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당연히 저게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종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동종이 있고 전국 평균이 있잖아요. 전국 평균이 3.55, 동종, 잘 안 보이시지요? 동종보다도, 이것을 보셔야 압니까? 동종이 마이너스 0.24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73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공유재산, 혹시 저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이것을 기준이 다른 것을 비교하면 안 맞는 것이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대장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습니다.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러면 기조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도유재산이 3조입니까? 24조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대장으로 3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재산이 세종시보다도 적고 울산, 충북,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까?

도유재산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경상북도가 세종시보다도 적습니까?

도유재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가치가, 대장 가격이 타 시·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무제표 대장 다르고 공유재산 대장 다르고, 이중장부 하셨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재무제표에는 거기에 건물비, 토지비 플러스 기타…

다 압니다.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유재산에는 건물하고 토지비 이것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회계장부에 인식된 유형자산이 우리 도의 공유재산에서 축소 또는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 충북, 강원, 경기 이쪽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경북만 8배가 차이가 납니다. 공유재산이 3조이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24조, 2019년 오면 26조입니다. 더 차이 납니다. 다른 데는 차이가 나도 그렇게까지 나지 않아요.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우리 회계부서에서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무단사용하게 되면 변상금 징수하지요?

예.

그럼 무단사용하는 것 방치하는 것은 없을까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재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재무제표에는 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에 안 잡혔으니까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도유재산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는지.

이것은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용역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경우에도 최근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현행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성을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IPCC에서 지구온난화 보고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즉 지구기온 상승온도를 1.5℃로 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때보다 지금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경북발전 10대 분야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환경분야는 없습니다. 관광도 있고 아이 세상, 4차 산업,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 또 10대 분야 핵심과제 밑에 있는 경북발전 100대 과제 세부사업을 살펴봤습니다. 79번에 하나 있습니다. 대기오염 걱정 없는 미세먼지 유발 차단사업, 그런데 이마저도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북만의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가기 급급하고 지사님께서는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에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예.

취임 이후에 환경국장이 몇 명이 교체됐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요?

예.

환경국장이 세 번째인가…

4명입니다. 지사님께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도의 환경정책, 생각하시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방향, 혹은 비전을 짧게 한 문장으로 하신다 그러면 환경은 무엇무엇이다?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드는 것이 환경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환경정책 성과를 2015년에서 2019년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

이때 지사님 오시기 전인데 혹시 그때 어느 정도 살처분했는지 아십니까?

예, 안동지역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그때 오시기 전이니까 숫자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한 45만 마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그러고 나서 매몰하고 난 다음에 지하수 오염 관리, 그런 어떤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예, 늘 철저히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받아봤습니까?

예.

그러면 왜 미추진으로 해놓았습니까? 그냥 추진한 것으로 하시지.

아니, 그때 의원님이 파악한 그 자료를 지금 다시 받아보니까 한 77% 정도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자, 지사님.

예.

제가 환경, 이 질문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경상북도지사 사인이 있는 것이었는데, 저한테 보내온 자료하고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것은…

자,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이건 ’19년도까지니까 ’19년까지 자료를 보냈고.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을 보니까 90개가 되어서 77%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집행부가 저한테 주는 자료하고 지사님한테 주는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질의서를 받고 온 자료가 다른 겁니다. 이러면 집행부 신뢰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게 환경보전계획이 2015년부터 ’19년도까지니까 ’19년도까지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

지사님, 저도 지금…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얼른 질문해야 됩니다.

예.

수질오염 관련해서 우리 경북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영풍석포제련소입니다.

예.

지금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건 행정처분 중입니다, 그렇지요?

예.

20일 건 소송 중이고. 3개월 30일 건은, 이건 영풍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소송 진행했습니다.

예.

이것 좀 경과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환경부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경상북도가 나서서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또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고, 5월에는 정식으로 환경부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경과 맞지요?

예.

저는 이 정도면 경상북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풍제련소를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 그 회사의 매출, 그리고 세수,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이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폐수가 공장 바닥에는 흘렀지만 공공수역으로 안 나갔는데 환경부 처사가 지나치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그 두 가지에서 혹시 벗어나는 것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도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2018년 11월 달에 그 현장을 휴일에 저 혼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첫 느낌에 이 공장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이 1373명인데 우리 경북 사람이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조업정지를 해놓은 것을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데 3개월 30일을 때리면 완전히 공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으면…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관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공장이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과거에 아연이 생산될 때, 광산이 있을 때 있었던 것을 광산이 지금 안 나오는데, 수입해서 하는데…

그렇게 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도민들께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장관님도 회사 측하고 상의해서 이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추진을 좀 해달라. 그 대신에 3개월 30일을 때리는 것은 조금…

자,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건 또 다른 기회에 얘기하시고. 제가 보니까 어쨌거나 3개월 30일이 가혹하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3개월 30일을 때리면 종업원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딸린 식구들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지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봉화에 있는 주민들…

예.

그 주민들, 그리고 협력업체, 그걸 생각하니까 3개월 30일이 지나치다 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청문회하고, 그리고 소송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때 법제처에 질의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비록 사업장 외부 유출이 없다고 하지만 배관을 만들어서 폐수를 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지요?

예.

이것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하시죠?

아, 그럼요.

어쨌거나 그런데도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게 참, 이건 좀 지나쳤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강제 명령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강제 명령을 하라니까, 그것은 제도상 대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총리실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행정조정 협의도 신청해 놓고 소송도 제기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행정력을 굉장히 그쪽에 집중하셨는데, 영풍 말고도 신경을 써야 할 환경이 많은데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니, 영풍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저는 한다고요.

의원님…

왜냐하면요.

예.

중앙정부에 맞서는 것 같은… 자, 만약에 지사님.

예.

만약에 경상북도가 우리 각 시·군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시·군이 못마땅한 것 같아서 우리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아니, 법과 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게…

중앙부처의 장관님들이 저한테 그래도 오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낭비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행정조정협의회에서 이번에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그대로 따를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정 결과는 안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도 취하합니까?

소송은 취하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효능이 없는 것이지요.

예, 하여간 잘 좀 생각하십시오.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이니까요. 지금 경제 분야가 아니니까,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보니까 중금속 오염에,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상류에 있으면서 그 물을 먹는 1100만의 영남민들도 생각 좀 해 주시라, 경제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다 돼 갑니다.

아니, 15분이나 남았는데 뭘 그렇게…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왜냐하면,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합시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몇 등이던가요?

질문하는 것 보고 그때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초미세먼지 배출량 1위, 미세먼지 배출량 1위, 일산화탄소 2위, 질소산화물 4위, 황산화물 4위로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예.

이게 아까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관리하고 굴뚝·오염측정망 다 사업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라 그러면 사업을 잘못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통계가 포항·경주·경산·김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염물질이 많은 곳을 통계를 냈는데, 안동이나 봉화나 이런 데를 통계낸 게 아니고 그런 지역만 통계를 딱 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공장이 있는 지역에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항제철소가 있고 이래서 좀 심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분야는 아까 말한 질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이것은 평균치고요. 미세먼지가 좀 우리가…

지사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이긴 한데 사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제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 한 80% 차지하고 군 단위에서는 봉화, 이렇게 몇 개만 관리하면 경북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포항하고 경산·구미 여기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만 한 것은 아니고 다 했는데 거기가 특히 많습니다.

하지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좀 빨리빨리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북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충남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7%까지 확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경우는 한국형 뉴딜 스마트그린산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 BMW 등 글로벌기업은 이제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납품받겠다는, 소위 RE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RE100 아시죠?

예.

좀 시간은 촉박하지만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좀 짧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린뉴딜정책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시대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북에는 구미·포항 등의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 이런 산단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산단 자체를 그린에너지산단 기반을 조성해야 대기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이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게 좀 너무 크다, 기존의 것을 바꾸기 힘들다, 작게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 살고 있는 상주에도 청리마공단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정한 도시 상주에서 청정한 에너지단지를 하면 경제도 살리고 저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대규모 산단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규모, 이렇게 작은 데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대규모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단은 좀 작은 곳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만 우리나라가 가능한지 그것은 진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만큼 청정에너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에 태양광이나 수력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풍력이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원전이 많으니까 수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또 하실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원전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사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우리 도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예.

알고 계시죠? 2018년에는 0.5%밖에 안 됐고 그나마 2019년에는 좀 올라와서 17.1%가 됐습니다. 저게 좀 많이 한 데는 49%까지 또 50%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쪽 부분에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올해 목표는 30% 잡았는데요, 현재까지는 30% 목표의 84% 정도.

30의 84%?

예, 그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선도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처지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선도적으로 가도록 좀 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조금 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기후 환경, 기후변화 대응, 이 얘기할 때 우리 도의 환경산림자원국을 보니까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맑은물정책과 그리고 산림과 2개나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17개 광역시·도를 보니까 거의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산림자원국을 보니까 인력도 줄고,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점점 농사짓기도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홍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돼서 이 부서의 신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기후 관련해서 팀을 신설하도록… 과를 신설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팀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로 하기는 어렵고요?

과로 하기에는 이 규모 봤을 때 그 정도는 어려우니까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우선의…

그 정도 가지고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신공항 이런 것 신경 쓰는 것, 제가 서두에 얘기드렸지만 지금은 시대의 이슈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이런 것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환경 정책이 어떤지 도민들이 손쉽게 보려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듣기는 했는데, 우리 도의 환경 정책을 알리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환경조례를 보면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서 환경백서 보신 적 없으시죠?

아까 같이 봤는데 9월 29일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것 보니까, 환경백서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2005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는 의외로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재난실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에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없어요.

예, 그것 바꾸겠습니다.

바꾸십시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 도하고 대구시하고 좀 다른 차이가 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시·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대구시는 대구시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석포제련소 말씀도, 의원님이나 도민들이랑 환경단체 오해가 있으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석포제련소 사주의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현장에 가보고 이것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한테 제가 깊숙이 논의한 것은 어떻게든지 당신들이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 이 벌칙을 주기 전에 벌칙만 자꾸 줘 가지고 문을 임시 닫으면 그 종업원들만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소송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해 본 사람이 정부하고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것은 아니고, 이 1차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2차는 이 사람이 방호벽을 쳐놨는데 밖으로는 하나도 안 나갔다. 그리고 현지 실사를 갔다 온 교수도 봤을 때 이것은 감경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충분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문제가 포스코에서 생겼는데 브리더 개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서 열흘 정지를 하라고 하니, 고로를 열흘 끄면 다섯 달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광양하고 현대제철하고 똑같이 세 군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역 지사님들은 “열흘 다 명령을 나는 못 하겠다.” 왜, 청문을 해 보니까 기술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환경부에서 “외국에 가봐라.” 그래서 독일, 미국 가보니까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기술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업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문제를 우리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알겠는데요…

그 대신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환경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책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지사님께서 경제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발 시대의 지사님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는 개발 시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만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서운합니까? 왜냐, 우리는 조업정지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도 조업정지했잖아요. 시설 폐쇄도 아니고, 폐업 명령도 아니고, 조업정지인데 그것도 못 시키면서 이 회사를 옮겨달라 이러면 내 할 도리는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또 남았잖아요.

소송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사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하여간 시간이 촉박해서 어수선하긴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

단하에서 - 그런데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시간이 20분에 그것을 맞춰주셔야지.) 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제지를 해서 의장님 말씀도 존중했고, 김영선 의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 중이라… (

먼저 이철우 지사님, 우리 교육감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몇 가지에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실천계획 분야, 목표달성 분야 SA등급을 받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공약 이행이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공약은 10대 분야 한 100개 과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 260개가 있는데요. 한국매니페스토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가 SA등급을 ’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약 진도율은 한 61.7%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공약 100개 중에서 90개 이상이 우수 이상이다.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10개가 보통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에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님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고, 특히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에 큰 공약의 명분을 달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경북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규모를 키워서 하는 그런 이유, 두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세 번째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기초 단위의 통합이 아니고… 기초 단위는 현장에서 가깝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광역 단위의 통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서비스하고는 오히려 불편함이 없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통합이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통합청사 입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청사는 지금 안동에 여기 있고요. 도 차원에서는 전혀 이렇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되고, 오히려 270만 도청이 510만 이상의 도청으로 더 기능이 강화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행에 따라서 통합청사 입지를 현 경북도청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50개 주가 있는데 주청사가 대도시에 있지 않고 소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도시에 있는 데가 65% 이상 됩니다. 예컨대 의원님 잘 아시는 뉴욕주가 뉴욕시에 주청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알바니라고 거기에 있고요. 캘리포니아도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 새크라멘토라는 중소 규모의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청 통합을 한다고 해도 도청을 이전한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말씀과 실장님의 말씀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통합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4월에 대경연구원이 의뢰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4월 10일, 11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응답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모두 다 유선전화 100%로 조사가 된 걸로 나타나 있고요. 이 조사는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하게 설명한 문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쟁점 문항을 뺀 설문조사로 진행된 것으로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과연 올바른 지역 여론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설문조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본적인 인식조사입니다. 그래서 시·도민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 봤을 때 찬성이 반대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결과도 나왔고 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결과가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체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장점, 단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대로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통합에 대해 지난 4월 대경연구원이 의뢰해서 리서치코리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1.3%, 반대가 22.4%로 나타난 데 반해 최근 KBS 대구방송총국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2일,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7.5%, 반대가 30%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통합에 대해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여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도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도민들이 판단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지역 및 국가발전에 정말 중차대한 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지역의 통합에 따른 부정적 결과,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시·도민들한테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또 장점이면 장점,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 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강담동 지역 중학교 신설은 세대수 기준 미충족으로 교육부 승인이 불가이며 이전재배치도 신설 기준과 동일하여 교육부 승인 불가라는 것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결정되면 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므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별도 합의한 바가 없다.’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발전해야 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래된 교육부 설립 기준도 중요하지만 저출생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교육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을 발표하면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의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분포 변화를 고려해 학교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대안제시에 공감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