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종국
임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종국
임종국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은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위원회 활동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2021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0년도 240만 3,290원에서 2.8% 인상된 2021년도 247만 58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100일 내로 한정된 북구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다음연도 연간회의운영계획 수립·변경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하고 차질 없는 회의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회의 총 일수 100일 초과 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의장이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5.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6개 규칙에 상위법령과 타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등 북구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의회 관련 총 28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반영, 오기 및 띄어쓰기 수정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폐지 등을 통해 11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4.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5.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
2쪽을 보면 입법홍보담당을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고, 명칭을 부서담당으로 정했다가 관련업무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담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방금 전에 담당이 입법홍보에서 의정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죠?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었나요?
입법홍보담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인력이 의정팀으로 가다보니 입법홍보에서 했던 업무를 의정팀에서 한다, 그러니까 의정팀에서 할 수도 있고 입법홍보에서 할 수도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매번 물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어느 담당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법홍보팀이냐 의정팀이냐 매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업무분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매번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은 이해를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미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고지한다든가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으르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적법성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조>;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1월 19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감사요구자료 내용을 안내해 드렸으므로 그 외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7.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그럼 질의는 생략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각 상임위원장 제출)]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당연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행정자치위원회 14개, 경제복지위원회 13개, 안전도시위원회 12개 등 총 40개 부서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66개로, 그 대상기관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 10건, 행정자치위원회 200건, 경제복지위원회 216건, 안전도시위원회 173건으로 총 599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도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감사계획서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이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3개 상임위가 공통된 내용일 것 같은데 감사방법에 보면 2020년도 소관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청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보고하고 청취 개념의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만큼은 보고하고, 청취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취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과연 적절한가, 어차피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데 거기에 청취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만큼은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싶은데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임대정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행자위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일정 부분 생각해 봤을 때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보고 청취의 건으로 안건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행감에 있어서는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응답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취라는 단어는 빼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서식이나 양식에 청취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좋겠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어쩌신가요, 동의하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님이 직접 나온 적이 있나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상임위 회의장에 말씀입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출석한 적 있습니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말씀을 나누나요?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 장의 요구를 받아서 국 단위, 과 단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 단위, 과 단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회의장에 참석했었던 전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구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랬던 사례는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고요.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청장님도 출석요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사전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중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업무현황 보고·청취”를 “업무현황 보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