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원환
성원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9월 25일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10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559억 1,300만 원 특별회계 153억 8,600만 원 합 계 3,712억 9,9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0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13억 8,100만 원 지방교부세 1,433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2억 8,000만 원 보조금 1,413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8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172억 8,000만 원 직속기관 456억 5,700만 원 의회사무과 4억 9,100만 원 사업소 34억 7,600만 원 읍·면 43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 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712억 9,892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가 9월 25일 주요 사업별 설명서가 10월 5일 임시회 바로 전날에 배부 되었습니다. 두 자료가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감안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 주요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은 의장석 기준으로 좌측연대에서, 답변은 우측연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곽삼용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5페이지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 본예산 규모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추정치 3,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기획실장님 자치단체 예산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주요 재원 중에 교부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부세 산정할 때 인구하고, 면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수라든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자체수입,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자치단체별로 자립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높은 데는 교부세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예산문제는 바깥에서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에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국·도비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이 어떻게(청취불능) 적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 세외수입 쪽에는 최대한 세원이 (청취불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이 좀 적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상북도 2019년도 기준으로 인구나 본예산 공무원 수를 보면요. 고령군이 인구가 3만 2,847명이고, 공무원이 582명 본예산입니다. 작년도. 19년도. 3,1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봉화군이에요. 봉화군 인구가 3만 2,000정도 되고, 공무원이 600여명 근데 여기가 본예산 4,07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도 좀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군위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슷, 우리보다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2만 3,000정도인데요. 여기도 보면 본예산도 한 3,200 가까이 되고요. 이런 통계를 봤을 때,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입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이 좀 적은 게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 산정기준이 어떤 임의적이라든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 산정 데이터를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한정이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어렵고, 예산확보에 힘이 많이 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는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해도 기재부도 방문을 하고, 또 국무조정실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각자 도청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여러 루트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마인드가 실력으로 열심히 해서, 해야 되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할 수 있는 도전하고, 기획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원 분들 좀 독려하고, 격려해서 우리 군도 앞으로 4차 시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해 7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정책방향을 교육시켜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배철헌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다음은 19페이지요. 2021년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 주는 단체에 대한 단체감사를 5월경에 한다는 계획은 잘하신 것으로 봅니다. 우선순위대상이나 올해 어떤 단체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또 감사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8월달에 보조금 해당되는 부서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 거기에서 보조금이 어떤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안이 나왔는 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하는 공문을 보내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예산반영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잘 안되면 쉽게 말해서 자체심의위원회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올해는 점검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 그걸 가지고 내년에 감사를 해서 또 더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배철헌의원
감사할 연도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당년입니까? 아니면 3년을 한다든지?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감사는.
배철헌의원
처음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한 3년치를 본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16년도에 감사를 했고, 그 이후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전체 좀 더 들여다 볼 수가 있고요. 감사한 결과가 5월달 하시게 되면 의회에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몇 월달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5월달에 하면 내년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3페이지 불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담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한번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우리 군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고령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중앙에 보면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부칙에도 그걸 삽입을 해 가지고 조금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고령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항 내에 명시하는 게 맞지 않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위탁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사무나 이런 것은 개별 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법을 검토해서 명확하게 되도록 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민간위탁대상인지 아닌지가 선명하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를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부분을 좀 빨리 계획을 잡아 주셔가지고, 이 업무에도 직원 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시행을 좀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실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개진·우곡·쌍림 지역구에 김선욱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사항은 역사추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2020년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끝난다고 하는데, 정부 발표는 언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하고, 군의회와 함께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했고, 고령역 유치 타당성에 필요한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도 제출했습니다. 했고, 정치권에도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지역구 의원인 정희용 국회의원한테 사업타당성을 설명 드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도 하였습니다. 한번 일정을 보면 2019년도 5월달에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전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9년 6월에는 고령역설치 건의문을 2차적으로 기재부, 국토부, 철도공단, 도청 등에 제출도 했고, 또, 3차로는 청와대, 국회, 기재부, 국토부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는 군의회 의장님하고, 의원 분들하고,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서 같이 연계해서 고령역이 설치되는 방안을 간담회를 가졌었고, 3월달에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8월달에는 군수님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추진위원회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고령역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평가하는데 일부 노선이 여러 가지 186회로 터널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교량하고 이렇게 터널 나와 있는데 역 표시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시작하면 역에 대한 노선이 역은 안와도 노선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대한 고령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는 11월달에 얘기를 하는데 12월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기본 설계는 12월 1월까지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발표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기본설계하고 나면 발표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고령역 유치는 고령경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무 발표도 안 했는데 일부 타 시·군에서 정설인지, 낭설인지 땅값이 울렁거리고 있는데, 고령군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령역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동요되지 않고, 고령역 유치에 힘이 결집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고령역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김명국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고령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대식도 못했는데, 6쪽에 예산이 내년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에 올라왔는데 지금 읍·면 배정 공동시설이나 정비, 하훼단지 실장님 이 1억 4,000 이 정도 예산에서 어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발대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할 수 없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읍·면 별로 1,0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읍·면 추진위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 올해 내년에 추진 방향은 사업비적인 것도 있지만 친절 쪽에 좀 더 분위기를 확산시켜 돈을 적게들 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할 계획……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아이러브 고령 추진하시는데 고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래보면 비닐류 집판장이나, 쓰레기 배출장소나 쓰레기, 촌에는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되어서 그래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나 그것도 모르고 막 내놓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어제도 이야기 했었지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한 걸 한 번 더 읍·면에 점검을 해서 사업비를 더 면밀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9쪽에 보면 소식지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소식지나 여기에 홍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 봤을 때는 너무 홍보 쪽으로 지금은 말씀대로 대세가 SNS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에 전광판이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식지도 촌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쓰레기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실제 군정홍보를 SNS쪽은 젊은 층 위주에 분이 많이 군정홍보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촌에 계시는 어른들은 아직도 지면으로 해야 만이 또 고령군에 대한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고, SNS쪽으로는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그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실장님 소식지는 본의원 봐서는 줄이고 사실은 지면으로 신문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신문으로 보면 어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보거든요. 고령에 있는 주간지를 그게 보고 싶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소식지는 사실은 덜 봅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이게 대부분 전 세대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또 나름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분석을 해서 편집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SNS도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 많이 보지만 우리 군청 집행부 직원들도 SNS 많이 하시던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SNS 각자 우리 군 직원들만 아니고, 500명 이상 되는데 자기 친구들 맺은 사람만 올려도 홍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예산분야가 있습니다. 예산분야 있는데 실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예산확보에도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은 본의원이 예산을 갖다가 동료 의원분이나 도에나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좀 불편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불편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없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어렵지만 사실은 동료 의원들이나 지역에 부탁하는 것 있으면 우리 도에서 부탁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평도 가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기회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실 업무에 곽삼용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에 두 가지 사안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7쪽에 보면 한국판뉴딜 고령역 뉴딜추진사업에 대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우리 고령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우리 고령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해 오셔가지고 그동안 고령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책 방향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뉴딜 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령군에서도 여기 발 맞춰서 뉴딜 쪽에 우리 교육을 간부들하고, 계장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먼저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 결과 31개 사업에 438억 원 사업비의 발굴해 냈는데 그중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예산이 확정됐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보급사업 확정됐고, 그리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 강화사업 그리고 생태관광활용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9건은 뉴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준비 중에 있는 게 22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뉴딜 쪽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최대한 국비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우리 고령은 관광산업이고, 농업 산업입니다. 크게 보면 산동과 산서에 양대 축으로 봤을 때에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와서 사업비를 읍·면별로 분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에 마인드를 두고, 사업비를 최대한 균형 발전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가야읍에는 주요 관광지하고, 이런 시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낙동강 끼고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비 배정이 많이 되는데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최대한 읍·면이 고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고령은 대가야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농업사회이면서도 우리 고령이 기업을 제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구에 인접해 있는 산동 쪽에 이런 지형을 봤을 때는 산서에 비해서 산동에 대한 과연 대도시에 이런 인구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고령에 찾아왔을 때에 머무르고 갈 수 있는지 여기에 살러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좀 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고령형 뉴딜 사업에 전반적인 국비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 고령이 인구유입정책으로서 살아남아야 될 그런 과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인구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주여건부터해서 정책 방향을 그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둬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감사분야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보조금을 군비 또는 국·도비로 해서 위수탁 계약 또는 사회단체에 많이 주고 있지만, 사업은 잘하고 있지만 사후정리가 정산정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도로 통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 점검을, 사업부서 점검을 강화 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 체크한 걸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그걸 토대로 감사를 하도록 해서 보조금이 절대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보조금에 감찰내용을 보면 물론 근거자료를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마련 했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러한 점을 볼 때는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1년에 한번입니까? 두번입니까? 업무보고를 받죠? 어떻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1년에 한번 점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정산해서 고령군수 앞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앞으로 그런 보고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게 보조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기획 감사실에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유수의 질병관련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을 또는 겨울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도 차원이 아닌 고령군 차원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 경제 도움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2차 대비책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사태에 군정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체평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보건소, 읍·면, 주민복지과 등 군민안전과 여러 군데서 수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연말평가에 평가를 합니다.
배효임의원
아직 했습니까? 금액이 지금 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평가 자료하고, 시상금이 전부가 아니고요. 평가 자료하고, 보고서나 이런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그러면? 상패하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효임의원
부서에 돈 주는 것 전부 다? 500만 원 너무 안 적습니까? 공무원들 사기 충전을 위해서 금액을 올릴 생각 없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봐가지고 검토해서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배효임의원
1년 동안 수고한 과에서 여러 과에 다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보분야에 언론 등 군정시책이 5억이고, 대가야고령홍보 옥외광고에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도 감축되고,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홍보분야예산을 좀 감축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사에는 매년 올해는 4억 5,000인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또 고령군에서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고령군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배효임의원
11월달 되어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많이 감축된다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효임의원
14페이지 보면, SNS하고 소셜미디어 홍보강화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효임의원
경기 어려운데 사실 요즘 TV보다는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예산만 만들고, 활용을 못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홍보가 지면하고, 이런 쪽보다는, 네이버보다는 유튜브가 네이버보다 구독자 수가 두 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방향을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하고 그것도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내년에는 현재는 영상물 제작을 올해 10건을 해서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유튜브를 올렸고, 그리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돈을 들고 하는 게 아니고, 20건을 제작해서 고령군정에 홍보했는데, 더 나아가지고 라이브방송을 2,000만 원 같으면 언론 쪽에는 작은 편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우리 대표 축제하고, 콫 페스티벌 여기를 실시간으로 바로 유튜브로 홍보가 되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것예산하고, 그리고 인기 유튜브를 같이 협업하면 인기 유튜브는 조회 수가 많은 곳은 수백만 건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고령군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아마 SNS쪽으로 많이 군정이 이 정도 예산으로 수십배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활용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군청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효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주민복지과,민원과,재무과)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11시 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게 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직제 순에 의거 2021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방향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추진사업과 담당별 주요사업 및 공약사업으로 시대흐름에 맞춰서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주민복지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민원과)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재무과)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김용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총무과 13페이지입니다. 광고물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4억 2,000만 원 예산으로 3년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정광고물게시대입니다. 과거에 디자인이 맞지 않아서 거의 최첨단 디자인으로 교체중입니다.
배효임의원
한곳에 15개 정도 걸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교체했는데 새로 현대화된 데는.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규격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10개 이상, 12개……
배효임의원
게시대도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절차가 있던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군청에 새마을과 해도 되고, 대부분 가까운 읍·면에 신고를 해서 기간이 1회 연장할 수 있고, 14일간 기간해서 1회 연장합니다.
배효임의원
게시대 밖에 달려있는 불법현수막은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 행정기간으로 처리를 합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게시대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건축물 맞습니다. 특별히 선거기간이 아니면, 나머지 밖에 불법현수막이라도 생활민원이고, 우후죽순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게시대 교체는 지금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매칭사업입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게시대 설치 사업은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배효임의원
부과를 해야 안 붙일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선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현수막을 관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법을 지켜서 돈을 내고, 하나 붙이는데 3,000원 딱지 붙여서 그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수수료가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붙이는 사람들하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아무 곳이나 붙이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행정상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단속요원도 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즉각, 즉각 단속을 하는데,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바로 돌아서면 (청취불능) 되지 않습니까? 게시대를 늘리지 않는 이상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빨리 조치합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고령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등 고령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많은 군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 없이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게 달리지 않도록 고령군 집행부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인지 몰라서 행정상 이유로 빨리 철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법과 규칙의 조례에 맞추어서 피해보는 군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의원
행정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인데요.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 보면 불안 심리나 갈등, 불완전한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군에서 전 문상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지금 공무원이 정원이 591명이고, 공무직이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청처럼 직업상담사는 없고, 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계획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배철헌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부서 내의 갈등, 직원, 공무직이나 기간제 어떤 분야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더 기간제보다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소수의 직원들이, 분명히 많지는 않겠지만 현안파악 같은 것은 안 되죠?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신상의 문제라서, 질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대로 말하면 관심사병 같은 것인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일이 발생되면 순환보직이라든지, 워크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배철헌의원
어떻게 보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약자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닌 공무원이 오히려 갈등을 느끼는 부분 있고요. 물론 조직 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늘 소소하게는 좀 있겠지만 그 갈등이 정상적인 어떤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표출이 된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해 줘야 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든지 대인관계가 좋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직장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들어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다 해결할 수 없고, 부서장 들이 해결할 수 없고, 직원들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인권도 있고 하니까 비밀이 철저히 조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어떻게 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현재 전문기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총무과 행정계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개별 면담을 해서 치료해 가면서 조직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철헌의원
큰 조직가면 그런 기관까지 되어 있고요. 이런 좀 심한 분들은 정신적 치료까지도 연결을 해 줍니다. 조직 안정과 아름다운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소해 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데요. 물론 고민해서 만든 정책이고,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인구유입정책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인구정책계입니까? 우리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계장을 포함해서 세 분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국장님 우리 2019년 3월 기준으로 인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작년 인구가 3만 2,300……
배철헌의원
3만 2,800명이고요. 2020년 8월 기준으로 3만 1,477명입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800명이 감소됐습니다.
배철헌의원
1년 5개월 기간에 1,370명 감소 됐습니다.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유출이 더 심각하다 지금 우리 군에 인구 유출이나 유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자연감소, 사망 두 번째가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교육지원사업인데 초등학교 때 교육 여건이 열악하니까 대구 달성군 쪽에 구도심이 크고, 중심권 확산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빨려나가는 그런 현상에 감소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정주 여건이 대구구도심에 달성군 쪽에 여섯 개 읍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특히 다산에 있을 때는 만 명으로 됐다가 1,200명…… 그 원인이 대구시 달성군에 구도심이 커지면서 정주여건이 마련되니까……
배철헌의원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배철헌의원
그래서 지금 정책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주거, 일자리 문제, 여러 문화 환경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안들이 돌출되면 그런 부분을 단기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정주여건 자체를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런 인구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우리 공무원 분들이 가장 고령군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본 의원 입장에서 주창하는 게 항상 관내 거주하면서 교육정책이나 주거정책, 또, 환경문화정책 이런 걸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그 정도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안만 만들어내면 인구유입에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청취불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제도에서도 현재 문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공통분모는 같은데, 총무과에서 인구정책담당하고, 센터에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현재에 인구정책담당에서 총괄적으로 TF팀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만이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똑같은 업무인데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저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우리 관내에서 좀 먹고 자면서 거주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실 예로 핵심요인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그냥 근무만 하고 나가면 그래서 이제 자꾸 밥 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 동의하지 않을까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산행정복합타운이나 개진면 청사를 건립을 한바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읍 청사에 대한 어떤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의논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새롭게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대가야읍 청사는 4~5년 전에 경찰서 앞에 예정을 했다가 사실 부서별로 검토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꼭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1965년도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읍내가 밖으로 이전하게 되면 노령하니까, 센터부분 있으니까 이전이 불가능하고, 현위치에 신축하게 된다면 그 뒤편에 교육청 앞에 보면 사유지 3필지와 군유지 1필지 면적이 165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480평하고, 650평 그 부분을 주차장과 앞에 보면 한국형뉴딜사업으로 지하주차장 관아트를 한옥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전통성을 살려서 그렇게 신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체국과 통합해서 화원읍처럼 종합청사를 같이 동시에 부서간에 국가기관이라서 어렵긴 한데 주민편리를 위해서 통합해서 종합청사를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물을 안전도 검사가 선행돼야 됩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안전도 검사는 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D등급이 나왔다면, 신축을 하라고,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지라든지 우체국을 끼고 있고, 교육청을 안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배철헌의원
용역검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또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말만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어떤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대가야읍사무소 대가야발전협의회에서 의회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김용현 국장님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상우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먼저 청원경찰 본 의원이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우리 고령군 채용 공고문에도 보면, 주요업무로는 박물관이나 문화누리관 등에 청사보안, 방호를 위해 청사출입 통제·순찰과 시설내 재산, 장비, 감시 이런 것을 단속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청원경찰이 총 일곱 분입니다. 한분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현재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전체 청원경찰 분장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해 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이 단 한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 배치 현황을 볼 때 상위법뿐만 아니라 채용공고만 봐도, 명백히 조금 배치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배치된 그 부분에 따른 법적인 조치나 이전에 원상태로 환원해 가지고,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본연의 임무라 하면 요즘은 점점 더 어떤 민원인들이 행동자체가 조금 과격해 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또, 협박성 발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부서에 일하는 분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근무도 환경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직무에 맞는, 목적에 맞게 청원경찰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보겠다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경찰근무복을 구입을 345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혹시 입고 있는 걸 보신적 있습니까?
예, 구입을 해 놓고 안 입은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목적에 가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뜻에서 구입을 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낭비다 제자리에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공무원 승진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죄송합니다. 지난 1월 중앙지 보도에 보면 한국행정 연구원이 발표한 18년도 공직자생활실태조사에서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단체 일반직공무원들 상대로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수행실적이나 업무수행 태도,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 충성도와 학연·지연·정치적 연줄 등 이런 게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에요. 설문조사에 보면. 이런 공무원 승진 공정성과 연결되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것으로 여론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는 우린 군 승진 인사에서 업무 외적인 외부요소가 혹시라도 몇 퍼센트라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은 절대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여론조사를 했는 거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 분한테 앞으로 이것은 이제는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무원분들한테 우리 어떤 승진에 대한 게 본인들 생각할 때 얼마나 공정한가 이런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장 좀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우리가 사무관 비율이요. 직렬별로 어느 정도 안배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증원…… 증원이 되겠죠. 증원이나 승진되겠죠.
공무원분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부군수님 답변처럼 외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혹시라도 방금 100%는 다 안 되겠지만 불만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만큼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건데요. 금년 연말에 저희들 국장님이나 과장님 몇 분 정도 퇴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두분이십니까? 아니면 세분이 다 나가세요?
혹시 국장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아무튼 지휘체계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근무 평점은 1년에 2번 실시하죠? 6월달, 12월달에서 4월, 10월로 변경하신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가 10월달에 인사를 한번 한적 있습니까? 사무관?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승진자가 바뀐 경우는 있습니까?
우리가 평가라든지 4월, 10월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직원 성적으로 물론 꾸준히 그 성적도 있겠지만, 성적도 바뀌는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지역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이런 부분은 좀 시행되고 있는 건지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분들 다른 말로는 공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복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한이나 권력 이런 부분을 오로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친소관계나 사리사욕을 떠나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우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리 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욱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질의를…… 장애인종합복지관 잠정 중단된 거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그 이유가 뭐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단체 간에 의견이 지금 일치를 보지를 못해서 일부 단체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분간 중지가 됐습니다.
배철헌의원
서로 간에 갈등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제가 7월달 쯤 돼서 시설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만나서 의견 일치를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철헌의원
장기리체육센터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에 신청을 할 거라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장기리체육관센터.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대신에 이런 체육센터 건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검토지금 중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할지, 안 그러면 체육센터로 건립해야 할지 이런 쪽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여러 (안)중에 1개라는 거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이게 센터 건립을 목적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만약에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일반인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배철헌의원
우선 장애인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일반인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혹시 우리가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은 있나요? 아니면 개별 생각입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 중인데 지금 그 옆에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배철헌의원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연계성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따로, 따로 하면 또 그만큼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지을 때 같이 짓던지, 어떤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민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배철헌의원
창구직원 분들 근무복 (청취불능)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민원실 입구 안내하는 분도 해당이 됩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거기는 지금 정규직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로 잠시 4개월만 근무하는 사람이라서 옷을 맞추게 되면 계속 연속성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전에 부군수님하고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간제가 4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민원의 친절도나 연속성이나 업무에 (청취불능)계속 안 좋을 건데 4개월 단기간으로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전에 있던 공무직 직원이 잠시 왔다가 타부서로 더 급하다고 해서 인사조치가 되어서 또, 저희들 그 자리가 비게 되어서……
배철헌의원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2층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배철헌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이고요.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인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좀 이래 하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데요.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부군수님 해 주십시오. 기간제로 해서 정규 공무원은 안 되겠지만 무기계약직이라도 어떻게 해서 연속성 있고, 오래 근무를 하셔야만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근무복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명찰만 달고 하고 계시던데.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명찰은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분이 4개월만 하면 또 다시 근무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이해를 하겠는 데요. 그 자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공무직이라도 배치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근무복을 구입해서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청경근무복 보셨죠?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배철헌의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질이 좀 높아야 됩니다. 옷 질이. 그래야 입고 근무하는데, 활동하는 데도 편안하게 하고, 또 옷 이런 것을 좀 괜찮게 입어야 여기 근무복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하질을 생각하는 데요. 근무복 이런 것 더 좋아야 됩니다. 입고 생활하기가, 근무하기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질 높은 것을 좀 하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분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할 것은 확실히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감정교육도 이제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복장도 맞추고 한다하니까 친절 마인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김상우 부군수님, 김용현 국장님, 백승욱 주민복지과장님, 이명희 민원과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개진·우곡·쌍림 지역구에 김선욱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교육정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교육원이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큰 역할을 해 왔는데, 요즘 학부모들이 교육원을 바라보는 좋았던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타 지역에 뺏기거나 교육원보다 학원 등 사교육을 받은 현실인데 교육원의 명성을 돼 찾는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이 지금 현재 종합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1일 4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춤형, 학부모를 만족하는 맞춤형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가야교육원을 효율화시켜 가지고, 인구유입 정책에 맞고, 당초에 설립한 인맥자원 활용 방안이 있느냐 대책으로 저희들은 직원 정원감축검토, 정원감축을 통한 우수엘리트 운영 그 방법과 지금 특정과목을 개설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하는 방법 두 번째 문제가 2개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서 1안을 해결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세입이 20억입니다. 기탁금이 2억이고, 우리(청취불능) 18억입니다. 그러면 지출은(청취불능) 저번에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24억에서 움직임이 26억이 될 데도 있고, 24억이 되고, 올해는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3년~4년이 지나면 지금 적립하고 있는 대가야운영자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1안과 같이 (청취불능) 방법으로 해서 세입 맞춤(청취불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 다른 예산은 감을 해도, 교육예산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던 교육원의 명성을 되찾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결국 고령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교육과 인구는 일정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령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은 자녀교육문제가 큽니다. 교육 지원계와 인구정책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령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인구유출을 막는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그 다음에 취업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교육운영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교육 운영을 1안과 같이 효율적 운영해서 처음 설립목적대로 명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 다음에 배철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 인구가 3만 5천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왔습니다. 현재 3만 2천, 급감하고 있는 인구 현황을 보고 다방면으로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인구급감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대책 이런 것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고령인구가 3만 4천이며 2020년 8월에 3만 1,477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2018년 대비해서 892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다산면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가 감소하는 원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두 번째 10대, 20대 연령층이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대도시로 이동하는 바람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인구가 자연증가와 인구유입 정책으로서 총무과에서는 전입한 자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사업,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인구유입정책으로 귀농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그렇고요. 이 현황으로 가기는 인구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과의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추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인구유입정책으로서는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사람은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하느냐 더 나은 정주지를 위해서 이동하고, 안정적인 높은 소득을 찾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유입을 해야 되는데 고령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주여건개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아이러브 대가야, 전원주택개발, 수질 및 대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취불능) 곽촌 공동주택조성,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환경 정비해야 되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야 되고, 대가야교육원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데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영농조합육성 등을 농촌 일자리 마련을 지원해야 되고 양질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산업단지를 현대화시설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열 번을 강조해도 교육은 고령의 미래입니다. 교육을 최우선으로 과제를 두고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 백승욱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규정에도 대상 되어야 혜택 받을 수 있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욱의원
지원 내용으로는 어떤, 어떤 내용을 지원해 줍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부양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군에 특수시책은 있습니까? 결국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녀가 부양의무자 있는데, 내팽개치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놔두면 건강상태도 안 좋고, 의식주도 불가하고, 치료비도 지급불능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군에 시책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어떤 재산 상황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식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데, 자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자녀한테 부양 포기라든지 이런 서류를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우리 규정 중에, 규정 외에 자녀가 부양을 안 하겠다 포기각서를 쓰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선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복지계가 다 편성되어서 완료 됐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춤형 복지계가 다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복지계에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복지계에 다른 보직을 가진 사람, 간호사라든지, 행정직이 와서 복지계에 근무한다하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복지계에서.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간호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리고 또, 직렬에 간호직도 맞춤형 복지계 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복지 직렬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직이 임시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복지직렬이 그 다음해에 보강이 되고 나면 복지직렬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제 말은 복지계에 될 수 있으면, 복지직원으로서 훈련을 잘 받은 복지직원이 하면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경로당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로 사용하고 있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선욱의원
행복도우미 동 회관에 출근하여 현재로 하는 이 업무는 마스크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코로나 수칙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대로 건강체조라든지, 치매예방교육, 실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황은 마스크만 쓰고 완전방치상태입니다. 복지계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행복도우미가 직접 경로당에 가서 체조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복도우미가 직접 가서 건강 체크라든지, 안 그러면 이용수칙이라든지 그런 것만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해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런 프로그램 말고, 지금 앞으로는 현재 방송되는 것이 코로나 오래 갈 것이다. 장기간 갈 것인데 그에 대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이런 정책이나 개발할 생각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지원금 또 나왔죠? 긴급재난 2차 지원금.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선욱의원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9일부터는 동사무소 접수한다고 하던데,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금번에 지원되는 2차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5%이상 소득이 감소가 발생한 중위소득가구75%이하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10월 19일부터는 읍사무소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 조사를 통해서 11월 1일부터, 11월부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40만 원, 2인 가구에 대해서는 60만 원, 4인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 25% 이상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이것은 국비로 지급 되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빠지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 교통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신다는…… 업무가 과다해서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지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은 11월말까지 계획되고 있고요. 실시 계획이 되면 국장님 보고 하셨듯이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버스, 택시 여전히 운전원이 난폭운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지금 고령군으로도 오고, 대구시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안 됩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은 아니고, 가서 담당부서, 그 회사에 경고조치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이, 군민이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특별조치법 시행해서 특별조치법이 우리 군민이 관심이 많은데 보증인 위촉에 대해서 철저를……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법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이번 특별조치법은 저번 회차에 없던 자격 보증인이라고 해서 한명 추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위급사항을 미리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보증인과 지역주민 보증인은 벌써 다 읍·면에서 다 선임된 상태입니다. 법적, 읍·면 당 4명씩하고, 4명에 자격보조인 1명 이렇게 다 위촉되어 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욱의원
그렇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김선욱의원
아무튼 보증인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는지, (청취불능) 잘 파악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코로나로 인하여 위생계에서는 매일처럼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지금 주요시설, 위험시설이라든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직원 2명이 매주 2~3회씩 계속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끝까지 점검·단속에 철저를 기해 군민이 건강이 위협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계에서 계속해서 관리시설이 위험 시설이었다가 저번에 추석 때는 또, 집합금지 아예 영업을 하지말라는 조치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하는데 힘이 들고, 영업을 못하는 영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만하고, 집합해제는 됐고, 집합제한으로서 거리두기나 마스크착용 이런 걸로 지금 영업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2~3회 이상 계속해서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고위험 시설이나 관리시설이 아니라도 감시원들이 가서 단속이나 점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추후에 제가 한 번 다시 군수님 표창이라도 상신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챙겨보시고,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복무한다고, 세금 거둬들인다고 고생 많습니다. 체납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체납세 총액은 지금 현재 40억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2억, 세외수입이 18억.
김선욱의원
지금 체납세를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체납세 일체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계로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징수독려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세가 증감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체납자 증감액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선욱의원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 됩니까? 금액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죠?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고액체납자는 전체 38명이 10억 정도입니다.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김선욱의원
고액체납자의 특단의 체납을 걷을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그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재산 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나 이걸 통하고, 재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결손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년까지는 저희들 추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공시지가 상승이 높다고 하는데, 타 시·군과 비교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높으면 불이익이든, 이익이든지 어떤 것이 좋습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개별 공시지가 담당은 민원과에서……
김선욱의원
아, 그렇습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예.
김선욱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서장님께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용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교육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가야교육원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여론이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 운영은 현재 중·고등학생을 합해서 다산·고령까지 180명, 그런데 과거 10년 전에는 주입식이고, 집합식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원수는 많이 180명 늘어나 있고, 실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학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가야교육원을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제대로 인원 수 조정이라든지 A반, B반 있는 것을 다시 소수정예화로 바꿔줘야 만이 현재 차별화 교육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어 있고, 예산이 굉장히 지금 출연금이 18억, 기금이 2억, 총 20억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6억 가까이가 대가야교육원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컨설팅해서 운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기금모금회는 매년마다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 2억 정도 그렇게……
나인엽의원
예, 올해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1억 2,800만 원 현재 기금……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모금이 됐네요.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나인엽의원
교육의 열기가 또, 높아야 후원자들이 기금모금에 대해서 서로 참여하는 그런 참여의식이 많지 않겠느냐……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 지자체의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 발전이 되어야 만이 지자체에 인구유입,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을 쓰면서 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교육에 대한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에 집합건물 다산에, 고령에는 아파트가 산곡지구에 몇 세대죠?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세대 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인엽의원
1,8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2,00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1,800세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일반 민자 업체에서 산곡지구에 631세대가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통해서 교육이 먼저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이 좋아야만이 입주자도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주변에 정주여건이 당연히 형성이 되고, 가장 들어와야 될 게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보면, 다산초등학교와 다산중학교, 다산중학교는 공립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열악합니다. 다산중학교는 자율학군지역이고 그래서 인구가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병설 초·중·고등학교가 자동적으로 공립화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고령군은 현재로 봤을 때는 다산면 밖에 없습니다. 대구와 인접해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 구도심이 커짐에 따라서 정주여건라든지 교육 때문에 테크노폴리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옥포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쪽에 많이 선택을 합니다. 교육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인구만 잘 유입이 되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병설 공립화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인엽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초등학교만 증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인엽의원
중학교 이 문제도 우리 군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그냥 사립 재단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좀 교육기관에서 우리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든지 공립을 하든지, 사립을 활성화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군 문제 때문에 지역의 교육의 질 문제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볼 때 지금 현재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1년 사이에 약 1,200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젊은 인구가 유출된다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집합건물 그 중심으로 공립화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공립화를 고집을 안 하더라도 어떤 재단에 사립에 대한 재단에 그 의지를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쪽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수용할 그게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다산중학교와 맞물려서 (청취불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 교육하고,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는 증설 한다고 보면 되지만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백승욱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평소에 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늘 열의를 가지시는 백승욱 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하반기에 8쪽입니까? 경로당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사업을 행복도우미라고 하죠?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관내 경로당은 205개소,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월 3월달, 4월달 그때는 잠정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경로당이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공식적으로 오픈이 됐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 행복도우미가 7명이 되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초기에는 저희들이 작년 2019년 하반기부터 10월달부터 행복도우미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11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7명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도우미의 역할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도우미는 경로당 별로 주1회 정도 직접 찾아가서 코로나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체조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방역체크라든지 어르신 감염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행복도우미는 고령군 전체에 행복도우미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각 동네별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매일 가지는 못하겠다 인원이……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한분이 15개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가고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나인엽의원
일주일에 한 두 번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나인엽의원
행복도우미에 대한 역할을 과장님께서 한번 인원배치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그런 역할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도 살펴봐야 되고,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도우미를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 괜찮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복도우미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경로당마다 현재 코로나 방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방역은 기업경제과에 일자리 추진하는 이런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틀에 한번씩 경로당에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이틀에 한번씩 합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나인엽의원
이틀에 한번씩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부서에도 방역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경로당을 전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감염에 노출이 제일 빠르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다가 올 수 있습니다. 방역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에 보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민원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30년까지 하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3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 불보합 토지가 그 이상으로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외에도 업무량이 있으면 계속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곳마다 지금 지적 불보합 지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불보합적인 각종 사업에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도로사업 이런 것 했던 것들이 토지경계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고 옛날에 그러한 사업들, 지구들을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한 12,908필지 조사를 해 놓은 상태고, 그 필지를 매년 조금씩 지구명 단위로 조금씩 잘라서 계속해서 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일부지역에 불보합 지역에 이 지역 때문에 민원의 분쟁도 일부 생긴 지역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그 자체 불보합 지역에 재조사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경계 갖고 자기들끼리 민원이 있었던 상황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 재조사 경계를 재확정하면서 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약간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런 지적 불보합 지역에 일정 평수가 된다면, 거기에 접해 있는 그런 지주 분들한테, 지주한테 분양할 그런 우리 군에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법규 규정이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이것은 분양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계를 맞지 않는 것을 바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지를, 물론 공유지를 사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곳을 잘라서 그만큼은 공유지라면 인프라를 하고, 그 사람이 길가를 땅을 적게 갖고 있다면 저희들이 사들이는 형식으로 돈을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당연히 우리 군 재산을 공공지를 개인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기에, 사안에 특정 행사가 있을 때에, 사업이라도 있을 때에 잔유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그 지역에 그런 적은 필지로 인해서 오히려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지금 불보합 되면서, 자투리땅이나, 작은 토지들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 유지를 약간 그 정도는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그런 법규 규정 안에서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다음은 17쪽에 교통약자 특별수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특별교통수단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용자들이 더 많은 횟수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많고, 이용이 편리하다보니까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 1대 정도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보통 교통약자로서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도심에 병원에 이용했을 때에 보통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죠?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대기시간은 제가 정확히 전화를 하고, 바로 대기를 했다가 타는 시스템이 아니고 1개월 전에 하다가 일주일 전으로 바꿨습니다만 행복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예약을 하거나, 문자를 날리거나 홈페이지에 기록을 함으로써, 예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주일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나인엽의원
소문은 뜬소문이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택시 같이 불러서 오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예약제입니다.
나인엽의원
혹시 급한 환자는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그런 같은 경우에는 빈차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 가능합니다.
나인엽의원
전반적으로 예약제로……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전부 예약제입니다.
나인엽의원
예약제로 움직인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나인엽의원
올해 사용자가 많으니까 1대를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나인엽의원
예,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박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7쪽에 공사수의계약 업체선정기준에 대해서 무엇인지 묻고 싶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사례는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하고, 따라서 두 번째로는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신용도를 보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함에 인해 가지고 업체의 공정을 기하고, 수의계약에서 업종이나 업체별 계약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업체에 편중되는 사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고 얼마 이상은 입찰입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2,000만 원 이하는……
나인엽의원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이다? 2,000만 원이라 하면 전체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석공과 철근, 콘크리트 이런 세 가지 주요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0만 원, 1일 수의계약……
나인엽의원
주요 사업은 금방 철콘사업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석공, 콘크리트 이렇습니다.
나인엽의원
토공하고?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예.
나인엽의원
그 다음 무슨 종목이죠?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석공, 철근, 콘크리트하고……
나인엽의원
아, 석공?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예.
나인엽의원
예, 3개 종목만 5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예.
나인엽의원
그 이상 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 입찰이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비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문제 때문에 논란도 제일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공정하게 입찰 보는 것도 입찰 보기 전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물론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다 기준이 되어야 입찰을 보는 게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렇지 않으면 최종 입찰되고 나서 별도로 심사하는 게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입찰하고 적격심사가 있습니까? 적격심사에 또, 안 되면 그 다음……
나인엽의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여러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도 있고, 그 반면에 일부이지만 크게 득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방과장님 말씀대로 신뢰성과 그만큼 경력이 많고, 경험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역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걸 보고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님, 국장님과 오늘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김명국 의원입니다. 김용현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공공건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많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과가 이렇게 (청취불능)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공공시설물 이 늘어나면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공단을 만들어야 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군에 없는데 설치방안이나 논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직장어린이집은 제가알기로는 인원이 500명, 여성이 300명 우리 관내 어린이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이쪽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게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무화에 우리가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직원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해 봤습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일전에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내에서는 공무원이…… 얻었는데 관내 어린이집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명국
김명국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참 우리 직원들이 애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던데 본 의원을 설치가 좀 됐으면 싶은 마음인데.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검토를……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리인데, 더 많은 직원을, 다른 일부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직원들에게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타부서보다도 힘들겠지만, 주민복지과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비슷한 실정……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전국 지방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한해 동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민원피해는 10만 1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6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 위협, 폭력, 기물파손 등입니다. 우리 군도 폭언과 폭행 피해에 대해 지난 9월에 파악한 결과를 보면 폭언피해가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로 볼 때는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 수요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피해라는 이중고에 현재 시달리고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보복우려와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신분특성상 고소나 고발 등 적극적 조치 없이 대부분에 자체 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전화 시 폭언예방을 위한 전화, 녹취 안내시스템 구축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직원들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 등 타 직렬에 비해 힘든 직렬 에도 직원들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직렬이지만 복지직의 어려움을 아시는 만큼 복지직의 심정과 여러 가지복지증진에 힘써줄 당부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하신바와 같이 직원들이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폭주로 연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군민의 복지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열심히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한 보상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정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에서 가장 큰 조직인 군청 군민들과 모든 단체에 항상 군청에서 하는 일을 표본으로 삼고 있고 대부분 일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직원들이 (청취불능) 물론 일상생활에도 항상 모범되어야 하며 법과 원칙면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 앞서 주민복지과장께서 언급했던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청취불능)에도 이런 일들이 불만으로 상담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언과 신체적 위협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 폭증, 삼중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군수님 공무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중에서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며, 그분들이 처음부터 일반 공무직과는 보수체계가 다릅니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였으나 1년 동안 지난 지금 일반공무직 의 보수가 많이 인상 되었으나, 특수공무직은 보수 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군이 많이 적습니다. 군수님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복지업무에 특별자격증 계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에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과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 기관단체에서 설왕설래를 지나서 해당 직원이 의회에 찾아와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직제개편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맞죠?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 신설은 직원들에게는 승진과 연결되는 일로써,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후 예상되는 문제점, 인건비 상승, 타직렬과 형평성을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게 산림축산과가 사실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분야가 달라서 이질적인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지직이 16명, 축산직이 6명 총 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직이 산림과는 과가 현재 3개 계가 있습니다. 표준에 의하면 4개 담당이 과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축산과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도록, 가축방역이라든지 굉장히 업무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축산농가에 사기가 저하되고,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축산단체를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마치 의원들이 반대하여 과 신설은 어렵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일련의 일탈된 행동들은 집행부에 문제점을 표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 신설 등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의회에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직제개편 일정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축산직의 사기도 올리고, 산림과와 축산과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fo서 그 안을 잘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본인이 언급했듯이 직제개편은 공무원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군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신중하게(청취불능)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에 없으시면 행정복지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