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10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3일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과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1급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 시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대상자 등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인 50세 이상의 사람과 수급자, 등록 장애인 및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을 무료 접종 추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인 50세 이상의 사람만이 아닌 전 군민을 무료 예방접종 추가 대상자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완주군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환절기 독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전체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 논의되었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였으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50세 이상 등으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하여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독감 무료 접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전 군민으로 하고, 올해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 부칙에 2020년에는 고위험군인 50세 이상과 주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 등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2021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내년에 종식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항상 해년마다 새로운 종의 바이러스가 생겨서 독감에 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힘들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이 무료 접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조례안으로써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 전체 발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궁금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어찌 보면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보건소 직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조례를 심의할 때는 집행부 보건소 직원들이 자리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은……. 우리끼리는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고,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가능하면, 이 보건소 조례가 또 어떻게 의원 발의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해당 실무 되는 집행부 공무원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심의할 때 얘기도 좀 듣고 참고 발언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정종윤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집행부 공무원이 여기에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와 오늘 회의를 통해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둔 50세 이상의 사람’을 ‘둔 사람’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고위험군 대상인 50세 이상의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기금의 설치를, 안 제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을, 안 제4조∼제5조는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안 제9조∼제10조는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완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 효율을 높이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인천이라든지 제주 이런 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상의를 하시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 조례가 상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상위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출연한 기관으로 완주군민과 예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출연금은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탁 운영 중인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종합 성과평가와 운영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치고 2023년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 혁신포럼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종합 성과평가와 운영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치고 2023년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완주 풍류학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거치고 2023년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문관과 소관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숙박기능에 관광 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추가 확대하여 체류형 관광 연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자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등을 거쳐서 완주군 숙박체험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 가정 구심체로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사회 적응을 돕는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6억4,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으뜸인재사업과 애향장학금 지급,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양한 지방세의 현안과 쟁점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1,1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총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개정을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

그때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그것은 류영렬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조례안이……. 그 이유는 지원하는 단체가,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기관은 완주군수하고 완주경찰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완주군수하고 경찰서로 이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군수한테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거죠? ○

예.

그러면 사실 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 완주군수나 지원센터로 가게 되면 협조요청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랄까 그런 데에서는 또 경찰이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게 되는가요? ○

저희들한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이 별로 없고요, 주로 검찰청. 위로, 그쪽 지원되는 범죄 지원센터. 사단법인 범죄 지원센터거든요. 그쪽으로 주로 지금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요? ○

예.

그러면 그쪽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어떤 상황이 되면 보호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2,000∼2,5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지원단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

지금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

예, 새롭게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사실 뭐 재난현장 같은 데에 우리가 급한 상황이 있어서 나가게 되잖아요? 올 여름같이 비가 너무 많이 왔다든가…….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공무원들만 나가고……. 뭐 읍면장들 나오시고 공무원들 나가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필요할 때 자봉에다 협조 요청해서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이 그때 투입되는 거죠. 지금은 행정하고 자봉하고 같이, 단장이 같이 만들어져서 좀 체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지금 바뀐 걸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굳이 자봉센터가 있고 하는데 이거까지 또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그런데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계화되게끔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식으로 막 필요할 때 자원봉사 인력들을 도와달라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따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별로는 아니고요…….

그래도 또 가장 가까운 데에서 와야 되는 것은 읍면별이잖아요. 그냥 완주군 전체로 통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자봉센터 같은 데에서 많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급한 상황이 되면,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구이를 간다든가 이서를 간다든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녀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긴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 일을 하다가 자기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주로……. 그래도 읍면별로 몇 명씩은 배치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조례가 생긴다고 하면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

아무래도 구성이, 단장이 꾸려지면 우리가 최소 하부기관인 우리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구성은 되어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본 다음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했었나요? 얘기가 되어있나요? ○

지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지금 공유는 되어있습니다. 공유는 되어있는데…….

공유는 되어있어요? ○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유가 전혀 안 되어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얘기는 지금 했습니다.

아, 얘기는 했어요? ○

예.

그래서 지금……. 글쎄요, 누구하고 어떤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알아봤어요. 어저께 전화를 해서. “이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는데, 여기서 조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해라’라는 법은 아니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죠, 법에? ○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편의상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드는데 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지원단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별표1을 보시면요, 자료 별표1을 보시면 제6조제2항 관련해서 지원단 운영 표준편제가 있습니다. 내려온 표준편제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편제를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우리가 만드는데 너네랑 같이 해야 한다”, “하자!” 했을 때 거기 센터에서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가요? 거기서는 해요? 해야 되는가요? ○

여기에 상응하는 봉사단체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 입장이잖아요. 행정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라” 하면 센터에서는 하냐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군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형태는 독립된 사단법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완주군에 사단법인이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 중에 하나의 독립된 단체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냥 “너네 이렇게 와서 지원단 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성은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

다만 우리가 그 조항을 보면 협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효율적인 게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데, 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데, 예를 들면 뭐 꼭 자원봉사센터하고 할 게 아니고 소방대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범대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단법인 무슨 자연보호협회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지금 문제가 거기에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하부조직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협의도 안 되어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실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그 부분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산하에 직영으로 하고 있었다가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켰단 말이죠. 그 얘기는 좀 길 것 같으니까 끝나고 별도로 그 얘기를 나누시죠. ○

예,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 조례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제 구축 및 자치단체별 대책 마련에 혼선을 초래함으로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권고에 맞춰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원활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4조 군민의 책무, 제5조 홍보 및 교육,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를 신설하고, 미등록 법인이나 별도 위원회를 통한 지원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등록한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제7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무부 권고 의견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제2조 조례의 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개정 검토 의견에 따라 기존 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이중 지원 및 과잉 보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체계적이며 통일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제6조는 홍보 및 교육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안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해 완주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는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재난상황 시 체계적인 민관 통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범죄피해자 그 단체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

범피 대상자가 작년까지는 2천이었는데 2,500. 올해는 2,5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2,500? 그런데 그 현행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은 이거 300만원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

예, 그 부분은 지금 규정이 검찰청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든가 그 금액 범위들이 있거든요, 기준들이. 그런 요건에 맞춰서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5주……. 구조금들이 각각 치료비랄까, 생계비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센터에서는 5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지원해서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나머지 뭐 큰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상위기관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안에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

예, 위원회에서. 센터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면 뭐 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 학자금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연별로 해서 평균 몇 명이나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정산서를 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여태까지 정산을 받으셨다면서 그거를 모르고 계세요? ○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2019년까지, 올해부터 2,500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까지는 2천만원을 줬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올해부터는 2,500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초과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증액을 해서 피해 구조가 형평에 누수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그때 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예.

특별한 경우가 있을 시에? ○

예.

그러면 지금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경찰청에 있다고 했잖아요? ○

검찰.

검찰?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이 다 거기 센터에다 돈 얼마씩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가 현 시행 조례의 경우 이중 지급 내지 과잉 보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서 개정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 지급하고 과잉 보상에 대해서. ○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하고 우리 군하고 이원화 되어있다 보면 경찰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북 지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검찰 산하 등록된 법인인 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표준안 권고를 해왔습니다.

양쪽에서 경찰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이중 지급을 해서 과잉 보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

예. 그리고 자체 지자체에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 조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심사 위원회 기준들이 또 아까 얘기했던 과잉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검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에서요? ○

예, 지원센터도 어차피 검찰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센터에다 안 줬어요? ○

센터에다 줬는데 지금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센터에 줘서 일괄적으로 중복이나 과잉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주는 부분이 현실적이니까 그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주하고 완주하고 하나가 있나요? ○

지금 센터는 전주지원센터에 완주·전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남원 이런 데는 또 따로 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완주, 전주, 김제, 진안, 임실, 무주. 이렇게 지금 6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여기 현재 6개 시군도 저희처럼 위탁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나요? ○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현행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거네요? ○

예, 그런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그거죠? ○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도, 하부조직으로도 몇 명은 있어야 가까이에서 무슨 일 있으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6.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7.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8.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9.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와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완주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에 설립되어 군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완주문화재단 출연 본예산액은 총 11억1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4억9,400만원, 정관 기준에 맞춰 직원 10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1억6,1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4개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성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문화 원탁회의와 전북권 문화정책 콘서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 문화 기초자료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네 가지 세부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완주 문화예술 연구·조사, 완주 문화 현장연구 지원, 지역문화 정보공유 서비스, 완주 예술사 발굴·기록화 등입니다. 다음은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과 완주예술인 복지넷, 국·도비 공모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안전망 활성화 사업은 완주 한 달 살기 사업과 문화 이장,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업은 완주 예술 혁신 플랫폼, 예술농부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경영 가치 실현 사업은 열린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이슈 브리핑 사업, 연차보고서 제작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분야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사업과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동상면 동상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2017년 11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동상면민과 완주군민 문화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재계약에 근거하여 동상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 연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상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완주군민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문화 향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은 이서면 오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6년 4월 2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완주혁신포럼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서면민과 완주군민의 대표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관한 제19조 재계약에 근거하여 이서 문화의 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년부터 2023년 말까지 3년간 계약 연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관내 생활문화센터들과 군민의 문화 복지 향유를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류학교는 소양면 송광수만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연, 체험, 교육 등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3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완주군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및 공연시설 중 하나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재계약에 근거하여 완주 풍류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년부터 2023년 말까지 3년간 계약 연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주 풍류학교를 품격 있는 국악 공연 및 지역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군민의 문화 복지 향유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숙박체험관은 삼례읍 삼례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0년대에 건축된 옛 가옥 4동을 수선하여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숙박동 2동, 관리동 1동, 식당동 1동, 총 4동이며, 숙박동은 2인실 2개, 4인실 3개, 6인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22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숙박체험관 운영을 위해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더구르오브오디언즈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수탁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숙박체험관은 기존의 숙박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 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추가 확대하여 체류형 관광 연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적화된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5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 사업의 주체로써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 자료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완주군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11억1천만원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기존 수탁자인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종합 성과평가 및 운영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검토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운영 수탁기관인 완주혁신포럼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서 문화의 집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완주혁신포럼이 종합 성과평가 및 운영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검토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완주혁신포럼과 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 풍류학교 운영의 수탁기관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풍류학교는 2018년 1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우석대 산학협력단의 종합 성과평가 및 운영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검토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숙박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숙박체험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더구루오브오디언즈가 수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 10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더구르오브오디언즈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신규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검토 결과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죠? 지금 과장님 문화재단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15년도요? 2014년도 아니고요?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0월 15일.

2014년도 아니에요? ○

(마이크 켜고) 저는 201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요? ○

예.

2015년도 10월? ○

예.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제가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하고 해서 관심이……. 저는 2014년도에 우리가 당선이 돼서 와가지고 그때 온지 얼마 안 돼서 해서 그때인가 싶었어요. 그러면 2015년도……. 2015년도 맞아요? 확실해요? ○

예, 맞습니다.

그래요,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사실은 그 문화재단이 없다 보니까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 때. 그런데 지금 보면 5년이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올해 12월 달에 본 지정이 되는 거죠? ○

11월에 평가를 나옵니다.

11월에 평가 나와서 12월에? ○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올 1년 동안 해서 평가를 또 보는 거잖아요? 작년에 봐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11월 달에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남원시가 지금 재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남원시가, 도에 그 문화위원장님도 남원시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정치권에서 좀 많이 그쪽으로 밀고 있는데 저희 행정과 의회 또 민간, 다 중간조직들과 합심해서 아무튼 저희가 법정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시의회 의원님이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고요? ○

아니 도에 의견이 좀……. 그래서 남원시 의원님도 저희가 만나 뵀고요, 지금 저희도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는 더 큰 빽이 있잖아요? 전라북도의회 의장님이 또 우리 완주사람이잖아요. ○

그래서 의장님도 찾아 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남원시가 지금 재수한 상황이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도 굉장히 지금 여건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왕미녀 과장님이 계시면서 그런 성과라도 꼭 올리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신 우리 정성엽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더 잘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맞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우리 ‘완주’ 하면 ‘문화재단이 잘 되고 있다’, ‘완주’ 하면 ‘문화재단’ 그렇게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주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벌써 한 5년 이렇게 됐네요. 이거 해마다, 출연 동의안을 해마다 받으셔야죠? ○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어있죠? ○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박성일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 두 번째 트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최초에 2015년도에 만든 목적이. 그런데 5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 출연 동의안을 보내주셨는데 쭉 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 해오셨어요. 사업별로 해주셨고 또 세부 산출내역까지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자료 준비를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업들을 일련에 저희가 10억……. 9억5천 했다가 지금 내년에는 10억2천을 요구하신 건가요? ○

한 10억5천 정도,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예·결산 때 말씀드릴 문제고, 쭉 사업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게 처음 만든 취지의 목적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이 얼마나 많나. 되게 좋은 사업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목적을, 취지와 목적을 주민의 삶의 질에다가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취지하고 목적하고 맞게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취지하고 목적하고 약간 벗어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법정문화도시가 된다면 그거는 저변 확대를 위한 국비와 도비와 저희 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가 되면 적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에 몇 백 억짜리, 몇 천 억짜리 어떤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개인의, 각각 개인들이 하나하나 작게 느끼는 이게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도시의 목적과 취지가 문체부에서부터 지역주민 저변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문화도시고, 그래서 저희 완주군이 문화도시 지수가 3위였잖아요? 82개 지자체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도시가 가능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고민해서 주민 속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는 높이 평가하고 높이 칭찬하고 싶은 일이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문화재단은 ‘삶의 질’ 딱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크지는 않지만 규모 있게 잘 운영이 된다고 소문도 그렇고 또 실제로 가서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앞으로도 더 관리 잘 해주시고 더 좋은 소리 나오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깔끔하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 과장님이 더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잘 할 수 있게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생활문화센터하고 이서 문화 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2개 다 들어갔었죠, 심사위원으로? ○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풍류학교랑 같이…….

풍류학교까지요? ○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은 우석대학교에서 3년간 했죠? ○

예, 했고요. 이번에 행정 절차라든가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일단 한 번 더 재계약 연장하는 걸로 행정 절차가…….

결정이 났어요? ○

예, 났고요.

3년간이요? ○

예.

그러면 지난 3년간 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

평가 했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계약이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하네요, 지금? ○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평가항목에 의해서 외부인들 5명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거기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일단 평가에 통과가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갖고 거기에 또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평가항목은 뭐예요? ○

평가항목은 제가 자세히 지금……. 뭐 운영 실태라든가, 별도로 평가항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전에는 임동창 씨가 풍류학교를 운영했었죠? ○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한다고 여기저기 소문도 나고 하는데 우석대학교는 3년간 홍보가 좀 부족 했나 소문을 거의 못 들었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요. ○

그래서 최등원 위원님도 별도 보고 드렸을 때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사하면서 개별적으로 불러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 한옥마을이라든가 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롭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새롭게 와서, 별도로 불러서 주문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겠습니다.

전혀……. 3년이 그냥 소리 없이 마치 문 닫고 지나간 것처럼 뭘 했는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아마 최등원 위원님이 또 소양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최등원 위원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홍보와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예, 그리고 평가항목은 별도로 한번 서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풍류학교 관리비는 따로 나가죠? ○

그게 전반적으로 1억8천 정도를 인건비, 관리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억8천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예, 맞습니다. 공과금부터 해서 공공요금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긴 와요? ○

오성 한옥마을이라든가, 두베 카페라든가, 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오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관광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시 그냥 토요일에는 어떤 공연, 뭐 일요일에는 어떤 공연, 해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내년에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재계약이 된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운영을? ○

그 전에도 항상 상설공연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조금 뜸한 것은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거론하지 말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있든, 언택트든 비대면이든 상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부분을 좀 했었고요.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올해는 대응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홍보팀장이 따로 있어요. 홍보팀장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 의원님들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됐다고 하면 홍보팀장이 굳이 필요 있나요?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했는데 올해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산학협력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사실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자기네들 그 안에서, 거기에서 한축을 떼어 가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우석대에 국악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지역민들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하고 녹아내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 위주로 하고, 뭐 거기에 사무국장님이나 홍보팀장님이 계시고 그분들은 학생들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너무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 임동창 선생님 계실 때는 그래도 그 선생님 이름도 있으시고 또 그 외에 단원들이……. ○

공연 단원들이…….

그 단원들이 많이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실 홍보라는 게 어디다 뭐 걸어놓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우리 풍류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홍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고……. 저도 지금 풍류학교가 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좀 그래요. 문 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한번 초대해서 공연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원들이……. 모르겠어요, 우석대학교에 국악과가 있어서 그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가 뭐 1억8천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런 생각이시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좀 더, “아, 저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1억8천 가지고 되겠어? 더 줘야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류학교가 오성한옥마을에 있어요. 오성한옥마을 뒤쪽에. 그러면 에어리어로 보면 같은 한옥마을 섹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성 한옥마을하고 소통은 잘 하고 있어요? ○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아원이랑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서로 조금 뜸했던 것 같은 이유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래서…….

아니 뭐 올해야 코로나 때문에……. ○

그 전에는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도 좀 하고요.

그래도 거기는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아원도 있고 소양고택도 있고요.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을 해주시면, 지금 코로나 상태를 접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숙박하고 연계를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성한옥마을에 시너지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풍류학교에서. 또 풍류학교가 뭐 오성한옥마을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니까, 완주군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완주군이 풍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과 행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숙박 1동, 숙박 2동……. 그러면 3동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앞에 그리고 약간 간단하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비를 얼마 받아요? 군에다 얼마……. ○

수익이 이제……. 거기에 저희가 한 1년에 50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한 2,800, 3천 이 정도 그동안에는 났던 것 같고요, 올해는 조금 많이 적자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안 하세요? 2,800에서 3천이 나왔는데? ○

그런데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매출액은 그렇게 되고 이런 저런 거 빼고 나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700∼800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분이 거기에서 그때 청년정책 일까지 같이 했는데 그분이 청년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또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삼례 지역민들이, 삼례 예술촌 일원이 지역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달라 해서 한번 저희가, 3년이 아니고 2년 정도를 한번 위탁을 줘서 그 상황을 보고 다음에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왕이면 삼례지역에서 한번 해보시고, 또 잘 되면 좋고 그다음에 또 생각해볼 문제인데 아무튼 좋으신 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 지금 하셨던 분은 누구세요?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

김병수 씨라고 귀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삼례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귀촌하셨다고 해도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삼례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삼례 그쪽으로 해서 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례 분들이 하나도 그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뭐 전문성 결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외부인들 끌어오셔서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삼례 주민들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래요. 거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이 게스트 하우스만 가지고 삼례에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던 그곳도 있잖아요. 어린이 미술관인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꼭 거기에 결여해서만 하지 말고 삼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삼례 주민들이 가서 관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물론 그러기도 하는데 좀 더 우리 삼례 주민들이, 또 완주군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게스트 하우스 하나 가지고 정말 막 인심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새참수레랑 옆에 우리 테이크아웃 하는 가게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데를 저희가 공고를 해요. “삼례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오거나 왔다가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나가고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실제로 안 오시고, 오시면 운영을 못 하시고, 계속 문 잠겨있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쪽에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자리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역량이 높아져야 되고 또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군 것이 아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또 건물 같은 것도 아끼고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민간위탁 주는 것도 보면 맨날 수리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그런 것도 보면……. 내 건물이면 누가 그렇게 안 쓰거든요. 한 5년 동안은 거의 새 건물처럼 갈 거예요. 뭐 자기 스스로 보완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군 건물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갖고 “이거 어디 망가지면 군에서 알아서 해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단은 우리 주민들부터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번에 삼례 그……. 뭐죠? 뭔 사업……. 옥, 뭐죠? 건물 있잖아요. 옥천인가? ○

장옥?

예, 장옥. ○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그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교육을 미리 시키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기본으로. ○

예.

그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고요. 교육과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삼례 주민들이……. 삼례 주민들이든, 우리 완주군민이든 아무래도 그런 데에서 더 역량 강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딱 내정해서 외지사람, 전문성이 있어서 이 사람 줘야 된다고 그 사람 데려와서 앉혀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뭐 2년이면 2면, 3년이면 3년 해서 하는 준비 과정에 같이 가서 “정말 이것이 내 것이다, 우리 군 것이지만 내가 아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삼례 주민이 한번 해서 잘 되게끔, 또 일단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주민 역량강화, 아시죠?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