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예, 알았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군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침 회의 시간에 서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더 좋은데 어찌 되었든 각자의 역할에서 역할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착오 없이, 재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번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고자 합니다. 완주소셜굿즈센터의 주요기능…….

과장님, 마이크 켜셨어요? ○

주무관 저건 켜는 게 따로 없어요.

아, 그래요? 소리가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

주요기능은 공동체 발굴 육성 및 지원, 사업화 모델 컨설팅 그리고 기존 공동체에 대한 진단 및 내실화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며, 주로 소셜굿즈 육성 및 지원, 마을 및 도시공동체 활성화, 청년정책 발굴 등 8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이고, 2021년 위탁운영비는 6억2천만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와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여겨지며,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완주소셜굿즈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셜굿즈센터의 주요 기능이 공동체 조직 진단 및 내실화 지원, 공동체 사업화 모델 발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지역주민 접점의 위치에서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 간의 네트워크와 소통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사무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셜굿즈센터에서 공동체가 크게 나누자고 하면 소셜굿즈에 관련된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발굴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진단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공동체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따로 인센티브를 금액적으로 줬다기보다는 연말에 평가나 시상 등을 통해서 조그마한 시상금이지만 그걸 드리고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요.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한 큰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소규모지만 공동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쪽에서 그쪽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셜굿즈센터 리모델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데 그거하고 발맞춰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면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같습니다, 보조비율은.

예,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하자, 말자가 아니라 축산농가들하고 낙농농가 이 사업은 낙농의 특수성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니만큼……. 그런데 어찌 되었든 모든 농업 관련해서 소득이 가장 높은 것 또한 사실이고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농가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수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한우, 젖소, 그다음에 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쟁이 안 되었어요.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동안에는 고산농협이나 저쪽 김제완주축협에서 생산된 걸 쓰질 않았어요, 싼 걸 농가들이 찾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격을 농가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축협이 부담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져서 농가들이 우리 것을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써보신 분들이, 그쪽은 슬러지 같은 거 그런 거 돈을 받고 폐기물을 가져오거든요, 돈을 받고? 그런데 여기는 돈을 주고 단가가 낮아지니까 어쨌건 써본 사람들은 이 퇴비가 좋다는 것을 농가들이 이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축산 분야가 환경오염총량제에 미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축산이 우리 완주의 환경오염총량제에 몇 %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혹시. ○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이 우리 완주군의 환경오염총량제에 미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된다면 왜 이 사업이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진행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히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를 해 와야 되고, 지금 이 사업도 작년, 올해 1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보다 올해 51%의 퇴비 판매량이 증가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51%만큼의 수거가 더 이루어져서 환경오염총량제에 따른, 환경에 따른 부분이 좋아진 거고,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경종농가들한테는 좋은 퇴비를 저렴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우협회에서, 또 농협에서나 이게 지역에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고 외부로 얼마나 판매되었고 모든 자료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 또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에 어떤 새로운 계획에 대한 사업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관련 팀장님들이 좀 파악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설명이나 사전 자료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경각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축분뇨가 수거비용에 포함되었지만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외부까지도 우리 지역의 걸 쓰는 농가들한테는 외부에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하는데 완주군에 판매량이 지금 남아 있는, 완주군의 농가들이 다른 외부의 퇴비들을 쓰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주 농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좋은 퇴비를 완주군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박철호 팀장이 13개 읍면 다 돌아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타 비료업체한테 질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퇴비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홍보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방법을 동원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한테 행정에서 그걸 홍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탁업체한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그렇게 완주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유기질 퇴비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어차피 각 농협이 있어서 농협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인력을 더 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1명 줄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하여튼 불미스러운,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꼭 관행처럼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드릴 말씀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같은 경우는 단년 사업으로 해마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오래 딱 끝나고 연말에 다시 공모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서류가 미비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정해진 룰에 의해서 서류가 미비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번 안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근거한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으로 안건 심사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후 일정을 결정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은 정부, 대학, 지자체가 통합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 서비스 지원 강화로 지역 청년의 취·창업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 10억이 투자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지역 및 대학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사업비 3,600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까지 1년간 총사업비 12억500만원이 투자하여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021년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우석대를 포함한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국비 20억원, 도비 14억원, 전주시 3억원, 군산시 9천만원, 익산시 1억8,800만원, 완주군 2,200만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인력난을 해결하고 취업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1년도 사업비 2,200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의 육성과 기술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4억원 규모의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7년 4월 우석대가 선정되어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지역 참여 기관으로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신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 등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사업에 맞춰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석대학은 관내 대학으로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지역산업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출연금 5천만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매칭하여 매년 5, 6개의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생산현장 진단을 통한 안전장치 확대, 감전 예방, 분진 제거 등 직무 기피 요소를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예산 5천만원의 출연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 사업은 최근 미래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IT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축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 기술을 개발하여 고용량, 장기수명, 저가격의 축전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1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차전지 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설비 45종을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 2019년 9월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 시행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예산 수준에 맞추어 군비 총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1년 본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 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혁신도시는 시즌2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술 인프라와 지역 특화기관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북혁신도시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연계를 통해 농기계, 로봇, ICT 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생명 기술을 상용화하고 혁신도시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 기관인 테크노파크에 2018년부터 5년간 내년 예산 수준에 맞추어 군비 총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1년 본예산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저장용기 관련 인증시험 및 검증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민간영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은 탄소소재 및 중간재 수소용기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시험을 담당하고 행정은 해외 의존형 수소저장용기에 신뢰성 평가시험을 담당하게 됩니다. 2021년 단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7억원이며, 이 중 167억원의 부지, 건축, 시험장비 비용은 민간기업인 일진복합소재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험장비 비용인 90억원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5대5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 군비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1년 본예산에 45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막대한 시장성과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과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 미래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완주군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연구는 소재 자체 산업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에너지산업, 에너지의 저장과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전기, 수소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여러 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상되어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6년까지 총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1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을 요청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출 출연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3 제2항과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근거, 대학 내 분산된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정부-대학-지자체 통합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로 지역 청년 취·창업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창업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 3,6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과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근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협력하여 농생명·연기금·공간·안전 분야의 지역공동 우수인재의 육성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에 2천만원을 출연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근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에 2,200만원을 출연,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난 해결과 도내 연구개발 우수인재 안정적 확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산업 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협력 지속성 유지를 위해 우석대 링크사업단에 5천만원을 출연, 창업캠프 및 사회적 기업 취·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완주군 내 기업 홍보와 동시에 재직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협의체를 확대 운영코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구축 지원 사업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7조에 근거,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도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 환경을 실현하고, 도내 수급률 향상을 위해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뿐 아니라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5천만원을 출연, 3D업종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기업 육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된 사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탄소소재를 에너지산업과 융복합하여 탄소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분야를 선점하며, 성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산업의 완주군 내 집중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전북테크노파크에 7억원을 출연, 전북의 탄소산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기업, 기관, 대학들의 동반성장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도외 이차전지 소재 및 연구소 기업들의 완주군내 8개 기업 이전 및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집행의 계획안에 동의함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제6조, 제8조에 근거, 산업부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축으로 이전기관과 지역혁신기관 연계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산업 국내 관련 전문기업 테크노 제2산단과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유치 추진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2억2,500만원을 출연, 스마트 농생명 산업 관련 부품 및 시스템 기업 육성과 농생명 IT기술, 농가 등 스마트 기술 확산, 완주군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강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30조와 전라북도 수소산업 발전계획 핵심과제 2번∼8번에 근거, 민간·공공영역 협업사업으로 완주군 수소시범도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 수소 저장용기 소재 및 완제품 수명테스트 검증·인증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45억원을 출연, 해외 및 타 기관에서 독점운영 중인 수소용기 인증·검증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 집적화와 수소 관련 기업 유인효과를 통해 수소 관련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수소용기산업 육성 일환으로 일진복합소재의 수소용기 생산공장 증설 투자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우리 군, 전북테크노파크, 일진복합소재 상호 간의 밀도 있는 협약 추진 등 이후 제반사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 우리 군에 확실한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출연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근거,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천만원을 출연,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 9건 중 첫 번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비나텍이라는 관련 기업이 한 2만평 정도 테크노에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의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이차전지 관련 센터 때문에 오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도 해서 테크노 2단지에 조만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기업유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MOU를 하고 12월이면 연구소를 착공할 계획으로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일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게 해외에서 검증을 다 받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압력을 견딜 수는 있는 거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거 폭발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시험을 전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스케쥴을 못 맞추고 일정에 생산도 차질이 되고, 지금 현재는 버스나 트럭 생산량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서 그렇지, 이게 몇 년 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일진도 떨어질뿐더러 우리 완주군도 경제가,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될 지경도 되고 또 수소산업도 어떻게 우리가 불을 지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게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계획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데요, 과장님 하여튼 추가로 예산을 세울 때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거니까요, 작년에 동의안을 해줬는데 예산을 못 세운 것은 또……. ○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답변석 뒤에서) 원래 예산 오기 전에요,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안을 맡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되어서…….

예, 자부담이 한 100만원 좀 넘게 있습니다.

태양열 기준으로 할 때…….

예.

태양광이요.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예, 3㎾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서에 이어서 작년에 고산을 하고 이번에 구이를 신청했었습니다.

이성리 쪽 매립장 주변 쪽으로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