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종필 재무과장입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입니다. 박수돈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경제친화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151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쇄·봉제산업 등 도심 제조업 활성화, 창업 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내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도심산업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윤 도심산업1팀장입니다. 안효완 도심산업2팀장입니다. 박옥순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정선 생활경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입니다. 대신해서 정해선 주임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내용입니다. 인쇄산업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면서 인쇄산업 최대 집적지인 중구의 인쇄 관련해서 기획-생산-마케팅 등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인쇄스마트앵커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 투자심사, 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절차를 득하고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 2020년 서울시 보조금 10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 6000만 원 교부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 보조금 30억 원이 교부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위탁개발 수탁기관 공고를 실시해서 SH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중구의 대표 도심산업인 인쇄산업을 잘 보존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인쇄산업 환경에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발전혁신모델인 스마트앵커시설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입니다. 을지로 일대에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명축제와 인쇄축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을지로에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을지로 골목 구석구석을 체험하는 을지유람 골목길 투어,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을지로 레트로 감성을 즐길 줄 아는 젊은층 문화 수요를 파악해서 관련 사업들이 중구 대외 이미지를 살리고 을지로 도심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당메이커스파크 건립 내용입니다. 패션·봉제 업체가 밀집한 신당동 권역에 스마트 앵커시설 조성을 통해서 봉제업체의 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서울시 도심 제조업 스마트앵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올해 서울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서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신당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주택 공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당역 공영주차장 부지이며 주요 시설은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행복주택, 공영주차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스마트 앵커시설,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해서 건립함에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국비 80억 원, 시비 174억 원을 각각 지원받을 예정이며 S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면서 전국 샘플패턴업체의 약 50% 정도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하고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사업, 의류제조공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패션·봉제업체 협업화 지원사업 등입니다.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공모를 통해서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환경개선 및 설비시설에 시비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비 95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큐브에 샘플제작 양성 교육장을 설치하고 공용재단실을 확장하였으며 일감연계온라인 플랫폼인 SP HOTSPOT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일감수주 등의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일대의 봉제산업이 도심산업의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창업카페, 다목적갤러리, 개별 창업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창업카페는 임시 휴관 중이며 개별 창업실은 1월부터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무창업큐브 이용객 수는 총 2895명이며 12개 팀이 창업실에 입주하였고 이중 동국대 학생이 19명이고 중구민이 23명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난 8월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동 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구민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교육,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센터 전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 9월 28일부터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구 근로자 및 주민들의 노동 복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용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 상담사가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 인력 관리와 구민 기업 요청 시 상시 면접의 장을 마련하여 바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일구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층, 중·장년층, 대상 층별로 고용노동부 등 취업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직자 165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여 1080명이 취업하였고 7월에는 관내 호텔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기업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직자들을 상시 연계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언택트 온라인 면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알맞은 취업 정보 공유를 지원해서 일자리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할수록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가격 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및 계량기 사용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용품 유통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을 매월 시행하였고 보건용품 매점매석 정부합동 점검을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업체 62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개인서비스 및 생필품 71종에 대한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2021도 물가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힘쓰며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 모니터링으로 중구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간주처리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인쇄스마트앵커 추진사업입니다. ICT 기반의 제조인프라와 협업 시스템을 갖춘 인쇄스마트앵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8년 2월 서울시 스마트앵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중앙 투자심사,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뒤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올해 4월 스마트앵커 건립을 위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10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 사업입니다. 인쇄 브랜딩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서 인쇄 소공인 및 디자이너 협업팀을 구성, 온라인 전시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 1억 원을 확보한 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류제조업체 브랜드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협업화 지원 2개 사업과 봉제업체의 생산성 향상, 작업장 위험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으로 20개 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2억 원의 사업비 중 금회 간주예산은 1차로 교부된 1억 72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5페이지,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15억 5300만 원이며 국비 14억 7800만 원, 시비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외식업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외식업체와 연계하여 청년층의 현장 일자리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지원받고 있으며 교부된 국비 696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구 상향지역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입니다. 의류제조협동조합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브랜드 및 공동 판로 개척사업으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비 3060만 6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4분기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6170만 6000원의 시비가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9페이지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입니다. 과장님, 여기 하고요, 그다음 간주처리내역에 보면 또 인쇄스마트앵커 추진에서 ‘인쇄스마트앵커 건립비’ 하고 나온 게 있어요. 같은 건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 경위 실적이 시작 시점이 좀 다르거든요. 같은 건에 대한 보고자료인데 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추진 실적이 2019년 3월 27일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간주처리 자료에 보면 2018년 2월 6일 서울시 스마트앵커 조성사업 공모 선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건에 대한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기준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18년 2월에 공모 선정이 됐다는 거는 이 사업을 그럼 그 전부터 쭉 이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건데 사실 제가 상임위가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인쇄스마트앵커가 있고 뭐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좀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와 닿지가 않는데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때 선정이 돼서 지금 2020년 8월 20일에 위탁개발사업 계획 승인이 났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2년이나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요, 승인 나기까지가?

이게 저희 대상 부지가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대상지여서 중간에 이제 그, 민간 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고 또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중앙 투자심사, 서울시 투자심사 이런 절차 이행 기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공모사업 선정되면서 기본적인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비가 중투, 투자심사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 뭐 중앙 투자심사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뭔가 사업이 결정이 난 날부터, 아직 실제로 첫 삽도 못 떴는데 벌써 2년이 넘게 지난 거잖아요.

네.

3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차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제가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돼서 이만큼 온 건지 의문이 생기고요. 그럼 2020년 10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있는데 만약에 10월에 심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10월에 안 되고 12월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기간이 뒤로 밀리는 거만큼만 밀리는 건지 아니면 10월이 안 되면 내년, 뭔가 서울시에 이런 절차가 있어서 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은 지금 저희 국비로 확보가 되고 올해 이제, 확실한 건 교부에 내려온 건 아니지만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 6000만 원도 10월 중에 교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좀 사실 그동안에 사업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못 챙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죄송한 마음 전하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관리계획 심의에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별도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뀐 지가 석 달이 지났어요. 저도 ‘스마트앵커라는 게 있고 저쪽 상임위에서 하고 있지.’ 정도로 알고 있었고 상반기에 공단에서 공사 전환계획 얘기할 때인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심의’라고 돼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 기간 동안 왜 설명을 안 해 주셨을까. 물론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바뀌시고 나서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전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못 챙긴 거는 제 불찰이기는 하고요. 앞으로 제가 설명을 별도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전환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서비스재단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고 왔을 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거 안 해 주시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 6월에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건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스마트앵커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심의가 되면 좋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10월에 심의가 안 돼서 11월에 심의가 된다고 하면 그냥 한 달만 사업이 늦춰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서울시랑 하는 사업 때문에 그 이상 더 소요가 되는 건지?

지금 예산이 현재 교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0월에 안건 상정해주셔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제일 고마운 상황이고요.

이 건만 계속 질문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11페이지에 신당메이커스파크 건립입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020년 10월에 중구청과 SH가 MOU를 체결할 거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10월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계획인데 10월에는 힘들 거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왜 힘들 거 같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앵커시설을, 저희 도심산업과는 앵커를 공모사업에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행복주택이, 여기 이제 보면 추후에, 올해도 행복주택을 지금 서울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이 있고 이래서 각 전국적으로 주택 이런 사업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이 추가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추가로 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행복주택 비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전반적인 계획이지, 세부적인 어떤 그게 안 나와서,

SH랑 아직 협의가 좀 덜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시설에 대한 어떤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당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신당역. 동사무소에 쭉 가시면,

자. 12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샘플패턴 집적지 일감연계온라인 플랫폼 구축 완료라고 돼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축을 해서 일감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그냥 신청하는 그런 홈페이지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패턴에 대해서 온라인이든 어디서든 간편하게 상담부터 제작까지 품종 소재 디자인별 샘플패턴 전문가를 매칭해서 제작한 후에 3D 가상이미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제작을 한다인데 패턴이라는 게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3D 가상이미지만 갖고 이게 가능하냐 아까 제가 궁금해서 업계 계신 분한테 질문 드렸더니 제가 질문 드린 100이면 100, “이거는, 패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구요. 물론 그분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사고 전환을 못 해서 그러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좀더 현장의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거 타이틀 만드실 때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만드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도 그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 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개념 자체가 이게 현장하고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지금 이게 신당동 일대에 보면 소규모로 이렇게 옛날 영세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린 분들은 온라인에 대한 3D 요즘 최신의 어떤 기술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실 수 있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걸 만드시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하고 어떤 협의체랑 대화를 하면서 만드셨느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요, 디자이너, 보통 디자이너들이 주문하는 것이지 실제 생산하는 분들이 이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패턴을 보고서 주문량을 보고, 수정해달라 하면 수정해서 하는 거지 인가공업체들이 이거 갖고 내용은 모릅니다. 디자이너들이 보통 이용을 하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자이너들의 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예. 의견을. 자문단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 프로그램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분들은 인가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샘플 패턴을 만드시는 패턴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런 사이트가. 그리고 제가 중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 대여섯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다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구청에서 이런 거 만들었다는데 모르셨어요?”하고 하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저희들이 홍보가 사실은 그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었으면, 2.5단계가 아니었으면 코엑스에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봉제협동 조합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니까 공영재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공영재단실을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모르는데 본격적으로도 10월달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

이왕 만드신 거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디자이너 뿐 아니라 패턴하시는 분도 실제로 그거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실제로 이거 외국 바이어가 지금 큰 건으로 2건을 이거 관련돼갖고 문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니까 전혀 이 프로그램이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부 바이어가 우리나라 업체한테,

오지 않고도.

않고, 우리나라 업체한테 샘플 주문을 했다는 거지요?

예. 주문 지금 의뢰하고 있다고, 상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으로 하는 게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인가요, 아니면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중구민과 중구 사업장 같이.

다 하시죠?

예예.

사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이 자리에 계신분 중에 노동자 아닌 분들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노동자 아닌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구요. 지금 10월부터 12월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주처리 네 번째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3차 모집선발에 10월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주처리 5페이지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10월중에 3차 모집선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3차를 모집중에 있다, 어떤 어떤 직종에 대해 모집중에 있다 이런 실적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제 막 일방적으로 좀 교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차에 모집할 때도 약간 좀 짧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차 모집했고 2차로 했구요. 3차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각 기능 부서별로, 유관 부서별로 수요자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학교나 이런 데 방역이 필요하면 또 추가로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모집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모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게 11월, 12월 두 달인 건가요?

예예. 12월까지.

두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을라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니까 2개월 동안에도 저희가 이제 공공일자리는 보통 한 4시간 기준, 6시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이번에 10월중에 모집하는 이것도 최근에 또 갑자기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준다고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7시간 이렇게 좀 많이 늘려가지고 청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기간에 임금을 많이 주면서 예산도 같이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쉽게 최근에 돈을 교부해 준다고 공문이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이제 시간을 늘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자리를 모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나오는 거는 긍정적인 사항이긴 한데, 실제로 이걸 효율적으로 예산낭비 안 하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같아요, 지금 시점에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의원님들한테 진행 과정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 뭐 디자이너가 하는 거지 소기업이나 이런 재단사들은, 저도 그걸 많이 알거든요. 그걸 접하지 못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파고들고 디자이너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원래 봉제라는 게 디자이너가 샘플 갖고 와서 이걸 이렇게 패턴을 떠서 해 주세요. 하는 공장이 있는가 하면 또 사장이 패턴을 뜨는가 하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의류공장 작업 환경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영세하고 노후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20개 업체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중구에 지금 현재 패션봉제를 하시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전체가.

500개가. 1000개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패션봉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회원 수가 몇 분인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샘플패션업체는 320개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구요. 인가공, 신당5동 일대에는 거의 인가공 업체가 많잖아요? 1100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그 봉제가 꼭 신당5동 쪽만, 신당동 쪽만 얘기하시는데 이 중구에 봉제가 엄청 많아요.

회현동도 많이 있구요. 네.

회현동도 많고. 회현동도 밀집돼있어요. 회현동도 많고 또 약수동 쪽도 많아요. 뭐 신당동만 밀집돼있는 게 아니라 동대문 쪽도 많고. 동대문,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20군데라면은 그거는 정말 약소한 거예요. 어떤 곳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뭐 사장님들이 다, 환경이 좋아야만 직원들도. 요즘에는 봉제 사람이 안 배워서 일도 못 해요. 사람이 없어. 다 실 끼는데 진짜 돋보기 끼고 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계셔요, 사실. 이게 옛날같지 않게 70년대, 80년대 시절 배우려고를 안 해. 그만큼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일도 물론 없지만 공장 시설이 안 좋으면 오질 않아요. 사장님들이 지금 보니까 제가 공장을 몇 군데 돌아보면 다 이게 오바 칠 때 그것도 자동으로 되게끔 다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면서 먼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20개 정도를 해줬다고 그러면 굉장히 약소한 편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는데 40개 업체가 신청을 상반기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20개 정도 했는데 예산이 좀 약간 부족,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좀 해주시면 더 많은 소규모 영세, 되게 열악한 환경의 업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업체가 정말 힘들거든요. 많이 돕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게 뭐예요? 사업내용에 K-패션 수출전략 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 특색있는 애견의류. 애견의류라는 게 강아지 옷 만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 옷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인기도 있고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이것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류가 안 되니까 별걸 다 하네, 진짜. 마스크 대란이 나가지고 마스크 만들 듯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관리에 소비자 보호에 판매가격, 단위가격 미표시 업소 지도점검 단속, 부정 계량기(저울) 사용행위 지도점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울 같은 거.

저울은 우리 활동하는 모니터요원을 뽑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 못해서 이번에 감추경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종사하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단위가격 미표시업소 지도단속을 안 하면은 중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한다니 말이 돼요?

계량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못 했구요. 단위가격 미표시 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5페이지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올 1월부터 12월까지는 5개월 동안 20일씩 하는 게 이게 짜여져있지요? 그 일자리 모집돼 있지요?

상반기는 끝났,

하고 계시지요?

예. 상반기·하반기 했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교부된 상황에서 추가로 계속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방역,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등 110개 사업을 운영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분들이 그러면은 구청에서 각 동별로 나가서 하시고 계시죠?

네. 동별로 뭐 어르신 일자리 뭐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방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같은 데 방역하고 닦고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뽑으면, 그 관리하시나요?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별로 같이 일자리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저께 그 동 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구청에 공모를 해서 일을 하고 계신대요. 뭐 6개월짜리 있고 5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이런가 보더라구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대충 하시는 일이 쓰레받이 들고 집게 들고 골목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도 하시고 또 이게 뿌리는 거, 방역, 그거 다니면서 놀이터 같은 데 닦고 다니고. 근데 2인 1조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2인 1조로 다니는데 어떻게 공모를 똑같이 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나?

동별로 이제 그 조를 짜면은 골목길이나 코스를 지정을 청소 담당이 해주셔가지고 그 순찰하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내려주면 동에서 그걸 조를 짜서 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동장님 그걸 모르시던데요, 동장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분들 일 안 하셔요. 안 하신다구요. 이거 빗자루, 쓰레받이 들고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요. 동에서 나올 때는 한다고 하죠. 하는 척하구요, 시간 되면 가서 도장만 찍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건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끝났대, 끝나고 11월에 끝난대요. 그래서 그건,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내가 알면서도 “아, 주민자치에다가 신청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뭐 구청에다 접수는 했대요. 지금 또 11월부터 안 되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청에서 하는 거야?” 내가 인제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제대로 해 주고 하면 괜찮은데 정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 나는 너무 황당했었어. 진짜 황당한 게, 그네들이 진짜 4명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4명이서 두 분은 방역을 하는 사람이고 두 분은 쓰레받이 하고 하나는 플라스틱 빗자루 들었고 하나는 집게 들었어. 그러면 봉투를 들고 다녀야 쓰레기를 담을 거 아니야. 뭐에다 담어, 그 사람들이. 행위만 취하고 다니는 거야. 어디 쓸어서 모으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 네 분이 모여서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언제까지야?”, “나는 11월까지.”, “뭐 이번에 보너스 나와?” 진짜 18 해가면서 막 이거 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휴일이 많아서 이번 달에 얼마 안 돼.” 이러면서, 어디 가서 있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일할 시간에? 사우나 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그분들이 진짜 밥 굶는다 하면 그분들이 해야 돼. 그런데 밥, 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구청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이해한다니까. 소일거리 찾아서 일해야 되니까. 근데 젊은 사람인데, 50대 초반에.

저희 각 동별로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동이요, 밀집돼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 한 동이.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 인격들이 있으니까. 그 동이, 한 동이, 그 다 아는 사람끼리 소속이 이루어져가지고 한 8명이 하고 있어요. 8명이. 파트가.

일자리를 지금 한 번 더 저희 동별로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혹시 끝나면 4시간짜리 있고, 6시간짜리 있고 그런데 4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확인을 동에 와서 해요?

네, 그 출근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도장 찍는 거는 그거는 뭐죠?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건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 관리사무소에서 뭐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치요?

네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네, 그것도.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고. 왜냐면 제가 그분들이 남산타운 방역을, 놀이터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약수동에 안 사는 분들이 거길 온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서 왜 하고 있어?” 내가 그랬더니 아, 우리 이쪽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 근데 보니까는 34동 놀이터만 하고 ‘어? 저 사람들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하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 해코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뒤를 따라가 봤어. 그래갖고 “어디 있어? 커피 한잔 사줄게.” 하고 전화했더니 39동의 모 누구네 집에 있다는 거야. 내가 거기를 갔어, 현장에를. 갔더니 다 내쳐놓고 거기서요, 누워서요, 다 방에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어. 그러더니, 그래서 나는 일정이 있어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3신가 돼가지고 만났어. 만났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원이다 보니까 경계심을 느낀 거지. 그래서 만났는데 어디 가냐니까 어, 이제 일 끝나서 도장 맡으러 간대. 그때는 쉬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시 반이 무슨 쉬는 시간이야? 오전 10시 반이. 그래서 “아, 그래? 어디서 맡는데?” 그랬더니 내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러는지 관리사무소에서 맡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아봤어, 같이 하는 사람한테. “이거 일자리를 주민센터에 신청한 거야?” 내가, 그래서 왜? 왜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11월까지 끝난다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공모했대. 구청에서 한 거고 구청에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부분도. 그니까 나는 주민센터로 일자리를 그거 합격을 해서 주민센터 각자에 내려 줘서 거기서 파트를 짜는 건지,

예, 거기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인력만 해서 동으로 내려 주면 관리라든가 일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일을 그거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야겠다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공모를 해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

박옥순 팀장님.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김행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출근할 때는 동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동을 나가는데 나가서 확인받는 과정이 관리사무실에 가서 받는다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

팀장님은 혹시 그 내용 아시는지.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전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성의껏 하는지, 몇 시간이라도. 뭐 하고 힘들면 쉬어야죠. 쉬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뭐 하는 척만 하고 한 군데 딱 하고 사진 찍고. 사진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나 봐,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한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저희가 기존에는 공공근로 사업인데 상반기에 한 120명, 하반기에 한 120명 이래서 한 200몇 명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인구 수 별로 이렇게 예산 배분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많이 뽑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각 동별로 해서 순찰이나 아니면 청소 이런,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주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벌어서 하려고 하는 욕심에 하겠죠. 근데 그거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보니까 그냥 뭐 소일거리로 몇 시간만 돌면은, 다하면 7, 80만 원 나오는데 뭐 그걸로 나 목욕탕 한 달권 끊어서도 다니고, 놀면 뭐 하냐. 이런 식이더라고,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나는 세상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하나만 하면 진짜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손재주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중에도. 해요. 그거 하면서. 예약을 받아서. 너무, 너무 나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황당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하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황당했었어요. 너무. 그런 것 좀.

네, 알겠습니다.

진짜 검토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진짜 70만 원, 80만 원이라도 벌어서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도 있고 애들 다 가르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남편이 돈 벌어오고 하는데 자기 벌어서 자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를 해야 되는데 노력의 대가를 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나는 황당했었어요, 정말. 와, 진짜! 내가 며칠을 봤어, 며칠을, 진짜. 너무너무 황당해서 며칠을 내가 봤다니까. 그분들이 오늘도 오나 내가 지켜봤어, 진짜. 열일을 제치고. 마찬가지야, 똑같애. 딱 아지트가 있드만, 가는 집이. 딱 거기 하나하고 가, 그 집으로. 그래서 점심 먹고 도장 맡으러 가. 와, 세상에 그렇게 버는 돈 같으면 나도 해 보고 싶어. 나도 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돈 버는 거 얼마나 쉬워. 세상에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좀 신경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좀 공모하는 것도 좀 보고,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도와주되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지. 누구 아는 사람 만나 창피하다고 숨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거는, 그렇게 창피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하냐니까, ‘어머, 빗자루 들고 뭐해.’ 그러면 ‘어, 이거 공공근로 일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여기 누가 빗자루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핑계 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공공일자리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신청을 받나요?

저희도 지금 계속,

계속하고 있어요?

예.

정말 어려운 사람 하라고 그래야 되겠다.

옆에 주변,

그분들은 내가 봐도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남편은 1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한다니까.

위원님 주변에 지인분이 계시면 저희.

그 부인은 또 지금 65세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마트에서 일하다가 다리 수술을 한 거야. 그니까 하루종일 못 서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주민센터를 가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에다가 좀 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즘에는 내가 누구 이 사람 해 주라 못 한다, 이거는 법이 강화돼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거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걸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청하게 해서 심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하셨습니까?

예. 다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통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1팀 정선윤 팀장입니다. 전통시장2팀 남호진 팀장입니다. 유통질서정비팀 최은창 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1팀, 전통시장2팀, 소상공인지원팀, 유통질서정비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인 중심의 특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전통시장 명물테마 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사업입니다. 시장별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고객유치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13억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남대문시장 등 총 6개 시장, 경영환경 지원으로 중부시장 등 총 6개 시장, 경영시설 지원으로 인현시장 등 총 2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특성화 첫걸음시장 중 기반조성사업으로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삼익패션타운이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5대 핵심과제 등 시장의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향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 예정이며 시장별 상인이 선도하는 전통시장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심생활형 전통시장사업 지원입니다. 인현 및 백학시장 등 낙후된 생활형 전통시장이 상인의 조직화 및 자발적인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상권의 가치 및 매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인현시장이 1500만 원, 상인 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교육 실시에 4060만 원,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한 시장주치의 사업에 8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에 2억 2166만 원입니다. 상인의식 개혁 및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붕괴 위기에 빠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을 위하여 상권 단위의 종합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동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상권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골목 활성화 조직화 추진, 을지로 셔터갤러리, 백학시장 아트테리어 지원 등 골목상권 특화사업 발굴 및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고객의 쇼핑 편익을 증진시켜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벨포스트 냉방시설 교체, 남평화시장 보일러 및 정화조 교체, 평화시장 출입구 실내등 교체, 동화상가 소방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민간 자부담 포함하여 총 36억 3336만 8000원입니다. 2020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삼익 화재알림시설, 신중앙 미스트 공사 등이 있으며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상인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기적인 전통시장 안전점검실시, 전통시장 상인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안전 취약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보수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7940만 원이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실시 및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9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대출금리는 연리 1.4% 고정금리입니다. 2020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특별 융자지원을 포함하여 총 135개 업체, 110억 9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84개 업체 62억 2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융자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모바일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중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형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하여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합니다. 2020년 발행 규모는 추가발행분을 포함하여 총 180억 원으로 현재까지 발행 실적은 171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할인보전금 등으로 총 18억 1100만 원이며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구 할인보전금 16억 원을 이번 4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결제수수료 경감 및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불법 공산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 불법 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대문 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내 노점상, 상가 불법 공산품 단속과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등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14건을 적발하여 1129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826만 7000원으로 앞으로도 불법 공산품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벨갈이, 위조상품, 품질 미표시 등 불법 공산품 판매 근절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입니다. 추석명절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99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입니다. 제수용품 할인행사, 상품권 페이백 등 추석 명절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285만 원입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에 방역과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6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4억 7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는 착한 임대인 및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국비 1억 2600만 원, 시비 1억 8542만 원으로 총 3억 1142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연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에게 70만 원씩 2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315억 3464만 원입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권리 패키지사업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익패션타운이 노후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국비 5억 2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여름철 에어컨 화재예방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에어컨 점검 및 수리비용으로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통시장이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상점 구축 및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주처리에서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추석에 하셨지요?

네.

이게 전통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도 하셨죠?

예.

재래시장은 5000원권으로 했지요? 10만 원어치 사면 5000원을 상품권을 줬죠?

시장마다 조금씩 아이템은 틀리긴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전달을 했지요?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셨지요?

저희는 희망하는 시장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부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 시장이 보통 6, 7개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되면요, 그걸 상인회에 500만 원이고 이렇게 내려보내 주면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당초에는 이제 뭐 약간 행사성 예산들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상품권 페이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약간, 물론 많이 베풀수록 좋지만 그러다 보면 또 대상자들이 적어지고 하니까 한 5000원 이렇게 페이백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한 건 알아요. 아는데 재래시장별로 5000원씩을 해서 얼마 정도를 예산을 지급해 줬냐고 묻는 겁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통시장1팀장 정선윤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은 남평화 등 10개 시장이 추석 명절 이벤트를 했습니다. 약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서울시비 215만 원을 활용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215만 원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내려줬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걸로는 215만 원,

215만 원 맞습니다.

그걸 왜 묻냐면요, 그날 약수동이 난리가 났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30통이 넘게 왔어요. 왜? 홍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니까 동네가 약수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서 와서 마트에서 막 10만 원씩 물건을 산 거예요. 사고 가니까는 5분 만에 끝나버렸다는 거야.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주민을 위한 행사냐, 과연 이게. 이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없는 사람들, 등골 빼먹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 50만 원 내려 준 거를 그거 금방 끝나지 5분 간 것도 많지.’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토요일인가 일요일 주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주말에 했어요.

예. 그 시간에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상품권을 준 게 그 시간이었고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판매된 거를 상인회에서 그 시간에 이제 상품권을 교부를 했던 거거든요, 그 페이백을.

그러면 구청에서 누가 나가계셨었나요?

네, 저희 직원들 나가 있었어요.

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민들은 구청에서 50만 원 해 주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50만 원 금방 주지. 그 50만 원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얼마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느냐.” 내가 상인협회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50만 원어치 왔다는 거예요.

확인 말씀드리면요, 215만 원이 맞고요. 그 시간이 시작은 아니고 구매를 쭉 했을 때 이제 이 상품권 교환은 그 시간에 해 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미리 쇼핑했던 분들이 좀 일시에 오신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 차원에서도 이게 진짜 주민들을 혼란을 주게 하는데, 할 때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에 5000원 지급을 해 줍니다.’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그 안에 오시는 분만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하니까 시간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마냥 사고 뭐. 타 구에서도 와서 샀더라고요. 타 구에서 와서 샀는데, 그런 걸 안 해 주니까 마트에서 환불해 달라고 싸움이 벌어지고 또 그런 경황도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었어요. 현장을 나가봐서 좀 주민들 이해를 시키긴 했어요. 이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오니까 금방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거지, 하루종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마트에서 한다고 해서 마트에서 구청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도 살리고 또 주민들 명절이니까 명절 차원에서 5000원이라도 별 거 아니지만 그거 상품권으로 다른 거 사시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이런 행사인데, 명절이니까 행사인데 좀 이해 좀 해 달라. 그리고 설에는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게 알아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에 행사를 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그냥 못 받으신 분은 ‘아, 늦어서 못 받았네.’ 받으신 분은 ‘아유, 진짜 내가 물건 내가 필요한 거 사고도 이런 거 받으니까 너무 고맙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로 해야지. 그 주민들이 그냥 그 불만을 갖고 그냥 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부의장님께서 그쪽 지역 의원님으로서 주민을 대변해서 그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행사 중에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을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판매 촉진 아이템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페이백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좀, 약속시간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님도 저 끄트머리에 식당하시는 분이고 조금 이제 임원분들이 좀 지원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을 보강해서라도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살펴서 문제가 다음엔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뭐 상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장님 같은 경우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또 본인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민원이 들어와서 회장이랍시고 뭐. 뭐 달라는데 회장이라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회장님은 내가 알다시피 정확하게 무엇이든 하던 분인데, 고지식해서 그러시는 분인데 뭐 누구는 줬니 안 줬니, 안다고 줬니 어쩌니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명하게 하고 좀 주민들이 받건 안 받건 불쾌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끔한 지적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4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 대상이 되는 시장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안전이나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높고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 20%, 20%, 자부담 20% 정도가 보통 들어갑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대상 시장을 선정하는 기준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지원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시장들에서 자부담 한 20% 정도를 안고 ‘우리 시장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중기부로 그걸 보냅니다. 보내면 또 중기부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니까 모든 시장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 한 20% 정도를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시장들이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사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민간에 금액이 없는 시장들은 뭐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관계된 거는,

안전하고 관계된 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이나 안전은 자부담 없이도 되구요. 나머지 시설 현대화는 대략 한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특정한 시장에만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3년 동안 시장별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지원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이 상품권이 지금 발행된 게 회수율이나 이런 실적이 나와 있나요? 회수율이나 실적. 상품권 사용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억 중에서, 금년에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게 180억이거든요. 이번 추경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171억인가까지 보고드렸었는데요.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인기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건 회수거든요. 상품권을 사가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률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아, 사용률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아, 그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판매금액을 말씀드렸는데,

판매 말고요.

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인율도 높고 잘 쓰시는 분들은 참 잘 쓰시는데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대부분은 모르세요. 그러면 사가신 분들이 주로 어디서 사용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보통 식당이나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아닌, 커피점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대형마트 말고는 웬만한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요긴하고요. 이혜영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놓고 적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월 판매한도가 보통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보통 그때그때 좀 소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묶여있을 거라고 걱정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판매한 거에 대해서 실제 사용 실적을 관리를 하고 계신가가 궁금했던 거죠.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팔려있고요. 예.

공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거에 대한 실적 집계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네.

지금 전통시장과에선 집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바일형으로만 판매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게 모바일형이기 때문에 접근이 더 어려워요.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게 모바일형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처음에 이게 설계 자체를 온누리상품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의문점을 저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시행을 하면서 모바일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25개 구가 동일합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하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지류는 보통 5%만 인정해 주고 모바일 10% 정도 모바일을 좀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장이 아니라 이거는 모바일로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예, 전 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9페이지입니다.

예?

간주처리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지원, 여기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중구에는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랑 배송이 되는 시장이 어딘가요?

신중앙시장 600만 원입니다.

신중앙시장 600만 원이요?

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산이요.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500만 원,

아, 배송서비스요?

네.

아, 온라인상점이 그렇구요.

상점은 신중앙시장을 구축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온라인 배송 서비스로는 남대문시장에 500만 원입니다.

남대문시장이 온라인배송이 되나요?

예, 배달업체 쿠팡이츠를 통해서 지금,

아, 쿠팡이츠를 통해서 가는.

네.

그러면 쿠팡이츠를 통해서 간다는 건 식당이라는 얘기네요? 남대문시장에 있는 식당들?

네. 온라인 배송,

남대문시장에 있는 식당들 그 많은 데 중에 식당 몇 개 때문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두어 달간 네이버에서 네이버 장보기라는 플랫폼을 홍보를 하면서 ‘동네시장도 네이버로 장을 봐 드립니다.’라고 해서 제가, 아, 우리 동네 시장 되나 들어가 봤는데 중구에는 하나도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이러저러하다면 정말 동네 시장에서도 안 나가고 장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시장들도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울러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추석 농산물 할인행사, 추석이나 설에나 할인행사를 하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 시장에서 또 동네에 있는 시장들이 많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 김장철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김장거리들을 배추는 배추대로 사고 그 외 농산물들은 가락시장이나 경동시장, 큰 시장을 가서 샀어요. 그런데 제가 되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동네 시장을 이용하자고 하고는 있는데 이런 때 동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김장철에도 뭔가 좀 행사를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시고요. 명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전액 다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그 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네이버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저희가 지금 오픈 단계는 아닌데 동대문 쇼핑센터들이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저희가 석 달 이상 지금 네이버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곧 네이버에서도 우리 상인들이 올리면은 물건이 쇼핑이 가능하도록 거의 지금 오픈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개개인 업장은 네이버랑 연결하는 온라인상점 입점해 있는 데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아예 중구 차원에서 동대문 시장 전체를 가지고 상점 형태로 입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일단은 금년에는요, 지금 시범단계로 몇십 개 정도만 상점 시작해서 활성화되면 계속 상인들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세금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그러다 보면 복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의미면. 복지는 세금 안 내는 데,

아니죠,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나간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이건 복지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니, 재난 지원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복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용도랑은 좀 달랐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적법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중구청, 서울시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까지 전부 다 대상이구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00개가 넘는 데가 다 등록 노점인가요?

대부분 등록노점이지요. 네.

지금 똑같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요. 제대로 세금신고 해서 그만큼 매출이 많다는 의미로 못 받으신 분들한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어떤 과세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재난이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매출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점은 매출이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번에 정부재난금도 지원할 때 소상공인도 있지만요, 연매출 4억 미만의. 긴급생계지원이라고 바로 두 번째 지원 항목에 거기에 노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에 똑같이 어렵다고 본 거거든요.

금액은 차등을 뒀다구요?

그럼요. 차등 뒀지요. 뒀는데 어려운 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복지를 이해 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취지에 맞느냐라는 거하고, 물론 말씀하신 것대로 차등을 두셨다라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측면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소득 제한이라는 것도 간당간당해서 혹은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걸 증명하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시더라는 거지요. 그니까 소득제한이 없었으면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노점에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과 거주 안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비율을 시장별로 다 달라고 위원장님 그 말씀이신 거 같애요.

시장별로는 헷갈리구요, 전체집계는 있는데 저희가.

전체집계에서 나누면 돼요. 나눈 걸 남대문에 몇 명 줬고 중부 몇 명 줬고 중앙시장 몇 명 줬고.

그니까 이제 중구가 주소이고 아니고 노점이고 아니고는 돼있는데, 꼬리표가 남대문이고 중부고 꼬리표가 붙어있는 건아니거든요.

일단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분류를 해서 주세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시장에 100여점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니까 등록점포가 100개 정도 되고 가운데 노점이 한 6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그거 하고 있네, 지금. 그걸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하다못해 약수시장, 인현시장 할 것 없이 싹 다 나간 거. 그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 하고 다 주세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본질적인 질문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와서 이거를 보고를 하는 걸 왜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아니아니요. 그니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걸 왜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나 요청을 드리는 거 이런 거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를 한 거는 내가 의원이 됐으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로 와있다는 거는 주민들하고 눈 높이를 평균적인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구민의 대표로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좀 이해가 안 갔고 주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시라는 거는 지금 실무자 입장이 아니라, 행정하시는 입장이 아니라 주민 눈높이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을지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건데 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노점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 중에 특히나 매출 한도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했느냐는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좀 자세히 해서 주시면 필요한 부분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3일 이내에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본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펼치셨나요?

예.

여기 하단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여기 보면 11개 시장 점검 및 65건에 대한 지적과 권고사항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료로 내실 겁니까? 11개 시장명과 지적사항의 내용이 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해당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저희가 사실은 안전상에 크게 이렇게 주요한 지적사항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리스트 이거 별도로 뽑아가지고요. 제가 건수만 파악하고,

과장님 답변이 참 이상해요. 과장님.

예.

아니, 이런 어떤 내용을 내가 안전조치를 시행한,

네. 그건 자료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이해하신 거죠?

예, 전통시장2팀장 남호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백데이터를 저희들이 준비했으면 바로 여기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출했으면 되는데 미처 그걸 준비를 못 해서,

자료를 다 만들죠?

예.

11개 시장 명과 지적사항 내용이 뭔지.

예예. 알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왜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은 각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게 노점에 줬어. 노점 줘서 이거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 일이고 중구 관내 노점에 몇 점포나, 몇 개나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노점 예를 들어서 구루마 놓고 장사하신 분들 다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니, 상시노점입니다, 상시노점.

아니, 구루마 하시는 분도 받았던데 뭘 그래! 70만 원 받았다 그러던데! 양말 팔고 하시는 분들 받았대요.

네, 상시노점이면요.

진짜 나도 참고 있으려 그랬어. 근데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세가 지금 전통시장과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봐봐봐. 이게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통시장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를 위원님들이 질문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박영한 위원장님이 아까 이거 국가안전진단 추진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시고 자료로 드리겠다. 상세하게는 아니라도 여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업무보고 받는 태도이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백데이터 준비 못 한 부분 죄송하고요. 곧바로 상세내용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진짜 너무 답답해서 안 하려고 내가 진짜 여기 건 증액한 부분만 내가 지금 질문하고 말았는데 진짜 보다 보다 진짜 못 참겠네. 저도 진짜 이런 게 노점에 대한 게 진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라벨갈이 많이 해요? 동대문 여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용돈 모아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 세계 유명한 도시치고 짝퉁이 노골적으로 없는 지역이 우리 중구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나 보면 짝퉁이 판을 치는데 저희 중구는 시작한 지가 8, 9년 정도 됐거든요. 불법공산품 단속에 대해서, 완전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일부 파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사실은 올 상반기는 좀 단속을 저희가 약하게 하긴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서 약간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내 생산 품질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야간에 주 1, 2회 다시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죠?

그렇지요. 원래 도심이 제일 많은데 그나마 노골적으로 안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론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전통시장과 위상복 과장님.

네.

업무 보고하러 온 자리지요, 여기에?

네.

그럼 행정·보건위 소속으로서 해당되는 과의 과 업무를 지금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런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 자료에 어떤 궁금증을 물어보고.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아까도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이 과장님이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마시라고 하신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려면 여기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회의 존재의 가치를,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는 구청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전통시장과가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 논리 차원에서 어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고자 했던 건 이해하는데 그거는 의욕,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지만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시행령에 근거하고 규칙에 근거하고 모든 그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갖다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 버리면 이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고 싶어도 참으시고 여기 맞춤형 답변, 또는 과에서 해결 못하는 거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본 위원장이, 또 여기 위원님들이 주문한 자료요청들은 빨리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또는 의원님 설득할 때는 그 논리에 맞는, 모든 조례에 맞는 근거를 다 가지고서 말씀하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다음 이혜영 위원님 그다음 김행선 위원님!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송혜정 마을기업팀장입니다. 엄병숙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19년도 신설부서로 조직은 3개 팀에 13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및 가치확산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재정지원, 공공구매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팀은 마을기업 기반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행안부 선정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기반 조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팀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중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44개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15개소, 일반 협동조합은 165개소, 마을기업이 2개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22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2018년도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파인트리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3년간 1단계 사업인 중구 지역생태계사업 조성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말로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고 2021년부터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2단계 사업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0월에 사업자 운영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을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및 사회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00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700만 원, 시비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운영 3년 차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최 시·구 상향지역 협력적 일자리 공모사업인 신중년의 아름다운 도전 지역 상생 일자리플랫폼 사업을 통해 기술학교를 조성하여 돌봄과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주민 35명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관내 키움센터 등에서 현재 현장실습 훈련으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인 ‘더함께프로젝트’ 시즌2로 교육돌봄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1명을 양성하고 교육 콘텐츠를 10여 종 개발하여 지역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및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온라인페어를 통한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 등을 6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충동에 사회적경제 공유공간인 어울숲을 조성하여 교육 공간과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10월에는 서울시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업에 공모 예정이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네. 33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10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라는 서류가 내려오면 지원을 하는데요. 아직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내려오는 걸로 알구요,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여기가 올해 끝나잖아요? 여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가요?

네. 연장선. 그러니까 이게 1에서 3년차는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해서 보조를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구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같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제 시비 받는 게 올해 끝나니까 그 이후를 위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구비 매칭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선정이 안 되면 사실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하긴 하는데요.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통합지원센터가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해야 돼서 저희도 좀.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이 226개가 있는데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순간순간 수시로 여기 중간지원조직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 지원조직이 올해까지라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럼 여기가 없어지면, 지원조직이 없어지면 그러면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조직에서 하던 만큼의 그런 만큼의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는지가 일단 의문인 거구요, 그만큼 이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누가 됐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거 공모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내일가치프로젝트 추진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과장님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동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내일가치프로젝트 하는 내용이랑 다 대동소이해요. 별로 차별화되질 않거든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시는 건가요?

조금 이게 중복된 거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방식을 바꿔서요, 이 모임 성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15개 팀 선정된 그 팀에다가 저희가 협동조합으로도 갈 수 있게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예산이, 모임당 주는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질을 높여야 되지 않냐 그런 고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이야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예산 갖고 오실 때는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거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동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주민참여모임인데 저희는 협동조합으로까지 갈 수 있게 저희가 그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이중에 누군가는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고 하는 실적이 나오겠어요?

1월에 성과공유회 개최를 한다는 거는 올해 15개 팀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 팀 가지고 성과를 공유를 하는 그런 거를 할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까지 하면서 이게 한지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 하는 것도 저희도 배워가면서 좀, 저희 부서만의 그런 모임 성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도 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대. 이 부분 추진실적에 일자리담당자 세무회계 직무교육(2회)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자리담당자라는 게 누군가요?

일자리담당자는 지금 각 동에 일자리가 있는데 직원들이 사실 저희가 일자를 하려고 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직무교육도 시키고 해서 세무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육을 2회 한 거구요. 그다음에 인력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동에서 지금 일자리 하고 있는 급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무서하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사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럼 그 시스템은 어디서 만든 건가요?

시스템은 업체에서 구축을, 고용노동부에도 시스템은 있는데, 저희가 좀 중구형으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사례교육을 하셨다고 돼있는데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제작을,

하겠다?

예. 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분들 다 불러서 하기가 힘들지만 이게 의무교육을 시켜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어서. 성교육이라든가 장애인인식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강사를 불러다가 제작을 한 거예요. 그거 나오면.

사회적일자리 직무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기본 소양교육이란 말씀이에요?

소양. 그러니까 법에서 시키게 돼있는 게 이제 1시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강사까지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사례교육이라 돼있거든요.

강사까지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례교육이라고 돼있거든요. 사례교육.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팀장 엄병숙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4대 의무교육은 기간제근로자라면 다 받아야 되는 교육은 저희가 이제 법정관제시스템에서 동영상 받아서 시청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교육을 지금 저희가 사람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번 강의를 제작을 해서 영상을 찍었고 편집 중에 있어요. 편집해가지고 동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편집이 되면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 등에 보시면 공공구매 박람회 참여 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실시를 해요. 온라인쇼핑몰 운영 홍보 및 관내 사회적 정기 소개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제품 같은 거, 그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해서 저희가 6월달에 온라인페어를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관공서에서 되도록 그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하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온라인 만들어서.

‘함께누리’라고 그게 이제 사회적기업들이 들어가있는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되도록 예를 들면 구매를 해라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거를 되도록이면 큰 기업보다 이런 사회적기업 거를 구매를 하도록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지금 올해 저희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 7월말까지 17억 4700만 원어치 공동구매를 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을 해 주는. 그니까 경쟁이 안 되니깐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서비스 그런 거를 올라가있는 게 있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대. 이거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일자리 발굴 운영 지원을 15개 사업을 182명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일자리를 했다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건가요?

지금 현재 15개 동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가 182명이에요, 현재.

아, 15개 동에서 하고 있는 182명.

예를 들면 동행정가이드, 민원안내도우미 다음에 자치회관 카페 그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관련해서 그 사업의 종류가 15개 사업이구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82명. 9월 현재 182명.

이 분들은 그럼 일자리 창출 해서 이렇게 182명이 된 거네요? 사업주가 아니네요?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15개에서 182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준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나요?

네.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필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해주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지출팀 정미옥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박경선 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부서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2020년 9월 25일자 기준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강화로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우리 구 유휴재산에 대한 발굴 및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등으로 구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93필지, 1만 1098㎡ 건물 11개 동에 8579㎡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유지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행정기능 상실 공공용재산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25만 4000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28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세하였고 총 4회의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분적정, 용도폐지, 가격결정 및 취득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10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와 11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계약 체결시 입찰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로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계약 업무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및 전자계약 100%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제한 실시와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정부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계약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계약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335만 4000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2020년 9월 25일 현재 계약 추진실적은 공사 162건, 용역 229, 물품 129건 등 총 52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418억 41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당해 회계연도 계약마감 및 2021년도 계약 연간단가 계약 추진 등 계약업무 마무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정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2019회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 구 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 및 재정 운영 성과 분석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3만 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현 7월 결산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과 고시를 거쳐 지방재정 공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0월말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를 실시 시행하고 2020년 12월에 2020회계연도 지출 마감 및 결산 전 사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강화로 자산가치 제고 이 부분에 변상금 관련소송이 행정소송 한 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행정소송은 저기 변상금 부과 건입니다.

네? 그니까 어떤 건으로 변상금이 생긴 건지?

우리 구청 별관 앞에, 그 부분은 이제 민간업자한테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본인의 거주기간이 변상금 부과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그래갖고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제시하였구요.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갖다 제기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어떤 분이 구청에다가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뭔가 소명을 하면서, 나는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42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동직원 계약실무 능력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셨다고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셨단 얘기신가요? 찾아가서, 지금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하셨다는데 4월하고 5월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총 14번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어떤 형태로 하셨다는 얘기인지?

지금 이제 예산이 종전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수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동에 많이 편성이 됨에 따라서 동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그 업무 추진을 하면서 동 담당 직원들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 계약업무 담당 직원들이 동별로 다 담당이 짜여져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시켜서 그 계약업무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15개 동인데 왜 14번이죠?

14동이 아니구요, 14회.

그러니까요. 왜 열네 번이냐구요.

아.

찾아가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딘가에 모아놓고 한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럼 한 동은 안 한 건지?

한 동은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횟수에 대한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 동을 다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업무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럼 4월에서 5월에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닙니다. 일단 4월에서 5월 사이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약업무를 직접 주도를 했구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순간순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유선상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정 뭐 본인이 진짜 곤란하다 그러면 수시로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4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 직원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구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던 거고.

예예. 그 이후는 이제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 사안마다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알려준다든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부 하면서 계약업무가 늘어나서 그런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동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계약업무가 사실 동에서 직접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수의계약 소액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로 하지만 지금 계약의 좀 금액이 큰 금액같은 부분은 사실 동 자체적으론 지금 현재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계약 대행업무를 지금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 이상의 이런 기준, 대행을 하기 위한 기준도 다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그냥 소액,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 이후의 이제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질 때까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대행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별로, 부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대행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냐구 질문을 드렸어요.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동에서 “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애요.” 요청이 오는 것만 대행을 해 주시는 건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아, 예예. 일반 대행계약은 그 이상 수의계약 외에는 저희가 대행을 해 주겠다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물어봐가면서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사고치는 사람들은 안 물어보고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번 교육을 하셨다고 하지만 또 인사발령이 대량 있었잖아요. 분명히 담당자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아, 저희가 올해도 4월과 5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수시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에도 다시 교육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별도로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계약업무에 관해서 동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라고 또 별도 지시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시로 질문을 드리고 내년에 행감 때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선 위원입니다. 앞에 재무과는 많이 없어서, 앞에 질문을 다 하셔서 제가 할 질문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42페이지에 계약업무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에 밑에 보면 계약팀 전문 전담 동권역 지정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를 한다 하셨는데, 모니터링 실시를 어떤 식으로 몇 회씩 하시나요?

딱 정해져서 이렇게 몇 회라고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 그 계약 교육 실시하는 거하고 사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담 동별로 저희가 이제 계약 전담 직원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잘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되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차질없이 계약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위의 부분하고 계약실무 능력향상 교육 실시하는 부분하고 사실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연계된 부분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거는 계약실무 능력향상 교육 실시하는 거고 이거는 계약 직원 전담 동권역 지정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수시로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좀 중요한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경 재산1팀장입니다. 손경숙 재산2팀장입니다. 김 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병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승기 과표팀장입니다. 세무1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법인관리팀, 세무조사팀, 세외수입팀, 과표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구세 세원발굴 목표액은 2024년까지 148억 원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자, 1000만 원 이상 감면받은 자,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8월말 기준 현재 재산세 등 구세 16억 원의 세원발굴을 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재산제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2020년 목표액은 1368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 5800만 원 증가했으며 8월 말 현재 실적은 361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7월 현계하고 아직 9월 재산세 현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법건축물 등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 실시,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중과세 자료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정기분 재산세의 고지서의 정확하고 신속한 송달과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등의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이며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2020년도 세입목표액은 274억 원이고 8월 말 현재 244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 유형에 따라 1%에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년 세입 목표액은 2100억 58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1939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변동내역을 추적조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미신고자, 중간 생략 등기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발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중과 제외 등록 법인에 대한 사후 적정성을 관리하고 비과세 감면 신청 후 기간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법인 세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불복 청구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말 현재 세원발굴은 취득세 31건에 7억, 재산세 175건에 8억, 법인의 불복 청구 현황은 22건에 369억 원입니다. 52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자주재원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60억 원 증가한 2390억 원입니다. 20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입수입 등 총 1058억 19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20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746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8월말 현재 실적은 452억 원입니다. 앞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연도의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 처리를 집중 실시하여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20년 1월 1일 기준 591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고 4월 29일에는 개별주택 5211호에 대하여 전년 대비 7.47% 상승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합병,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 검증하고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개별주택 49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간주처리 안 하셨는데요?

간주처리 내역은 구세와 시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해서 시세 징수하고 법인관리팀의 세무조사 추징 세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시세 종합 분야는 5000만 원, 세원 발굴 분야는 5200만 원을 재원조정비로 저희들이 1억 200만 원의 전용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재원 조정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의 30%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을 권고하였고요. 올해는 20% 이상 의무적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 200만 원의 25%인 2550만 원에 대하여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여기 재산세 등 구세를 16억 원을 세원발굴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17년에 3억, 2018년에 1억, 2019년에 5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원을 발굴하셨어요. 올해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나요?

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에 올해는 재산세 등 구세를 16억 원의 세원을 신규로 발굴을 하셨는데 2017년에 3억, 2018년에 1억, 2019년에 5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굴하셨어요. 올해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지?

그 특별한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그동안 혹시 미처 보지 못한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구세 확충을 위해서 전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네, 이런 거 하셔서 이렇게 포상도 받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도 받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꼭 포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법인 누락 세원발굴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소송 7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들인가요?

법인 누락 세원은 저희들이 법인이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자본금 증가나 여러 가지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세금 신고를. 그런데 법인은 보통 시세 부분을 많이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과표를 100억으로 신고했는데 막상 법인 나가서 조사해 보면 10억, 20억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하나은행이었나, 무슨 큰 금융기관하고 소송한 건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 법인 소송 중에 있는 게 총 22건인데요, 그중에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금 증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이 개정됐는데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 해가지고 133억이 현재 조세 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은 지금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변론을 다 끝냈고요. 조세 심판원의 결정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정은 언제 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순 없고요. 조세심판원에 저희 소송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정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모양인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133억이 저희 구세인데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일단은 그런 큰 기업가들에서는 법무팀이 있고,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 소송부터 들어간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는 이게 저희 구에 지금 유리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담당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냐면 아무리 구세지만 이게 지금 구세 이걸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구 재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변론을 했습니다. 물론 법인도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 법리상으로 보면은 저는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면 한 5 대 5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겨야 될 텐데 이거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보면 상속부동산 및 위법건축물 취득 미신고자 조사가 있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미신고자, 중간 생략 등기 상속재산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은 좀 안 되는데요. 상속의 원인이라는 게 상속이 발생하면 6개월 내 상속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상속받는 사람 형제나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피상속인들. 상속인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 돼서 6개월이 아니라 1년 뒤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사람들. 그래서 계속 안내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법정 상속지분별로 안분해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협의를 해서 오면 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그때 가서 조정을 합니다. 감액을 한다든가 그래서 법정 비율을 무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온 비율대로 다시 과세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드뭅니다만 중간생략을 하고 상속을 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늘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은 상속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게 자식이, 자제분들 해서, 딸은 상속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딸 손주까지 다 상속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진짜 상속 때문에 살인도 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미신고자. 신고를 안 한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재산 싸움이 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중구에는 얼마나 계신지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건수가 혹시 해결이 됐다든가 이런 거.

네, 그것은 제가 아직 미상속 자료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51페이지 보면 누락 세원발굴에서 불복 청구 현황이 22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건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잘하셔서 이렇게 포상금 받도록 노력 또 해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99% 이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60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여기 목표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징수목표가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징수목표를 갖다가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강력하게 안 하고 약간 좀 완화해서 징수목표를, 체납징수목표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는 언제 잡은 건가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잖아요? 연중에 바뀐 건지?

계속 이 징수목표가, 저희가 하는 목표가 일단은 목표치에 도달이 안 되니까 징수목표를 약간 줄인 상황인 거죠.

그럼 작년에는 목표를 다 달성을 못 한 건가요?

예.

아니, 저는 포상금도 받고 하셔서 작년에도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지방세뿐 아니라 징수 목표가, 체납세도 그렇고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한 것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 지방세, 체납세, 다 작년보다 징수 목표가 하향 조정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세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징수목표를 저희한테 내려 줍니다. 시세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서 작년 또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 못 하니까 조정해 달라 해서 시세인 경우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징수목표를 저희 구에다 하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쨌거나 이 목표들은 다 작년 연말에 잡은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럼 코로나랑은 상관없잖아요. 좀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체납 같은 걸 좀 강력하게 못 하는 걸.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차량등록면허세하고 레저세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진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이유가 뭔가요?

차량등록면허세는 차량을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차량들을 등록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차를 취득해야지만 등록세가, 차량취득세가 늘어나는데 그런 사정이 있고 레저세는 우리 경륜장이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 밀리오레에. 거기서 경륜 사업을 하면서 이득이 나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레저세는 더 이상 올해 문을 못 열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이제 11월달 문 열고 두 달 해도 이제 크게,

실내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하고가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목표액은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은 좀 늘었는데요. 지금 2020년도 목표가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 서울시가 이거를 좀 늘린 거 같습니다, 작년에.

작년에요?

예.

12월에요?

예. 작년 12월에 목표를 하달하면서 자기들, 시세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61페이지 11월부터 12월까지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세 집중 결손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체납에 대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붙잡고 가느니 이제 불납결손을 취하게 됩니다. 불납결손을 취하고 나서 이 사람들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불납결손은 그걸 갖다가 취소하고 다시 또 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못 내서 이 사람들 불납으로. 없으니까 안 내도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뭐 계좌에 돈이 있다든가 재산이 는다든가 그러면 불시에 그것도 체납으로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예. 불납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있어요?

팀장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이호순 38징수1팀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과태료랑 틀리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구요, 현재 불납결손 이번에 정리할 계획이 한 40억 정도.

40건이요? ○ 38세금징수1팀장 이호순 아니요. 40억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