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20년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김종필 주무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태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기초수급자 현황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3824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1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위험 1인가구 중장년층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1인가구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사업 추진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고위험 1인 가구의 복지 욕구에 따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으로 1개동 회현동 쪽방촌을 선정하였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도 8월에 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실적으로 공적지원과 민간지원, 기타지원으로 108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4대서비스인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식사지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찾동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복지통반장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으며, 추진사항 점검, 우수사례 전파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8%, 구비 72%인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통해 각 동별 69개 사업에 대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주도 동 복지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2개 동, 약수동, 다산동에서 3개 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 방문인력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동주민센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복지대학 운영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신당복지관, 유락복지관, 중림복지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을 강화하는 등 3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1000만 원으로 시비 25%, 구비 7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림복지관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직영 운영 시행하고 있으며,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와 미비한 소화기 설치, 비상조명등 비치 등 안전관련 사항 6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펜스 설치, 대강당 바닥교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완료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정기 지도점검 및 회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및 재난훈련 실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유족에 대하여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를 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역사문화탐방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위문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1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 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당 미지급자 210명에 대해서 발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는 위문품 전달로 대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온(溫)동네 착한나눔 추진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부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 등 취약계층이며 사업내용으로 나눔 교육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부를 연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5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성금·품 모금액은 12억 2900만 원, 성금 5억 6000만 원, 성품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정기·일시 후원으로 5541건에 4억 9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9개 사업인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장애인 지원, 저소득 지원, 폭염·한파 대비 물품 지원 등으로 3억 4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성금·성품 모금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추진하여 성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삶의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제·욕구에 대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7%, 시비 26%, 구비 27%로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138가구를 발굴하여 310건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 저장강박가구 욕구조사 27가구 중 5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접수 및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146건에 대한 상담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로 실행력을 높이며,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특히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명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 및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준 내용으로는 국가형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서울형은 선정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지원내용으로는 국가형은 생계 45만 4000원, 서울형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가형 국비 50%, 지방비 50%로 13억 4800만 원이며, 서울형은 전액 시비 5억 4500만 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 국가형은 920건에 6억 24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서울형은 1650건에 2억 5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선 지원, 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생활지원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와 그에 따른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자사내용은 수급자격 여부 검증을 위한 소득·재산, 자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금융재산, 근로능력, 주택조사 등 공적자료의 조회와 주소지 방문 사실조사를 통해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조사실적은 맞춤형 복지급여에 해당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2370가구, 기타 복지급여대상자가 2746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권리구제는 111건으로 가족관계 해체가 87건, 사실이혼이 21건, 재산심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급권자의 다양한 욕구파악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으며, 가족관계 해체 등 실질적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구제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대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이며 관리현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만 13가구, 기초연금 1만 200가구, 장애인연금 696가구 등이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변동·사후 월별 확인조사 9회 결과 975가구에 자격중지 203가구, 자격유지 772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시관리 실적으로 인적변동, 전출입변동 등 1만 4303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시행과 동시에 월별 확인 조사 및 상시관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없도록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를 홍보하여 수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 시 신고 유도 문자 알림을 보내 사전에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변동톡톡”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문자알림을 분기별로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계획수립과 홍보물품 제작 배포하고 변동톡톡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문자 알림을 4/4분기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예산안은 국비·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사업비 62억 3025만 원으로 국비 4억 2075만 원, 시비 61억 8749만 원, 이중 전액 시비사업이 9건이며, 구비·시비 매칭사업 1건에 대해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가정폭력 신고가구에 대해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위기가구 전담 모니터링 상담원 배치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모니터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간주예산으로 시비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상담 인건비 시비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방역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비 보조금 1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도 같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방역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5쪽도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방역물품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입니다. 간주예산으로 전액 시비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계비 지원과 격리일수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간주예산으로 국비 4200, 시비 2800, 71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 생계위기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가구별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총 사업비 포함 4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460만 원, 직원 찾동 교육비 450만 원 등 총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의 가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대상이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으로 금년 8월부터 선행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추진 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통한 맞춤형 4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간주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조 4000만 원, 기타 사업비 2억 3500만 원 해서 총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쪽,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외국인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간주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00만 원과 사업비 4억 7700만 원, 총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과에서 다 정리를 하나요? 여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보조를 보면 기정예산 플러스 증감된 것 해서 이게 5억이 잘못 오타가 난 건지, 5억을 숨긴 건지, 기정예산 플러스 증감 플러스하면 지금 정확하게 2억 4990만 8000원이 나와요. 이건 오타라고 볼 수가 없거든!

6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정예산이 1억 6000이 있었는데 이번에 간주처리가 3억 8000 해서 총 5억 450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증감 받은 게 3억 8000이라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8800이 나왔어요.

8800만 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와요? 숫자가 끝자리 숫자도 아니고, 3억 8300을 8800으로 가져오면, 어제도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엉망으로 자료가 오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고 의회로 보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복지지원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그런데 긴급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저소득일 경우에 조금 더 드리기도 하죠?

그렇죠.

더 많이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75만 원 월소득도 안 되고 기초수급자로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낸 비용에서 몇 퍼센트 해서, 거기 상한이 있긴 한데, 그래도 몇 퍼센트까지,

그분이 극히 어려운데, 진짜 의료비 낼 정도, 아무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고 한 두 번 까지는,

예, 맞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방문하는 이런 대민 접촉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과정 속에서 힘드시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인해서 방문을 약간 자제하고, 코로나 격상에 따라서, 저희는 방문하는 게 최고입니다. 찾아가는 게 그래서 찾동이라는 게 거기서 복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요. 방문하면 대부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고독사에 관계된 1인 가구들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문할 때 꼭 2인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구 방문하는데 두 사람의 직원이 나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인력 부족이 저희들한테는 애로사항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례에서 봤었는데, 방문을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해코지를 당하시거나 욕설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이번 년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심한 것은 없는데 그런 게 가장 저희들이 불안하고,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스프레이도 가져가고 방지용으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이런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난 뒤에 직원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자격을 중지시켰을 때,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날 때 수혜 받던 자격을 중지시키잖아요? 그때 거친 민원, 받았던 것을 못 받으니까 그런 민원으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원 덕택에 대상으로 받으셨던 분들의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좀 나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생계나 의료나 혜택을 보니까 좀 나아졌다고 당연히 봐야지요.

이번 코로나19에는 아마 수혜 받으신 분들의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특히 가시적일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재난 2차도 저희 부서에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직원들의 노동력도 그렇고 엄청 피로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처럼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벅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고요. 받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서 받지만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의원님들과 유기적으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부서일 거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일이 많이 못 가니까 편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가니까 더 못 뵈니까 더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복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저희가 다른 외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저희나라만큼 이렇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다는 데 그런 데 가서 봐도, 지금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복지가 너무 잘 돼서 역차별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이용한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사회복지과 쪽에 속하는지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지금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아까 마지막에 수급자 적정수급 관리,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수급자가 수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일 경우에는 수급을 하는데 보호자가 있나요?

수급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과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급자 전체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인지, 여기인지, 마지막에 적정수급관리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문자를 날려서 혹시 재산 소득이 변동된 게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후견인이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것해서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이 과에서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예.

그 분이 지금 집에 거주하고 계세요? 시설에 계세요?

시설이 아니고 이분들이 약간 지적장애를 가진 분인데, 우리 예가 아니라 타구에 그런 예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각 구들도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하신 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짜 위원님들이 많이 알아서 소통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을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갈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드렸을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서 아, 이것을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데보다도 정말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긴급복지로 너무 아끼지 말고 잘 지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게 그게 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번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려서 수술도 받고 했는데,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중구가 도심 공동화현상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거복지 이런 것은 아직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약수동도 꼭대기 올라가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어르신들이 계단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도 힘든데 화장실 가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복지 같은 게 가서 찾아보고, 갖다드리고, 사실 물건은 넘쳐나요. 어떨 때 보면 비슷한 물건들이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것이라든가 앉는 것이라든가 정말 그 물건은 좁은 방에 넘쳐나도록 많은데, 그 외에 남들이 다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넘쳐나게, 정말 오죽하면 너무 많아서 나눠준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넘쳐나거든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비슷한 물품이 많아서 오히려 주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볼 만큼의 복지가 됐거든요. 주는 복지는 너무 많이 됐어요, 넘쳐날 만큼. 그러니까 정말 주거에서 불편한 게 뭔지, 허리도 아프신 분들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되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다 모으면 그거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거환경 개선 그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복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마스크 했어요?

우리가 3개 복지관에 방역물품 중에 마스크 가장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복지과에서 마스크를 13만 2000장을 했다는데,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예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아니, 과마다 따로 구입한다고 하던데,

어르신들 나눠주고 그럴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3명의 직원들이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부족할 정도로 느껴져요. 지금 복지에 대한 그런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그런 등등에 대해서 복지를 기획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통합조사도 하고, 통합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말로 부정수급이 없이 적정수급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따졌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그것을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지급하고 대상만 데이터가 나왔지, 그 후에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 쪽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보훈단체라든가 여기에 관리하는 회관이라든가 이런 받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급 받으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 주니까 이런 혜택이 있더라, 이런 부분도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찾아가서 부족한 것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비예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인데, 과연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또 틈새 없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말 깨끗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 상시모니터링 같은 것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정말로 TF팀 구성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매뉴얼만 가지고 그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 중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무척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면 맞춤지원 해 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님 때 그렇게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했을 때 가이드라인에 나온 부분에서만 해줬어요. 사각지대, 찾지 못하는 부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있어요. 보니까 자식 자녀들이 다 있어. 정말로 어렵게 사는데 자녀의 돌봄 없이, 이분들이 치아를 교정해야 돼, 치아 수술을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런데 자식이 엄연히 있고 그분을 두드려 보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야. 누가 돌보지를 않아. 이게 지금 맞춤형 돌봄이잖아요?

예.

지금 구청에 보면 맞춤형 책자들이 그때 당시에 네 권에서 여섯 권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왜냐하면 정말로 차상위계층 발견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정말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 주더라도 부족한 거지요. 그렇지요?

수혜 받는 분들은 부족함을 언제나 느끼지요.

그나마 중구가 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걱정은 많이 돼요. 대한민국 어느 통계 조사에서 엊그제 나온 조사인데 가계, 기업, 국가부채가 무려 5000조예요. GDP의 2.6배. 이렇게 해 주는데 정말로 이게 헛되이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주무부서들이 과장이나 팀장들이 책임 하에서 물샐틈없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맞춤형지원팀에 긴급복지지원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을 발견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재난특별금, 나는 이게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같은 내용인지 알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장이 대신 수령하는 게 있어요. 시설장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엄연히 가족들이 다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시설장이 수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수령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알림을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가족들한테 그 환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특별지원금이 나온, 3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장이 수령을 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고를 사주는지, 박카스를 한 병 사주는지, 먹고 싶은 빵을 사주는지 이것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알려 달라.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알려줄 의무가 없대요. 지금 우리 시설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나는 맞춤형지원팀에 긴급복지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맞춤지원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거 지금 시설장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나요?

그것은 지금 생계비나 그런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시 재난특별금 나왔잖아요?

그것은 가족들하고 본인밖에 신청 못 합니다.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양원,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여기 지금 맞춤지원팀에 마지막에 나오는 긴급복지지원은 뭐예요? 어떤 긴급복지지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지원된 재난지원금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역은 지금 동정부과인데,

시설장에서 관리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족을 떠나서 시설장에서 관리하는 요양원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장기적으로 거기서 같이 숙식하면서 하시는 분들 대상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양원은 다 사회복지과라는 얘기잖아요?

예, 급여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긴급재난지원비 이것은 요양시설장이 신청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요양원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은 요양원에서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 1명 당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을 사게끔 30만 원인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개인 개인이 그것은 보호자가 수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가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요양원의 시설장이 수령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보호자가 수령해서 보호자 개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요양원에 해서 어르신들 개인 개인에 필요한 것들, 밑에 침대나 물침대를 사준다거나, 그동안에 못 했는데 안마기를 사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끔 나온 거예요.

양쪽에 요구사항은 다 있어요. 시설장이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들 관리하는 데서 책임 하에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시설장에서는 이것을 가족들한테 줬을 때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알림 정도는 시설장이 여기 어머님이 필요해서 뭘 요구하는데 뭘 사용했습니다, 이런 알림 정도는 받는 싶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복지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같은 맥락에서 복지 쪽으로 지원해 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재난지원금은 다 문자알림 서비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자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렸던 부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같은 경우도 보훈회관 안전점검 실시를 하반기 때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를 동반해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런 것은 어느 어느 9개 단체에 보훈회관에 벌써 미리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보훈회관이라든가 어느 단체 이용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가, 뭐가 지금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한파에 대비해서 이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앞으로는 그런 현장에 같이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그럼요.

걸어놓고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등급으로 나뉘어지는,

할 때 가는 것보다 해놓은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우리가 하면서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럴 게 아니니까.

한 데를 한번,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8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조례가 이 저소득주민 대학생 교통비 지원이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교통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파악된 인원수가 총 얼마입니까?

현재 101명 정도,

이분들은 신청하신 분들 아니에요?

대상자는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어디 군대 가고 등등 있어서 대상자보다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신청률이 점점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 신분을 벗어나셔서 그런가요?

휴학도 하고 또 군대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대상자들은 다 파악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안내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라, 현재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시는 분이 없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아닙니다.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제공에서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 교통비, 교육비 그다음에 대학생 교통비 지원, 이게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엉망이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받았던 사람한테 또 주고 이랬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남았다면서요? 그러니까 파악을 잘못해서 돈이 많이 남았었다면서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아이들 교복비라든가 대학생 교통비에서,

그런 것은 국·시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필요하다고 해도 더 많이 교부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냥 막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못 올려서 그렇게 막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반납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달라고 해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거기서 임의대로 정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못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안 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넉넉하게 주는 편이긴 합니다.

어르신 공로수당, 자꾸 오셔서 이걸 해결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한 거예요? 공로수당 자체를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로수당으로 인정을 안 받으면 공로수당을 해결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이름으로 해서 그대로 해야지 해결을 한 거지. 뭐, 다른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 거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 못하게 안 했잖아, 나라에서. 얼마든지 다른 걸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똑같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해결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이건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거지!

저희가 일단은 대상자랑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같은,

아니, 똑같은 사람한테 다른 것 지원도,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처음으로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나 그분들한테 운동비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나, 그럼 반대를 안 했을 거야. 이것은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안 했으면 그것은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로 해서 복지부에다가 인정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안 해놓고는 방향을 다르게 틀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일단 처음에도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됐을 때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계속 지급을 했잖아, 한 번도 안 미루고!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든 가서 밤을 샜던 어쨌든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급하기 시작하지 말고 조금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이 뭐가 부족한지,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어떤 게 부족한 건지, 식사하는 게 부족한 건지 운동이 부족한 거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급하게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돈 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지원을 해서 이것을 성공을 못했으면 이건 성공 못한 거지,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갔고, 그것을 약속을 못 지켰고, 이번에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거야.

저희는 나름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것은 끝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마스크는 13만 2000장을 우리 복지과에서 전체를 구매를 해서 이것을 어디어디 나누어준 거예요?

저희는 보통 복지관, 주로 내려온 게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랑 경로당 어르신들 내려주는 건 별도로 계속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내려왔던 거고, 이번에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마스크 사서 주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안전검사 같은 것은 다 받아서 했었어요?

KF80 이런 인증이 붙어 있는 게 그것은 안전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 구입해서 했고, 서울시에서 한여름에는 비말마스크를 사서 해라, 그럴 때가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스크를 사서 주고, 업체도 서울시에서,

정해줘서 하는 거예요?

정해줘서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것은 저희 들어가는 나라장터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서울시에서 정해준 업체 아니면 우리 구에서 찾아서 인터넷에서 찾았던, 누구한테 명함을 받았던 찾은 업체명 정확히 좀 밝혀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8242만 원 구입했는데 몇 장,

개당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한번 주세요.

식약청인증 받은 업체인지,

4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간주처리 내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주처리 말고 다른 것도 했으면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크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데는 어디고,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주세요.

예.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아이들이 수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른이든 아이든 지적장애가 있어서 본인이 이런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그 수급비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수급비가 나온 것,

발달 말고 지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를 못할 경우에 그 사람들의 보호자라든가 그런 게 정해진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이 사람 통장에다 계속 넣어주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없어요?

답변하시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종호입니다. 그분들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계좌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호자라든가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족이 있더라도 부모하고 자식이 전부 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우리는 파악된 게 없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급 받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각 구에서 가끔 나온대요. 요즘 그게 문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그분들이 쓰라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돈을 주는데 그분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관리도 못해.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을 관리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그런 것을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잘 쓰게끔, 정말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경우가, 심지어 어떤 구에서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을 관리해서 그 돈을 착취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만 하지,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은 상관없고, 당연히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신체장애 가진 사람은 가능해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지적장애를 가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돈은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을 여기서 관리하지요?

예.

노인지회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예.

노인지회는 가끔 가서 서류 같은 것, 회계 같은 것 감사하고 그러나요?

예, 저희가 노인지회 것은 다 회계감사,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회계서류를 다 봤습니다.

언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연말에 받아서 그 서류를 다 검토하고 그래서 분기별로는 보지 않고 연말에 서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요?

예.

지회 것은 다 서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직접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노인지회?

저희가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 하지요.

예산에 대해서만?

예.

우리 구청에서 준 예산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디 회비를 받고, 또 우리가 준 예산만 쓰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한 장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로당이나 노인지회나 복지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쯤은 가서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장님이 복지과는 찾아가는 움직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의회에서 간다고 했더니. 그런 것을 너무, 어차피 우리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 잘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우리 경로당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을 못 했는데 다른 데도 우리 경로당 지원금이 우리 이번에 여름에 나갔던데, 여기도 잡혀있나 봐요?

경로당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 말고, 아까 보니까 여름에 이번 폭염 대비해서 예산이 잡혔었어요?

경로당에 대해서요?

간주처리에서 있던데, 폭염에 대해서 나간 예산은 뭘 해 준 거예요? 무더위쉼터에? 뭘 해 주신 거예요? 무더위쉼터가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니고 몇 군데인데, 다른 데서도 지원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간주처리가 또 되어 있네?

이것은 이번에 경로당은 무더위쉼터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 무더위쉼터 16개소 운영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 동사무소를 실내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또 동별로 안전숙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주처리 한 것에 특교하고 시비가 나와서 했는데 뭘 했냐고요?

그렇게 해서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할 때 거기 선풍기 달고,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

왜냐하면 동정부과에도 이 예산이 또 있는데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거기에 이번에 여기에 또 잡혀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시비 아니라 특교로 나왔더라도 세부적으로 뭘 했는지,

노인복지팀장 김행곤입니다. 경로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야외 무더위쉼터 각 동별로 저희 텐트 구매해 주고, 선풍기, 아이스박스, 물 여러 가지 부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동에다 주고 동에서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야외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했고, 동에서는 안전숙소라고 저희 60개 정도 방을 빌렸어요, 모텔. 그것은 동에서 정산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직접 했어요?

그것은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전 동이 다 아니고, 취약지구 있는 해당 동등 현황이,

비닐 같은 것 천막 같은 것 설치를 했는데,

예, 그것은 야외 무더위쉼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접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억 9100만 원,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왜 그렇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은행이라든가 마을금고까지 해서 실내에서 많이 쉼터를 이용했는데,

그것은 아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를 처음 하다보니까,

이게 설치한 것에 비해서 지금 동정부과에도 예산이 있어서 그 안에 뭐 해줬다고 하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그게 너무나 보기에도 허접하고, 특교든 시비든 어차피 다 돈이잖아요? 그 돈에 비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 내역은 다 있는데 사실 텐트 같은 것도 좋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야외무더위쉼터는 이번 여름에 한해서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견적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너무 비싼 것은 더 많이 돈이 들어갔고, 그렇게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비싼 것을 안 했다 이거지요.

무더위 쉼터에 관련된 내역서에 대한 부분은 정산처리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A라는 홍길동 업체가 했던, 어떤 업체가 했던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다 노력을 많이 하셨고, 다들 복지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항상 틀에 박힌 복지보다는 더 노력을 하셔서 찾아내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복지 똑같이 그렇게 획일화된 것 말고, 요즘은 복지가 넘쳐요, 넘쳐. 누가 봐도 복지가 넘쳐서 복지 멀미가 날 정도로 복지가 넘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는 필요해요, 당연히.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람직한 복지가 되고, 이게 쓸데없이 퍼주기 식 복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정산내역이라든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벼운 것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지원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 1월달에 의료용 전신온열기 설치를 했어요. 구립경로당 등 포함해서 23개소, 이거 어르신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감독 해보셨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은 시의원께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립경로당 소공동 빼고 22개소와 임대아파트 하나 지원을 해줬는데 올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했고, 그리고 이용하셨어도 조금 땀이 많이 나는 그런 거라 좀 불편하다고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 세금이잖아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파악을 했는데 100명 중에 이것을 잘 설치를 했다, 잘 구매를 해서 구입을 했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어떻게 시비를 받아오면 우리 47개 경로당에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용도로 돈이 나왔는데 뭘 구입해드릴까요? 살균기 소독제를 해드릴까요, 싱크대를 바꿔드릴까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이거 엄청나게 커요. 자리만 차지하지, 그대로 그냥 전시 물품처럼 그렇게 그냥 있어요, 사용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시의원님께서,

어느 시의원이 이렇게 하셨어요? 본인이 시비로 내려줬는데 이걸 구입하라고 누가 하셨어요? 어떤 시의원이에요? 박기재 시의원이에요? 박순규 시의원이에요?

박순규 시의원님께서.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주셔서 했던 것으로 알고…….

박순규 시의원님이 어르신들을 걱정해서 해 주셨다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담당, 주무팀에서 정말로 이렇게 시의원님이 어머님, 아버님들 걱정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묻지마 구입한 거예요?

일단 이것은 의료기기니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 일단,

지금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하겠지만,

이거 애물단지가 됐어. 어디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그거 다 싫어해요, 다. 우리 여자 어르신들 계시는데 남자 어르신들 방에 준다고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가고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만약에,

호기심에 어르신들이 들어갔는데 답답해서, 왜냐하면 고소공포증도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안마기라든가 기본적인 부분 있잖아요. 위생상에 문제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나서 근본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처방만 해서 그렇게 된 경로당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사용해야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집에 돈 이렇게 보너스 받았는데 이거 구입하시겠어요? 이춘배 과장님, 세출예산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 복지예산이 지금 2016년도, 17년도 안 해봤지만, 2020년 기준 한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과만 1000억이 넘거든요. 구비가 5000억 정도 넘는데, 저희 과만 1000억이 넘으니까,

무려 1700억이 넘어요.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33.6 20년도. 그 중에 노인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취약계층, 점차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르신들 저희들이 보살펴야지요. 지원해드려야지요. 해 주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부서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계, 기업, 국가부채가 무려 5000조예요, 5000조. 우리 국민 GDP 대비 2.6배, 이런 중구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정말 알토란같이 쓰더라도, 더 우리가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짤막하게 걱정이 정말 돼서 이야기 하지만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시비지원이 타당하고 마땅하다고 봐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청장님의 공약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약 저희들이 다 기초적인 부분 하실 수 있게 다 줬어요. 5대 키워드의 공약 다 드렸어요. 문화예술, 동정부, 공로수당 지금 옮기는 것까지 충무아트센터에 타당성조사 해봐라, 4억 6000만 원 다 줬어요. 진단해봐라,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복지부분에 대해서 공로수당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서울시 당연히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조례 제정 후에 근거를 마련해도 늦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개요, 추진근거, 과정, 거기에 대한 이루는 목적,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당신들 매뉴얼 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거쳐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초연금 31억 펑크 났어. 이것에 대해서 구비 예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기초연금 주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페널티 받은 것 31억 말고 지금 33억 대비해서 추경에 준비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희가 그렇게 순서를 밟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명확하게 추진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걸 거쳐야 됩니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변경해서 해서 삭감 없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이런 거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청장님에 대한 구정 정책방향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서울시에 받아주는 특별교부금 그것 좀 찾아와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세무2과한테. TF팀 구성해서 다른 구 받는 부분에 대해서 3%만 해 주면 그나마 이게 쌤쌤이 될 것이다. 2017년 기준에 116억, 117억 정도 돼요. 지금 공시지가 올라가서 150 넘을 거예요, 산출해보면. 그런 것을 훌륭하신 서양호 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의 뒷다리를 잡더라도 서울시 행정위원회 찾아가서라도 그런 것을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특히 7개 구가 못 받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이 지금 딱 묶였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무려 82%, 적게는 78%가 우리 중구를 다 거쳐 가시는 분들이에요. 기반시설 무너질 수 있어요. 다른 구에 비교하지 말아라. 중구만큼은 달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나마 그거 받아오면 2020년도 이거 161억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156억에서 또 뜨는 거야.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 이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춘배 과장님.

지금 그래도 삭감이 안 되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얘기하고 있고, 언제 그것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삭감이 안 되게 하려고.

페널티 받은 것 저희들이 받아오더라도 이것도 여기 65세 어르신들 지금 1만 3450명 정도, 처음에는 1만 2600명 정도 되셨잖아요. 또 혼동이 많이 오시겠어요. 지역화폐로 쓰시는 편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우처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쓰는 것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한이 있잖아요?

업종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지요.

그러니까 음식점과 슈퍼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묘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것을 어느 한 분이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페널티 받은 대로 또 하면 어르신들 못 주잖아.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들 손꼽아 기다리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통과시켜, 다음 추경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봅시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복지부와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일정 부분 우리 페널티 받는 부분이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2019년 12월에 조사한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 평가분석을 토대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로수당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지금 복지부와 이야기한 것처럼 슈퍼마켓, 음식점, 약국, 정육점 여기서 약국은 제외된다는 거지요?

예.

어쨌든 주로 소비패턴에 입각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용처를 규정한다는 것인데, 최근에 경기도의 지역화폐 무용론에 따르면 이렇게 특정 업종을 집중시키는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추가되는 복지비용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다라는 연구보고를 읽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보여요.

그럼요. 이것은 지역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해당보고서 83페이지에 어르신들의 가맹점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의견이 약 절반 정도 52.2%로 분석되고, 가맹점들 대상의 설문에서는 87.6%로 사용처를 확대해달라는 결과 조사가 많았는데, 어떻게 복지부의 권고안과 주민들의 요구안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와는 협상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분들에 대한 설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안내는 전혀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백화점 이런 데 토요일 이런 것을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풀어달라고 했기는 했었지만, 그것대로 하면 중복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더욱 제한될 예정이니까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서 통장님 통해서 저희는 안내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제한이 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지원되는 거니까.

저희가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 실행을 위한 실행은 아니고 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와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반발도 예상이 돼요.

예, 엄청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정책의 수요자이신 주민분들과 좀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이 가맹점 확대라든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잘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의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이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보육지원, 출산다문화, 여성정책 총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0년 9월 25일 현재 정원 14명 현원 15명입니다. 52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어린이집 67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은 모·부자가정 해서 총 318세대 735명입니다. 다음은 53쪽 주요업무 사업내용 추진 및 추진계획입니다. 아이·교사·부모가 함께 행복한 선진 보육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육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직영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위탁체의 규모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린이집마다 편차가 큰 보육교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교직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좀 더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중 8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구비 5억 9658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였고, 2020년 현재 3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2억 825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에 21년 위탁 만료되는 국공립 5개소를 대상으로 위탁체와 사전협의하고 교사와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고 원장채용 등 공공위탁 진행에 만전을 기해 맞춤보육서비스 지원 및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쪽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도 언제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청정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영유아의 놀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6억 1195만 원이며, 지난 9월초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공간 설계 및 놀이구조물 설치 인력 채용 등을 추진해서 연내 개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개보수와 장비 및 물품을 지원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 2억 4927만 3000원, 추경 편성한 직영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2억 12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은 4억 5047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공립 단우물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해서 옥상 방수 및 보육실 도어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명어린이집은 주방 전체에 리모델링 및 후드를 설치하였고 영락교회 어린이집은 도어교체, 슬라이딩 파티션 설치, 장판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중림어린이집은 에어컨을 구매했고, 회현어린이집은 출입구 경사로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돌봄 품앗이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 조성과 운영을 통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것은 리모델링 및 필수 물품 구입비 1억 158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085만 5000원으로 총 1억 2665만 5000원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조화를 이루는 같은 디자인과 콘셉트를 위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선정업체와 동일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업체가 선정돼서 올 12월 개관 및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위험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입니다. 고위험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대상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현재 6명 신청해서 176만 원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출산 양육지원금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산일 현재 중구 1년 이상 거주 신생아 부모 대상으로, 첫째아는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4억 9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현재 718명 3억 75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가정 양육수당 사업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9억 8683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만 2221명 지원해서 20억 2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수당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사업예산 58억 8621만 3000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만 2341명, 42억 9950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여성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 합동 여성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심야 귀갓길 동행, 몰래카메라 점검, 무인택배함 설치 등으로 여성대상범죄를 예방해서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웃, 안심이앱 관제, 안심보안관, 안심택배함, 안심지키미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12만 4000원이고 추진실적은 안심귀가 스카웃 5841건, 안심보안관 불법촬영점검 781건, 안심이앱 모니터링 2511건, 안심택배함 7370건 이용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안심지킴이 집 현장점검과 11월에 안심귀가스카웃 복무점검이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특성화된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구비 4억 1679만 2000원입니다. 현재 커피 바리스타, 타로 심리상담 등 전문가 과정 10강좌를 76명이 수료했고 직업 취업 및 창업 과정 29강좌를 391명이 수료했습니다. 요리, 악기, 어학 등 인문과정 26강좌를 326명이 수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여성플라자 지도점검 및 12월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정산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독서활동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 및 자기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동네 다양한 육아지원을 발굴해서 맞춤 제공하는 육아멘토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시비 844만 5000원, 사업운영비 32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시비 2722만 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시비 7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페이지, 아이돌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고자 시비 2363만 1000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 내 소통과 공감을 증진해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1229만 6000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자 이중언어 환경 조성,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분기의 보조금으로 국비 1005만 8000원, 시비 2346만 8000원을 교부받아서 총 3352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 고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비 18만 원, 시비 42만 원, 총 60만 원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팀장님들이 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명확히 밝히시고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분들 긴급생계비 지원 하면서 다문화가정도 지원해주는 걸 보니, 생각보다 중구에 다문화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중구에 있는 다문화가정들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금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고, 센터에 대한 지원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추가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이랑 프로그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가 되고 아이 낳을 때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구의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더라고요. 좀 이에 비해서 아직 중구가 선도적인 위치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58페이지 민관합동 여성안전 사업 추진에서, 이화묵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실 텐데, 이 안심택배함이 동정부과에 있는 마을관리소 사업과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연계는 안 됩니다.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그러면 안심택배함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동정부과에서도 운영하고, 이런 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지휘체계를 공고하게 하시는 게 운영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이 지금 잠정 중지된 거죠?

중지됐다가 5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저녁 밤거리에 스카우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저도 종종 봤거든요. 확실히 스카우드 복장을 입고 지역을 활보하시는 것을 보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추가로 이것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그리고 실내놀이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비교적 쉽게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뭐,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제가 한번 사례조사를 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중구에서 좀 선제적인 위치에서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괜찮으시죠? 건강 잘 지키시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아프면 빨리빨리 쉬시고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제가 아무래도 많이 경험을 했고 아니까 질문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민간, 가정, 직장, 국공립도 또 직영, 비직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직영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직영일 경우에는 주방에 있는 분들, 거기에 모든 사람을 다 공단에서 채용을 해요. 그렇죠?

예, 인력관리는,

인력관리를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원장이, 보통 아이들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듯이, 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장이 자기의 교육관, 그러니까 교육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원장하고 교사하고의 어떤 교육관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맞아야지만 원을 운영하고 그 속에서,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원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지 운영하기가 편할 텐데, 교사까지 공단에서 다 뽑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원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예.

주방 선생님도, 사람이 그렇거든요. 원장이 종사자들을 뽑아야지만 그래도 어떻든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이러는데, 지금은 다 다른 데서 다 뽑고 원장은 거기에 그 전체적인,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원들이 다 못 잡고 있고, 어디는 또 기본적으로 돼있는 데서 권한이 없는 원장이 차후에 오면, 있었던 데는 괜찮아.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있는데다가 원장이 뒤늦게 오면 더 자리를 못 잡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에 교사와 있는 원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돼야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안정적으로 편안한 가운데서 지내는데, 막 지금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업무분장 상 인사관리는 공단에, 직영일 경우에는 공단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뉘어져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을 운영할 같은 인력이기 때문에 원장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도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교사를 뽑을 때마다 이쪽 원장이 가서, 그리고 또 인력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원래 기존 센터에 속하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들을 가진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그런 것과 어린이집을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인력 거기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더 지금, 차라리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도 원장을 거기에서 뽑으면 교사만은 원장한테 권한을 줘야 되고, 거기에 종사자들은 원장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라고 자꾸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아는 사람들은 센터장의 그런 것을 주장을 해줘야지, 그런 것은 누구 하나 주장을 안 해 주고, 원장들은 자꾸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자꾸 머리만 생기는 거예요. 머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도 건의는 해보는데요. 인사채용의 투명성 때문에 거기서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만큼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더 정신이 없었냐고? 원장이 교사를 뽑는다고 해서 뭐, 그것은 인사관리의 투명하고는 달라요. 원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장이 데리고 있을 교직원을 뽑는 거고, 원장이 함께 할 종사자들을 뽑는 건데 그것을 전혀 원장도 모르는 사람을 다 다른 데서 뽑아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는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들어왔다는 말이 나오고, 지금 도대체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직영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더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뭐 한 개 더 주면 뭐해?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걸.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거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지요?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센터장님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일이 자꾸 많아지면 본인의 업무에서 자꾸 엎어져야 돼.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에너지를 자꾸 나눠먹으면 결국은 진짜 해야 될 일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센터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영도 아니고 지금 우습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점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직장 같은 경우에 내가 정원과 현원을 볼 때 직장은 현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것을 MOU를 맺어서라도 그 근처에 있는 데는 직장, 우리가 큰 걸 다 지원해 주겠지만, 그것보다도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가까운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시설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서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정원에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거기만으로 폐쇄되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직장 거니까 여기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정말 가까운 데 있는 데 굳이 멀리, 그렇게 보다는 그런 것은 우리 그런 것을 맺어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동이나 소공동처럼 거주민이 적은 데는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중구 아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우리 옛날 같은 때도 주소가 다른 데 되어 있고 할머니가 여기 데리고 있는 애들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막 해서 할머니가 데리고 있으면 잠시 보육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받아주는 걸로 하자, 해서 전체 다 순위를 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해보세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누차 말을 하지만, 저번에 국장님 왔을 때도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급식비. 아니, 고기를 애들은 투플러스 뭘 먹이라고 하는데 교사들은 일반고기를 먹이라고 하면 투플러스 고기 애들 것 따로 사고, 교사 고기 따로 사고, 이거 요리 따로 하고, 이거 요리 따로 하고 해야 돼? 아이들 식비보다 교사 식비가 훨씬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역차별이에요. 어른이 더 먹으면 더 먹었지, 그렇다고 어떻게 주방선생님이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냐고?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같이 해야지, 그렇다고 그거 다 영수증까지 해서 내라는데, 애들 먹인 것을 따로 하고, 그러면 ‘교사 것은 따로 시장 봤습니다.’ 하고 또 그런데 애들 투플러스 그것만 고기를 이만큼 사고 나면 모자라, 그것으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 근거를 잘 찾아서,

보육교사 중식비,

그것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앞서가는 중구가 교사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월등히 높았는데 지금은 원장 그 비용이나 교사처우개선비나 그런 게 중간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 서울시 25개 구 찾아보니까 원장하고 가장 호봉이 높은 교사하고 차이가 한 57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원장 처우개선비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이게 전체 그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우리 보육교사의 그런 거나 원장들의 그런 것이 같이 못 따라 올라가줘요, 다른 인력에 비해서. 아까도 말했잖아. 출산율을 높여주려면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교사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교사와 원장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야 돼요.

예.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고 공공용 실내놀이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실내놀이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있는데 이것은 품앗이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러면 일종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공동육아 형식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키즈카페처럼 아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노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키즈카페 성격도 있고요. 또 품앗이 성격도 있고,

품앗이라고 하면 네가 한 번 할 때, 만약에 10명이면 아이가 10명 있고 엄마가 10명 있으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하는 게 품앗이인 거고, 공동육아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키즈카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나면 누가 다른 사람이 여기서 이 아이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사람이 있고, 맡겨놓고 엄마들은 여기서 수다 떨고 놀고 이게 키즈카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엄마들이랑 전문가랑 합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명확한 성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품앗이가 될지, 그렇게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큰 그림만 그려놨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

실내놀이터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가 안전이 되어야 되고, 모든 각도나 이런 게 안전하게 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 0세부터 만5세 아이들이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아이들이 입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유해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잘해 놔야 되지,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현재 DDP 동대문 거기서 디자인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구체적으로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이랑 부모님들 설명회 공청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예쁘게 만드세요. 옛날부터 난 진짜 실내놀이터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생겨서 정말 좋은데,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전체가 무료예요?

저희가 관내 이런 시설을 설치해보니까 사설이 한 3, 4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간당 2, 3만 원 그리고 가서 음료 마시고 하면 두 시간 정도 노는데 한 4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소득 빈부차이에 이용횟수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공놀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무료이면 그것도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실비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의견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천원이라도 비싸지 않게.

다른 데도 이렇게 공공용 실내놀이터라든가 공공용 키즈카페라든가 하는 데가 다른 구에 예가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적합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실비 정도.

무료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렇다 보면 정말 이게 너무 남용이 되는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 여성플라자, 제가 저번부터 여성플라자를 굳이 요즘 양성평등시대에 여성플라자면 남성플라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성플라자 맞지 않다고 해서 요즘 다른 구에서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여성플라자라고 이름을 해놓고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와서 한다고 하던데,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랬거든요. 아버님들도 와서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좀 이것을 굳이 여성플라자라고 하지 말고,

요리 같은 것 이런 것,

이번에 멋진 조례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이 와서 남자분들도 이런 데 와서 해서 다시 제2의 직장생활 할 수 있게끔, 여성으로는 이제는 괜히 자꾸 여성, 여성 그렇게 하지 말고 양성으로 할 수 있게끔,

요새는 셰프가 다 남성 위주로 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플라자 이것은 많이 다른 구에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인생이모작센터로 딱 해버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지금 1층이 아이들 임시보육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또 다른 쉼터로도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는 육종에서 쓰고,

육종에서 쓰는데, 거기가 쉼터로도 그냥 요즘 코로나 때 누구든 거기 와서 쉴 수 있게끔도 한다면서요? 여기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코로나인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외부인이 들어온대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거기 직원들이 앉아서 입·출입 단속을 하게끔 저희가 시켰는데요?

거기가 무슨 쉼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즘 개방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게 그것을 개방을 해서 좀 불안하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애들이 있는 곳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개방하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센터장한테 직접 들었구만. 내가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어떻게 애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요즘같이 세상이 이런데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무리 개방한다고 해도 아이들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서, 요즘같이 코로나 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일부러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관리해보세요.

예.

그리고 안심스카우트 연령제한이 있나요?

중장년 여성들이 신청을 하지요, 나이제한을 딱 저희가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키워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마따나 아이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서 말 그대로 여성과 아이와 가족이 다 행복한 그런 중구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성을 가진 이화묵 위원님께서 다 아시지만 다시 확인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꼼꼼히 과장님이 놓치신 것은 팀장님들이 지금 메모하고 계시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시설 현황을 많이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행 안 하셔도 돼요.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만 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시설현황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또 지역에 의원님들은 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시설에 가서 체크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할 것인지, 충당을 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은 같이 시설현황을 보고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 부분 하나, 안심보안관 몰래카메라 점검해서 781건이라고 나왔는데, 몰래카메라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사에서도 많이 보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개방화장실이 있거든요.

개방화장실.

예. 민간건물의 개방화장실이나 공원의 화장실 이런 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요. 이 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를 화장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기계로 다 체크를 하나요?

예.

그것을 점검을 781건 했다는 겁니까?

예.

우리 중구에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공원화장실, 개방화장실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 정도 280여개 정도 있습니다.

취약지역 같은 데 이런 데 근접해 있는 개방화장실은 좀 수시로 해야지, 이것을 월 몇 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제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리고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세 번째로 출산양육지원금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출산율이 보면 상당히 우리 중구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조하잖아요?

예. 서울시 평균 이하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인구가 적고, 또 젊은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젊은 층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민의 특성이 고령화가 좀 높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서울시 평균에서 고령화가 제일 높은 것은 저희 중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출산양육 지원은 고령화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가능 인구가 적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에 대한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어요.

예.

지금 가사돌봄지원이라든가 가정양육수당도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을 폭넓게 잡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가깝게 옆에 있는 구는 이런 출산양육지원금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간단해요. 그런데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높아요. 거기는 그런 이유는 뭘까, 한번 거기에서 찾아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어떤 출산양육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예컨대 이거예요. 이렇게 첫째, 셋째, 다섯째 이렇게 낳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발성이거든요. 이 500만 원 부족해서, 300만 원 부족해서 계획을 잡는 젊은 층 부부들은 없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거의 최고시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다 출근하실 때 부모님들이 대신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고 정말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환경이라든가 보호해 주는 선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월등하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출산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이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줘서 답이 안 나오면 빨리 바꾸시라는 거예요. 다른 구를 지명해서 안 됐지만 성동구 같은 데 보세요. 출산율 제일 높아요. 거기는 분명하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구 핑계대지 말고, 나라 핑계대지 말고 중구에 맞게, 중구에 갔더니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 그러면 한 가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모로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조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비쌀 수는 있지만 환경이 좋고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구보다 남다르다면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면 여러 모로 경제도 살고 인구수도 늘어나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무슨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를 크게 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 우리가 정말로 특별하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어진다, 이런 각오로 계획을 짜보세요.

예.

다른 업무도 지금 보육지원이라든가 출산,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지금 여성보육과인데 간주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잘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방역물품마스크를 구매해서 지원을 해 주셨네요.

예.

영유아하고 교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거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이게 시비로 받은 만큼 전부 다 저희가 즉시 구매해서 나눠줬는데요. 아동용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구비도 긴급지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67개소를 해줬는데 지금 어린이, 영유아, 아동에 대한 크기가 맞지 않아서 그 용도로 나온 게 상당히 늦게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어르신들 크기 구분 없이 마스크 파동 났을 때, 이거 시기가 언제쯤 해줬어요?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총 양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구정 지나서부터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으니까 한 3월부터 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당히 마스크 구매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애를 먹고 공장까지 가서 사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보육과도 직접 마스크를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니요. 시비 재배정만 해줬고요. 저희가 별도로 각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도 가고 공장도 가고, 저희 담당이 전국적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상시에, 정말로 그때 의존한 것은 3월이면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의존한 것은 마스크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하는 데 1순위잖아요?

예.

그때 당시 3월 달에 남대문시장에서는 식약청 인증 받은 마스크가 전혀 없었어요. 다 중국산이 들어와 있었고. 지금 그것도 어린이집이에요. 영유아가 쓰고, 영유아 다니는 선생님들이 쓰는 마스크를,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는 작년에 쓰던 미세먼지마스크도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원에 내보낸 상태였었거든요.

그럼 그게 차단이 몇 퍼센트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스크 형태만 있다고 하니까 재고 플러스, 구매가 어려우니까 여성보육과에서 아무 마스크, 식약청 인증을 받았는지 차단 몇 퍼센트 되는 것인지 영유아들이 쓰는 것인지 써서 가려움증이라든가 피부에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구해서 그냥 주신 거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스크 형태만 되면 구매를 했지, 그렇게 인증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라고 하면 다 구매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중구에서도 마스크를 발 빠르게 구매를 했어요. 그런 것은 서양호 청장님께서 아주 지시를 잘 내리셨는가, 아니면 주무부서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찾아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9개 구청이 연계돼서 구매를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도 거기에 의뢰를 해서 구매를 받았으면 그런 시간 낭비 안 하고 안전한 마스크 구매해서 우리 어린이집 67개소에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서 발품을 팔았는가,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채널A에서 우리 중구에 마스크 구매가 정확한 절차에 정확한 마스크 금액으로 구매를 했는지 취재가 왔는데 다 도망가셨잖아요! 이런 일이 사소하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쓰는 마스크예요. 2700만 원 정도 줬지만! 이게 체계가, 그때 당시에는 1월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총력을 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몰입해서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마스크 구매에서 절차상의 문제없이 구입해서 우리 영유아, 중구에 사시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드렸는가, 의구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구민들한테 준 마스크의 시험성적서를 제가 직접 식약청에 의뢰했어요.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코로나19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 그동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함께 확인을 할 겁니다.

저희도 다시 검토·보완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여성보육과 다른 일도 상당히 많은데, 마스크 구매하러 우리 직원들이 남대문시장까지 가셨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뭐, 안 간 데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예.

어떻게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시대 때 마스크 하나,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업체 선정·관리 이런 부분이, 직접 우리가 현장에 안 가보고 같이 확인을 안 해보면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힘들게 하신 만큼 의회 와서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하고 서로 격려 받으면서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하나 둘씩 잘못된 부분 있으면 같이 시정해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사회복지비 비율이 2017년도 기준에서 2019년도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사회복지 세출예산액의 기준에서 몇 퍼센트인지 아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27.2%에서 2020년도에 33.6% 정도로 뛰었어요. 여기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여성보육 및 가족들에 대한 사회복지비율이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노인·청소년,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반면에 주무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중구민들이 투입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부채율이, 어느 통계상으로 무려 5000조예요. 국민 GDP 대비해서 2.6배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계, 기업들이 포함되지만, 그래서 더욱 더 주무부서에서는 정말로 알뜰하게 뭐 하나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줄 때에도 신중을 기하고 뭐 하나 시설을 만들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잘 돼 있는 구에 찾아가서, 거기는 어느 업체에서 계약을 해선 한 건가, 어떤 단가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더 많으면 단가도 더 절감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욕구대로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받아서 하면 그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여성보육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잘못된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가 후반기 원 구성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아,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한수입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주용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주요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 차량은 8900여대이며 상반기에 5억 5000만 원 부과하였고 4억 20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 3000만 원 부과·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쪽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친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은 158개소이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위해 824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 40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2건에 대하여 158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해체 제거 작업을 독려하여 건강한 구민 삶을 지키겠습니다. 66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사업장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398개소이며 금년에는 214개소를 현장점검 목표로 현재 7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설치·운영 철저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정화조는 1만 4879개소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277개소에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청소 미이행 업소 80개소에 19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622개소이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공사장 지도·점검 335개소, 대기배출사업 점검 147개소, 기타입니다. 사업비는 2억 1900여만 원이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9쪽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LED조명 교체비 및 연료비 지원으로 전기요금과 냉·난방비용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 증진을 향상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복지시설 LED 등기구 교체 2936개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 1816명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간주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간주처리사업은 3건에 9424만 5000원입니다. 먼저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의 노후설비 교체, 옥상 쿨루프 시공 등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이고 총 7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함께 하는 중구 환경에너지 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 총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은, SH 공공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의 LED 조명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 1824만 5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된 서울 소재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을지로에 위치한 미육군 공병대에서 지하 토양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바람물질인 벤젠 농도가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수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이 발견된 걸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중구청 부서에 해당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에 관한 입장은 어떻고, 향후 대책이 좀 마련돼 있는지 질문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아직 시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제가 보도를 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주시고, 물론 이게 지자체 단위에서 미육군 공병단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구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차원에서 어떤 상위 광역시나 이런 부분과 좀 연계돼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중구 구민분들과 주변에서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한테도 좀 많이 안정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따로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저는 질문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생활환경이라든가 수질보전, 대기보전, 녹색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빈틈없이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정화조라든가,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주무 환경과에서 다 돌봐주시는데, 지금 주 현황을 계속 보고, 또 장비 현황이라든가 대기배출업소 현황, 주유소 등등에 대해서 직능단체 현황 보면, 좀 어려운 점, 애로사항 있으면 한번 듣고 싶어요.

환경이라는 게 물론 폐수나 이런 바로 우리 생활에 와 닿는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한테 많은 접촉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장비 같은 게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어떤 것은 한 10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좀 의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라든가 비디오카메라, 중금속 측정하는 간이측정기 등등이네요?

예.

이게 10여 지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구매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올리세요.

예,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장비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지, 주민들의 불만족스러운 이의제기 같은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왜냐 하면 최첨단 장비가 준비돼 있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불필요한 민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좀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능단체현황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만 지금 직능단체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회원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정예 회원들이 한 650～66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30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영도 자연보호중구협의회 회장님이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고 계세요. 다른 직능단체에서 생각지모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생활환경에 대해서 녹지라든가 진짜 청소에 관련된 것까지, 캠페인이든가 미세먼지 감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적재적소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중구 15개 동에서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동이 몇 동이죠?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지금 미 구성된 데가 소공동하고 필동, 두 군데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소공동 하나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안 준 걸로 돼 있는데, 필동은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필동에 자연보호 회원님들 중에, 이 자연보호협의회 자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욕심을 내시겠죠, 개인적인 욕심 없이. 또 중구협의회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필동에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개개인의 개성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회원님들이 좀 저돌형이 있는가 하면 온순형이 있듯이. 그런 것도 중구협의회 차원에서, 왜냐 하면 회의를 하면 각 동의 회장님들, 총무 수준 정도 와서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필동한테는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필동에 돼 있어요, 자연보호중구협의회 회원님들이. 회장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지금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동별 그것을, 이영도 회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거기 일정 부분, 개인 단체를 개입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영도 회장님한테 만나서 조금 필동이, 나중에 그렇게 자기 동만 제외되고 다른 동에 다 정부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불쾌하고, 어떤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지금 환경과 자체에서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던져놓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많지도 않은 직능단체에! 그 내용 알고 계셨죠, 팀장님?

예.

알고 계셨으면 누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 부분이 있고, 소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 차원에서 좀 만나서 노력을 해줬어야 되죠.

회장님도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회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만나 뵀는데,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원칙에서 이야기해드리면 빨리 와 닿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주시지, 주장이 조금 강하시고 원칙 선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연보호중구협의회에서 지금 회장님 비롯해서 집행부들이 가서 설득하시고, 우리 같이 봉사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환경과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동안에 우리 중구 자연보호회에서 뭐가 서운했는가?’ 사전 점검하시고 물어보시고 이영도 회장님이나 협의회 간부진들한테 회의 때 가셔서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외톨이 안 되게, 그냥 14개 단체가 그래도 소공동 제외하고 부족하잖아요. 정예 회원들이 600여 명이 넘었는데 지금 300여 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환경단체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지금 옥에 티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잘 화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한 것 이거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인데, 이거 지금 서울시비로 내려와서 우리 어린이집, 경로당 쿨루프 시공하고 창호교체 시공을 했는데 쿨루프 시공 같은 경우도 업체 선정을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어요? 아니면 쿨루프 시공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인지도를 가지고 지명원을 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쿨루프하고 창호교체 시공.

업체가 이게 아무래도 전문분야라서 중구에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두온’이라는 회사와 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뭐든지 가능한 한 중구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신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별로 없어서, 다음부터 하여튼 가능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쿨루프 시공도 생소할 거예요, 환경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서울시비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창호공사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쿨루프 시공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시공 끝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실내온도가 낮아졌는가, 왜냐하면 이거 측정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책임자들 있을 거예요. 확인은 한번 해보셨어요?

녹색에너지 팀장 오승용입니다. 지금 추석 전에 세 군데 현장을 나가봤고요.

어디어디 나가봤어요?

세 군데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충무어린이집, 아기사랑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충현경로당, 신당동경로당, 신당5동경로당 중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어디 세 군데는 나갔고, 네 군데는 못 나갔는데요. 지금 세 군데에 대한 기억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쿨루프 시공할 때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라든가 직원들이 쿨루프 시공을 7개 관내에 있는 곳을 했는데, 시공할 때 가보셨어요?

담당이 세 군데 나가봤습니다. 저는 못 나가봤고요.

쿨루프 시공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공하는지 한번 가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반 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붕에 기본적으로 글라인드를 하고요. 틈새 같은 데 글라인드를 하고, 그리고 1차 코팅하고 마른 다음에 2차 코팅하고 그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3단계 정도로.

폭염 때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차단하는,

네, 반사시키는 겁니다.

태양광 반사, 태양열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코팅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군데가 남아있으니까요.

이 정도 되면 가서 어떤 시공방법이 창호공사 그냥 철거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특이하니까 분명히 이런 것 가져오면 이것은 의회에서 물어볼 거다, 확인할 거다, 예측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쿨루프 시공, 도색시공, 창호교체 시공 이런 부분에서 쿨루프 시공은 생소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물어보지요. 그러면 이 과정이 1단계가 이렇고 2단계가 이렇고, 처음에 할 때 세척을 어떻게 하고, 어떤 용도의 인증 받은 제품으로 칠을 하는가,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거 동대문에 어느 업체하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했는가, 또 여기 효과가 느껴지는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환경과 전 직원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또 거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조사하고 하시잖아요? 건강 잘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도 다른 과에 똑같이 후반기 상임위에서는 현장도 저희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갈 테니까, 이런 쿨루프 시공한 현장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잘 되고 추천할 수 있는 시공방법이라면 많이 있잖아요, 중구 관내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