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이재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형 의원)
11:08 개의

이재형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휴천 1,2,3동 지역구 무소속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선에서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는 물론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어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를 보신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져 가는 이때, 본 의원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빌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추진을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 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의회의 최대 기능은 집행부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난 행정에 대한 견제이지, 무조건 견제하고 보자는 식의 견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선비인재양성과의 원도심권 학생과 일반 시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춘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여 균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망동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건립”건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부지는 이미, 2017년 하망동 제4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비(주차장특별회계로 전액 시비) 18억 2,900만원의 많은 비용을 들여 2018년 12월 준공한 “하망동 제4공영 주차장”이 들어선 곳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조성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금번 업무보고서에 국비57억, 도비8억, 시비41억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획수립 시점에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추진해 오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의회에 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조성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주차장을 다시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또한,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아동 청소년 연구단체”에서 청소년 복합문화 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활동 시설 확충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 경북 최초 아동 친화도시에 걸 맞는 다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80억원, 시비45억원을 들여 구도심에 청소년 복합문화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도 업무보고서에 올렸습니다. “하망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건립” 두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도심과 원도심에 학생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통적인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청소년 복합 센터 내 도서관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복합관 건립을 계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복합 센터를 분리해서 건립한다면, 그에 따른 운영 및 관리비는 어찌할 것이며, 국비나 도비는 한번 편성되면 그만이지만, 시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하망동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건립을 백지화하고, 타 지자체처럼 아동친화 도시에 걸맞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합관을 구도심에 조성하되, 가능하다면 현재 협소한 평생학습센터까지 이전하여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관을 건립하고, 관리 및 운영은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하며, 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차별화 된 평생학습 기능을 갖춘다면 별도의 인원 충원 없이, 부서별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건축물을 난립하여 짓는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건축물 건립은 그만 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도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책무를 보다 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5일 김화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9월 25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곱 건의 조례안과 아홉 건의 동의안,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모두 열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네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8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비롯한 일곱 건의 조례는 2020년 9월 22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상근 의원님과 이재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장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