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나인엽 의원 발언
원환
성원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 주요 현안 질의 가. 환경사업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 주요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관광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곽병묵입니다. 2021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곽병묵 소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환경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예산이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 증가하였는데 올해는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내용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는 작년에도 환경과에서, 환경미화계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 이게 당초에 10억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 5억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된 것입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올해 새로운 해에는 더 증가될 사업성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지금 10억 예산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쓰레기매립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나인엽의원
여기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을 몇 년도까지 두고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2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파라든지, 대형가구, 그리고 분리수거 이런 쪽으로 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기존에 소각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16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그걸 톤수를 늘려가지고 소각량을 늘림으로 해서 매립에 대해서 연도 시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소각로 사용연한이 아직 9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6.5년 됐는데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남아서 5년 정도 남았을 때는 40톤 정도 규모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용역처리 되고 있는 그런 폐기물도 다시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량을 키워서.
나인엽의원
일부 바깥쪽으로 위탁을 줘서 우리 시한을 연기할 계획도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쓰레기매립장은 제2차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은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사업소 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하여 저희들 앞으로 인원을 증원하든지 TF팀을 하든지해서 새로운 지금 기존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다른 매립장 선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27년도까지 쓰레기매립장 시한인 것으로 있으면, 그 이후에 제2의 쓰레기매립장도 향후에 50년 이후까지라도 장기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이 다 됐을 때에 거기에 활용방안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대구시나 이런 데는 대부분 공원으로도 조성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농어촌에 필요한 농산물 창고나 아무튼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대구시매립장에 보면 서재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지금 대구 수목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구시에서 공원화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27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런 것도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넣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고견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개진·우곡·쌍림에 지역구를 둔 김선욱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긴 장마로, 태풍으로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매립시설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분리수거 시설이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매립시설은?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매립시설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1997년도입니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김선욱의원
소각시설은 언제입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2014년 6월말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재활용 선별 시설에 처리톤수는 얼마나 재활용을 합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재활용은 저희들 연 9,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한 3~400정도는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재활용시설에 마을회가 하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이나 전반에 대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맞도록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쓰레기 위탁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입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쓰레기는 그 소각시설 말씀……
김선욱의원
아니, 위탁을 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지 경쟁 입찰이라든지, 협의에 의해 위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생활폐기물은 입찰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소각시설은 1일 몇 톤을……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16톤을, 용량이 16톤이고, 거의 대부분 1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환경관리법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준수의무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매년 환경부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고, 3년마다 매립장 점검도 하고, 환경대기배출오염시설에 대한 검사 그리고 각종 소방, 전기 모두 다 법적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환경사업소는 매립, 소각,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맞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김선욱의원
쓰레기 반입현황에 대해서 어떤, 어떤 쓰레기가 환경사업소에 반입됩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생활폐기물하고 그리고 군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사업장폐기물 돈을 징수를 합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톤당으로 합니까? kg로 합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톤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톤당에 얼마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김선욱의원
처리현황은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처리가 됩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소각이 6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립이 35%, 재활용이 5%정도 됩니다.
김선욱의원
매립장에 기본계획 연도가 2041년이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당초에 했을 때 2044년입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우리가 용역 줬을 때 추정기간 2027년이라는데 그게 18년도입니다. 현재는 2천보다 더 진행되는 5년이 남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 위탁처리를 하여 폐기물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기본계획연도보다 14년이나 가속화 됐는데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생활이 윤택하다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1인 생활가구 등 이래가지고 개인적인 쓰레기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온 것 같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매립장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순환형 매립장입니까? 매립장이 어떤 형태의 매립장입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 매립형입니다.
김선욱의원
매립형이요. 순환형은 어떤 매립장입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순환형은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건데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내가지고 다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다시 소각도 하고 다시 재활용품은 다시 재활용으로 매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매립장에 묻힌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순환형으로 쓰레기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장기적으로 소각장이 크게 되면, 나머지 여유용량으로 해서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분리수거해 가지고 다시 소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군내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는지, 몇 퍼센트가 분리수거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사업소에서는 정확하게 쓰레기봉투 안에 들은 게 얼마 비율로 들어 있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10%에서 20% 정도는 아무래도 섞여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분리수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최적화를 할 수 있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분리수거는 저희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유도하도록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부군수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매립장 용량이 만료됐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님! 김상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부서장·주무관님 7개 읍·면에서 쌍림면은 쓰레기가 오고, 아무리 운반을 잘 한다 해도, 먼지나 침출수가 날리고, 수송차량이 일일이 수십 차례 운행되고 이것이 24년 동안이나 이 지역을 가로질러 다니는 현실, 무언가에 맞은 듯 답답할 뿐입니다. 지역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배려에 대한 정책을 해 본일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생각 없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련 지원 방안에 따라가지고 기금이 있습니다. 군에서 기금출연금 3,000만 원 정도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량하고, 판매수수료 10% 반입량 거기에 대한 수수료 10% 기금으로 조성하고, 저희들이 신곡리 주민들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작업으로 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지금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 은 어떻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는 기본용역을 일단 추경에 반영토록해서, 지금 있는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원래 환경과 정책 담당에서 환경기초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분장 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들어가 있지 않는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책을 담당부서에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빨리 환경사업소가든지, 되돌려 환경과로 가든지, 빨리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인원을 충원하든지,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해서 저희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든지.
김선욱의원
지금 사업소 직원은 몇 명이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정규직원 4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입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기로 환경사업소에 계를 신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원을 확충하여……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인원을 확충하면……
김선욱의원
환경정책업무를 환경사업소 에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환경사업소에 목욕탕을 운영하세요?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은 출입을 금하고 있고, 재분리수거하시는 마을주민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참석하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인원을 확충하고, 사업소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를 비중 있게 만들고, 친환경사업소 쾌적한 쌍림을 만드는 것이 고령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김상우 부군수님! 국장님·부서장님·주무관님·담당자님! 우리 지역이 자기 지역이라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의원
곽병묵 환경소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12월로 종료가 됩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배철헌의원
지금 현업체하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배철헌의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공개입찰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이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제한경쟁입찰인데, 마지막 수탁자 선정이 협의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런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협상에 의한 계약……
배철헌의원
협상은 상기 업체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먼저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해서 제한은 입찰자격을 최소 저희들 시설용량이 16톤이므로 16톤 이상 소각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술능력하고,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술 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약간 위원들의 주관성도 가미될 수 있고, 정량적은 가미될 수 없고, 정성적은 약간 가미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20%합니다. 그리고 입찰서류를, 입찰공고를 마치고 제안참가서라든지 각종 저희들한테 제안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그리고 가격제안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기존업체가 유리한 부분은 아닌가요?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기존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약간의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소각재처리비가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소각재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봉투를 소각하다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한꺼번에 넣어서 타고 남은 재입니다.
배철헌의원
따로 갖다 주는 겁니까? 그것은?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배철헌의원
근데 소각재 처리비라 해 가지고, 당초에는 경감하고 할 때는 톤당 30만 원이고, 변경됐을 때는 우리 고령인데요. 톤당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소각재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소각재는 타고 남은 게 소각재이고, 이것은 비산재라고 굴뚝에 재들이 계속 쌓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배철헌의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보다 변경했을 때가 증액이 된 이유 있습니까? 2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증액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연 4,9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고 있어요.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사용증가량으로 아마……
배철헌의원
사용증가요?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비산재량의 증가로 추정합니다.
배철헌의원
평상시 16톤 계속해 왔잖아요. 근데 당초에는 30만 원인데, 고령군으로 변경된 게 50만 원 됐어요? 16톤은 처음부터16톤 땐 거 아니에요?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면 양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이 내용은 다시 파악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업체가에도 한라OMS고 운영기간이 총 몇 년 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지금 6.6년을……
배철헌의원
12월말까지.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12월말까지……
배철헌의원
예.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6.6년……
배철헌의원
6년……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6.5년, 예.
배철헌의원
그 업체의 계약이나, 협약서 체결대로 성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우리 지역민분이 14분 근무하고 계시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예.
배철헌의원
전부 정규직이라고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따르면?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협약서 내용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소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정상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분명히 정규직을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그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소장님은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정규직입니다. 원래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기술자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에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봐야 되죠. 그걸. 소각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인건비에 상여금이나 퇴직금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업체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년 이상은 무기계약직이고요. 2년 이하는 일반 계약직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그 부분으로 채용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업체에 제가. 그걸 잘 참고 좀 하고 계십시오. 이런 부분 같으면 협약서하고, 배치가 되고,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그렇다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인건비가 비생산부분이다 보니까 직업의 어떤 협약과 다른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의혹이 분명히 있다 그런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3개월 밖에 안 되어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상우 부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방금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고정비라는 게 인건비가 있고, 이게 비정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기술자가 몇 명 분야 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명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짙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업체에 확인한 것은요. 교대근무하는 분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기본급에 400%를 지급하도록 협약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실청구가 되면 그 금액을 군에서는 그만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명절 2회, 약 60만 원만 실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돈이 얼마냐면 그 열두 분에 대한 협약에 따른 돈은 실질적으로 지출이 됐고, 9,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업체 말로 따지면, 이게 (청취불능) 720만 원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부군수님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병묵
곽병묵환경사업소장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까 전에 소장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정산대상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저의 생각은 실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계약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2심까지는 어떻게 환경부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 비정산이나 그 부분 때문에 회수조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2017년에요. 16년도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017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하고. 그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 있었다면 대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정상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문제 이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지역민 열네 분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약한 게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일하는 게 가장 소원이고, 또, 바라는 부분이지만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민들을 넣어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좀 정상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환경부에 보면 정산, 비정산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 정산을 못하게. 왜냐하면 기술자를 채용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안부에서 자체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면 절대 인건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새로운 업체가 될지, 기존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대해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열네 분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고령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조례 제31조에 보면 분명히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네 분이 다 채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해 주시고 인건비문제도 어떻게 잘 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민들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좀 젊은 층들입니다. 그 분들이 또, 인구 유출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이걸 조금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소장님 임명하실 때 평가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소장님 자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물론 기획력도 두루 갖추고, 어떤 그런 성과를 내게 되면 어떤 사무관 승진 코스 자리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사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환경사업소장을 하면서 진급하신 케이스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는 해 보셔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의 기복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근무자들, 그분들 물론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나은 생활적으로 하려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꼭 유도를 하셔가지고 교육비라도 아니면 우리가 보태주든지 해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기업경제과,문화유산과,여성청소년과)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직제 순에 따라 관광진흥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문화유산과)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여성청소년과)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대가야생활촌, 테마관광지 등등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데 여기에 시설유지관리, 보수관리, 조경관리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우리 고령군 뿐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고, 지역경제고 모두 다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내년도에도 같이 운영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절약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올해.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수도 적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사업 신청이 적습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많아서 그렇게 신청이 적은건지.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우리 지원에 관해서 지원을 갖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려 했는데 추경에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지금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사실 못했습니다.
배효임의원
아,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까?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배효임의원
고령 상가에 보면 임대하면서 많이 붙어있어요. 고령 상가에 시장이 리모델링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또,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하면 외지분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령 발전될 거고, 예산이 적어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나오면 계속합니까? 그러면?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신청을 하고, 관광분야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최대한 상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임대가 많이 안 붙어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 잘 해 가지고 고령이 보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7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가야 시장 온라인 배송하고 드라이브스루 지역상가 및 농산물 장보기 행사 이것 정말 잘 했는 것 같습니다. 고령장날 보면 물건을 살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데 사실 구입하고 싶어도 들고 다니기가 좀 그렇거든요. 구입을 옳게 못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외지사람도 그렇고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이런 사업이 잘,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11페이지입니다. 그린농업주택지원 사업이 올해는 20가구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업에는 5가구가 줄어들었거든요. 15가구인데.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군비부터 하면 되는데 지금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 하기 때문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 예산이 들어가면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설치해 놓은데 보니까 보기도 좋고, 면적도 많이 안 차지하고 좋던데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것보다 거기 제가 실무적인 것은 파악 못했는데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무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절차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모든 보조금은 누구나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조 조건이 맞아야 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효임의원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 한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배효임의원
홍보 잘해서 고령군에 많이 해서 전기가 절약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27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개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사업에 마을회관, 소상공인창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택도 들어가네요?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지금 계획은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여기에 시범사업 4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연차적으로 주택하고, 보급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아니, 여기 마을회관 이런 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택이 들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절차가 어떤데요?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공동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하고 예산이 되고 하면 거기에 규정하고, 우리가 주택 할 때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배효임의원
신규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그때 하면 그에 맞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이 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놀이공간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프로그램도 그렇고, 키즈카페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제가 여기 지금 관광경제국에 온지 3개월 밖에 안 되어서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까지 했는데, 제가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잘 지어져 있는데, 이용도 그렇고, 그러면 장난감은 대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도 대여 안 합니까? 지금?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지금 장난감은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모든 교육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장난감하고 다 대여됩니다. 다 되는데 여기 모여가지고 집합적으로 하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위탁해서 잘 관리하셔서 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13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여기 보니까 상시 일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관내대상자들 초등학생들이 다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이것은 초등학교일과시간에는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서 운영하고, 수업이 끝나고 갈 데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돌봄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도?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여기는 다 받습니다. 초등학교 13세까지 나이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월부터 첫 시행됩니다. 다산 돌봄센터하고, 고령읍에는 내년 4월달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여기 그러면 신규 사업이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배효임의원
여기 보니까 학기 중에는 2시에서 7시까지 되어 있고요. 방학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방학 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지금방학 할 때 평상시에는 일과 마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다릅니다.
배효임의원
제가 질문한 요점은 그 중간에 식사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지금 2시에서 7시해도 중간에 식사시간 들어가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도 중간에 식사시간 들어가면 애들이 그 중간에 간식이나 식사를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어떻게? 이것도 위탁 같은 데 보니까.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지금 이것도 위탁인데 운영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 담당부서하고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가야 제2 파크골프장 내년에 된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배효임의원
안 그래도 복잡하다고 그러던데 잘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주차장이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거기 생깁니까?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지금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주차 일부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지금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차를 몇 대 못 대잖아요.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끝에 파크골프장 말고, 지금 2골프장 만들, 정비하는 장소 안 있습니까? 거기 일부에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배효임의원
거기에 보면 그러면 차가 거기로는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주차장이.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 종말장하고 일량 가는 데 하고 요. 또, 대가야생활촌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 자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교통이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지금은 관광공사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체육 분야하고, 파크골프장 하면서 거기에 일부 차를 가져온 분이 있으니까 거기 편리를 위해서 작게 하지 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됩니다.
배효임의원
사람들 운동하러 와서 아무 탈 없이 잘하고 가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34쪽입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시행 지금 보니까 행정상도 좋지만 사실은 마트에 가보면 애들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물건을 사러오던데 종이를 내고 계산하는데 보기 그렇던데 이것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기
김종기관광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은 대가야수도라는 역사적인…… 관광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의 전문화를 위해 관광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확산은 대다수 국민들이 예전의 자유로운 일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관광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 관광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또 다른 기대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과 같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의 인건비가 2021년도 약 3억 4,000만 원에 금년도에 몇 퍼센트 증액하였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관광협의회에서는 군비 3억 300만 원, 관광협의회 당초에 3억 3,300만 원 자부담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관광협의회의 수익 분 군 세입으로 전부 다 조치됨에 따라 2회 추경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2,600만 원 정도 증가하여 올해 금년에서 3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4,000만 원 같으면 총 대비는 3%, 3.14% 정도 증액 좀 됐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과장님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코스모스 축제나 이런 것 하지 못 했죠?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코스모스 축제 못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어복실에 보면 코스모스를 갈아엎고 지금 유채꽃을 심은 줄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 관한 예산하고, 실제 예산하고,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 당초에 코스모스에 관련된 축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세우지 않고, 당초 4월에 축제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축제할 때, 가을에 축제할 때, 함께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가을에 축제 못했기 때문에 코스모스 축제 관련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은 딴 시·군이나 이런데 사실은 코스모스라는 것은 한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꽃 종류도 여러 가지 단년생이 아니고, 한번 심고 나면 계속 볼 수 있는 핑크뮬리나 이런 것은 한번 심는데 식재비나 씨앗이 비싸겠지만, 매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어복실에 땅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서 축제 아닌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김명국 의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꽃을 심어놓고 어떤 행사를 하기보다도, 꽃 그 자체로 즐기면서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언택트나 소규모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관광업무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라야 2021년 하반기 쯤에 보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제는 끝난다고 생각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축제로 전환하는 등 시대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데 과장님은 뒤로 가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우리 군만 지금 축제예산도 삭감이 안 되고, 딴 시·군에는 그래도 발 빠르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다말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저는 뒤로 간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과 달리 생활자체가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코로나 이후에는 잠재적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관광 업무의 축소나 관광 관련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자구책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이러한 업무 형평을 고려하여 관광협의회 파견공무원 1명을 본청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에서는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허락을 받고 채용한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김 의원님 정확하게 그것은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에 직원이 지금 올해 금년은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주임 1명하고 직원 1명은 퇴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팀장 역할을 하던 7급 1명이 군청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은 실제적인 우리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를 주는 직원은 1명만 채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4월달에 제1회 고령군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의 권고에 따르면 채용직급은 지방행정주사로 담당 업무는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외에 5개 업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분이 관광진흥계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분장 사무는 계약당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목적과 상이하게 보직관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분야에 2015년에 6급, 2020년도에는 7급을 채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며,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이 코로나19 이전시대(청취불능)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7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님 6급, 7급 임기제 채용으로 하위직원들은 승진은 못하고, 하위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고 조직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제가 들어옴으로써 진짜 전문직으로서 고령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부군수님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역량으로 해 가지고, 진급도 시켜주시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산동고분군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향후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야세계유산추진단에서 영문으로 유네스코 본사에 영문 신청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2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7월에 심사를 옵니다. 심사를 하고, 심사 후에 2022년도 최종 확정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지금 우륵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데 확보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우륵공원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륵기념탑이 1976년도에 기념탑을 관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활용을 못한 경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변지역의 땅을 전부 매입해가지고 진짜 우륵기념탑 거기가 정정골로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우륵 현장사업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공원을 만들면 가야금과 정정골이 한눈에 내다보니까 공원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주변 민간인 지역의 땅은 저희들이 군비로써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내년에 도에 관광개발자금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과장님 탑이 오래되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사람이 자주 갈 수 있고 공원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다문화에 대한 사업도 많고 있지만 그중 다문화 자녀에 안전을 위한 사업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 다문화 가정 돌봄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인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12일 날에 저희들이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관 되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배효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자녀 돌봄 시스템 그걸 저희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세까지 하니까 81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방과 후에 집에서 혼자 계시는 자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부 학원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자녀 혼자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다문화자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에 소홀히 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다문화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잘 되고 있지만, 더욱더 소외 안 받고, 지원 대상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우리 군민체육관을 건립 추진 중인데 차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군민체육관은 저번에 9월 22일 날 고령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조만간 부지매입하고 설계 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 후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행정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등 통합관광지 시설관리비가 무려 이것, 저것 합쳐서 13억 정도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군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을 유지하는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지역공동 일자리 등 국비나 도비예산이 수반되는 인력 3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은 조경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오일스텐 보수작업 등은 자체인력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예산에 예산절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욱의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나 대가야생활촌 군 직영을 할지, 또는 민간위탁을 할지 연간 유지비나 산출해 본 적 있습니까? 효율적인 예산투입을 위해서 시범운영도 하고, 민간위탁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생활촌은 개장한지 1년 정도 돼 가지고,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5억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테마공원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나 시설 하게 되면 8억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앞쪽에도 말씀 드렸듯이 13억이 약간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고, 그 다음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시설관리유지비가 40% 정도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해 주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시범운영이나 경영을 통해서, 토대로 해야 표본이 되어야 위탁을 하든지, 위탁금을 산출하든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검증도 해봐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고령 경제는 젊은 인들이 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차세대 주부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지역의 일자리를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관광시설들이 민간위탁줄 때 사용수익허가를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자들하고 같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책들도 홍보하고 관련사항들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고령군의 청년들이 차세대 분들이 일자리가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가 우리 군청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는지, 통합구축시스템에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광시설에 대해 가지고, 생활촌, 테마공원, 부례관광지, 대가야문화학교 등 통합관광지에 대해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예약하고, 결제하는 결제시스템이 완비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각각 시설별로 따로, 따로 하다가 이번 프로그램 구축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욱의원
관광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홍보도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정말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어야만 관광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향후에 다른 관광 상품들도 추가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장마, 태풍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의 위축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가, 시장,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올해부터 해서 소상공인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동고령산단 하고 산단을 4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동고령IC물류단지 지금 최고 이슈가 되는 게 물류입니다. 동고령IC물류단지를 지금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올 11월달쯤 되어서 물류단지에 대한 심의회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LNG복합발전소도 11월달이나, 12월달 되면 정부 발표가 나면 저희들 추진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령사랑카드가 11월 12일 날로 출시가 됩니다. 조패공사 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카드로 해 가지고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배효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가정에 들어가는 태양광 3키로와트 그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00가구 정도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560만 원 정도 듭니다. 설치하는데.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96만 원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하고 도시가스라든지 LPG 이런 걸 확충을 많이 해 가지고 서민경제가 좀 나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고령사랑상품권 소상공인이나 발행에 대해서 발행금액이 얼만지 군민들이 몇 퍼센트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99년도부터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2019년까지 해서 27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국비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2억 정도, 국비 보전에 대한 2억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발행한 총 금액은 정책자금이 112억 원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54억 원해 가지고, 160억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해 가지고 계속 10%씩 할인을 했는데 국비도 다 떨어지고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상품권50만 원, 상품권을 50만 원해서 5% 할인을 하고 있고, 제로페이는 지금 70만 원해서 10% 계속 유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상시적일 때 5%이고, 10% 혜택을 줄 때는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시로 5%를 하고 추석명절 추석하고, 설에는 10%를 하도록 단기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 가지고 3월부터 계속 10%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또, 그리고 군민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 질의는 동고령IC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계획에서 승인으로 불승인으로 났는데 취소하는 것입니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고령IC물류단지는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75% 토지소유자의 승인나기 전에 토지수요자의 75%를 동의를 받으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8월달에 75%를 동의를 받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인허가 관계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김선욱의원
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김선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읍에 노면점포 로드샵이죠? 공실률이 많은데, 과거는 어땠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상가들이 비었는지 조사 분석은 해 봤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빈 점포는 지금 1층에는 거의 별로 없는데 2층 점포가 많이 빈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조사를 몇 개인지 대충 한 번 해 보시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 도시청년 시골제 파견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죠? 2019년부터 시골인턴제가.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김선욱의원
평가를 해 봤는지 평가를 해서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사실 중소기업인턴제는 저희들이 기업에 1명에 월15만 원씩 이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입니다. 사실상 인턴제를 한번해 보고,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우량기업도 거의 부재하고, 전부 다 소기업으로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질 못하고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김선욱의원
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 1명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1명당 월150만 원씩 2회를 지원하고, 인턴 할 때는 10개월간 해 가지고 300만 원 2회 분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지원 회사에서 뽑지를 않……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안 뽑아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일자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최홍석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하고, 김해 대성동 고분 등 7개 고분이 올해 9월 10일 날 문화재청 심사결과 세계유산등재에 대상이 되었죠?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됐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동안 과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상황은 없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앞에 최종심사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비교적 우리 고령군은 보존상태가 잘 되어 있다 했는데 두 가지 정도는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 접근로나 탐방로 개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가야박물관 주변에 대가야 시대하고 맞지 않는 조형물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박물관과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지금 (청취불능)요구하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자료보완이라든지 현지실사 등은 보완할 상황이 많습니다. 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 주도 하에 점검도 하시고, 앞으로 시간이 좀 있죠? 고분 준비나 자료를 준비해서 철저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제가 고분군을 한번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곳이 많이 보입니다. 테마관광지 뒤편에 고분이 없는 곳에도 아직까지 아카시나, 소나무 작목이 있습니다. 작목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세계유산 대비해서 저희들 세계유산정책계하고 같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변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고분군은 멀리서 보면 풀 깎기도 하고 해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잡풀 있죠? 잡풀.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김선욱의원
(청취불능)든지 토끼풀, 잡풀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고분군을 정비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교직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 간식비 환경사업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월 30만 원씩 지원되고, 차량 2대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은 월 만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월 2회에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차량지원도 합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차량지원비는 월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차 2대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지원하고……
김선욱의원
차량비 지원하는 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김선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선욱의원
지금 영유아들이 놀이공간이 부족했는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가 생기고, 영유아들의 보호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려고 하는 무렵 코로나가 터져 이용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가 고령의 영유아들의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하는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계속적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작년 12월 23일 날 개관해서 올해 200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1,400회 정도고, 키즈교육 운영은 3,00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대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 저희들 이용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친절도를 했는데 11개 항목에 대해서 90% 이상이 전부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곧 대가야읍과 다산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다른 타 면에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나라키즈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90%, 만족도가 90% 나온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평생교육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수업과목이 똑같고, 수업 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나 불만족이 높은 프로그램이 다음에도 계속된답니다. 색다른 변화의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에서도 고령의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호도 조사 및 수업과목 채택 및 강사에 대한 꾸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과 지역평생교육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취미교양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취업과 창업 위주로 즉 자격증 위주로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이게 이제 수강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은 읍·면 별로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마을 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강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폐강을 마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자리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국에 관광진흥과에 권중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관광시설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1차에 75일간 정도 관광시설이 휴양을 중단을 했고, 2차에 또한 27일간 정도 중단을 했습니다. 100일 정도 중단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수입도 70% 가까이 65% 정도 가까이 관광객 수도 한 27~8% 정도 감소된 그런 상황…… 상당히 지금 관광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야외시설이라든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트렌드를 맞추어가지고 펜션을 보강하고 그 다음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올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전반적인 관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재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8페이지에 고령군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관광계획에 대한 발전수립이 예산이 없다가 올해는 잡아 놓았었는데 관광여건에 대한 분석, 목표, 수립 프로젝트 발굴, 인프라 구축 제일 중요한 게 발전 방향에 대한 설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령군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관광에 대해서 행정력이 상당한 비중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장기플랜이 좀 부족하다는, 없었다는 데서 좀 관광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고령 관광이 국가가, 국가관광이 변화에 발 맞추고 그에 따른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광비전과 중·장기 관광개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에 집착돼서 그쪽에만 계속 발전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발전방향 설정이라는 것은 관광에 대한 이쪽으로만 너무 비중을 많이 두니까 지금 발굴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모든 게 전문가가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안에도 발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오는 발전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 놓아도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겠다. 이런 것을 고령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하면서도 균형발전을 예산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모든 여건이나 나중에 혹시 계획 추진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수립하는데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다음은 11쪽에 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이라 해 놓았는데, 지역특화는 맨 앞에 발전방향제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을 말 그대로 지역특화발굴을 해 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콘텐츠 개발도 같은 영향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이번에 국비를 50% 적용이 되어 있대요?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50%하고 군비 50%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의원
다음은 기업경제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업,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총 1,1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코로나하고 합쳐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은 126개 업체에 400억을 추천을 했고, 중소기업 경영안전 특별자금 저번에 코로나하고, 일본하고, 경제악화로 해 가지고 지원 했는 게 30억대, 88억 그 다음 코로나 생기고 나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자금이 융자 추천액이 625억을 해 갖고, 101개 업체에 총 257개 업체에 1,105억이 나왔습니다.
나인엽의원
기업의 가동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기업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다산 제일 큰 곳이 고령1산업단지입니다. 거기가 50~60%정도 가동률이 있고, 지금 제일 침체된 곳이 현재 쌍림농공단지 그쪽에 섬유하고 있어가지고 침체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나인엽의원
제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사실 제조업을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저희들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야 자기들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기업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빨리해 가지고 기업한테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기업인에 기업인들 별도로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령군 상공협의회가 회원이 170명 정도 됩니다. 매년 매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하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기업인 협의회가 2개가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럼 협의체 단체를 통해서 기업에 애로점을 찾고, 협의를 잘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27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LPG, 개인 LPG 소형저장 보급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하고 계속하는 게 면 단위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은 개별입니다. 개별인데 이것은 사실상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 회관 안에서 음식을 해 먹고 하는데 가스가 옛날에는 20kg, 50kg 이럴 때는 소형저장탱크를 집에서 LPG용기를 쓰는데 뒤에 그림을 보시면 크게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이 구곡 1리 뒤에 한국에너지협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 이런 게 인안 1리하고, 구곡 1리가 2개인데 대해서 이것은 한번 넣으면 한 용량에 10배 정도 250kg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40개 설정해 놓았는데 설정해 놓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인회마다 전부 다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까?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40개 정도 노인회하고, 그 다음 이것은 저희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주택에 해 주는 식당이라든지 해 주는 것은 나중에 개별로 지원하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갖고 해야 됩니다.
나인엽의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그런 질의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지산동고분군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에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추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이런 또 이런 부분 알려줘야 이런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었구나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최종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유네스코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내년도에 실사를 와 가지고 후 내년도에 최종 확정하는데 서원 같은 것도 올해 세계유산 됐는데 한번 유네스코에서 부결이 되어서 되돌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세계유산추진단에서 7개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보완할 점이 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는 대가야고분군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탐방로라든지 고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고분군 주변에 일단은 지금 현재 박물관 쪽으로 가다보면 민간인 주택지도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최종 등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세계유산등재나 이러면 이게 어디 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관광에 대한 아무래도 광고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최종 등재되기 전에도 우리가 국내에서 선행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사실 해외관광객들보면 주로 해외에 나가서 관광하는 사람들 첫 번째 대상지가 세계유산, 문화유산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계유산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 관광에 지역에서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과와 좀 더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국내관광객도,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라도 국내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접근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등재가 되면 혜택은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일단 세계유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혜택이라기보다도 일단 그런 지명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고령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나옵니다.
나인엽의원
예, 등재된 만큼 활용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다음 18쪽에 보면 반룡사 누각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찰에는 올해 예산 3억 원 잡아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이 사업은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반룡사에 주지스님이 지사님하고 찾아뵙고 누각 건립을 건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보조 사업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지사님 지시로 도비가 확보되고, 군비 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누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우리 관내 사찰이 몇 개 됩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사찰 전체 개수는 작은 암자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사찰은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다. 반룡사하고, 관운사가 있는데 반룡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대해서는 전통사찰 관리는 계속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전통사찰은 관음사였다면 관음사에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작은 사업이 있긴 있던데.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반룡사에는 자체적인 우리가 계속 복원하는 사업이 전통사업 사찰계속 키우고 정비하고 일주문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나인엽의원
문화재로 해 가지고 등재가 되어 있다면, 문화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형평성에 따라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 조백섭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군민체육관 건립 이 사항은 19쪽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본 의원이 군계획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자문위원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사업하는데 별 문제는 없죠?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나인엽의원
전반적으로 앞에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다른 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지만 그분은 그런 점에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한적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 실시설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향후 여기 인접해 있는데 도로도 확충될 그럴 계획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확충 4차선으로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옆에 4차선으로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나인엽의원
주차장도 지역에 바로 도시하고 바로 도로하고 붙어있으니까 주차장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제2파크골프장 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설물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 안에 하게 되면 또 다른 장애물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대로 하면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하게 됩니다.
나인엽의원
펜스도 있고, 펜스 400m도 있고, (청취불능) 있는데 혹시 수해가 난다면 그런 문제……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 펜스는 높은 게 아니고, 한 30점 정도 되는 펜스입니다. 그 안에 공이 밖으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높이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파크골프장에 이 시설은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 이런 생각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체육시설에서 이용자가 제일 많고 또, 어르신들이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령화 시대에 맞으면 파크골프를 한 구장 더 설치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확충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연장 길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죠?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구장 바로 밑에 2구장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거기는 우리 고령군민만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외부인도 오고 있는데, 전에 조례개정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외부인을 갖다가 지금 군민이 많으니까 외부인들은 2차적으로 후순위에 밀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외지인도 들어와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갖다가 활짝 열어놔 줘야 고령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 군민이 우선으로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면 외지인든지, 군민이든지 차등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거기에 지금 2차적으로 추진하는 그 자리 말고, 또 다른 파크골프장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 다산 하천부지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지금 아직…… 정비하는 걸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하천부지 안에 거기에 재정비가 된다고 원상복구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끝나면 이렇게 해 준다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다산파크골프장은 만 팔천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9홀 정도는 낙동강 정비사업 때 잔디만 심은 부분이고, 나머지 9홀은 저희들 정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홀은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하니까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오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 전에 양성화 과정 때 협의를 했는데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그런 법규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나인엽의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 주변에 화장실하고, 일부 주변정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낙동강 변이 천혜의 지역인데 그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런 많은 큰 부지를 놔두고, 자꾸 조그만 그러면 수해가 나고 이런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은 웬만해 가지고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200명 이상씩 온다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인적재원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앞에 거기에 다산 축구장 펜스를 계획 잡고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나인엽의원
그 부분 안에는 혹시 내년도에 수해가 나고 하면 그런 수해방지책은 또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 펜스는 이동식 펜스입니다.
나인엽의원
이동식 펜스입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나인엽의원
전반적으로 하천에 물 수위를 한번 보시고, 자연 천연잔디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조잔디를 하시더라도 물 수위를 보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사업을 앞으로 향후 방향을 계획을 다시 잡아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다음에 하천 내에 체육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하천계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유수지장물 그런 부분에 하천계와 협의해서 최대한 침수 안 되는…… 성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체육시설 야구장도 성토를 해서했으면 좋겠다만은 그런 부분도 수해에 대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시설물, 모듬내캠핑장, 모드락센터, 로컬푸드, 자활센터, 커피숍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총괄적으로 모듬내센터는 올 연말까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는 물론 시설비, 관리비도 충당 할 수 없을 만큼 수익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안림천 농산물판매장, 카페, 농산물가공채널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시설이 완공이 되면 현재 있는 모드락센터 그쪽에는 족욕카페로 현재는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특산물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족욕체험이나 카페,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듬내캠핑은 이쪽에 공동판매장하고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 시작하니까 사업 초기에 안정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생생팜 체험단지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생생팜은 위탁할 계획입니까?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로컬푸드와 생생팜 쪽에는 관련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로컬푸드는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대가야 걷는 길 관광 자원화 사업에 19억 들어가서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대가야 걷는 길 조성 사업은 거의 마무리, 행정적으로 마무리단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이런 언택트 관광 시기에는 아주 좋은 관광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시기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전문가 예상으로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대가야체험축제도 개최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온라인축제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 가장 큰 변화예상 되는 부분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지금우리는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보면 그 변화에 대비한 시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방만한 시설물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되는 흉물로 남는 것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사례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군도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광시설물의 운영과 관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입니다. 부군수님, 담당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고령군의 미래와 군민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감동적이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공무원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자기의 치적을 위해 사후관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방만하게 시설물만 건축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있어도, 고령군은 정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본인의 승진과 사리사욕 추구가 아닌 오직 고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 가장먼저 시범 운영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제로페이에 대해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100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390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 희망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명으로 해 가지고 다산에 2명, 대가야읍에 2명을 해 가지고 계속 가입을 권유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가 사실상 큰 장점이라는 것은 수수료가 없다 는 것입니다. 카드수수료 보통 1.5%~2% 정도 되는데 제로페이는 카드수수료가 없고, 연말 정산할 때 소상공인 제로페이는 소득공제를 40%까지 해 줍니다. 우리 일반 신용카드는 15%를 해 주는데 40% 해 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저희 고령군 같은 곳은 고령화가 많이 됐고,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고 그 앱을 깔아서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르신들이 하기가 힘이 들고, 그 다음 결제과정에서 시스템, 저희들 카드라는 것은 카드를 주면 바로 결제를 해 버리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입력을 하고 이러니까 약간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좀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다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게 정확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돈을 입력시켰으니까 이게 입력시켜놓으면 이틀 후에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게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 제로페이 이 관계는 제로페이 하고, 고령사랑상품권하고 지류하고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일 쯤 되면 고령사랑카드로 해 가지고 지류를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지류를 줄이고, 카드하고 제로페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제로페이 확대 시행으로 혜택을 보는 가맹점에서나 시장 노점에서 가판대장사를 하시는 상인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없어짐으로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제로페이 사실상 제로페이를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는데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아예 가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상공인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류를 남겨놓고 직원들도 지류를 쓰고 노점상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제로페이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로페이에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호응을 못 얻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이 늘고, 앱의 필요성이 좋으면 사용이 확대되는 것처럼 경제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관광경제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10. 9 ~ 10. 11)
12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