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모두 고향 방문을 자제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추석명절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겨보시기를 권해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관악구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처리,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고충상담의 신청 및 조사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 부록 참조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기중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 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장님 답변해 보시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예.

거기 제22조에 보면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제3항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3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쭉 해서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상위법에 따라 연1회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소속직원의 개념, 범위가 어디까지냐? 단순히 구청 본청과 그 산하 동직원까지만 포함되는 것이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사무국장님한테 확인해도 될지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전체, 관악구 공무원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이든 동이든 구청이든 전부 다, 전체 포함돼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책임자, 시행권자는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 발의된 규칙안은 시행 책임자가 의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소속직원을 범주에 두는 데 있어서 구청과 그리고 의회 소속직원을 규정할 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복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두 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충상담창구 그리고 처리절차를 의회에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두 곳에다가 동시에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의회사무국 내에서 혹은 의원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면 의회 안의 상담절차를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본청에서 벌어진 일이면 본청에 요구할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고충상담창구는 나중에 또 논의하면 되겠지만 성폭력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이 조례를 둠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듣게끔 뭐 처벌조항은 없지만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과연 있어서 의장과 의원은 그동안에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규정된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안 제정의 취지가 부합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이외의 소속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안을 제정해버리면 형식적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두 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으로.

한 번 들어도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방교육 시행권자가 구청장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규칙안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큰 범주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실적을 갖다가 다 확인되고 또한 개인적으로 교육이수 증명서를 갖다가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장님이 우리 규칙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행동강령, 「관악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34조에 보면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그 행동강령 조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위 3호에서 행동강령 앞쪽에 보면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여기 우리 규칙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시권자는 당연히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에요. 그럼 누가 그 교육을 실시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실시해서 교육받으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이 조례를 규정하고 나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들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뭐 처벌조항은 없지만 들으라고 하는 조례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교육은 별도예요. 그건 구청장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러면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들으면 의회에서 들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또 뭐 규정을 둘 거예요? 그거 두지 않으면 두 번 들어야죠. 그런데 그걸 둘 거면, 그 규정을 둘 거면 이 조례를, 왜냐하면 직원들은 거기 가서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하냐 이 말이죠.

다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왕정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이건 해석상의 어떤 문제라고 보고, 해석과 운영상의 사항이라고 보고 여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구청에서 실시한 것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례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례 조항은 누가 실시하고 그 적용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조례가 완결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의된 규칙안에 보면 각 조항별로 주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이기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방교육을 누가 실시해야 되는지 이 조항에 없다라고 그러면 누가 실시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다, 그 내용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러한 소속 범위의 충돌문제는 이 규칙안을 논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 우리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나 입법 목적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완결성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규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이긴 하지만 법규이기 때문에 타 조례와의 충돌문제라든지 통일성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해석의 문제라면 해석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논의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중복을 해소해야 될 거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행동강령에 있었죠.

왜 위원님이,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순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순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채택된 김순미 위원의 안건심사에 대한 보류동의는 회의진행과 관련된 동의로 그 성격상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그러면 현재 심사 중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에 대한 김순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이 부결될 경우에는 안건을 계속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에 대하여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본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서 제목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으로 하고, 지급이 제한되는 비용에 “월정수당을” 포함시키고, “여비”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무죄판결 확정 시 해당 월정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연구활동비를 배정받았는데요.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현장방문, 간담회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는 부분 쪽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동물정책 관련 연구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2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요 정말 전국에서 표본이, 모범이 되는 그런 동물정책 관련 연구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모범이 되는 교과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요 정말 열심히 더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일정표에 보니까 연구용역 관련된 게 있는데 이번 회기 때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올라온 게 없어요? 그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 모임에서 어떤 단체로 그거를 수의계약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울시정연구원 아니면 서울대학교 둘 중에 하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산하 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한 한 달 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과정에 있고,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관악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4개 권역에 관악구가 앞으로 향후에 서울시로 보낼 데이터를 아예 백업데이터를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요 11월 말까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연구용역 발주할 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정례회의는 11월인가 그때 있고, 아니면 원포인트 의회운영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돼서 할 때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하루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제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잠시만요, 이야기 중이니까.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가능하면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방문도 하고 일정대로 움직였는데요. 저는 오늘 읽어보면서 일정이라면 사실 오늘도 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2시 반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이 토론회인가요?

아니 거기 내용을 미리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오늘은 아마 그동안에 용역 발주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또 기타 안건에 대해서 동물정책 관련해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일정 보면서 그렇게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시면,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지금 보면서 사실 느낀 게 오늘 토론회가 잡혀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이라는 거는 변경될 수 있으니까 변경되면 미리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