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항상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의회 제255회 임시회에 제출한 교육아동복지과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써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부모교육, 고향 나들이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간의 시설 위탁 연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8년간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사업을 추진한 이래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일장신대학교 신규 위탁.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재위탁 중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군 소유의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 가족문화교육원 1층에 있는 113㎡의 사무실과 20㎡의 상담실이 운영 중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제외 총 23명이고, 사업 예산은 매년 변동이 있으나 2020년 기준 1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완주군수가 정한 사업 전반 및 공모사업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가족 생활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아이 돌봄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입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운영시설로써 우리나라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첫 발을 디디며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고 나라와 가문의 전통을 익히며 살아가기 위한 발판의 기초를 다듬어 주는 기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나라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안정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센터 내에 2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완주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완주군의 짐을 같이 나누어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3명의 종사자가 학교법인에 민간위탁 되어 법인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만약 11월 공고, 12월 심의 등 위탁 절차 지연으로 위탁이 어렵게 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종사자들의 근무형태는 학교법인 소속에서 완주군 직영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22명은 완주군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함으로 우리 군으로써는 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으로 본 시설이 지역사회의 가정 구심체이며, 완주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사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이 효율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시설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를 부탁드리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인재스쿨 사업을 위한 교육사업 및 애향장학금 지급 등 총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하여 지난 2012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에 재단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2019년 12월 말 기준 22억1,200만원이며,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를 비롯해 총 16명으로 이사 14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세부 예산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출연금으로 진행했던 도비 매칭사업인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과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을 2021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요구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1년 군 요구액은 출연금 6억4,3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6억2,700만원으로 총 12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15억3천만원 대비 2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연도별 출연 내용 및 2020년 추진실적 등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승인 시 기대효과는 장학금 지급, 인재스쿨 및 해외캠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군 학생에게 다양한 면학 환경을 제공하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완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된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전문적인 운영 능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교육사업,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6억4,300만원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재계약 심사를 아직 안 했는가요? ○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11월 중에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좀 촉박하네요. 12월 달에 해가지고 1월 달에 하면……. ○

거의 통상적으로 12월 중순 안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바뀌면 새로운 단체가 와서, 수탁기관이 와서 인수인계하고 그 기간이 짧지 않아요? ○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 처음 시작했을 때 우석대에서 운영하던 업무였지만 기본적으로 센터에 바뀌는 사람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22명의 직원들이 다 기본 틀을 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수탁단체만 바뀌고, 그 중에서도 센터장만 바뀌고 직원들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

예, 직원은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굳이 위탁을 꼭 법인단체에, 기관에 위탁을 할 필요가 없이 센터장만 계속 공모해서 유능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인 한일장신대라든지 우석대에서 기관이 수탁을 해야 되고 했지만 센터장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 법인 자체 내에서…….

거기에서 뽑잖아요? ○

예.

그럴 게 아니고 센터장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센터장만 계속 바꾸어 주면요? ○

그렇게 그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직영방식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수탁기관이 바뀌면 아예 그냥 계속 했던 팀은, 기관은 아예 다 나가고 새로 수탁 받은 단체가 와서 새롭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풍류학교처럼 임동창 선생님이 했으면 거기에서 다 그 팀들이 했다가 끝나서 나가면 다시 지금 우석대에서 하죠? 거기에서 다시 와서 다 세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직원이 23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

예.

여기는 안 바뀌고 기관하고 센터장만 바꿀 것 같으면 직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탁을 맡기면 법인에서 센터장을 보내는데 저희가 하면, 직영으로 하면 센터장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그 종사자 승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종사자는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이 바뀌니까 다 기존에 있던 팀 물러나고 또 새로운 팀들이 와서 보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

업무 공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사회복지법으로 규정을 둬서 실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우석대에서 할 때는, 우석대에서 위탁할 때는 우석대 법인에서 전부 직원들이랑 다 데리고 와서 여기를 운영하고, 수탁기관이 한일장신대로 바뀌면 이 사람들 다 가고 한일장신대 식구들이 와서 이거를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센터장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

센터장은 학교 자체에서 센터장을 뽑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중견 간부급 팀장들 선에서도, 학교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우리 건가·다가 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거기 근무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하는 편이라 법인에서도 자기 학교 졸업생 출신들 그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 빈자리에 채워 넣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우석대학교, 한일장신대밖에 없다고 그랬죠? 맡을 수 있는 기관이. ○

저희가 계속 위탁공고를 했을 때는 학교법인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격이 학교법인만 되는 건 아니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돼요? ○

지금 공모자격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건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 참가할 수 있고요.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하면 2개 학교법인만 듣고 온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산 여건이 안 돼서 다른 데는 안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비를 다 줘서 인건비랑 사업비랑 다 주는데 굳이 비영리단체에서 들어와서 자기네 돈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

일반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고 하면 괜찮은데 좀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아마 무리인 것 같아서 응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완주군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공모자격이? ○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못 들어오니 2개가 계속 우석대도 하고 한일장신대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대로 잘하는 전문기관이 와서 위탁을 해서, 수탁을 해서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꼭 완주군에 한정되니까 되게 재원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전북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전국으로 확대해서 뭐 경기도에 있는 법인이든 서울에 있는 기관이든 와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완주군에서 계속 여기에서만, 작은 데에서만……. 몇 명 안 되는, 몇 개 단체 되지도 않은 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한을 풀었으면 하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더 유능한 법인이라든지 법인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관내를 꼭 고집하는 이유는 저희 관내 2개 학교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만 계속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그 기존에 못했던 것은 학교 측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서 공모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도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하면 굳이 확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은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에 맞는 게 중요하지, 꼭 군에서 한정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또 변명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관내에 그 2개 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실습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직접 실전에 같이 실습을 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그런 덕목을 갖춘다든지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관내 학교는 맞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어요. ○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2차 공모를 해서 그래도 1개 법인이라든지 들어온다고 하면 범위를 그때 가서 좀 넓히는 쪽으로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를 만든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게 중요하지, 없는 자원에 여기에서 어거지로 해서 뭐 2개로 번갈아가면서 하던 어디가 하던 간에……. 지금 우석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일장신대로 넘어온 거죠? ○

그때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센터장 역할을 하다 보니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우리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사실 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예산도 19억이나 되고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직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22명의 직원들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저희 재정에 아주 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우석대 산학협력단하고 한일장신대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여기 공모한 데 거기 심의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맨날 우리 뭐 학교로 치자면 우석대하고 한일장신대하고 일반 한 군데,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우석대학교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못했었어요. 못 했어서 PPT 발표를 할 때도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자신감 자체가 없고요. 제일 잘하는 데는 사실 한일장신대였었는데 사실 좀 믿었었어요, 그때는. 저는 한일장신대라면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점수를 많이 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이번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보면 한일장신대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 간에 그런 갈등 문제들이 좀 불거져가지고 그 부분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도 “내가 쟤를 겉 낳았지, 속까지 낳은 거 아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거기 관리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8년부터 거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해서 알고는 있지만, 꼭 몇 사람들이 물을 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우리가 우석대도 한번 해봤고 한일장신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폭넓게, 우리 완주군에 한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더 폭넓게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정말로 유능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물 흐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나가게끔 해서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위탁에 있어서 공고문 작성하는 준비 과정에서 좀 더 그 부분은 일단 관내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는 정말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우리 배귀순 팀장님께서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사실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일처리를 잘 해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뭐 직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충분히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하고 또 명심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9억 남짓 되죠? ○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군비는 어떻게 돼요? 금액들이? 비율이나 금액이? ○

금액하고 비율이요?

예. ○

지금 정확히 계산된 것은 없는데 일단 총괄적으로 19억3,600에서 인건비가 한 7억400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4,900. 5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가 사업비. 사업비가 한 11억8,200 정도.

국·도비는 얼마씩 해요? ○

국·도비는 각 사업별로 다 매칭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19억 중에 나눠질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총괄은 아직 안 잡으셨어요? ○

지금 총괄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6,500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우리 군비가 30% 부담이 되고,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에 있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러면 군비만 얼마예요? 19억 중에. ○

지금 금액은 제가 끝나면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인력 공백이 좀 있죠? ○

지금 팀원 2명이 사직을 했고 팀장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인력 공백으로 남아있는 인력들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또 서비스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빨리 인력을 보강하셔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측하고 계속 해서 하여튼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동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임원 현황을 보면 지금 4년씩 하고 있어요, 임기가. ○

임기요?

예. 그렇게 되어있네요? ○

예, 3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원들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우리 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에 대한 거, 뭐 예산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저기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예산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냐 이 말씀이죠. 기부. ○

지금 완주산단진흥회장님이신 김영보 회장님이 계십니다. 아데카코리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기탁금으로 5천만원을 금년에 해주셨습니다.

김영보 회장님? ○

예.

회장님이시라 그분이 그렇게……. 그러면 그분 말고는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영보 회장님께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

예. 자발적으로 해주고, 제가 잠깐…….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소액이지만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사실은 뭐 큰돈은 아니어도 그게 작은 정성이거든요. 또 우리 완주군 학생들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행사를 하셨는지. 행사하셨던 내용이랑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는 사업들은 아예 전국적으로 다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비대면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돌려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수업의 맥을 끊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영어캠프나 중국어캠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했어요? ○

지금 원어민캠프는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혁신도시 방과 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콩쥐팥쥐도서관으로 사업장을 옮겨서 금년 내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야외에서 하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들. 뭐 캠핑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 5개 사업은 그 사업을 중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영상이라든지 소규모, 찾아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방과 후 지원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예. 하고 있고, 지금 이서에 있는 혁신도시 방과 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콩쥐팥쥐도서관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쪽이 준공이 돼서 저희들 시설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금이 우리 군비로만 다 되어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해외글로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추진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한꺼번에 해놓으신 거예요? 따로 여기는 도비라고 표시해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아, 이거는 도에서 같이 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도 하실 텐데요. ○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들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예산부기를 별도로 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금 그것만 도비로 받고 있죠? ○

지금 지역 으뜸 인재 사업하고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하고 두 가지 사업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 욕심에 이 두 가지만 사업 받지 말고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가지고, 일단 우리 군비만 하지 말고……. 욕심이라고 했어요. 한번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

그렇지 않아도 도에 장학사업을 관련하고 있는 팀장하고는 정기적으로 유대관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고 싶어도 우리 완주를 주게 되면 타 시군에서 반발하고…….

타 시군에서 비교가 되니까 안 된다? ○

하여튼 드러나지 않은 뭐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완주를 생각하고 있다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셔서 아무래도 인맥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갖고 올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못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로 다시……. 군으로 다시 넣는가요, 아니면 육성재단으로 해서 넣는가요? ○

일부 재단의 기본재산이 좀 미약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정산을 해서 일부는 기본재산으로 출연올 하고, 올해 사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해야 완주군이 더 행복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예, 명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14개 시군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직영하는 데가 있나요? ○

지금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8개 시군이…….

14개 중에서 8개 시군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자체적으로 운영한 적 있나요? ○

저희는 자체적으로 2015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죠? 기간제 포함하면 여섯 분인가요? ○

아니 지금 사무국장 한 분, 직원 두 분, 청원경찰 한 분, 그쪽 재단 직원 한 분 해서 5명 있습니다.

예, 다섯 분. 거기에 기간제도 한 분 있으시고요. 기간제 지금 없나요? 다섯 분? 다섯 분 중에서 지금 공무원 두 분이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청원경찰까지 하면 3명.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직영해도 되지 않나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

지금 타 시군에 직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면 직영을 하면서 하는 업무의 양이, 저희들은 10개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거의 장학금 지급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글로벌 연수. 단순한 업무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분 빼고 네 분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국장님이야 뭐 사실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세 분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공무원. 한 분만 더 뽑아서 제가 볼 때는 직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직영을 하게 된다고 보면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한 인력이 필요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직영보다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인재육성재단에 정직원을 뽑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완전히 숙지시킬 때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직원이, 파견이 빠져 나오는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인재육성재단이 인재개발관에 가 있음으로서 청원경찰도 지금 한 분이 거기 가 있어야 되고, 지금 사무국장님도 월급에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한 분을 더 뽑고 청원경찰 분도 다른 데 배치하고요. 제가 볼 때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직영하는 게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에도 뇌물수수인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충분히 직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직영보다도 좀 더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정보라든지 학습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주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재단의 직원으로서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빠져나오는 길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고산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구 청완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입 완료가 되고 하면 교육에 대해 집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

저는 없습니다.

사회소통기금은요? ○

그쪽으로는 안 내고 정기적으로 다른 지역 불우이웃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회소통기금에 기부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사회소통기금에 기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는 기부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서 방과 후 사업도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데는 학교 측에서 방과 후를 하는 걸로 지원해 주고 있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

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인근 전주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해서.

저희 주민이지만 전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방과 후를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전주 학교 안에서 방과 후 지원을 못 받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데 호응은 학부모들로부터 좋게 받아들였고, 지금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배 이상으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전주에서 이서 쪽으로 학교를 오는 학생들은 없나요?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전주 학교 내에서는 방과 후 수업에 전주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차별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는 우리 완주 아이들인데 지역상 전주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직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뭐 출연 관련 법령에 위반돼요, 이거 안내면? 과장님?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법정…….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내는 거죠?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시에 상의도 하고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충분히 그런가요?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지자체로 운영을 해주고요. 또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무직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3개 과정 10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거 있으면 자문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전부다 거기에 얼마씩 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리고 뭐 교육도 거기 가서 배우고요. 많은 도움이 되긴 되네요? ○

(마이크 켜고) 예. 군세 결산액의, 그러니까 전전년도. 내년도 2021년도 거 지금 저희가 출연하자면 2019년도 군세 결산액의 1.3%입니다. 금년도 9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22년도에는 1.2%로 조금 하향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좀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예. 2020년도에는 1.5%였고요, 내년도에는 1.3%. 내후년에는 또 1.2% 그렇게 감소가…….

조금씩 조금씩? ○

예.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는 건가요? ○

그것도 있고 아마 각 지자체마다 지방세 결산액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소를 시키신 것 같아요.

아, 늘어나다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보건소장 라순정입니다.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 제안설명 해주실 때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은 신설 조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5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과 제7항 조문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10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와 제13조 금연지도원의 해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게 제5조예요. 제5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게 지금 주 내용이죠? ○

예.

저희가 가서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사실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금연을 안 하게끔, 못하게끔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더러는, 물론 금연을 못하게도 하지만 정말로 피시는 분들은 또 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가 없어요. “어디 가서 펴야 된다.” 그냥 금연구역이라고 알리는 것만 그렇게 하는지, “정말 피고 싶은 사람은 어디 저 멀리 화장실 가서 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지. ○

금연구역 기관에서 10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경계선 10m 떨어진 데서 피면…….

아, 금연구역 10m 떨어진 데에서? ○

예.

사실 저는 금연구역은 아는데, 물론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계가 되고 어디서 펴야 되는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10m 떨어진 곳이면 아무 곳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

아무 곳은 아니고요, 대중이 모이는 곳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물이고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여기 청사라고 하면 청사 밖에서는 펴도 되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미관상 많이 안 좋아요. ○

안 좋죠.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청사 내에 금연구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 군민들이 보이지 않는, 민원인들이 보이지 않는 옥상에다 해놓고…….

그러니까 흡연박스를 해놨다는 거죠? ○

예.

지금 여기 1층에 있는 것처럼? ○

예. 그래서 어쨌든 서로 양자 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층에다 놓은 것은 우리 직원들도 가겠지만 또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고, 5층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

예.

그런데 제가 보면 그래요, 사실 TV를 보면 그래요. 정말 작은 박스에, 뭐 터미널 같은데, 서울역 같은 데 그런 데를 비교하자면, 사람들 많이 사는 데를 비교하자면 그런 데는 사람은 많이 들어가 있지 공간은 적다 보니까 거기가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인지, 사람이 담배를 피울 곳인지 정말 그런 곳도 사실 인권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소수의 소리도 사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환경도 개선을 좀 해서 청정하게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완주군 도서관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복합혁신센터 건립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건립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지금 작은 도서관에 한 3천 얼마씩 주잖아요? ○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비랑 인건비랑 해서……. ○

저희 사업소에서 들어가는 게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

예. 공공도서관이 4개소이고요, 작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 파트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완주군민을 위해서 20억을 투자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

예.

우리 완주군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독서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풍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도서관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너무 적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 들어가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사실 뭐 도서관이라는 게 요즘은 책만 읽고 빌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이 있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저희 도서관이 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이 요즘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쾌적한 상황에 갈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 군민들이, 막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책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라고 해서 각 도서관이 함께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독서교실에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생활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성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문 독서 아카데미나 길 위의 인문학 같은 고전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본인도 성장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 웹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분야들, 디지털이나 웹툰 분야 같은 거를 저희가 중앙하고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가져와서 주민들 교육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

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정규 인력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이렇게 민간위탁 하면서 민간위탁 단체하고, 또 도서관마다 독서회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저희 중앙도서관팀이 중앙관이 돼서 서로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내서 다른 도시하고도 연계하고 중앙에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이나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가지고 가는 국가 도서관 정책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갖다가 전파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도서관을 다 가볼 수도 없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까 사실 가볼 수는 없고 저희가 소장님 입이나 우리 팀장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단체에서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을 채우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교육을 여러 차례 하고요. 또 도 차원에서도 그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요. 기존에 민간위탁 들어왔던 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주로 독서회원들로 기존에 1년씩 기간제 근로를 했던 분들이 많이 채워져 있고, 자격증도 보통 사서자격증은 없지만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그런 평생학습 연관된 자격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수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주부들, 뭐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좋겠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분들이, 뭐 논술자격증, 독서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애들이 거기에 오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요즘은 논술이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설정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소장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제가 작은 도서관 이용자 수를 보니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물론 동의안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이죠? ○

기간이 이번 건은 2년이고요,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

예.

저도 작은 도서관 보면 항상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래요, 아무리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한들 저희는 이렇게 숫자를 보고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평가를 해요. 물론 우리 소장님은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는 고객들이 다양하잖아요? 책을 보시러. 그런데 만약에 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찾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

그분들이 책이 없으면 먼저 검색을 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이 되거든요. 그걸 안내해 드리고, 희망도서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중앙도서관에 있으면 가져다가 그다음에 손님한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해서 그 손님이 볼 수 있게끔? ○

예.

그거는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물어봐도 되는가요, 위원장님? 소양하고 2개 다 올라온 거?

아니 이번에는 지금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을 상정했으니까요…….

그러면 소장님! 소양하고 그 외하고 6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위탁금이. 그 차이는……. ○

저희 작은 도서관들이 모두 주민자치센터 건물 안에 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양만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짓고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철쭉 작은 도서관이. 그런데 거기를 저희 부서로 관리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비, 전기요금 같은 것을 내야 되는 상황이 소양만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양이 주민자치센터가 예전부터 건물이 따로 있어서 그렇죠? 다른 데는 다 그 안에가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그 외에 공과금 같은 거 내느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소양은 하시던 분이 그만하신다고 해서, 계약기간도 됐고 그만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예.

그러면 지금 소양 같은 데는 독서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소양도 기존에 개관한 이래로 꾸준히 독서활동을 해 와서 독서동아리나 엄마들끼리의 그런 동아리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독서에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이면 또 공고 내면 지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네요. ○

예, 소양도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좀 있어서 공고하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 완주군이 앞서 가는 군이다 보니까 소양에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소양 철쭉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