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귀현
임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6건과 출연 동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 안건은 10월 6일에 안건이 보완되어 왔는데 그 보완 사유를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서류 낼 때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날 개정이 된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저희 과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조례가 바뀐 지가 8월 달이고 이러다 보니, 처음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번 안건 2건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으로 안건심사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후 일정을 결정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으로 요청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본청 5층에 2014년 1월 완주군 관내 총 385개소, 78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관제업무의 운영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이 확보되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관제업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 근거는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6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입니다. 다음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기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사무가 2020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4월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기존 업체의 단독 신청으로 5월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재공고 결과도 기존 업체의 단독 신청으로 기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운영, 장애인 콜택시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접수, 자격심사 및 등록 등입니다. 끝으로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2021년 12월 완공 목표인 완주농공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용부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은 주주 간 협약서 제38조 비용 부담 및 보조에 공사비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금회 비용은 총 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기 투입한 용역비를 제외한 8억1,700만원을 보조함으로써 40여 개의 기업유치 및 1,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을 보다 원활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그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혹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아십니까?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회의규칙이요?
유의식위원
예. 의안을 냈을 때 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유의식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의안을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고, 비용추계도 포함해서.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비용추계서랑 포함해서…….
유의식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왜 10일…….
유의식위원
왜 그렇게 기한을 뒀을까요, 우리 규칙 안에?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미리 의원님들 연찬도 하고…….
유의식위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토론을 통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이런 절차를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우리 건설안전국에서도 2건의 동의안이, 전체적으로는 8개의 동의안이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2년 동안 했던 얘기들이 공염불이 되어버렸어요. 1, 2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임은 저희 의회한테도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을 답변석에 앉혀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책임을 지시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국장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우리가 30분씩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해서 협업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합리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충분히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무용지물화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심각하게. 그렇게 아시고 이런 일들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조례가 빨리 직전에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인정하지만 앞으로 항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경제안전국에서 민간위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수행이 되어야 차후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기본적인 틀은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수탁기관…….
남용
서남용위원
선정할 때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요, 모집공고를 내서 응모를 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의회 동의를 먼저…….
귀현
임귀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매번 답변석에 바뀔 때마다 저희가 케이스를 갈아드리니까 우선 잠깐 마스크 편안하게 내리시고 말씀 주시면 고맙겠네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고를 해서 응모자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개별적으로 민간위탁기관마다 그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조례가 없으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1차 공고를 했는데 신청 업체가 1개만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그것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해서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몇 점 이상 되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일반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 수탁기관마다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1차 공고에서 1개만 오면 점수를 일정 점수이면 선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2차까지 모집을 해요. 그래서 2차에서도 1개만 있을 때는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 점수도 업체마다 어떤 데는 60점, 어떤 데는 70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그런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맡기면 우리가 군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내에, 완주 관내에 그걸 수행할 만한 업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이것을 전라북도로 묶을 것인가 완주로 묶을 것인가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구성된 근무자들이 실제로 완주군민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왕이면 완주업체가 이런 것들을 수탁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완주군민 거주 숫자에 따라서 가산점을 줄 수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자격이나 어떤 배점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인데요, 우리 완주군에 그만한 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도 완주 직원들을 많이 쓰는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 또 도까지 풀어도 1개 업체밖에 없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모든 경우를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완주군 업체가 있다면 완주군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 거주자가 이렇게 일정 비율 이상 될 때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가점 제도도…….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가산점을 좀 주면…….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업무능력이나 모든 걸 봐야 되죠. 그런데 엇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할 때 그래도 완주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야 완주군민들이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도 쌓고 오려고 노력하고 그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특히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을 입안해서 명칭 단 하나라도 좀 잘못되었을 때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저히 좀 파악해서, 지금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그런,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없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자 선정을 할 때는 위원회 명칭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수탁기관마다 이 명칭이 다 다른 경우가, 특별한 조례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명확히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바쁜 일정이다 보니 미비한 서류가 또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다 인식이 아직 전달이 안 되고 또 확인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로 역할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이 차원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좀 감안하셔서 애쓰시는데 고생해서 갖고 온 서류가 한 가지 미비로 인해서 전체적인 업무의 미비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역할, 과장님들의 역할, 각자 팀장님들의 역할, 이 부분이 좀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들이 바라는 바람이라 자꾸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같이 좀 공감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류 미비하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안건은 10월 6일 안건이 보완되어 왔는데 그 보완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저희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 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될 것이 법령인데 법령을 숙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더욱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두에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팀장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민
최용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래서 이번 안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으로 안건심사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후 일정을 결정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일정 잡으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안건은 10월 6일 안건이 보완되어 왔는데 그 보완 사유를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보완된 사유는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보완이 되어서 이번 안건이 보류가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곁들이면 더 좋겠네요.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개정 조례안이라든가 충분히 업무를 숙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의회 입장도 공감하십니까? ○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이번 안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으로 안건심사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후 일정을 결정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의안번호 91호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우리 군의 출연에 앞서 그 출연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및 봉동읍 구암리 일원으로 조성 면적은 297,700㎡이며, 총사업비는 588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소규모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위해 2021년도 12월 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으나 주주 간 협약서 제38조에 공사비의 10%를 지원할 것을 협약하였으며, 이제 우리 군에서 선 투입한 용역비를 제외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 활성화로 40여 개 기업유치 및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도 하며, 이에 따라 완주군은 8억1,700만원 비용 보조를 위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그 출연 여부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주주 간 협약서 제38조에 근거,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성하는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일부 8억1,676만원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보조를 통한 분양 활성화로 40여 개 기업유치 및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위원
위원장님!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공사비가 588억인가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10%인데 10%면……. 그러면 내년에만 집행하면 끝나는 건가요, 지금?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내년 말까지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2016년부터 해가지고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간 공사비 변동은 있었나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공사비 변동은 뭐 근소한 변경 외에는 공사비를 중간에 분양가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불필요한 공정들을 설계 변경해서 삭제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테크노하고 농공단지하고 분양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분양가가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차피 8억1천이 마지막이죠, 이게?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지분이 여기가 몇 %예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저희가 20%인…….
윤수봉위원
20%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총 14억에서 출자금은 지금 2억8천 출자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그리고 비용의 적용 시 조성원가 ㎡당 24만9천원에서 약 24만520원이면 일부 분양가가 낮추어진다는 거잖아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혹시 타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농공단지에?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입주심의를, 한 18건의 입주심의를 끝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러시고만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4월 달에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18건이 일자리경제과하고 입주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면 42개 기업은 들어오겠죠, 과장님?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완주라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입주심의가 끝났지만 지금도 많이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방금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물론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금액이 약간 좀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보면 여기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인가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사업 기간 내에 분양을 끝내면 회사는 역할이 없어지는 건가요, 분양이 끝나면? 분양까지가.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분양이 끝나면 회사 해산 절차를 밟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해산 절차를?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로 하면 2021년까지니까 2021년 말까지로 봐야겠네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임기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임기가 그전에 도래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12일.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임기가 도래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임기인가요, 여기에 정해진 임기는? 이 대표이사로서 임기…….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대표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임명된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현재 분양 계약한 데는 아직은 없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분양…….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분양 입주심의가 18건이 끝난 중에서 분양계획 완료한 데가 4건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비율로는요? 면적 대비.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입주심의 끝난 데가 면적이 61,000㎡, 지금 25%가 입주심의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남용
서남용위원
25%는 심의가 완료되었고.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심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일단 입주심의를 받으려면 현금 500만원을 입금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은 이 사람들이 공사를 거의 지금 하더라도 땅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자기들도 금리나 이율…….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금융상 자금 확보라든가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기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 그때 계약을 하려고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계약금을 보통 10% 이렇게 받나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계약금은 10%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25%는 심의 완료되었고, 완료된 곳 중에 아직 정식 계약한 데는 없고.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아니, 정식 계약한 데가 4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면적이 몇 %나 돼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면적은 7,607㎡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비율로는 전체 면적이 몇이죠? 한 300,000㎡인가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전체 면적이, 우리가 분양면적이 239,000㎡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239,000.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배율로 하면 한 5%나 정식 계약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2021년 말까지 혹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완주가 20% 부담하나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계약상으로 20%를…….
남용
서남용위원
떠안아야 하죠?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미매입 확약을 했기 때문에 20%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는 분양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또 조기에 분양되어서 무엇이든지 지역 물건이 잘 나간다 해야 사람이 막 몰리거든요? 그렇죠?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초기에 하여튼 더욱더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에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건위 온 지가 이번이 후반기라 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게 지금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나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공사 시작 말씀인가요?
유의식위원
예.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공사 시작은 2019년 1월 16일…….
유의식위원
2019년 1월부터?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럼 1년 정도 된 거네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2년째 들어가는 거네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럼 출연 동의 8억이라는 돈이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에 되어있어요, 할 수 있도록?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 법령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면 공사비의 50%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의무적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할 때 “50% 지원은 우리 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10% 선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완주농공단지가 다른 시군보다 여건은 어떻습니까?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여건은 완주IC라든가, 아니면 전주 위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존 인프라 산업단지라든가 여건이 아주 좋다고 평가했는데 조금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평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이상 입주심의가 끝났고 또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다른 지자체들은 여건이 안 좋은, 예를 들어서 남원, 김제, 여러 가지 농공단지는 사실 분양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완주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농공단지가 메인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2차 부분이 많이 기업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여건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결국 처음에 비용 내에서, 10% 내에서 군에서 돈을 보조해 주는데 처음부터 예상하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50% 내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유의식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들이 재투자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처음에 계약을 잘했네, 못 했느냐는 부분도 협약을 했을 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타 여러 가지 소리가, 농공단지, 산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 얘기는 전문가들이든 전문가가 아니든 완주군이 계약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스터디 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동의안 제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은 고민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나 협약보다는 주도적으로 완주군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끌려가는 사업은 결코 적정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완주군이 끌려가는 거보다 거꾸로 출자자들은 완주군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재정지원이라든가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완주군이 금액을 적게 지원해줘가지고 분양가도 똑같지 않느냐, 거꾸로 출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는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윤을 2% 받는데요…….
유의식위원
과장님 제가 계약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왜냐면 앞으로 군의 행정도 경제적인 측면, 효율성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애쓴다는 걸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서 군의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익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행정의 입장도 이익 개념이어야 되고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산업단지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 것들,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의식위원
동의안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자료 부분은 처음부터 쭉 한번 스터디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에서 10%를 지원하는 걸로 잡았는데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신 거예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법에는…….
귀현
임귀현위원장
50%까지는 되어있다고 들었고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해가지고 저희가 50%지만 50%를 지원해 주면 우리 완주군 재정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10% 선, 그것도 공사비의 10% 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어찌 되었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많을수록, 아까 원가 분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높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든 그분들이 10% 선에서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완주군에서 지원이 적네, 많네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대략 어느 정도나 비싼 것 같아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지금 남원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 44∼45만원 선 그렇게 되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79만5천원까지 평균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비싸지만 또 완주군 주변 땅값 시세를 보면은요, 길만 있으면 전답이더라도 100만원 이상 이렇게 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 농공단지로 들어가자, 공장이. 그런 선호도가 많이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어떤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부분에 혜택이 있어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일단 농공단지 생산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여건이 있고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또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입주기업에 대해서 총분양가의 2%에서 5%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질 착공해가지고 공장 가동하면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세제혜택?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허가를 맡는다든가 준공할 때 원스톱으로 다 진행될 거 아니에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우리 군 기업 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사항을, 저희가 인허가사항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인허가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혹시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나 농공단지나 분양하고 입주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나 이런 부분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완주군에 시스템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총합적으로 했는데 원스톱 시스템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 협의하면 주관 부서에서 많이 업무를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찌 되었든 외부에서 기업들이 와서 지역에서 정착하기가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에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분양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분양에 대한 원스톱 허가나 이런 부분에 시스템 팀을 좀 구성해서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인허가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특히 일반 전답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인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귀현
임귀현위원장
기본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체 않고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이따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건 초기에 분양할 때, 공사할 때 분양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 때를 놓치면 사실은 분양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다 조성해놓고 몇 년째 있는 지역을 보면. 그래서 조성할 때 적극적으로 분양에 노력을 하셔서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어가지고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쓴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려요, 과장님. 지금 유치업종 보면 C16, C23, C30 이게 다 코드번호죠?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코드번호입니다.
유의식위원
염려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에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죠, 과장님?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보이는 부분 업종하고 그 속에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오기 위해서 쉽게 코드를 좋게 갖고 왔다가 실질적으로는 악성적인 것들, 폐기물하고 오수로, 오폐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사실은 10명의 사람이 1명의 도둑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이걸 속이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코드는 예를 들어서 C 몇 공으로 하고, 거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 약간 안에서는 변칙적으로 할 확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까지 대비하시고 본인 과는 아니시지만 협업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시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어차피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게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까지 같은 몫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평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
성호
최성호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이 각각 주신 말씀 잘 같이 공감하면서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친환경 인증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기술센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번에 처리를 못해서 먼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안건이 10월 6일 날 안건이 보완된 서류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 오늘 보류를 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심의를 다시 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서류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비용추계서를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인지한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사과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끊임없이 2년 동안 회의규칙, 그다음에 추경전 사용승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지켜왔어요, 주문하면서. 그런데 또 갑자기 후반기에 딱 들어오면서 한두 건이 아니고 8건이라는 이런 동의안 자체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규칙은 법이지 않습니까?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의회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게 잘못되면 의회 존재 자체를 경시하고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실제로 업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우리 회의를 정회하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모시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우리 의회에 대한 입장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실과에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희들은 책임이 없느냐.” 이건 아닙니다. 저희도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차후에는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잘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면서요, 정말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수용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그런 뜻이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로 한 번의 노력하는 기회를 갖자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으로 안건심사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후 일정을 결정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시1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9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4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 등의 책무를, 안 제4조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안 제9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안 제10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과 골목 등 이면도로를 포함한 도로상에 통행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성인에 비해 주변 인식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통학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타 지역보다 집중적인 관리와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봉사단체 등을 통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효성이 큰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의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교통권을 보장하고, 내용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 반드시 수신호 하시는 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혹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유의식 의원님?
유의식의원
윤수봉 위원님도 항상 사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민식이법이 발의되면서 상당히 더 강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완주군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3차 완주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어요. 매년 이렇게 분기마다 하고 이걸 근거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녹색어머니들이 하고 있는데 약간 지원을 했었던 근거는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거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중단되었다가 이렇게 다시 제정해서 이 절차는 좀 명시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조례 발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녹색어머니회나 각종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고 단체에도 많은 지원과 안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의원
고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담아낸 조례라고 보고, 특히 여기 제6조에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또 우리 완주군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마 금년 말 완공인가…….
유의식의원
고산에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여기는 아마 교육청과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것인가요, 그런 부분까지도?
유의식의원
예. 설명해 드릴까요? 사실은 어린이안전체험관 부분도 원래는 우리 용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의원님들의 장소 변경을 위해서 고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놀토피아도 있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성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줘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하면 효과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교통사고가 다 어디에서 발생하든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통과 후에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시의 적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할게 뭐냐면 어린이안전체험관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실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지역에서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의원
고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제4조에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8개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들이 지금 군에서 다 할 수 있는 항목들인가 혹시 검토하셨나요?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책자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 안에 8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예.
유의식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아까 제가 완주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 다 담아져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책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잘 구해져서 담아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담아졌습니다, 위원장님.
귀현
임귀현위원장
저는 기본계획수립안에 들어가 있는데 교통은 또 경찰서, 여러 군데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혹시 기록이 되었는가 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의원
고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적화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관내에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4일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 수립을,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을, 안 제5조에서 운행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4일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여성기업의 확인에 대하여, 안 제4조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안 제5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안 제6조에서 자금지원 우대를, 안 제7조에서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기업 중 여성기업이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으로 여성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기업 지원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대가 큰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먼저 우리 서남용 의원님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용
서남용의원
예.
유의식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원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라, 국비나, 도비, 군비나. 그런데 저희가 총 한 40억 정도. 전기하고 수소 하면. 이 제원이 계속적으로 60대만,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굴착기 5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걸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딱 60대가 되면, 금액이 소진되면 딱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내년도 예산은 60대, 지금 전체 2021년 계획은 105대로 되어있고, 승용이 60대, 소형이 20대, 굴착기 5대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유의식위원
끝나는 것이죠.
남용
서남용의원
예,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님. 그런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용
서남용의원
그거는 저는 좀…….
유의식위원
만약에 줄어들어도 이건 계속 사업을 하겠다, 할 수 있다, 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남용
서남용의원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유의식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소 이런 부분도 대세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잘 우리가 해나간다고 하면 선도적인 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런 예산 부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고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 사항 중에 가장 핵심은 예산인 것 같아요. 국가예산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거니까요, 예산 확보를 추이를 보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으로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2건이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비가 지속되었을 때는 군비가 자동적으로 사업비를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4조제1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이라고 했어요. 이게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담아지면 차액에 대한 보전이 과연 군비로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서남용의원
이 부분은 아마 국가가 정책적으로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연 예산이 준다면, 물론 양에서 대수의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 비용의 차액을 전부 보전한다고 되어있지 않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를 가지고 크게 저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
남용
서남용의원
제1항에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제1항에 그러니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남용
서남용의원
아니요, 보면 제1항에…….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부 또는 일부를…….
남용
서남용의원
그건 각 호고 제1항에 전체적인 게 담겨 있어요, 제1항에.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남용
서남용의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차액 전부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적으로 가는데 국가에서 일정 부분 예산 범주 내에서 줄어들면 아까 얘기했던 40억 부분에서 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오버되었다고 해서 지원, 우리는 40억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죠.
귀현
임귀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비가 계속해서 지원되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건 같이 공감을 하는데, 국비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더라도 완주군의 조례로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완주군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또 어떤 조례가 향후 뭐 10년, 20년 내다 보고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 나중에 하면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렇게 서로 그러면 이해하고 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이 부분이 여기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지만 또 이게 이 조례에 담으면 요구하게 되면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이 괜찮을 건지.
남용
서남용의원
주차요금 부분은, 현재 제가 완주군 주차장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아직 요금을 받는 곳은 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타 시군을 보더라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대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귀현
임귀현위원장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이거는 일정 면적에, 여기가 정확히 어떤 면적이 몇 대, 50%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현실에 맞게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이 꼭 있다면 규칙으로 담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좀 합리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이걸 담아놨으니 면사무소에서 공공기관에서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는 얘기예요.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건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의원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법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항에, 여건에 맞게 하자는 것이니까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왕성하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조례를 입법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5항에 보면, 제4항이죠.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염려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현재 계약을 2천만원 수의계약이다. 여성기업은 5천만원이니까 현재 있는 것을 여성기업으로 바꾸는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하신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어떤 조건을 일부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꼭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자, 대표자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또 내가 그걸 바꿨을 때 다른 쪽에서 불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은 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빈번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고, 다만 사망이나 실종 등 이런 것 등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성기업으로 인정해서 그런 우대혜택을 줘도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위법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걸로 봅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되지 않는 것은 좀 제한을 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시죠?
남용
서남용의원
예, 그렇죠.
유의식위원
저도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잘 담아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여성이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시고 선제적으로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3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4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안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안 제10조∼제11조 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3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에 주력하는 분야로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수소시장이 2조5천억달러, 우리 돈으로 300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3,000만개의 누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무한시장을 내다보고 우리 군에서 군정 4대 비전에 수소산업 육성을 포함시키고 세계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고,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수소경제의 1번지를 꿈꾸며 야심 찬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와 함께 완주 전주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6월 봉동읍 현대차 공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완주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2월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체계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친환경 이미지에 부합하는 수소경제 1번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매우 큰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재천 의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고요. 사실은 지금 완주군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대응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일정 부분, 수소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발의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재천의원
현재는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세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수소산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다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 국가산업 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만 일단 해서 비용추계를 임시로 계산한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조금 있으면, 로드맵이 나오면 정확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친환경, 먼저 발의했던 부분은 우리 서남용 의원님 부분하고 일정 부분 비용추계서는 비슷해요.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천의원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제도 저희가 하다가 수소용기 45억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어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걸 좀 보류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계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이 수소나 전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보류 부분을 연구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친환경이든 수소든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비용추계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 비용추계 부분은 이렇게 가실 것인지, 좀 더 확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비용추계 부분은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또 집행부도 현재 전라북도와 그다음 산자부,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면 다시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라든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이걸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는 로드맵을 보면 새만금에 진행하는 부분은 수소생산기지, 전진기지를 만들고, 우리 완주는 생산, 저장, 운송, 활동에 대한 기지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해서 2천억에서 3천억 대는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 때문에 먼저 선제대응을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걸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서남용 위원님이나 김재천 의장님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들 간에도 교류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잘된 것은 지원을 하고 좀 미비한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의원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완주가 내연기관 자동차나 현대로 인해서 상당히 산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지역이 울산하고도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소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수소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주 봉동에 한 군데를 충전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완주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수소차부터 많이 구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불편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 충전소가 1개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구하고 싶어도, 욕심이 있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군비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은 충전소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좀 확보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계해서 완주군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천의원
서남용 위원님께서 정확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어제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환배치 근무자를 지금 현재 여기 봉동에서 울산으로 해가지고 어제만 해도 140명 정도 올해,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부터 계속께서 전환배치가 가고 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 정원이 한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700명 정도가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빼가다 보면 지금도 한 5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수소산업 완성이 구축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수소시범도시는 선정되었지만 명실상부한 우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의장님이 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래서 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의회 전체가 집행부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의 연구인력들이 전환배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욱더 같이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부서나 이런 데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예,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조례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좀. 여기 제10조 보면, 제7조부터. 제7조 본문에 ‘그 비용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비용을. 그런데 지원 보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비용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 지원이고 어떤 건 보조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다시 한 번만…….
남용
서남용위원
제7조 본문에요. ‘지원 보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호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요?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용어에서 지원은 연구개발 쪽 이런 데 지원이라고 표현이 되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 연구개발 쪽에 비용을 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지원이라고 표현되고 차액이나 이런 자동차 대금을 할 때는 보조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원이라고 표현이 되고 보조라고 표현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10조 보면 ‘군수는 수소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목부터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굳이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어요? 지원 육성이라고. 조례 제목 자체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혹시 그 이유 있어요? ○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월요일 날 수소산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설명회를 듣기로 안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획했던 일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의원님이 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0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전에 상정을 시키고요, 상정을 시킨 뒤에 일단 보류를 해서 그때 토론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어차피 또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귀현
임귀현위원장
그럼 아까 다른 거 보류하듯이 그렇게…….
유의식위원
보류해주셔서 날짜만 지정해서 그때 다시 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장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추후 10월 13일 화요일 날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보류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보류한 안건 심의는, 제3차 회의는 2020년 10월 13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