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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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고,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종전에는 이게 1명으로 규정이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고친 조례안에서는 그럼 인원은 제한은 안 되는 겁니까? 1년에 1번씩 시상을 하되.

승민

이승민의원

이전에는 2년에 한 분 이렇게 선정을 했었고요. 그 분야가 총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그다음에 체육, 지역사회개발 이렇게 3개 분야죠.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분을 선정해서 해 오던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인원수를.

승민

이승민의원

예. 한 분이 선정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한 명만.

승민

이승민의원

네. 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바꾼 조례안에서도 한 명만.

승민

이승민의원

네. 네.

이옥

이이옥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되 한 명만.

승민

이승민의원

네. 네.

이옥

이이옥위원

각 분야 별로 한 명씩입니까 그럼 토털 한 명입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아닙니다. 토털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토털 한 명.

승민

이승민의원

예. 3개 분야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래서 이제 가치와 품격도 높이고.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할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공헌하신 분들에게 돌아오는 시간들이 조금 오래 걸려서 이렇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어떤 명예와 그 가치와 품격을 높여서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1년에 한 번으로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명시는 안 해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한 명은 늘었다는 거죠?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승민

이승민의원

예. 2년에 한 분 하시던 걸 1년에 한번 하니까 예.

이옥

이이옥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명은 늘었다는 거죠?

승민

이승민의원

네. 네. 조금 시간적으로도 조금 빠르고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5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70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에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인선에 새로 진행된 과정과 예술감독을 따로 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단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대표께서 올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용민 현 본부장께서 차기 대표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재단에 이사회에서 예술감독과 대표를 분리하자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술감독을 2020년 4월에 임명 후보자 추천을 접수를 받아 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를 2020년 5월에 하고 예술감독을 결정을 했습니다. 작곡가 진은숙 씨는 59세로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함부르크 음대 작곡과 석사 졸업,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 시립 교향악단 상임 작곡가로 그다음에 우리 통영하고의 연관성은 통영 국제음악제 2005년도에 상임작곡가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표가 12월 달 되면은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12월입니다. 1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예술감독하고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겸해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듣고 행사를 공연을 하는 데에 뭐라하노. 예술감독에 대한 게 미비한 게 있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듯이 음악당에 있는 음악당의 각종 시설물 관리 부분이 너무 그러하다고 구내식당하고 그런 부분이 지적된 바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술감독과 대표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맞겠다는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장단점은 있겠지만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은 지금 이분이 진은숙 이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관령 음악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표와 예술 감독이 분리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 지금 다시 이제 임용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영국제음악 지금 재단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막대한 우리가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끝없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또 상승될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 대표님께서 1억 6,8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받고 계시고 새로 이제 그 임명될 그분은 1억을 편성을 했고 2021년도 예술 감독은 예산을 3,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임금으로 충분하게.

이옥

이이옥위원

두 사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커버가 된다 그러고 2022년도 이분이 진은숙 이분이 본격적인 예술감독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되면 한 연간 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시는 대표님 임금으로도 충분하게 그게 된다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재단 3,600을 깎는다고 하지만은 재단 대표는 1억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감독은 3,600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또 3,600이 예술 감독이 3,600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계속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인건비는 계속 또 당장 지금은 이렇게 갈라 놨지만은 뭐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갈수록 또 자꾸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직원들 비용이 인건비가 지금 또 많이 상승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자꾸 감당을 할 수 있을 건지 우리 부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복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방법은 저희들이 조금 특화 시키고 그다음에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와 그다음에 축제를 음악제를 분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지고 3년. 지난 3년 전에 모두에서도 발언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음악당 자체가 시설물을 갖다가 조금 관리를 못한다 관리를 개선해 주라는 그런 보완 요청이 있어서 관리하고 예술감독을 분리하는 게 금액적으로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겠다 하는 저희들 판단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게 원래는 분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1~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그냥 두다가 또 지금 이렇게 예술. 그런데 예술감독을 지금 따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공연에 대한 그런 게 뭐 더 나아질 것인지는 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건비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음악당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으면은 투자도 하고 또 보충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인건비가 이게 자꾸 이렇게 사람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계속 운영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무 과에서 진짜 시에서 신중하게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자꾸 이렇게 인건비 더 하고 뭐 이래 쪼개가지고 내나 그게 그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인건비 올라가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은 이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세심하게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염려가 진짜 많이 됩니다. 예. 꼭 좀 그거를 당장 이렇게 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우리 시를 위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결원을 8명을 결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명 결원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해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우려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갈수록은 이게 비용을 뭐 이렇게 수입이 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작으면서 효율성 있게 이렇게 공연을 해야지 외국에도 보면 이렇게 방대하게 막 벌리지는 않거든요. 항상 알차게 공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이렇게 크게만 한다고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금 깊은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김호석 과장님과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출연금 규모가 적정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당초예산 때 그때 뭐 또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오늘 동의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플로리안 리임 대표의 임기 만료 시에 따른 새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간에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통영 국제음악재단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임 시장님 시절에도 그랬고 그래 플로리안 리임 대표가 상당히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던 부분도 노력하셨던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새로 된 이용민 신임 대표께서 그동안에 노하우와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이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면 예술감독도 서울대 작곡과 출신인 진은숙 감독님이 되면은 그럼 이런 국제적인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에 것은 어떻게 이게 될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진은숙 감독께서 한국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윤이상 선생님 음악에 대해서 가장 현존하는 분 중에서 가장 잘 소화를 하고 계시다는 거고 국제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이 되고 그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 그래서 우리 기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책하신 사항 중에서 국제음악당이 계속 돈을 갖다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조금 더 그럼 집행부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두고 인력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고민 끝에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하고 그러면 축제를 분리하되 그다음에 비상임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자 이런 고육지책 끝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통영 국제음악재단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라든지 우리가 그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아주 최저로 하면서 아주 높은 고품격을 요구 한다는 게 또 어렵는데. 일단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통영국제음악당이 저렇게 인기가 우리 통영이 국내에서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고 적정성을 맞춰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질의 답변 속에서 캐치 하셨겠지만 재단의 대표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임금 상승이 아니라 임금 삭감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억 6,000을 대표가 사임하면서 실제로는 대표와 예술감독을 두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더라도 예술 감독이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3,60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 전체 상승이 1억 1,000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증감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0년도에 대표님 인건비가 1억 6,700 몇 십만 원 거의 1억 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대표님하고 예술감독 두 분을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3,400이고 2022년도에 국제음악제를 겨냥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는 6,000만 원. 이래서 1억 6,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020년도에 예술감독의 인건비 상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1년도에 전체 임금 상승이 1억 1,000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인건비 상승 자체가 늘어난 이유는 대표 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와 예술감독을 함께 고용을 해도 현재로서는 상근직으로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올해 전체 인건 상승비가 1억 1,000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인건 상승의 요인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까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수당 부분에 있어서 9,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인즉, 당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을 했었더랬습니다. 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변경을 해라고 그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변경을 해서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외에는 연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라든지 그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사장님으로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사회에서 충분하게 의결을 거쳤다니까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 출연재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연재단도 있겠지만 출연재단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기준으로 지금 임금 책정이 안되다 보니 실제로 저희가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급이 오랫동안 호봉제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갭이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출연 동의안을 내시기 전에 혹시 고민하거나 결정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라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매년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대표를 제외한 대표하고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게 사실 그게 정당한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 그래서 고민 끝에 최대한 결원율을 유지를 하자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8명이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게 제가 그게 과장님 저희가 고민하는 것 고민이 호봉제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분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뽑는 걸로 이걸 좀 재정을 좀 부담을 줄이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들이 전문성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좀 더 능동적이나 열정이나 아니면 체력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파트에서도 이 새로운 신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재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임금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도 고민을 해서 가능한 연봉제를 어느 5급이나 뭐 까지 확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연봉제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연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는데 공무원 임금 상승도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요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시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출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무조건 동의안을 올리시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마음의 부담이 된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에 적절한 답변이나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강혜원 위원님.

혜원

강혜원위원

이이옥 의원하고 김미옥 의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음악재단에서 지금 현재 출연금이 33억 5천. 33억 인데. 여기에는 대행 사업비가 빠졌어요. 대행 사업비까지 하면 이 돈이 얼마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플로리안 리임이 1억 6,000 얼마라고 했나?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1억 6,800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그렇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취임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분은 3,600인데 이게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한번 올 때마다 또 출장비라든지 여비 또 드려야 될 부분이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앞에 본부장이 뭐 연봉이 얼마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김미옥 위원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은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국제적인 정보가 많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새로 뽑힌 분요?

혜원

강혜원위원

말이고 말이고 지금 현재.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혜원

강혜원위원

예. 그래 물론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라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심의할 때 뭐 33억 주라고 한다고 다 줄 것도 아니지만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음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보가 중요해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의원님 더 질의하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리고 이게 33억 6천인데 그럼 연 몇 번 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여기 통영국제음악제가 3월에 개최됩니다. 3월에는 이미 상주를 하고 비상주 기간이라도 2022년도의 음악제를 위해서 서울에서 하든 국내에서 하든 섭외하고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통영 방문을 뭐 연 뭐 행사 많을 때는 계속해도 3,600이고 행사가 없을 때는 안 와도 3,600이고 그렇게 책정한 부분이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행사가 지금 고정적인 행사가 2개가 있으니까요. 봄, 가을 시즌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부분은 3,600을 투자해서 충분하게 그게 나오겠다는 판단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영에 4번 방문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맞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공식적인 방문은 제가 지금 현재 음악당에서 공식적으로 몇 번 방문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받은 바는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 음악제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상주하고 그다음에 비상주기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내년도에 할 분들 공연할 분들 섭외를 하니까. 그 부분은 통영에 와서 섭외를 하건 서울에서 섭외하건 독일에서 섭외하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명확하게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이제 이 예술감독이 고정이 나가는 비용이 지금 3,600 책정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연 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 그거를 얼마를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옥

이이옥위원

그 상승분하고 하면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라.

이옥

이이옥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공연이 있으니까 뭐 대강 대략 그게 없으면은 아무 때고 돈이 나가. 그거에 지금 합해서 지금 11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요 지금 유지비하고 다 보태가지고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지금 됐을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구체적인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럼 이 예상한 그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감독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한 사람이 하던 거를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2억도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확실한 거를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여비 상승분 같은 경우는 자료가 나와 있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십니까? 여비가 상승된 게 한 2,100 정도로 상승시켜 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요 부분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 주십시오 한 금액입니다. 33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가는 상황도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일단은 한번 거르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은 전체 재단의 직원들 여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간다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승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하게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예산에 좀 더 출연금 자세히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럼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이번에 출연 현황을 보면은 정원 및 현원표가 지금 본부장 포함해서 15명이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 및 현원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은 종전에 한산대첩 기념제전위원회 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때 시절에는 정원이나 현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때 3명이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때 3명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3명도 12개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사기간 동안에 한 뭐 그때 6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3명이 한산대첩 했는데. 그러면은 한산대첩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한산대첩을 포함해서 그때 그 용역 발표회도 듣고 갔을 때 VR은 어찌 됩니까? 관계는. 원래는 우리가 그 용역 발표할 때는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VR 그게 수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재단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 운영비라든지 기타의 그 부분을 가지고 비용을 쓰고 통영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용역을 받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또 직영하면서 쏙 빠져 있더라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수입될 게 없는데. 뭘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리할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지난번에 의회 때 보고드린 바에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VR 존을 설치를 했으니 이제 안정화시킨 이후에 받아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VR 존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 이제 코로나19사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처음의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그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산대첩문화재단에 대한 용역 그때 안 했습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든 용역비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미옥위원

대략적으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2,000만 원 그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2,000만 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그 2,000만 원의 용역이 주된 케이스가 한산대첩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운영비와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방점이 아니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VR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 문화재단이 전에 주 그럼 한산대첩이 주 키포인트인데 그럼 VR도 빼고 딴 거 크게 없는데 그러면은 종전에 비해서 인원은 지금 15명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기획총무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이 쫙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부분만큼 계속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지금 알다시피 통영에 지금 재단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연간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투입되는 시비가 상당하는데 거기다가 문화재단도 이렇게 다시 출범이 되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 이게 주 수입원이 하나 VR 체험존이 하나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상에 15명 같은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에서 3명이 넘어 오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이제 통제영 관리 인력이 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은 한 사람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한 사람 그 두 사람 이외에는 전부 종전에 우리 채용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원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최대한 조금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2차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 11월 달 정도 되면 통제영이 그게 야간 조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문화재청에 가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9억의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야간개장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금 돈을 조금 벌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선 이 부분도 지금 경상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박물관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좀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서의 장으로서 최대한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15명이지만 신규 채용이 아니고 이렇게 기존 파견되어오고 넘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관광공사에서는 몇 명이 넘어옵니까? 직원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15명 중에서 3명은 기념사업회에서 넘어오고.

김미옥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그 한 명 신규 채용하고 11명입니다.

김미옥위원

11명은 관광공사에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신규는 1명만 됐네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할 때 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인건비가 11명이 문화재단을 넘어오니까 그 부분만큼은 축소가 되겠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때 참고 사항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관광공사에서 오시는 그분들은 그러면 이쪽에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고 관광공사 소속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고 관광공사 소속입니까? 11명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 공사 공단이고 이 문화재단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거기서 11명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여기서 지급해야 되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일단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광개발공사에서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별도 신규채용으로 그리해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는 관광공사는 추가 인원이 증액이 안되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증원이 안되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처리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정도로 여유 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공사 쪽에서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11명 정도 여유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제영 쪽에는 그리 근무를 11명이 근무하지는 않았잖습니까? 몇 명 근무했습니까? 통제영 쪽에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11명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공사에서 11명 넘어왔고.

정철

유정철위원

통제영에서 11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마스크 때문에 사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제영 쪽이고 관광공사에서 그전 근무하던 분들이 전에 11명이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11명이 빠져도 관광공사를 움직이고 가는 데는 관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통제영 관리하던 통제영하고 주차장하고 군선 관리하던 인력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관광공사냐 문화재단이냐 요 부분만 차이지 다른 부분은 차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나 시설관리 관광 통제영 관리 이게 그 인건비를 운영비를 충당 수지 계산하면 충당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그게 안 맞으면 우리가 다시 그 부분만큼 금액을 출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용역을 했을 때 이게 그분들이 그만큼 뭐 수익을 올려서 쌤쌤이 되어서 충분하게 그분이 와도 그 대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좀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용역 결과의 수익원을 어디 어디에서 봐서 얼마를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는 그때 참석을 못 해서 못 봤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야간경관 11월 달에 개장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추정치를 얼마를 봤습니까? 수익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야간 지금 조명공사 중입니다. 조명공사 중이라 아직까지 그 부분은 얼마나 수익이 나오겠다 하는 그 분석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야간 행사 문화재 야행부터 문화재 야행 행사하고 하면.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걸 야행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래도 그런 돈을 들이면 얼마만큼 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코로나 안 있을 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 건데 아마 없었어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실례로 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문화재 야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합니다. 대면 방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게 지금 요번에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부다 정원이 찼습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앞으로 요 부분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충분하게 수익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유료로 해도 충분하게 수익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그 수익을 내려고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 저 정도 같으면 타 지자체에 비교하고 타 지역에 비교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난다하는 것은 조금 추정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것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한번 해보고 별도로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그 정도 추정치가 안 나온다 말이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그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필요성만 나와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산재해 있던 통제영 문화를 조금 복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잘잘못을 떠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게 우리 통제영을 갖다가 관리를 하다가 보니 약간의 조금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유ㆍ무형 문화재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문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문화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좀 부족했지 않냐 전문성 있게 전문성 있는 재단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요 부분은 그래서 재단도 협의를 거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까지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혜원 의원님.

혜원

강혜원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유정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렇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위상을 높이면서 VR 존에 올라오는 수익금하고 도비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 신청이 15억이라 예. 우리가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이거는 대행사업비 별도입니다.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포함해가지고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10억이었고. 그다음에 통제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또 관리를 잘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두 개 지금 출연금이 50억이라. 50억. 음악재단하고 이것하고요. 그럼 대행사업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앞으로 100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방세 600억 받아가지고 국도비 하나 지원 안 되는 이 시비로써 앞으로 감당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고 처음부터 좀 최소화로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출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줄일 수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되어 나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라고요. 하라 한다고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지적은 합당하신 지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아니 우리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다만. 예.

혜원

강혜원위원

재정이 많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 시비 아닙니까? 시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시비가 두 개 출연금이 50억이라. 50억.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집행부서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음악재단처럼 말씀을 하셨다시피.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고 당초에 용역보고하고 이거 하고 일치가 돼야지. 용역보고회는 엉뚱하게 보고를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용역보고회에서 도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도비. 도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도비 확보한 게. 그럼 도비가 확보가 됩니까? 이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요 부분은 사업의 예산서에는 충분하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기본재산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 부분이고 그다음에.

혜원

강혜원위원

물론, 오늘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혜원

강혜원위원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제가 그런 사항도 아니지. 이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협의해야 되겠지만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혜원

강혜원위원

올라오는 금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나가야지 안 그래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혜원

강혜원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다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하면은 이 관계되시는 분들 다 아는 분들이라 예. 그러면은 의원들만 입장이 난처하니까 충분하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 두 개 출연금을 갖다가 계상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리 하이소. 예.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정철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한산대첩 관련해서 재단이 설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셨던 것이 취지는 참 공감하나 그렇게 해서 고정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규채용은 한 분밖에 안 했지만 아까 질의하셨던 대에서도 짚었듯이 통제영을 운영하는 팀이 고정된 멤버가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파견되면서 융통성 있게 조절되는 인력이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선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통제영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적자를 보고 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적자를 보완해서 인건비를 보완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세분 나머지 열한 분. 열한 분을 관광개발공사에서 퇴직 처리하고 우리가 100% 인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자체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가능한 관광개발공사에서 취업했던 분들은 특정하게 군선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다른데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퇴직 처리해서 재단에 귀속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받았던 호봉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눈물 흘리면서까지 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재단 인건비도 자연 상승되는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통영시에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인력을 수급할 때 충분히 관광개발공사에 존치해야 될 인력을 좀 더 재배치했다면 통영시가 재단을 출범할 때 훨씬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것은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해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갖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지금 말씀을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퇴직 처리하고 문화재단에 넘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분들은 관광개발공사의 임금을 경력을 다쳐서 이렇게 해주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문화재단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용역 할 당시에 있었던 분들 근무했던 분들 숫자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좀 더 제 의도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차후에 이게 감사장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최소 그러니까 군선 관리를 목적으로 채용된 최소 부분만 저희가 수용하고 신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호봉을 낮추어서 호봉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기존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다른 직책을 갖고 있으신 관리 팀장급까지도 다 수용을 하는 바람에 그 호봉에 맞춰서 지금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통영시가 지금 인건비 책정이 다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애초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팀장급으로 오신 분들은 관광개발공사가 수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갈 자리가 관광개발공사에 분명히 있으니까 하고 군선 부분 관리 부분만 우리가 무기계약직 부분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이 훨씬 더 좋고 관리 인건비 자체 책정 호봉도 높게 책정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문화시설팀이 그대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 팀장 한 사람하고 정규직원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계약직들 하는데. 군선하고 주차장하고 통제영 관리 그 3개 분야에 인력이 넘어왔습니다. 팀장은 한 사람이 넘어왔고요.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이해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데 계속 말씀을 끊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문화시설팀장이라는 게 문화시설팀장의 자격을 갖추어서 팀장이 된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공사의 인력 관리상 거기를 발령이 된 것이잖아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다시 본사로 들어갈 수 있는 인건이잖아요. 그 비싼 인건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을 굳이 우리가 이 새로 출범하는 재단에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춘 분도 아닌데 여기다가 인선을 이렇게 재 퇴직하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통영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자료를 해서 말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쭤본 건데 자꾸 답변을 다르게 하셔서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행정과장님. 우리 정영상 팀장님이랑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제가 잠시 화장실을 좀 갔다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공증의무화를 규정을 하는 게 삭제가 주 키포인트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제 신규로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러면은 공증을 삭제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부.

김미옥위원

전부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부 조례상에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공증의무를.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안 되어있던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5월에 감사원에서.

김미옥위원

예.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여부 규정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어가지고.

김미옥위원

예.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걸 관련 부서인 행안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 행안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분하게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 부분은 정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사유는 알겠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함 봐 보시지요. 우리 자료 페이지는 4페이지인데. 제15조에 계약 체결 등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으로 한다를 이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만 가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인데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시에는 어쩐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 시에도 공증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조례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만 딱 보면은 과장님, 우리가 그냥 보통 타당한 상식선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보통 신규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 시에도 포함이 되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거를 생각하고 이게 신규인가 재계약인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조례 제목만 보면은 아. 신규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에도 공증이 삭제되구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15조에 계약 체결을 요거는 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계약 체결 15조에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광범위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재계약, 신규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요.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처럼 담당 부서의 직접 부서의 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 우리 통영시에 지금 행해지는 게 상당한 건수로 하고 있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한 40여 개 얼추 됩니다.

김미옥위원

40여건. 더 될 건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한 그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전체 건수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체. 예. 예.

김미옥위원

거기서 계속해서 재위탁.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위탁하면 재계약 재위탁 할 것 없이 전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해당사자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내가 조금 전에 질문 시간에 질의시간에 했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찌 마무리를 해볼까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요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앞에도 계약 체결에 해가지고 지금 공증의무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계약을 하든 재위탁이든 연장이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약 입장에서 보고 공증의무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증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폭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순위를 따진다면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조례든 법이든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제 주장인데.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 모든 위탁 관련하는 것은 재위탁이든지 재계약이든지 모든 위탁에 관련하는 거를 총괄한다라고를 보면은 또 그렇게 봐지는데 다음에 만약에 재위탁이라든지 기타 등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증 삭제하는 부분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믿음의 통영시 의회 구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65호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항상 우리 어려운 가정들과 통영시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우리 김혜란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좀 중요한 게 연체 이자를 10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는 게 주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는 시중금리의 50퍼센트를 한다는 규정에. 규정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시중금리가 한 15퍼센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5퍼센트.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한 50퍼센트 이하인 7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발 빠르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칙 사항을 한번 봐 주시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아주 선한 취지와 좋은 취지인데 부칙에 제2조에 보면은 사업 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사업 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정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사업 자금 대여라든지 점포 임대를 하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나간 건수는 지금 7건.

김미옥위원

7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종전에 지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점포 임대는 4건이 나가있고 사업 자금은 3건 예.

김미옥위원

하고 있는 건수가 7건인데 그럼 이분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분들은 계속 연체 시에 10퍼센트를 계속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는 깊게 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 이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보면은 종전 규정은 저희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에 지금 개정에 바뀐 거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으로 또 저희가 또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 내용에 맞게.

김미옥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연체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연체이자는 전에 보다 지금 개정안이 더 낮고. 그죠?

김미옥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개정 전이 10퍼센트 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융자사업 자금 대여 조건. 거치 상환 그것도 저희가 또 감안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 자금 대여하는 대여 기간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체이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 발생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해서 대여 조건이 앞의 조건이 지금 조건보다 훨씬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저희도 법무계 하고도 같이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내용을 개정한 내용을 처음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시행 전 하고 전후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그렇게 안을 잡아볼까도 했었는데. 일단은 사업 자금 대여 조건이 조건 자체가 지금 현재보다는 기간이 앞 규정이 더 길기 때문에 연체이자 부분은 그대로 한번 가도 되지 않겠나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분석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 분석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대로 돌아갈 때 시에는 그 말씀이 맞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폐업과 삶의 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시에서 연체이자율을 10퍼센트를 7퍼센트로 경감해 주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분들을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와주는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앞전에 종전에 했던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지금까지 연체이자가 발생이 안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앞전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정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 자활기금을 이용해 쓰는 이용자들의 그 굉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선한 취지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요 부칙 사항에 이 부분 안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분은 연체이자율을 앞으로 10퍼센트를 그대로 적용을 할 게 아니라 이 조례 시행 전까지는 10퍼센트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지금 제1조에는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행하는 이후에는 종전의 분들도 7퍼센트로 해준다라는 걸 경과조치에 반드시 넣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연체 일이 줄어든다고 지금 예상보다는 앞으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좋은 취지와 선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왜 앞에 그분들은 그렇게 분리를 하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칙 조항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앞에 했던 분들도 연체율이 발생할 때는 공히 앞에 했던 분이나 뒤에 했던 분이나 공히 똑같이 7퍼센트만 적용받도록 그래 주시는 게 선한 취지와 목적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저희 그 입장에는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했던 부분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부칙 제2조 사항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저는 현재 연체 중인 자 나. 아니 저는 이 조례의 시행 전까지는 10퍼센트 적용하고 이 조례가 시행령 이후에는 연체율을 7퍼센트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부칙 사항을 수정하기를. 예. 건의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제2조를 삭제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미옥위원

제2조를.

배윤주위원장

제2조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기 때문에 2조를 경과조치를 안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다 대상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미옥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네. 설명을 좀.

김미옥위원

종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윤주위원장

경과조치 있으니까.

김미옥위원

하면 안 되고 이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딱딱 되니까. 앞에 대상자가 전혀 없을 때는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상자가 지금 현재 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뭉텅 그려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과조치 사항에 제가 아까 건의했던 부분을 제의했던 부분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조례로서도 품격이 있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사업조건이 현행은 5년 거치 5년 균분에 이자는 1퍼센트 연체는 10퍼센트 되어 있는 거를. 개정한 거는 이제 1년 거치 4년 균분 그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 규정은 하신 거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김미옥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지금 연체율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현행 조건이 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조건은 하나하나 금방 그 말씀이 맞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연체율을 연체율 10퍼센트, 7퍼센트 하거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조건을 뭐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그 문제가 아니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김미옥위원

연체율이니까 연체율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2조를 전면 삭제하면 안 되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연체 이자 부분은 개정안을 따른다라든지 그 내용만 들어가시면.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 조례의 시행 전 지원한 사업자금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연체율에 대해서 조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배윤주위원장

신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연체율을.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가, 나 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단 연체이자는.

배윤주위원장

따르되 연체율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김미옥위원

이 조례 공포한 이후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개정안을.

배윤주위원장

개정안을 따른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따른다. 예.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예.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시행 전 지원한 사업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례에 따른다. 단 연체율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에 따른다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66호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번호 제367호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조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용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된 2건의 안건 중 통영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