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수소전기차 보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6만 5000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300대 해서 시초를 끊으려고 공장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213개사 통해가지고 자기들, 우리가 쓰면 관용차, 자기들처럼 해서 업무용 차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다, 300대는 상당히 나쁜 결과는 아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공장장협의회라는 원래 자기들끼리의 친목모임인데 저는 이런 공장장협의회보다는 각 회사에 자기들 이름을 갖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공장장협의회 자기들 해가지고 자기들 나와서 퇴사하게 되면 친목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장협의회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몇 십 년 동안 울산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공장이 설립되면서 계속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차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수소차에서 절감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했는데 이왕 이렇게 공장장협의회 했으면 플러스해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것을 하나 넣어서 MOU를 체결해서 전체적인 상징성을 높였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별 보게 되면 중소기업협의회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울산시의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공장장협의회를 해가지고 300대를 했으니 그러면 중소기업협의회도 사전 조율 한번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울산 수소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중소기업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타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 보게 되면 남구하고 울주군이 3곳이 있습니다. 북구가 1곳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구하고 동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장에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생활터전은 생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반경이 움직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밀집도가 높아졌다.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심에서 충전소 설치하는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심과 가까운 곳에 GB 3급지, 4급지를 활용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도심근처에서 사람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화도료 보게 되면 불연재 코팅업체 같아요. 생긴 지는 10몇 년 된 것 같고요. 김해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 증설하는 게 13억 원 정도가 되어요. 13억 원 정도에 330평 정도 그러면 공장 증설하고 설비하고 기계하고 같이 넣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에 13억 원 정도하게 되면 1000평에 산업기계 제작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화폐가치를 했을 때 13억 원 한다치면 지금 환산해서 가치를 치면 3, 4억 원 정도 일반유통서비스산업의 소규모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상징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 2명 정도가 파견 나와서 작업을 하는 걸로 행정지원을, 자기들 그러니까 공장설립허가 관계 부분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라인이 들어올 거죠. 라인이 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지를 가지고 도농통합도시에 공장설립허가를 해가지고 울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입찰에 중점을 두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40명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라인 같으면 10명이면 떡치거든요. 10명이면 컨베어시스템 그 자체해가지고 이게 자동화 될 건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공장 증설했을 때 철재빔해서 불연재해가지고 쇼트에 있어가지고 전기 그러니까 열경화성해서 코팅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때리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쇼트하는 거 같아요. 표면처리 쇼트 라인에서 때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에 중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말해서 우스갯소리 똥바가지하게 되면 라인 걸어서 쇼트를 때려가지고 요즘은 자동화해서 떨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공해업체에요. 이 업체의 입지를 가보니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공해배출된다 했을 때도 여기가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인력이 생산직은 아니더라도 사무직이라도 더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사업계획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보면 바로 나와겠지만 인력창출이 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드라이브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에서도 지금 김해에서 본사까지 한다는데 아마 이 사람이 울산에 본사를 옮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왜 지금의 품목에 대해서는 김해하고 사상공단하고 창원 쪽 이런 부분이 자기들 일거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고급생산제품 자기들은 고급생산, 이게 합작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만 외국형태로 한 것 같은데.

자체해서 중소기업 같은데 ㈜한두화이어코트 이름을 딱 보면 느낌이 합작사 같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현지도 가보고 했었어요. 보고 여러 가지해서 제가 옛날에 공장설립허가에 대해서 훤히 알아요. 제가 경영성과분석도 한 업체도 컨설팅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급라인이 들어와서 고급생산하고 인력이 좀 보충되어서 5명이든 10명이든 실질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협약체결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체험관광 이랬는데요. 의원님, 이게 사실은 울산에 농촌이 없습니다.

울산에 농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농촌이 과연 의원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몇 십 년 전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광농원이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보면 전원의 이미지하고 농촌의 이미지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농촌에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농촌에 대한 정의가 지금 울산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농촌에 대한 것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하나의…….

농업인구는 있죠.

모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1만 4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 3만 4, 5천명에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 통계상으로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만 4, 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 수?

그러면 가구 수×2.5배 정도하면 나오는 거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농촌관광은, 농촌체험관광이다. 농촌체험관광을 했을 때 우리가 도시농업네트워크, 저는 항상 보면 이제까지 2년 동안 줄기차게 한 게 뭐냐하면 ‘도시농업집적화단지를 해 가지고 전체를 블록화로 만들어서 그걸 관광으로 연계시켜서 해나가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농업정책은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과장님이나 전에 퇴직한 김영기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지금 울주군에 있는 농업과장한테 제가 오더를 내렸는데 오더내리고 3일 만에 발령받아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농업이라는 부분이 산업부분에서 최소 3%는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체험관광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체험’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산내 차문화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죠? 산내에 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로스팅을 한다 말입니다. 차에 대한 로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회의를 느끼는 게 뭐냐하면 ‘그 뒤에 산에서 오리엔티어링을 하고 차 이렇게 하고 강의 듣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체험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왜? 우리는 체험이에요. 유신교육 말기세대부터 유신교육을 받은 세대는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왜? 생각의 체험이 벌써 90% 정도 하기 때문에 ‘아, 전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체험을 한다. 애들 해서 이렇게 전통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화차를 만들기 위해서 로스팅을 한다고 했을 때 애들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것도 연관시켜서 설명해 볼게요. ‘교육청에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나를 해서 각 시, 구·군의 장들은 해 가지고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권장할 수 있다. 곧 이것은 압력이거든요. 압력이고, 현장체험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련의 현장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어디 가는 줄 아시죠? 물론 이게 잘되면 좋겠어요. 의원님, 이게 잘되면 좋겠어요. 저도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시설이나 모든 게 구비되지 않고 글자 장난을 했을 경우에 이 농촌체험이라는 부분을 더욱 더 우리가 퇴색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애한테 더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무관님 보시게 되면 부친께서 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입에 담는 소리로 ‘방문하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수확하게 따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하는데, 물론 조례는 있으면 하겠지만 국장님, 이 조례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건 글자만 그런 거죠. 사람이 인적만 갖고 있는 것이고 글자만 그런 것이지 ‘한그루 배따기’ 이래 가지고 옛날에 배 하나를 분양을 하게 되면 다 관리해 주고 수확만 자기가 하잖아요? 사람들이 뭘로 접근했느냐 하면 경제성으로 접근했거든요. 배 값이 얼마 하니까 몇 상자 나오면 얼마다 했는데 지금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소호에 가시게 되면 주차장에 마을회관하고 입구에서 보면 다리를 건너가지고 교육장이 있어요. 교육장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그 뒷산에 와가지고 간단한 산책 겸 그냥 일반적 오리엔티어링을 해요. 하고난 뒤에 차를 가지고 2분 정도 가면 차 하는 데가 있어요. 오게 되면 가동을 시키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같이 이렇게 유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머리에서 벌써 99.9%의 농촌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장소에 간 자체 만으로도 농촌의 정서는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스스로 흡수를 해 버리죠. 애들은 차에서부터 안 내리려고 안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거부죠. 왜 이러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맷이 뭐냐하면 지금 애들이 중점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중점적으로 되려고 하면 행정과 교육과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화 되는 부분이 하나 찾아보니까 뭐냐하면 ‘추천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화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할 거냐, 조례를 실행시킬 거냐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렵나요?

제가 한번 다시 역제안을 할게요. 울산도시농업네트워크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농업지도사라는 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도시재생해서 마을 담벼락에 페인트칠해 가지고 하는데 야음동 가면 그런 곳도 있어요. 마을에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를 위한 조례라는 생각이, 의원님 죄송하게도 조례를 위한 조례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축산하는데 보면 뒤에 신태만 사무관님하고 치즈 만드는데도 직접 다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가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싹 둘러봤어요.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에 내가 주문한 게 뭐냐하면 ‘농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제가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제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엄청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이, 제가 2년 동안 3% 농업정책을 산업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농업에 대해서……. 2분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제가 흠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많이 둘러본 부분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행동으로 안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면 시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짓고 싶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고 이 조례 안에서도 그런 시스템화 될 수 있는 문구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실무에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좀 녹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협약서에 보면 관광협회장이 지금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관광부분으로 활성화할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관광상품화를 염두에 두고 한다 이 말씀이네요?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9년부터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사실 노란우산공제회에 계속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가입자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가입자한테 1년에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가입자한테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부분에서 당위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되는 부분을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되게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급격하게 올해 예산보다 줄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세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제는 이런 소규모에 대한 노란우산공제회에 드신 분들이 전부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코로나라는 이러한 돌발현상에 대해서 정당성이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산담당 저쪽하고 의논을 해 보셔서 내년 4월에 추경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이 목으로, 단순하게 그냥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목으로 해서 진지하게 한번 협의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직접 만나서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그쪽에다 전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속부분 나왔는데 사망을 했을 경우에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관계가 거의 끝나버리는데 제가 직접 전에도 한번, 저희 부친께서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부기관하고 지금 계약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금 계약을 하는데 영구계약입니다. 교육도 하고 그쪽에 자문도 하고 영구계약인데 그런 계약 자체가,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사라지는 그 순간은 영구계약이지만 당연히 제가 법률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계약 자체가 효력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 자식이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12월까지 해서 업무를 안 해도 매칭비율이 다름 없이 맨 데이를 어떻게 어떻게 지불한다 했을 경우에는 계약 잔존기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게 거의 지불이 안 될 거라고요. 그죠?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이 계속 효력이 갑니까? 사망신고가 적부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끝나는 거죠?

아까 물어봐서 제가…….

혹여 제가 국장님 다른 것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사실 유도답변을 해 봤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