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및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17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사계획(안)은 잘 짠 것 같고요. 이게 국별로 하느냐, 과별로 하느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별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그리 했고, 발언시간을 첫 번째 10분, 추가질의 5분은 적어서 안 됩니다. 10분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말이 하다가 끊어지면 5분으로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똑같은 사안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추가질의 있습니까?’ 해서 그 안은 끝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황세영 위원님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우리 김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거예요. 그러면 백운찬 부위원장이 질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 좀 미진한 부분이고 과장이 답변을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위원장 의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그 생각이고, 자기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동료위원을 좀 생각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가 원만하지 순서대로 돌리면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중지를 좀 모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내용에는 불만이 없고.

티타임이나 아니면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해도 되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티타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행감을 하다가보면 자료요청을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실 내일 기조실하면 그 전날 저녁에 자료 준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저희들이 황세영 의장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없는데 재실등이 국장이 딱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자기가 공부하다가 하면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시에는 다 퇴근해 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앞에 완전히 장사진을 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콜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울산시의 행감은 너무 집행부가 긴장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재실등에 우리 의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국장이 퇴근했다? 거기에는 자료요청 폭탄이 되면서 엄청나게 질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왜?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껏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제 의견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대해서는, 시간과 순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다만 과별로 하자고 하셨는데 저도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16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로 나누어서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날짜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가 온다면 이게 한 국에서 보면 사실상 딱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추세도 칸막이를 없애자,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자 라는 주의인데, 이게 우리 시 업무도 보면 사실 애매한 것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한 쪽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 다 엉켜있는, 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한 과만 들어와가지고 그게 효율적일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신 고호근 선배님 의견에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두 가지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도 가보면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비상이죠. 사실 우리 13일에 여기 내려오고, 우리 시가 22일입니까?

22일.

그렇게 하는 것도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우리가 딱 이루어지는 당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의원들 재실등이 켜져 있으면 다 대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을 저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권고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안 주면 자료요구가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좀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전원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의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날짜는 10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일이니까 제가 과별로 하자는 부분은 딱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체육국 4개입니다. 4개이고 다른 데는 하루에 2개 과씩, 시민신문고하고 대변인실 묶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소방본부 묶고, 거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묶으면 10일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별 그것도 없는 데는 3개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한 부서가 아닌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빨리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2개 국을, 3개 국을 같이 묶고, 또 중요한 부서는 과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국을 하는데 나는 관광국 묻고 가다가 문화예술과 묻고, 이거 완전히 혼선이 와서 도저히 이게 행감일 수도 없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행감 때는 누가 하는 것도 다 들어야 되는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다 듣거든요. 같이 딱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다. 국에, 다른 과에 하는 부분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하여튼 행감 날짜가 다 빼면 10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묶어서 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이나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좀 집중과 효율적으로 하자 이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 회의 번외로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따라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우리 광역시로 보면 과 단위로 하기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보자면 상당부분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 각 국 내의 과가 전체 다 배석하게 되면 어쩌면 업무적으로 봐도 그게 업무손실이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해당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석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영상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집중 질의가 위원별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되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다른 과로 넘어가는 이런 지혜를 가지면 저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셨던 그런 것도 감안해서 회의 끝나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만 좀 정리를 하고,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서울본부는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내용이 전체가 기조실하고 전부 업무가 같이, 국비라든가 국회 관련된 사무들이 맞물려 있어서 굳이 서울본부라고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의사일정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6대 전에는 같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에 혹시 부서별 일정 잡혀있는 것은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놓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고호근 위원님과, 백운찬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계획서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회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자료요청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다보면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야기하면 저거가 밤늦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기획관실에 정식으로, 골치 아프면 그런 식으로 떠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저녁에 근무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여기 남아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조실을 할 것 같으면 기조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남아있든지, 각 과별로 선임 계장님도 교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료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저거는, 내가 작년에 보니까 다 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기조실할 때 기조실장한테, 다른 국은 모르겠다 이거라.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행자위는 우리가 할 적에 안남아 있으면 그 국은 일단 알아서 하라고, 질의 완전히 폭탄 만들어버리든지 자료요청 이만큼 요구해 버리든지 알아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자료요청하면 다 해 줘야 돼. 무리하게 우리도 ‘3년 치 내놔라. 5년 치 내놔라.’가 아니고 간단 간단, ‘아, 이거는 내일 충분히 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요구는 우리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니까 제일 중요한 자료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한테 이야기하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지 마시고요. 이 건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는 대로, 그다음에 다소 변경이 있는 부분은 변경하는 대로 이 계획서를 확정을, 망치를 두드리시죠. 두드리시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요청이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 감사 1주일 전에 추가 감사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문안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리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공무원 정원 조례 2페이지에 시민인권 관련 전담조직 설치 건의, 시민인권 관련 조직이 신설되면 이 부분은 시민을 상대로 합니까? 우리 직원을 상대로 인권, 울산시민을 상대로 하죠?

우리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갑질을 했거나…….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 부분은 지금 시민신문고나 감사관실에서 중복되는 업무 같은 부분이 좀 들고 이런 계나 과가 생기면 시민들이 알려면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최근에 시민신문고가 생겨서 알만 하면 인권은 이쪽에서 일을 하라 이런 부분은 좀 조직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복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다 독립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권보호나 구제, 인권보장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울산이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인권 관련 조직이 타 시·도에는 어디어디에 다 있습니까?

지금 인권 관련 조직들은 다 있고요. 대구시만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다 별도 조직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목도 시민인권으로 다 이래 갑니까?

시민인권부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도 전부다 시민인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권노동과도 있고 인권과도 있고 다 ‘인권’이 들어가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 공무원 정수가 총 몇 명이죠?

3238명입니다.

전체 3천 몇 명입니까?

3238명입니다.

3238명,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원은?

현재 3238명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3273명이 됩니다.

우리 지금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5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명 정도를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5명 밖에 더 증원을 할 수 없네요?

그것은 내년에 또 TO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그렇고 지금 우리는 올해 50명 정도 남아있는 것을 다 썼어야 하는데 그것을 남겨두었고요. 내년 것은 또 내년 TO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TO가 내려온다고 해서 울산시 인건비는 전부다 시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반구대암각화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문화재하고 수자원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경북도, 저쪽에 구미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T/F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담당이 이 부분 맡았다가 저 부분 맡았다가 계속 혼선이 오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직은 T/F팀을 구성하고 개방형 수자원전문가 또 문화재전문가를 좀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민선7기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면 완전히 물건너가는 겁니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정말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지금 트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울산에 맞나, 트램을 해서 예산만 그마이 하고 승객이 없으면 어떻게 하노, 민선6기에도 매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울산지역이 문어발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정방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트램을 과연 놓았을 적에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도시미관도 해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영역도 하고, 계속 언론에 이제 완전히 울산은 트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국비요청하고 과연 이 부분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타당성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유식 풍력발전도 아직까지 더디게 가고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도 우리 민선7기에서 공약은 해 놓고 그마이 내도록 부유식 풍력발전했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하는 거 맞나?’, 단계별로 진척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민선8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민선7기는 어느 정도까지 한다 그것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안 하노? 한다고 해 놓고’, ‘뭐 어예 되는 거고?’, ‘포기했나?’, 다른 우리 시장님의 공약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도 해야 되고 인원을 좀 하려면 정말 필요한, 본 위원이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야 되는데 정수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고 한번 실장님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죠.

예, 추가질의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무원 정원 조례, 조직 증원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시민건강국 이렇게 개설한 데 대해서 의도,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경자구역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하는데요. 혹시 우리 경자구역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이 아니니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자구역청에, 이제 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단을 폐지하고.

예, 단이 거기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이 되면 청장 한 분에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1본 또는 2본 이렇게 조직이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장이 있고요. 부가 3개 있습니다.

부가 3개?

예, 기획행정부, 미래개발부, 투자유치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은 3명 정도입니다. 청장은 1급 또는 2급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여기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부장은 4급 상당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으로 치면 과 단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뇨, 잠깐만요.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본부장. 죄송합니다. 본부장 3급 한 분 있고요.

몇 본입니까?

본부장은 한 명입니다.

1본?

예.

1본이 4급 상당입니까?

아니요. 3급 상당입니다.

3급 상당?

청장은 1급 또는 2급, 본부장은 3급 그다음에 부장은 저희로 치면 과 단위로 3명, 나머지 전체 합쳐서 41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총 41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가 3개잖아요? 지역이.

예, 지역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경자구역이 3개로 되어 나눠져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중구하고 저쪽 풍력하고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방금 들었는데 다른 데를 제가 조금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울산 경자구역이 제일 스몰사이즈죠?

예,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시장님이 처음 기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 드는데.

규모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경자구역청이 이번에 신설되는 데가 광주하고 저희 두 군데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새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데는 조직이 방만하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기회에 다른 경자구역청에 대한 진단을 새로 해서 조직이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조직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번 오고 그리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아주 합리적으로 조직 설계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야 스몰사이즈로 가면 합리적으로 잘했다 라고 하겠죠. 작게 하면 할수록,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에 대해서 다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뭔지 제가 좀.

물론 경제담당부서에서 소요인력도 판단을 하고 저한테 요구가 오는데 저희 조직부서에서 별도로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 저희 본청 조직도 2배로 늘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실, 국과의 관계, 역할, 업무량 이런 것을 사실 면밀히 보고요. 그리고 인력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은 절대 안 됩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딱 가야 일도 제대로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현재 출범 초기에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는 데를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하고 참고를, 비교를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된 데가 충북이고요. 충북도 1본부 3부 7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북하고 좀 비슷하네요.

황해나 그런 데는 작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팀들하고 해서 잘했겠지만 우리 울산에 경자구역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소…….

다른 데랑은 다르죠.

수소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앞으로 신산업동력이고 또 그린뉴딜 쪽에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고급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가 경자구역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게 배정이 된다면 앞으로 성장동력에 좀 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데 지장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분석을 하셨겠지만 좀 더 우리가 여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이 아니고 며칠 후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얻고 싶습니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경자구역의 조직하고, 참고로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당 조례가 여기 있으니까 그때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게 공무원 수당이죠? 수당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면적하고 조직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자료를 챙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지금 총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3273명입니까?

3238명입니다.

3238명, 이게 매년 총액인건비에 대한 정원이 변동된다 하셨죠?

예.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변동인원 차이가 몇 명 정도 되죠? 증가는 몇 명입니까?

’19년과 ’20년 차이는 기준 인력이 97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늘어난 겁니까?

TO가 9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년 정원이 90명 정도 늘어나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안부에 올려서 받아내기 때문에 지역에 일이 많고 수요가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 7십명 정도 선에서는 승인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원 관련된 공무원 조례 상으로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그죠? 35명이 증원되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을 때도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인권 관련 전담조직 설치 건에 대한 것은 뜻에 대한 것은 제가 동의를 했고요. 전담조직 설치건 관계되어서는 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측면이 이런 기관을 우리 감사관실 내에 시민인권계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전담조직까지 필요한가, 아까 전에 조직진단도 하시고 조직신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접수가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언론내용을 죽 봐도 거의 없던데요. 이 전담조직 설치 건의를 굳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죠?

지금 시대가 인권에 대한, 인권존중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인력운영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리지 못하다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인권도시로서 갖춰야 될 요건들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최소화 해서 인권조직을 만들게 되었고요. 기존에도 인권 관련된 업무를 하는 조직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권들이 계 단위라든지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 한두 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민인권을 향상시킬 수 없겠다 그래서 시민인권 향상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측면도 조금은 사실 공감이 가요.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울산이 처해진 상황도 다 달리 분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울산이 처해있는 이 상황에 대한 미래의 성장기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전담기구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데 그 전담기구나 또는 인원증원은 사실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조직신설하고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참 필요한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또한 이 발언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울산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차 관련된 전담조직이나 또는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등등과 관련된 어떤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울산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 행정기구 설치나 또는 정원에도 그런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문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출범할 당시에는 경제 쪽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국이 3개 있는 그런 도시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산업수도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제국을 3개나 가지고 있고 미래차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부서들이 있어서 민선7기 상반기에는 경제 쪽에 많이 치중을 했다 라고 하면 하반기 쪽에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는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운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확대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개별기금하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쉽게 이야기 하면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렵게 설명해 놨네요.

예.

실장님, 설명하는데도 대충하고 치우대요? 말을 그마이 빨리 해 버리고 막…….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뭐, 지금 2개 기금을 통합하는 겁니다. 안정화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 통합하는 거라서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재난기금을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1차, 2차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시 것?

예, 시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대충.

5, 6백억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만 하면 되는데 사실 성립전예산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하든지 이 재난관리기금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타 시·도에 보니까 의회에 다 보고를 하고 행자위원회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한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700억 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확하게 실장님도 모르고 여기 위원님들 울산에 코로나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얼마나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에 거기에 제일 많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런저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알권리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원들도 모르는데 전부다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알았지 우리 기금으로 사용하는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금 200억 원 정도 남아있고.

200억 원?

지금 2차 지원금하고 다 빠지면 20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남았는데 2차로 해서 또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다 되고요.

다 되고, 그러면 2차 지원금까지 다하면 얼마 남습니까, 50억 원 남습니까?

아니, 그것 다하고 200억 원 가까이 남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400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난 다음에 250억 원 정도 남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재난관리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님은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 기준으로 해서는 재난·재해구호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시민 인원수에 따라서 몇% 뭐 어떻게.

법적으로…….

우선 답변드리면요. 얼마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건 있고요. 남는 것은 얼마 남아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얼마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 기준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그게 매년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매년 보통세의 1%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매년 그 부분을 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게 쌓아온 게 지금까지는 계속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이 쌓아왔던 건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1차, 2차하고 긴고, 방역비 이런 거 주는 바람에 올해 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기존에 많이 쌓아왔던 게 한꺼번에 많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바닥 가까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전체적인 시의 재정상태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고 현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보통세의 얼마씩 들어오는데 태풍 와가지고 다른 데 재난이 오면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기금을 100만 원 씩 해라, 전부 국비로 그러면 그것도 국민세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매칭을 그렇게 시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각 지역마다 울산시는 그렇고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재난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내려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기조실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잘못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한번 주시고 앞으로 500억 원, 600억 원 이렇게 쓰는데 의회에 ‘이런 이런 일이 있다.’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상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난기금도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이 되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얼마 나간다 이런 것들까지 아마 세세하게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