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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0-10-08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의 김기환 팀장입니다. 인사기획팀 주재봉 팀장입니다. 후생교육팀 신재범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조혜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현황은 9월 25일 기준, 총 4개 팀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공사관리 및 준공으로, 신당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5층, 지상 7층, 연면적 6680㎡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공영·부설주차장,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은 동주민센터, 도서관, 키즈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대강당, 7층은 쉼터 및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탁계약을 통한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별관 냉난방 GHP 실외기 및 실내기 교체, 주차타워 자동도어 및 CCTV 교체, 수변전실 저압반 교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등 노후시설 교체를 9월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사유지관리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운영입니다. 전략과제 주요직위 직위공모를 확대 실시하여 전 직원의 전략과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임기제 대체 인력뱅크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임용배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용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운영안을 마련하고 시기적절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 인사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21년에는 인사운영에 직원참여를 확대하고 간부와 직원과의 소통·공감·확대를 통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구가족 후생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최고로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해·질병의료비 및 진단비를 지원하는 단체보장보험가입, 복지항목 중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휴양시설 운영, 각종 격려품 지급 등, 다양한 후생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단체보장 금액을 확대하고 하계휴양시설 및 이용박수 확대, 생애주기별 격려금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전 직원에게 최고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성·지성·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올해 새내기 직장 적응교육, 독서통신 교육, 직무전문 교육, 중구가족 힐링 소통 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대면 및 집합교육이 전면 연기되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구민에게 신뢰 받는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유튜브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소통 공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 8개 자매도시 및 6개 대도시 중심구 등 14개 국내 도시와 대표축제 상호초청 및 방문, 대도시 중심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협약도시 5개, 친선도시 3개 등, 국외 대외기관과 청소년 홈스테이, 해외시장 개척지원, 민간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류가 중단상태에 있으나, 향후 확산 추세가 감소하는 경우 교류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지원 부서로서 경영실적 평가, 각종 규정 개정 및 사업 예결산 검토승인을 통해, 공단의 건전 경영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간주처리 없어요? 간주처리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잠깐 간주처리 말씀 안 하셨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없는 모양인데요, 원래?

김행선위원

간주처리 없어요? 하나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없으면 나중에 그것만 해요.

박영한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공용차량 대체취득에 대한 간주처리인데요. 지금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시비와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교육아동청소년과 1대하고 복지지원과 각 1대씩 해서 4610만 원의 간주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8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랑 처음으로 조우하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왜 오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도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누락해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업무보고하러 오신 분이 업무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오히려 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챙겨줘요? 이건 어디 가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 알기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건 구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7월 이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미뤄왔던 내용들인데, 업무보고조차도 최소화시켜서 한 건데, 이것도 못 챙긴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업무보고량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해를 해. 달랑 한 서너 페이지 되는데 이것도 못 챙겨 와요? 여기 와서 보고 받는 위원님들이 간주처리는 왜 보고 안 하냐고, 이 말씀을 하시게끔 만들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본인이 와서 할 때는 내가 뭘 보고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6페이지 종교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25개의 종교시설이 있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종교시설들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어떤 걸 못 하게 했다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6페이지, 종교시설 현황입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집중 좀 해주시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 종교시설이 관내에 125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종교시설들의 집회를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종교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매주 관리 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시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사찰이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 이번 주까지만 정규예배만 허용을 하고 있고 종교 활동 모임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10월 12일 이후부터는 성당이나 사찰 같은 경우에는 종교활동도 가능하고요. 교회만 주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죠.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 내용을 처음 들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성당은 정규예배를 허용을 하고 개신교는 허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기독교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상호간에 정해서 우리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서 점검 확인하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원불교랑 기타로 돼 있는데, 원불교랑 기타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원불교는 장충동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불교는 불교 기준에 해당하는지,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원불교는 원불교 교단에서 불교가 아니라고 단독적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럼 원불교에 대해서 관리지침은 불교에 준하는지 개신교에 준하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불교에 준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불교에 준하고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기타는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기타는 여호와의 증인, 약간 이단 시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기타인데, 그것은 개신교에 따르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개신교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시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정규예배조차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게, 300석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영상촬영팀이나 종교예배하는 모습, 준비하는 사람도 20명까지 참여해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300석 이상인 경우에는 50명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별로, 그러니까 예배당이 한 교회에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좌석 수에 맞게 사람 수도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에 참여는 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인원까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국가방역지침이란 말씀이시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으로는 전부 다 일단 이해는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냐는 것은, 예를 들면 동에서 일요일마다 가서 순찰을 돈다든가 그런 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말예배,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한 결과, 주말에 직접 예배를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번의 확인과정을 통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교회 한 군데인가가 계속 거부를 했었잖아요? 거기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동문교회요. 지금 거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당직 직원이 일요일마다 순찰을 도는 형태로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동에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 기능부서별로 출근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구청에. 그 구청에 10개 부서 직원하고 행정지원과에 5명하고 해서 15명이 1개 동에 1개씩 지정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과장님! 제가 최근에 한번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어떤 동이 어떤 주에는 점검실적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는 동에서 한다고 하셨고 동에 물어보니까 이번 주에는 확인을 안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바뀐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어떤 때 많은 45~50개의 교회를 점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동직원까지 포함된 인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지금은 할 개연성 있는 교회를 알아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15개 정도의 교회만 지금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가방역지침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점검을 해요. 자, 그러면 바꿔서 다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이네, 휴업지원금이네, 해서 국가에서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많이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룸살롱이나 이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랬을 때 그 주관부처의 얘기는 ‘그런 업종의 유흥업소들이 유해하지만, 그분들이 방역지침에 따르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보상의 의미다.’ 라고 하면서 지원금이 나갔어요. 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만, 공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종교시설들이 방역지침에 협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유튜브, 동영상 송출을 통한 예배 지원, 그러니까, (직원석을 향해서) 그걸 뭐라 그러지?
혜영

이혜영위원

팀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종교시설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방역물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체온계 같은 것 지원해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 영상예배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혜영

이혜영위원

온라인 영상예배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셨다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저희가 물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드리고, 그런 걸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도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은 교회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서 한 두세 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건으로 전화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 제가 하신다고 해서 몇 개 교회에 물어보니까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모르시더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교회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안내를 어디다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공문을 통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어디다 보내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팩스로 보내죠.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각 교회에다 저희가 다 팩스로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때 3개 교회에 물어봤는데 3개 교회에서 다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어느 사람이 공문을 받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는, 그런 데다 했는데 어느 사람이 공문 받았냐는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다 팩스로 교회마다 보내고 계시다는 얘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았을까요? 한 군데는 그럴 수 있는데, 세 군데가 다 못 받았다고 하는 건, 팩스를 누가 보내세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저희 실무자가 보내는데요. 워낙 작은 그런 미자립교회에서는 팩스도 없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팩스 보냈던 목록을 주세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하고 종교시설,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 개수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지, 관리하는 시설 개수하고 일치하는지,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지금 진행은 행정지원과 저희 팀에서 총괄하고, 어느 교회에 누가 나갈지에 대해서도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동에서는 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과장님!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도로에 만국기라든지 태극기, 이거는 서울시에서 다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도로에 만국기요?

김행선위원

태극기, 뭐 예를 들어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동정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동정부과가 관리해요?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동별로?
문식

고문식위원

예산은 동정부과에서 받아서 태극기 구매해서 주는 것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8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환경 제공, 여기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여기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 용도별 실내 리모델링 1층에서 4층까지 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내용은 층별로 사용부서가 다 다릅니다. 1층에는 도서관하고 북카페가 들어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키즈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건 여성교육과,

김행선위원

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이 사용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9월 29일 날 준공돼서, 공사 업체로부터 준공 신청을 받아서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준공처리 완료할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직원이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중구 가족 후생복지 사업운영에 보면, 작년인가에 제가 콘도 예약을 하나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집행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없다고 확인도 안 하고 단칼에 확 잘라버리더라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죠.

김행선위원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다? 그런데 다른 분은 가셨더라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예약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예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약신청을 하는데 없다고 딱 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우리 중구 후생복지가 잘 돼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중상위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이전에 후생복지 수준을 가늠할 때는 상위 5위 안에 포함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위 안에 든다? 그래서 행복하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때 수준으로,

김행선위원

언제 수준으로요? 그때 수준이 언제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작년 동대문시장 불나기 이전 수준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수준이 그렇다는 거야? 직접 받아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따져야지!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준이라는 것을, 만족도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비교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타 자치구일 수밖에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김행선 위원이 얘기하는 만족도를 따지려면 직원들이 받아야 할 부분들을 줬냐는, 지금 타구랑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중구가 1등을 해야지, 5등을 한 걸 얘기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라고 해서 집행부도 오케이 했는데, 그게 다 계획대로 지출을 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답변만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한 부분을 해줬어. 그 부분이 계획대로 지출이 되고 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의원발의로 해서 편성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9월 10일에 청장님께서 노조와의 만남을 요구를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잘 봐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래서 만남을 요구를 하면서, 일단 단체교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추후에 차차 진행하도록 하자는 조건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에서 그런 “선 후생복지, 후 나머지”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부의 의사를 표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본인들이 그걸 해서 예산을 줬으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것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본인이 안 하겠다면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하려고,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발의할 때, 그럼 이건 안 되니까 ‘NO’를 했어야지, 받았으면. 그걸 해 놓고서 9월, 10월로 늦추냐고! 그럼 과장님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 노력을,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거지! 본인이 할 일을 지금 몇 개월을, 그럼 12월에 합의되면 12월에 한꺼번에 다 줄 거야? 복지를 그런 복지를 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노조가 활성화가 돼있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조의 의견,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돈을 줄 때는 의원들이 몫을 딱 정해서 준 것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그것대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내년예산 편성 안 하든지 해야지! 본인들이 해갖고 와서 의원들 발의를 받아놓고, 지금 그것을 협의한다는 말 자체가 웃긴 것 아니야? 당신들 여기에 목 가져오면 그 돈을 목에 쓰라고 주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걸 협의해서 주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지급 수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이승복 과장 얘기대로 하면 고무줄이야, 고무줄! 내가 당기고 싶으면 당기고 놓고 싶으면 놓고, 이런 행정을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디 있냐고, 지금! 당신도 9급부터 올라와서 있잖아. 9급부터 느꼈을 것 아니야, 지금! 당신들 다 했다는 거야, 지금? 밑에 있는 9,8,7급, 이 직원들 어떻게 할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빨리 노조에서도 대화에 응해서 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소속이지, 노조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노조 오라고 그래. 노조 대표하는 분 누구야? 지부장 오라고 해! 한번 물어보자고! 이 얘기만 들으면 일방적인 얘기지. 한번 들어와서 물어보자고. 얘기하세요, 계속.

김행선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14페이지에 대외협력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국내외 우호자매도시 교류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국외 있고 국내 있어요. 자매도시가 8개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타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타구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의원들과도 교류한 구에 가서 가을이면 추수하는 것도 같이 돕고 이런 체험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김행선위원

아니, 올해 말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 알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도 했죠.

김행선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영동 청소년들하고 교류사업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김행선위원

농산물 직거래를 구청 앞마당에서 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온라인 주문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품을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또 팔아주기도 하고요.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공무원 현황 있죠. 거기 관리운영직은 어떤 걸 관리운영직이라고 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옛날에 기능직, 현장근무자들인데요. 기계운영, 전기운영, 사무운영, 이런 일을 하는 현장근무자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별정직군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비서,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이죠.
문식

고문식위원

TO가 7명인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명 다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원래 TO가 7명인가? 옛날에 5명 아니었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비서가 5명이고 전문위원이 2명 해서 7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전문위원은 또 뭐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의회 전문위원 두 명 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전문경력관은 뭐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민방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전문8급은 TO가 하나 부족하네?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휴직중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휴직이면 대체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전문경력관은 채용절차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휴직중이어서요. 정원 있고 현원 있는데 현원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럼 그 전문경력관은 대체인력이 안 되는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몇 명을 써서 대체인력을 해주든지 해야지. TO는 만들어 놓고 휴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6급도 휴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없이 할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민방위 업무뿐만 아니라 화생방 업무를 하는데요. 화생방 업무는 지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업무를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TO가 있으면 그 TO를 맞춰서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로 지금 돈을 주는 것 아니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남으니까 지금 헛된 데 돈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런데 이 전문경력관은 대체인력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임기제는 뭐예요? 과장님이 얘기해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임기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외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일반임기제는 정원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행안부에서 TO를 준 거예요, 35명에 대한 부분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잡은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그래서 의사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보건소 의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보건소에 35명이나 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9명 있죠.
문식

고문식위원

9명 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보건진료에 2명 있고요. 공업, 녹지, 식품위생, 의료기술, 뭐 이런 사람들,
문식

고문식위원

과에서 전부 다 필요해서 있는 사람들이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

감사과에 그 사람은 안 들어가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들어가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에 들어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행정에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이 행정공무원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임기제죠.
문식

고문식위원

행정임기제라고 여기다 포함해서 넣은 거예요? 행정직군에다 포함해서 넣은 거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직군하고 별개죠. 지금 행정직군, 기술직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직문에서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임기제로 분류가 되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보잖아. 과에서 필요해서 한 게, 지금 이 사람이 과에서 필요해서 넣은 거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과에서 필요한 것은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지금 여기 없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 직군에는 빠져있는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빠져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당신들이 봉급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그걸 왜 안 써?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정원이 아니고 그럼 비정원이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정원외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정원외인력은 여기 어디 있어? 보고할 때 정원외인력을 왜 안 넣었냐고? 사람을 쓰면 정원외인력도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정해준 것 외 사람 쓰는 부분은 왜 여기에 안 넣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그 필요인력을 방침을 통해서 정원외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정원외인력은 과에서 돈을 받아서 써. 총무과에 나가는 돈이 있는 사람은 써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현황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다른 데는 어차피 과에서 돈을 받으니까 거기서 정원을 점수를 잡잖아. 그러면 지금 유령이 생긴 거야. 감사과는 거기는 정원을 잡아 안 잡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간외로 썼으니까 정원을 잡을 것 아니야? 밑에다가 시간제든 뭐든 쓸 것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떠 있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명확하게 숫자를 관리를 하지만, 정원외인력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예산 총칙에 대한 부분을 간주처리를 손을 한번 댔었다고.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넣어서 장난치고 있는 거야. 예산총칙 보면 나오잖아, 제8조에 보면. 그것 가지고 핑계대고 사람 돈 준 것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감사과는 우리 의원들이 주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돈이 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것을 어느 근거로 준 거야? 지금 이 8조에 의해서 준 걸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원외인력을 허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내가 한마디만, 그럼 다 총무과에서 잡으면 되잖아. 그런데 어느 사람은 과에서 잡고 어느 사람은 총무과에서 잡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다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한 10개 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처럼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봉급을 총무과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 과에서 잡혀있으면 과에서 줄 것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감사과만 그렇게 하느냐고? 그게 무슨 이유냐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이 얘기해봐!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기제는 저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볼 때 일반 임기제는 행정지원과 내 인건비에 포함돼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3명 정도로 돼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신들 얘기하는 게,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총무과에서 그 사람 인건비를 다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느 부서는 과에서 잡아서 예산을 주고, 어느 부서는 예산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예산을 죽였어. 총무과에서 줄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하러 오냐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적인 걸 나한테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사람을 쓰지 말라고, 당신들 죽이는 사람 쓰지 말라고 그래서 삭감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줬잖아요. 그럼 다른 과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잣대를 넣어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 그것 해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물어 보는데! 자, 그럼 주재봉 팀장님 얘기대로 그게 맞다 이거야.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야지. 그걸 왜 감사과에서 가져와?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다만 일부 행정수요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차라리 감사과에서 그걸 편성을 안 해왔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감사과에서 편성을 해왔잖아! 의회에서 의결을 왜 해? “주지 마시오. 쓰지 마시오.” 한 것 아니야!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쓰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럼 의회가 왜 있는 거야? 의회가 왜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의회 의원들이 왜 있어야 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승인을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구청장 입장에서도,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참 답답하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당신들 구청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뭐 하러 가져 오냐고, 우리한테! 당신들 다 쓰고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의회 승인 받으려고 오는 것 아니야? 승인 안 받고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이걸 왜 하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워낙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뭐가 부족하냐고! 당신도 생각해봐! 세 명을 뽑아서 돈 주니까 우리가 돈 줬잖아, 3명 것! 그 사람들 당신들 능력대로 뽑아서 썼는데, 다 그만 두고, 다음 엄한 사람 데려다 쓰고 또 와서 예산 안 주니까 그것도 총무과에서 빼주고!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육아휴직 관계, 뭐 이런 것 통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육아휴직, 이런 것 상관없잖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사람이 부족하다보니까 사람을 자꾸 필요로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육아휴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당신들 100% 다 채워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별개로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해줄 수 있게끔 급여가 있잖아.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의원들이 육아휴직 가서 대체인력 하는데 그 예산을 깎은 것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 안 깎잖아. 직원들이 일을 하면 비니까 그걸 대체하라고 돈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자체 마인드가, 이게 무슨 서양호 구청장 거예요, 중구 세금이? 세금이 중구청 쌈짓돈 나오는 거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 할 것 없어! 과에다 뭐 하러 편성해!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 얼마 줘. 얼마 줘”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 승인을 왜 받는 거야, 지금? 의원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예산을 왜 승인을 받냐고? 아니,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이 해갖고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것, 집행부 동의 없으면 못하는데 집행부 동의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이게 지금 무슨 총무과가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오늘 인사발령 난 것은 뭐예요? 정기인사에서요, 무슨 인사예요? 오늘 또 인사발령 떴다고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 사무실 파견 나가는 인력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뭐 열 몇 명씩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급 한 명, 6급 한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말고 오늘 정기인사 뭐 떴던데? 오늘 안 떴어요? 아침에 보니까 뭐 왔던데?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수시인사가 좀 났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일로 인사를 낸 거예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팀 신설된 게 있었어요. 기존에 TF로 운영되던 SMP하고 SOC가 정기 팀으로 바뀌면서 인력 조정이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지금 직원들한테 과장님 욕먹는 것 모르세요? 지금 내가 보면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 돌아가게 아니에요. 조직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움직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총무과장이 그런 것 파악하잖아요. 밑에 있는 팀장들 안 움직여요, 자기들이 다칠까봐!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조직이냐고! 조직에서 불평이 한두 명이 나오는 게 맞아요. 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도 과장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고 신당동 공공복합상가 있잖아요. 이것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나 예산이 추가 됐는지 아세요, 용도변경하면서?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설계가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되면서 돈이 추가적으로 얼마 더 들어간 거예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지금 현재 설계 원가가 219억 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2016년도에 173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중간에 지하 암반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늘어났고, 설계변경로 인해서는 공사 원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6억이 더 늘어난 거네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지하 암반 공사하다가,
문식

고문식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 암반 있는 것, 다 지질 검토하잖아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검토하는데 아마 업체 측에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설계를,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업체가 하는 걸로 견적을 낸 것을,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업체에서 최초에 설계할 때 암반이 없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한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설계비를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설계비를 주고 하는데 암반이 나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냥 우리 세금으로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건물 지은 게 아니고, 위·수탁을 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

위·수탁을 하는데, 그럼 어디든, 여기 한국자산공사 돈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이 173억이라는 게 처음에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상금액이었거든요. 이 정도 든다, 그 다음에 금액은 지금 아직도 확정이 안 됐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219억 중에 한 5억이나 10억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219억 중에 46억이 더 들어가면, 이 정도 많은 갭 차이가 나면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그럼 처음 계획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 2016년도에는 173억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다음 17년 4에 205억이 됐고요. 또 17년 12월에 219억이 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설계를 돈을 줘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못 찾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50억씩 증가가 된다면, 집행부는 그럴 것 아니에요. “의원들, 니들이 뭘 알아. 이거 10원이든 20원 코가 꿰면 나머지 예산은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들 하시잖아요. “공사하다가 돈 없다는 데 어떻게 안 줄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일 할 때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당신들이 세금 갖고 급여를 받는 건데, 46억이란 돈이 차이가 날 정도까지 했을 때, 당신들이 아무 것도 없이 “이거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서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아니냐고?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계약할 때 최초에 확정 금액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공사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변동률이 있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거기다 단서 조항이라도 붙여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얼마 짓겠다고 했는데 뭐, 밑에서 암반이 나왔다고, 그것은 지들이 찾아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줄 때는 200억이든 300억이든, 암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기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견적을 넣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도떼기도 아니고, 주민 세금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강주임! 이것 과별로 예산 다 있을 거야. 아까 말한 대로 1층은 문화도서관하고 2층은 여성가족과 이런 것, 그 총 예산 다 뽑아서 줘봐. 과장님이 좀 뽑아주세요, 총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각 과별로 들어간 게 다 있을 거예요, 용도 된 것.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1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 건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무조건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이라고 해서, 그럼 대한민국의 행정은요. 선출직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행정은 마비가 돼야 돼. 그러면 아예 그다음 1년 전부터는 아무 공사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1년 이어지던 사업을 와서 사람 말 한마디에 전부 몇 십 억씩 투자한 게 다 바뀌어버리면 그것 전부 다 주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지!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알아요? 시비를 억지로 받아놓은 것도 주민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납해서 보상 다 해 주고 돈 들어가고! 집행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지금 6급 무보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TO 보니까 엄청 많은데, 무보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직군에서 행정직 빼면 186명이 TO인데 222명이에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근속승진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 근속승진제도로 된 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이,
문식

고문식위원

주 팀장 나와 봐. 실무자가 얘기를 해봐야지.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근속승진은 동일 직급에서 1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지금 현재로 보면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만 볼 때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대상이 그렇다는 거야, 진급을 시켜줬다는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진급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급으로 돼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7급으로 돼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7급이면, 여기 보면 괄호 열고 284라고 쓴 게 7급으로 돼있겠네, 이 직제상으로? 지금 6페이지 보면, ‘행정직군’ 해서 6급이 정원이 186명인데 현원이 222명으로 돼있다고.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정원이 지금 7급은 265인데 284명으로 돼 있어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행정직군만 보면 이 차이만큼이 근속승진하신 분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진급을 7급에서 6급은 구청장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나머지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실제로 6급은 달아줘도 계속 뭐,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많았어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옛날에 국서무도 하고 진급한 사람, 이렇게 했단 말이야. 7급 자리를 6급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40여명 정도가 오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무보직으로 그냥 있는 거야, 아니면 직제를 7급 직제를 받고 있는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러니까 근속승진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무보직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속승진 하셨어도 보직을 받으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8급은 또 정원에 비해 현원이 엄청, 한 100명 정도가 적고 9급은 많고, 이것은 왜냐면 9급에서 8급은 자동승진 때문에 그런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1년 6개월 되면 거의 대부분 승진을 시켜주고 있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

9급에서 8급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정원이 255명인데 158명이니까.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정체가 되는 것 아니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최대한 정원만큼 지금 승진을 시키고 있어서요. 7급 TO만큼 꽉꽉 채워서 승진시키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자 승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구청장 해외 간 것 문제돼서 30%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해외경비하고 나서 반납했다는데, 그거 근거 있어요? 구청장이 직접 주신 거예요, 현찰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통장으로 준 게 아니고 현찰로 줬어?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통장으로 입금하셨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받아서 반납처리를 했죠, 현금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청장실에서 현찰로 준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나 같으면, 계좌이체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야? 얼마인데?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청장님이 반납하신 금액이 20만 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0만 원 안의 금액이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고, 그때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반납했죠.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다 반납하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라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언론이나 인터뷰할 때, 한참 고위공직자들 30% 세비 반납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납 근거가 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구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때 막 국가에서 대통령부터 해서 국무위원들 고위공직자들 30% 한다, 그때 우리 구청장도 동참한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럼 본인이 얘기하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떻게 그걸 개별적으로 해요? 본인이 그걸 어디다, 30% 그것을 국가에다 반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코로나에 쓰라고 삭감해서 반납한다는 건데! 어디다 반납했는지, 언론에서는 그렇게 ‘서양호 구청장이 30% 반납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쓴 건지, 반납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통해서 반납 처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뭐, 주민들한테 거짓말 친 거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던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문식

고문식위원

코로나로 쓴다고 그랬어. 그런데 일반인들이 코로나로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구청에 반납을 해서 구청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사든,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고위공직자분들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구청 단위에서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내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나는 그냥 내가 해서 거기다 내겠어. 생활안전과에다 주든지 어디다 주든지 해서, “이걸 코로나에 써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서 전달식도 하고 그래야지 홍보가 되는 것 아니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청장님 훌륭하신 분이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본인이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안 되죠. 주민한테 얘기를 하고서 당선되신 분이면 그건 지키셔야지. 그게 올바른 구청장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양호 구청장이 30% 반납한다는 인터뷰를 했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자고 해서, 몇몇 구청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먼저 하겠다는 인터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 서양호 구청장은 그때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고 별로 찬성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그걸 한 걸로 봤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중구신문에서 25개 구청장이 협의해서 뭘 했다는 걸 한번 봤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말고 인터뷰도 했다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럼 그런 인터뷰 내용을 아세요?

박영한위원장

인터뷰 자료 찾아보면 되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는 모릅니다.

박영한위원장

찾아봐요, 자료를. 과장님! 인터뷰 내용을 찾아봐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나중에 해,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가져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지. 여기다가 찾으라고 하면 얘네들은 없다고 그러면 끝이고 우리가 찾아야지.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복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12월까지 만약에 노사 협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불용시킬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 되면 방침을 통해서라도 한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직원들 후생복지를 주려면 의원발의 해서, 차라리 그때 그냥 ‘안 합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오케이를 했어. 그럼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공무원들을 길들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공무원들이 길들이는 게, 세상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고, 지금! 그걸 앞장서는 게 과장님이에요, 지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제 위치에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몇 월에 돈을 준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요?

김행선위원

후생복지 증액 발의한 것,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할 때 준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언제 준 거냐고? 1차인가 2차 추경 때 준 것 아니야! 그럼 지금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럼 지금 이 정도 지났으면 내가 볼 땐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는 거야. 어차피 서양호 구청장이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협의가 안 됐다는데, 그러면 12월에 협의 안 되면,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전체 다 예산 받기 위해서 ‘예.’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안 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노력,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노력을 하는데 뭔 노력을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해 봐. 그 이후에 노사협의회를 구청장이랑 몇 번을 만났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구청장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그 이후로 구청장이랑 노사랑 몇 번이나 만났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9월 10일인가, 구청장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그렇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여러 안건이 있지만, 가장 현안이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부터 협의하자, 그리고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또 협의하자고, 이런 1단계, 2단계 그런 제안을 했어요, 협의 단계를. 그랬더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 얘기 들어봐. 4월 달인가에 했는데 그럼 구청장이랑 9월까지 아무 것도 행동을 안 한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 양반은 여의도도 가고 다 다니는데 왜 그럴 시간이 없어? 자기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그분들한테 뭘 요구를 하냐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어. 공무원 몇 명만 데리고 일하는 거야.” 그 얘기가 밖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한 분 중에 필요한 분이 과장님인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나와, 지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직원 일부만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 직원이 다 필요하지.
문식

고문식위원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긴 없어. 당신들이 보고한 것 중에 있어, 예산 받을 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사업인데, 여기 사업 내용을 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유관기관은 평소에 늘 업무와 관련돼서 협의하고 간담회, 간담회라는 게 꼭 무슨 행사가 아니라요. 평소에 업무 협력관계 유지를 하는 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총무팀장이 누구야? 이거 유관기관 업무추진이 20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 없어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일부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유관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유관기관이라고 얘길 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경찰, 소방, 관내에 있는 단체, 기타 단체들도 많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단체는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별도로 있고,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직능단체가 아니고요. 거의 경찰은 남대문, 중구, 그다음에 중부소방서, 그게 유관단체들이죠, 유관기관이죠.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얼마나 썼어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경찰서장하고 밥 먹고 그런 거예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아니요, 경찰하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대응한다든지, 그때하고 시내에서 집회 관련돼서 코로나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격리, 저녁에 출동하고 그럴 때 업무협의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 7층 강당에 자가격리반이 있어요. 거기 경찰관들이 자가격리반을 편성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예, 알아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 경찰관 3명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 격려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문식

고문식위원

격려를 뭘로 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식사,
문식

고문식위원

식사는, 그 사람들 출장하면 출장비 나오잖아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출장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공무원들이 여기 7층에서 9층 올라가도 출장비 해서 엊그제 신문 나온 것 못 봤어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7층에서 9층 올라가면 출장비 지급이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7층에서 9층 올라가는데 출장비 다 받아갔다고 엊그제 신문에 나오더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그건 잘못된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도 여기서 출장 나가면 급량비하고 다 주잖아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과에 다 편성돼 있잖아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멀리 나갔을 경우에.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유관업무 업무추진비하고 직능단체 업무추친비 사용내용 다 주세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니까요, ‘경찰에서는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수당 정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사용내용을 주라고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옛날을 보면, 전체 방위협의회식으로 해서 연말에 구청장하고 군부대, 경찰서, 국회의원들 불러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엄청 많아.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업무추진비로 조금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엄청 많다니까, 조금이 아니라니까. 이걸 한번 들여다볼 테니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걸 좀 주세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신당동 복합청사 건 관련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나중에 서류를 주시든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아니, 조금 정정 답변할게요. 원래 계획은 173억이었는데 나중에 205억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반이 나오고 해서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30 몇 억 증액된 게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중구형 생활SOC조성,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원석을 향해서) 어느 부서가 했지?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보발령이, SOC가 주택과로 오늘 날짜로 이관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중구신문에 났네. ‘서양호 구청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생활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서울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등을 통한 소비촉진, 정부와 서울시 위기극복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공직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코로나 조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걸 어디에 준 거야? 돈을 줬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게 구청장협의회네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인데 밑에 ‘서양호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 밑에 보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본인의 의견,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는 지금 이 사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거와 관련된 것 얘기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자기는 동참해서 돈을 30%, 40% 반납하겠다고 한 내용 아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30%를,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그런데, 밑에 봐봐. ‘서양호 중구청장은’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서울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등 이런 것들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 봐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30% 기부한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봐봐! ‘서울시와 위기극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뭐야? 참여하겠다면 돈을 내는 것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적극적,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다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여기 돈 내는 데 참여 안 한다고 해야지, 자기는! 이게 해석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박영한위원장

고 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조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문식

고문식위원

돈을 내야지만, 내가 낸 부분이,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게 하겠다는 거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이 문맥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휴, 과장님, 힘드시겠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총무과장 얼마나 됐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1년 됐습니다, 1년.
문식

고문식위원

갈 때 안 됐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좀 제발 옛날 초심으로 좀 가세요. 옛날에 안 그러시던 분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도 기본 틀은 가져가야 돼. 결국 나머지, 어차피 저희 같은 선출직은요. 임기가 끝나면 가면 돼요. 당신이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60세까지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선출직이 봉급을 주는 게 아니야. 주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야. 그럼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하고, 잘못된 행정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그 말 한마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내가 옛날에 보던 분들이 아닌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본인이 9급, 8급, 7급 때 생각을 하고, 노조도 그렇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노조원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그만큼 현 집행부랑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야? 노조가 같은 공무원을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자주 만나면 술도 먹고 싸움도 하다 보면,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위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주군과 신하라는 게 없어, 지금은. 그리고 엊그제 보면, 기획조정과에 보니까 노사협력 변호사인가 해서, 아니, 우리집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중구 노사관계를 뭘 협력을 해 주고 그래? 집부터 다스려야 그 다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내 집이 썩어 가는데 남의 집 고쳐주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웃긴 것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안 떠들어주면 있지. 이건 다 묻히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도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1년 됐지 않냐, 갈 때 안 됐냐는 게 초심을 좀 찾았으면 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 오더라도 초심을 제대로 강건하게 갖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은 20대 때 들어와서 60대까지 한 30~40년간을 계속 공직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해바라기가 돼버리면, 중구민들이 불행한 거라니까! 지금 사업 자체도 동장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진짜 동장들 자체가 사업이 안 맞다는 얘기도 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직원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문식

고문식위원

말을 했는데 전혀 안 먹히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본인의 생각은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 과장들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럼 돈을 느닷없이, 지금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1층을, 돈이 없어. 그런데 최종결정자가, “예산 전용해서 써.”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전용해서 써야 되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만 물어보자,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 업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왜냐면 총무과가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시장경제과인가 거긴 어떻게 된 줄 알아? 기금 96억인가 94억 달래서 우리가 4월 달엔가 줬지? 거기 책자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중소영세상인들 지급한다고 돼있어. 그러니까 노점에 다 돈을 준 거야. 우리 중구에서 하던 노점을. 그것도 가서 불러다가 돈을 준 거야, 중구민 세금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내 과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과만 얘기하세요.’ 똑같은 얘기하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그냥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의견이 오갔다고 봐주셔야지, 그 결과만 가지고 딱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 당신들이 올 때는 책자를 가져오잖아. 책자를 봐서 어떻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노력이라는 것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이 요구할 때는 100원을, 칫솔하고 치약을 사야겠다고 돈을 받아갔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칫솔, 치약이 안 맞으니까 세정제를 사야겠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갔을 때는 그럼 이걸 변경을 하려면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않고 와서 돈을 다 쓴 거야.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목을 정할 필요가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책자를 다 갖고 가서 그냥 쓰면 돼! 의회가 당신들 그런 문제점 견제하라고 있는 건데, 그걸 당신들이 노력했다는 게, 당신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저희들 공무원들이 힘 있습니까? 종이쪼가리 하나면 날아갑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예산과 달리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와서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비정상적이라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식

고문식위원

참.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이상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노력이, 과장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섭섭해서 그러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실제적으로 그래,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부터 그렇잖아요. 과장님부터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당신들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쓰지 말라고 감사과 것을 삭감을 했어. 그걸 왜 준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이용이야, 전용이야? 뭐야, 그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감사과에서, 우리 구청은 각 부서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정원외인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방침을 자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실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걸 우리가 안 줬잖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인력은 정상적으로 채용이 됐고, 그러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 그럼 당신들은 있지. 전체가 다 웃긴 사람들이야.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공고 내서 사람을 뽑고 있고, 의회에서 안 주면 다른 걸로 돈 쓰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정상적인 과장이 할 일이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당신들이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해야지. 의회에서 이걸, 차라리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걸 안 하고 줬으면 의원들도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그걸 옆에 있는 돈을 주는 게 그게 맞냐고?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뭐 하러 아쉬운 소리하고, 이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하냐고? 할 필요가 없지! 이거 주면 당신들 임의대로 안 되면, 구청장 얘기하면 다 쓸 것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뭐 하러 와서 이걸 하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과정의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저는 간부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할 때는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논리를 개발하려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시고 개선하겠다고 하셔야지. 자꾸 거기다가 말씀을 이어가시면 이게 질의가 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인다니까요.

박영한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자꾸 그런 자기 변명하시면 안 되죠.
문식

고문식위원

자, 자문 구한 것을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과장님. “중구의회에서 추경안 예산심사 시 A부서의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해당 공무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것임.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 중구의회를 무시하고 단체장이 채용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법률적인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은, 과다편성되니까 인건비를 다 줄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한다니까. 예산서에 있는 거 있죠. 총칙이라는 것은 손을 다 보고 시작할 거야, 당신들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안 주면 당신들 알아서 써. 그게 맞는 것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안 줘도 어디서 쓰잖아? 어? 삭감해서 예비비로 다 넣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써봐. 그리고 어느 사람이 죽든지 죽어. 옛날에 정동일 구청장이 할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부터 유관기관단체까지 해서 다 삭감한 걸, 이번에 한번 삭감을 쳐줄 테니까 한번 해 봐. 그러고 나서 구청장이 어떻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한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행정이 코로나로 인한 돌발 변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제대로 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 생명을 우선 하다보니까 행정조차도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 섰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안전거리두기. 심지어는 이번 추석 때 고향 가지 마시고 집에서, 흔한 말로 스스로 선택적인 격리조치, 왜? 코로나가 전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시국에 우리 직원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자료 1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약 9개월 보름간 527명의 직원분들이 직원휴양소 운영하는 콘도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청 직원이 약 1230명 되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1230명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527명은 약 1/3입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 527명이요. 1박 기준으로 인원수를 누계로 잡다보니까 527명이고요.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27박,

박영한위원장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참 명쾌하지 못해요. 그럼 이 서류에 왜 527명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내가 물은 다음에 잘못 표기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류 갖고 얘기 할 때는 이걸 보고서 여기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자기한테 합리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과장님으로서!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어쨌거나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527명이라는 분이 휴양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

박영한위원장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런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우리 구민들한테는, 모든 분들한테는 가지 마시라고 해놓고 이분들은 가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조차가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비단 예약을 해놓고 갔든 안 갔든 어쨌건 여기에는 527명이라는 분이 한 걸로 돼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과연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직원분들인데, 직원분들이 구민들은 집에 계시라고 해놓고 본인은 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구민들이 직원들 건강을 걱정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왜? 저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코로나 옮겨오지 않는가 싶어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단계별로 조치사항으로 2단계 접어들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면서부터 이용 자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름휴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휴가도 8월 20일부터인가 다중이용시설 자제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자꾸 그 논리에 딱 맞추시는데, 이 코로나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가 금년 초에요. 금년 초에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날마다 늘어나고 늘어나고 거기에 다들 힘들어 하던 부분인데, 그것은요. 2.5단계이기 이전에 언론에서는 벌써, 정부 차원에서도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단 코호트 병동도 생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이 527명이 월별로 썼나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월별로요?

박영한위원장

예,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과장으로서 업무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개인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안 돼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럼요.

박영한위원장

아까도 그러잖아요. 얘기가 듣기 안 되어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어 보여서! 팀장한테 미안하더라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박영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 주실 때, 그 단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용을 금지하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 내역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거기에 과별로도 홍보도 하시고 또 정책에 대한 것, 구정 정책에 대한 것도 구민들 상대로 홍보도 하시는데,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라는 것 아시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게 행정지원과 거예요. 이게 등록번호가 2020년 7월에 했네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나열해놨습니다. 이게 구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노출시킨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본 의원이 보니까 사업의 개요와 이런저런 일정들 쭉 나열했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읽어줄게요. 주요추진내용 및 사업관련자라고 해서 2016년 9월에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수립을, 방침이죠. 수립을 계획합니다. 그러다 2016년도 11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고 했고요. 2017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2017년 7월에 기본설계했고요. 2017년 12월에 건축협의 및 지하철 심의를 했고요. 2018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다음에 2018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요.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에 설계 용도변경계획 수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8페이지네요. 8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고문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2019년 5월까지는 나와 있는데 여기 2020년 1월부터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여기 오늘 가져온 업무보고에는 2019년 5월까지 이어서 2020년 1월부터 이어서 했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용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확정이랍니다. 용도변경입니다. 그러다 2020년 5월에 재산관리관 지정까지 했습니다. 맞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공사를 하시면서, 중구청 홈페이지에다 노출하셨는데, 이게 업그레이드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수시로 해야 되는데요.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작년 것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2019년 5월에 마지막 끝났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공사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이게 구정 홍보가 가능한 얘기인지,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올 초에 담당자가 변경이 돼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물론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자가 바뀌면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인수인계 안 합니까?
기환

김기환총무팀장

인수인계했는데 아마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언론에 또는 홈페이지에 노출시킬 때는 최신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 지나간 정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업그레이드 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승복 과장님!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과가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것 내가 단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였지만 우리 전 직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제가 홍보전산과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당동 복합청사에 대한 명칭도 있지만,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문식 의원이 층별 내역서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갖고 온 자료하고 또 다를지는 몰라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따로 주신 거예요. 내가 미리 받아놓은 자료인데, 여기에 다 있지만 1층 도서관 북카페, 문화관광과 소속이고 지상2층 키즈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이건 여성보육과에서 쓰고, 지상 3층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신당동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지상 4층에는 청소년 체험센터와 중강당을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 지상5층하고 지상6층은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있어요. 여기는 신당동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지상7층에는 옥상 쉼터하고 정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당주민센터에서 쓰고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는 주차장 77대와 지하5층에는 기계 내지는 정비실로 쓰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내용을 몰라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당 부서별로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리모델링비 따로 책정하셔서 자료 주시겠지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랬더니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그 비용을 파악해서 제출해달라고,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층별로 들어가는 비용 관계 산정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신당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있죠? 그 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동정부과에서,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과가 달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안고 가야되는 거겠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동주민센터에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게 당초 구민회관이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바람에 행정지원과에서 건립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이 됨과 동시에 동정부과로 이관을 할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스장,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게, 그 전에는 비좁은 청사에서 하던 건데 지금 더 넓은 청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왜 하던 프로그램을 없애냐?” 심지어는 “타동으로 가서 하셔라.” 이런 말씀과 또는 자치행정과에, “이걸 지원하는 부서에다 문의해 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 담당부서로 우리가 선정이 된 이유는, 구민회관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지금 서양호 청장님 취임 이전까지는 헬스장이나 문화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 용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당 기능부서별로 사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지금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너무 깊이 가지 마세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 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그것까지 불편하게 말씀하세요, 자꾸.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일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게 있어요. 하도 주변에서 ‘코로나 코로나’ 하니까, 우리가 비상대기 체제로 갔었죠, 중구청 전 직원분들이. 비상시국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그렇게 많이 움직여준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갈면 코로나 당시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맞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6개월하고 코로나 이후 6개월, 그러니까 약 1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물론 중구청 전 직원과 중구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 준 게 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참 무성의하게 그냥 6급, 7급, 8급, 9급 해서 월별로 쭉 내용만 나왔어요. 본 의원이 보고자했던 것은 코로나 시점 해서 해당되는 과가 얼마나 근무를 했고,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어떤 부분”을 적시하고 제출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연관되는 어떤 과에 초과근무를 볼 목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답을 줘버리고, 내역 시간만 덜렁 주면 누가 이걸 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해당 기능부서와 비기능부서의 차이, 그런 것들 파악하고자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영한위원장

그렇죠. 얘기해보세요, 팀장님!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명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20명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명의 근무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 부서를 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또 개인별로 초과근무한 금액 산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부서 전체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그것만 파악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렇게 다시 만들어 줘요. 팀장님,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료 요청할 이유가 없잖아. 팀장님! 그것을 코로나 전 6개월, 코로나 이후 6개월, 그러면 팀별로 나오잖아. 그러면 뭘 했는지,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행정직 무보직 6급 보직심사를 실시하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보직심사하죠.

박영한위원장

보직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보직심사위원은 국·소장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요, 4급 이상.

박영한위원장

여기서 보직을 줄 건지 말 건지 심사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심사를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이 심사할 때 어떤 데이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기본적인 자료는요. 승진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열을 매기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실적을, 근무실적이라든지 근평실적들 있잖아요. 업무추진실적들을 따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거기서 대해서 만약에 0.0001점이라도 부족하면 밀리는 거고,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우수하신 분 순으로 순번을 매기지요.

박영한위원장

알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총무과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기능부서별로요.
문식

고문식위원

총무과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라는 틀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사람을 임의대로 막 늘려 쓸 수 있나? 주재봉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데, 그러면 정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거기는 임의대로 막 사람 늘려 쓸 수 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거기도 공무직이 있고요. 또 전문직이 있고 공단 직원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직종이 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지금 충무아트센터도 옛날에 보면 49명이었는데 사람 막 뽑아 써서 60 몇 명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니까, 정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걔네들이 임의대로 해서 늘려서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규사업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때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말고, 어린이집이니 뭐 이런 것 넣는 것은 말고. 현재 있는 공단 내에서도 사람을 더 보강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의대로 이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 싶으면 쓰는 건지, 아니면 구에다가 ‘내년에 우리가 이 정도 쓸 테니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해서 더 쓰는 건지.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올해 정원을 늘릴 때 이사회 의결해서 한 부분이 다 있겠네?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다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몇 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올해 견인사업이랑 공중화장실 사업이 수탁으로 넘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말고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더 늘어났단 얘기를 하던데?

김행선위원

행정직 저번에도 뽑았는데?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지금 현재 247명이 공단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본부 직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빼놓고, 이분들이 옛날에 최초, 이게 무슨 요새 구청장 와서 막 늘어난 것 말고, 기존에 주차관리과하고 문화체육시설하고 관리하고 본부 내에 인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원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여튼 의결했으니까 줬겠죠?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좀 주세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018년까지 2020년까지 해서 의결한 부분하고 인건비가 얼마 늘어났고 급수별로 사람이 몇 명 증액됐는지 주세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자기들이 사람을 써서 견인하겠다고 전용해서 차를 쓴 거예요, 의회 승인도 없이. 그다음에 주차 딱지 떼는 요원들을 교육을 다 해서 그 자격증을 다 따게 해 줬어. 그러고 나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차를 공단으로 줘버린 거야. 이게 돈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아무 견제도 없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들도 얘기하면 내 과 외에는 얘기하지 말라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각 과 과장들마다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도 총무과 인건비라지만 그것도 사람 썼으면 누군가는 또 돈을, 여기 인건비 줬을 거 아니냐고? 그럼 과장님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전용해서 쓰지 말라는 것 써놓고서, 그때 김한수 과장 싸움 한 것 아니에요, 그것!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것 전용해서 썼는데, 그게 잘됐다고 얘기한 분이, 그럼 그분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공단으로 줬어. 그럼 무슨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있냐고? 그럼 여기서도 그거 했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돈을 주고! 이게 과연 우리 이승복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도 그게 노력을 해서 이게 지켜진 건지, 의원들은 그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작년에 그 문제점 얼마나 시끄럽고 많았어? 그런데 그걸 줬어. 그럼 그건 당연히 여기서 인건비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지 말자고 그러더니 줘놓고 또 인건비도 안 줬으니까 또 주고, 이게 불법이 하나의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는 거라니까, 지금!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 주차관리과 차 산 건 난 몰라.’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게 결국 불법이야. 불법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을 총무과 인건비로 포함해주면 그것은, 그것도 합법인가? 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역학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 개 과만 얘기하면, 여기 얘기하면 과장, 팀장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지. 내가 일대일로 만나면 그렇지만, 여러 분이랑 공인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구민을 위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청장, 개인적으로 나쁜 거 없어요. 그렇지만 구청장이 세금을 쓰는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써야 되는데, 막 그냥 써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총무과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들어가세요.

박영한위원장

노조지부장 오셨죠?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하는 것 응답해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안 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만 듣다 보니까 노조 얘기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삭감한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우리가 작년에 10억을 증액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이면 거의 9개월, 10개월 정도가 흘러갔는데, 아직도 일말의 진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얘기는 뭐냐면, 노조랑 협의가 안 됐다, 노조에 우선적으로 뭘 하자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노조랑 구청장이랑 협의를 몇 번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해 주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구청장은 후생복지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건데, 지금 노조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돈을 뺄 수도 있는데 왜 직원 후생복지 돈을 갖다가 한 건지, 그 부분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으로서.
1월부터 여태 9월까지 구청장이랑 후생복지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그런데 요청을 해서 그때는 노사협의회를 한 번 했어요, 구청장이랑?
그럼 올해는 일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사협의회가?
과장님, 뭐 어떻게 된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노사협의회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체……. 내가 와서도 만나지 않았었나?
그래서 9월에 노조 임원진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구청장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면담 요청을 한 결과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교섭을 하자, 그래서 일차적으로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 예산 집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해서 노조에 제안을 했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거부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의 답변은 지부장한테 들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부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얘기가 많이 있으면 한 번에 다 할 순 없는 거잖아요?
나눠가면서 하자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무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노조 측에서 거부를 하신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노조 측에서 그걸 거부를 하신 이유가 뭐가 있는 거냐, 너무 많으면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난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저분들 얘기하고 들어보면 좀 상반된 게 뭐냐면, 테이블은 항상 열려있는 거야. 구청장 만날 때 복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곁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걸 왜 딱 못을 박는 이유가 뭐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후생복지하고 그 외 사항을 분리하자고 하는 이유는,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언젠가는 오픈시켜놓고 다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월 1회 정도씩 해서 노사 시간 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구청장이 올해는 주민이 너무 그러니까 복지를 좀 노조 측에서 양보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서로가 얘기가 돼야지 그다음에 조율점이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노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들은 답을 정해 놓고 그걸 답대로 따라오라는 얘기밖에 안 돼,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어차피 노조를, 그쪽 담당하는 과장님이면 청장님하고 자리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서, 청장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허심탄회하게’ 하는 거! 그렇게 다 오픈시켜 놓고 그러면 서로 대화하다 보면 노조가 서운한 게 있으면 청장님한테 ‘청장님, 이건 저희가 노조 측에서 너무 서운하니까 청장님 이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청장님도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 오픈시켜버려요. 그것을 무슨 딱 정해 놓고, “1, 1 안 되면 2는 죽어도 안 돼.”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봐요. 그렇게 난리 싸움하다 밥 먹으러 가면 손잡고 웃으며 술 먹잖아요! 그게 정치하는 건데, 그럼 그것을 포용해 주고 안아주는 게 구청장이 할 일 아니에요? 구청장이 1250명인가, 이 부분이 다 자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대문구청장 말 들어요? 종로구청장 말 듣는 것 아니고, 중구청장 말 듣고 지시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좀 포괄적으로 열어요. 지금 10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안 되면 10억 불용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아니, 구청장님 시간 많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전체를 다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지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하자는 거거든요,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후생복지는 노사 간에 협의해야 될 대상이 명확해요. 그런데 인사나 이런 것들은 이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섭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다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내 얘길 들어봐요. 그럼 노조에서는 얘기하는 게, 인사도 포함된다고 얘길 하면, 그럼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고 하면 그러겠어. “당신들 들어와 봐. 앉아. 그럼 인사에 대해서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게 뭐가 있냐?” 질문을 하실 것 아니야? 질문하시면 거기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내가 양보를 못 하겠다든지.” 서로 찾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100을 다 가지려 그러고 노조는 0을 가지라고 그러면 그건 답이 없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인사문제도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의미지, 뭐 ‘인사나 이런 것들은 논의하지 마!’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걸 왜 과장님이 그래. 그냥 그걸 다 열어놓고 만나면 되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먼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돼가니까, 구청장이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안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노사라는 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있고 이슈가 되다 보면 이게 길어지면 이슈가 쌓이게 돼 있어요. 초창기 때 하나 풀었으면 그다음에 또 풀기가 쉽잖아. 그런데 지금 10개월이라는 게, 이게 잘라버리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작년에 후생복지가 쌓여있지, 그다음에 또 인사문제 때문에도 쌓여있지, 계속 쌓인다고! 자주 만나서 그때그때 하나씩 해서 풀어나가면, 직원들이, 아까도 말했잖아. 여기 중구에 있는 과장님부터 9급 직원까지 중구청 직원이에요. 중구청장 지시를 받는 거지, 무슨 관악구나 도봉구 지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 줘야지. 해 줘요, 제가 부탁할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고 싶다니까요. 노조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결국은 이게 평행선이야. 노조가 힘이 없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후생복지를 하루 만에도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다음 날부터 그 외의 사항도 협의할 수 있다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노조위원장님, 날짜를 박아서 서로 협약을 하면 되나? 10월 20일에 하고, 그다음에 10월 말일에 인사 문제, 이렇게 해 줄 수 있어? 못 하잖아,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인사나 이런 것들은 단체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생복지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단체교섭은 너무나 이게, 어느 구청이고 보통 2,3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경계에 놓여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단협 사항 분명히 법적으로 조항이 있는 사항이랑, 이때 얘기해야 될 사항, 저때 얘기할 사항 분명히 달라요. 행정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노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노조에서 답변하신 걸 들어봐도 그렇고,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깨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면 되지.’라고 노조 측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번에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 얘기를 안 할 거라는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러면 몇 월 며칠에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를 들면 10월 15일은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20일부터는 단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 이런 걸 기술적으로 일정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도 뭔가가 있다는 신뢰를 준다면 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작은 정말 사소해요. 노조에서, 노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사소한 일, 한쪽에선 오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찰이라고 한 사건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신뢰 회복하도록 대화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도 조금 안타까운 게, 물론 그렇게까지 신뢰를 잃으시기까지의 배경이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화를 하실 수 있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조에서도 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방법을 같이 좀 찾아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한 가지 같으면 괜찮은데 한 네다섯 가지 된다면, 1, 2, 3, 4, 5해서 하루에 한 개고 두 개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날짜를 못을 박아주라고. 국장, 과장들 회의하는 식으로 아침 8시 해서 한두 시간 얘기하다 구청장 시간 없으면 갔다 와서 또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이 멀리 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장을 자꾸 펴주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래야지만 노조에서 느끼는 것하고 구청장이 느끼는 것하고 갭이 있는 걸 어떻게든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중구 노조는 강성이 아니었어, 여태까지. 그 옛날 어느 구청장 있을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노조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걸 풀 수 있는 게 결국은 과장님이 욕을 먹고 행정지원국장이 욕을 먹더라도, 아니, 노조가 이만큼 몇백 명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노조위원장이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럼 그 부분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소통이야. 구청장 느끼는 것 있을 것 아냐, “내가 이런 부분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거나 한번 해보고 과장 불러와서 이것 좀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아니면 청장이란 분이 그럼 “이것 내가 볼 때 법적 관계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노조에서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든지, 서로 이런 걸 테이블에 올려야 돼. 안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이게 끝날 때까지 가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약속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약속을 하는 거냐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또, 이러니까 완전 정치인이라니까. 약속은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조에서 또 이렇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계시니까 지금 여기서 오케이를 하면, 자, 그럼 10월 말에 그거 하고, 11월 15일은 뭐 하고, 이렇게 시간 잡아주겠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문식

고문식위원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만 얘기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

거봐,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체를 다 제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 한계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혜영

이혜영위원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이 됐건 청장님이 됐건 얘기를 하시고 다시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 말씀드리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할 것 같으면 1월에 했지. 이 과장님이 아까도 1월에 정리가 됐는데, 뒤에 있으니까 말을 못 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 부분을 에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장들이 들어가서 할 수 없잖아. 과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잖아. 그러면 오늘 의회 와서 이렇게 얘길 들었는데, “청장님이 만나서 싫든 좋든 얘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좁혀지면, 청장도 다는 아닐 거야. 분명히 누가 보고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버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설득을 시키면 또 노조에서도 “그것은 우리도 너무했다.” 양보할 부분도 양보 좀 하고. 이게 어떻게 노조에서 집행부를 고발하고 하는 사건이, 이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럼 그걸 풀 수 있는 건 대화야, 대화! 대화를 안 하고 풀 수가 없어. 이승복 과장님, 저 믿겠습니다. 이번 10월 중으로 한번 하세요. 한 번 정도는 해야지, 그럼 그것 안 하면 11월의 또 예산 들어가. 그럼 바로 12월인데 뭘 언제 할 거야? 어떻게, 부탁하는데 좀 들어주겠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지금 단협을 할 때도 꼭 사측 대표로 청장님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노조에서는 계속 구청장 직접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건 배경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노조에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조 측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서로 합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승복 과장님! 어쨌거나 모든 행정을 지원하시는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문사항이 더 많은 거고. 노사가 상생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노사 상생이 안 되면 한쪽의 바퀴로만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와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주시고, 노조분들도 계셔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건의 아닌 건의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국장님이나 청장께 간부회의 들어가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셔서 노조에서 원하는 그런 말씀도 가교 역할을 해서 청장님이 알아듣게끔 그러면 좋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 노조위원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저는 그래요. 노조 식구들도 있고 집행부 식구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조율할 부분은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그다음도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안 앉으니까, 이게 어느 걸 조건으로 먼저 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만나면서 예산, 아까 말 듣고 하다가도 또 구청장 만나서 교섭하면서 청장님한테 ‘인사 문제는 이러니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의 문제니까 좀 끌고 가요.
그리고 과장님은 교섭단체 해서 이 후생복지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 위임받아서 해!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이 안 해도 한다며? 그러면 후생복지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같이 교섭 단체로 협의해서 해주면 되지, 구청장 안 만나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대리 협상을 하라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받으라고, 위임을 받으면 중간에 편해지잖아.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구청장한테 미루지 말고, 그럼 “구청장님 바쁘시면 위임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교섭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선 똑같은 것 아니야. 지금 안 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김행선위원

그때가 언제야, 세상에! 그때도 업무보고할 때 난리를 쳤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것 아니야, 이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호 신뢰가 깨져있으니까, ‘이 얘기 하면 뒤에서 다른 얘기 하겠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상호간.

김행선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아까 하시려고 한 얘기.
문식

고문식위원

마지막으로 하세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쉽죠. 대화하기도 편하고.
과장님, 들으셨죠? 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들으셨죠?
문식

고문식위원

이혜영 위원이 말 잘했네.

박영한위원장

하여튼 우리 노조 지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또 불편할 때도 있지만, 또 바꿔놓고 보면, 역지사지로 해 놓고 보면참 마음에 와 닿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보고 명심하시고 이승복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박경옥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김계영 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4개 팀에 26명의 행정인력과 34명의 단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업무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단속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청 민원을 3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였고 중구 관내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담단속조를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신규사업,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다산동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주차문제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을 개방 유도하고 생활SOS 복합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산동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다산동 불법주차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 133명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충고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CCTV 운영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CCTV 중 단속실적이 저조한 CCTV를 이전 설치 및 성능개선하여 기존 신규 설치에 비해 적은 예산 투입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118대의 불법주정차 단속CCTV가 운영 중이며 올해 CCTV 성능개선 14대, 이전설치 후 성능개선 5대, 그리고 전광판 39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2020년도 과태료 수납액은 44억 원이며, AI 문자상담, 챗봇 시스템 및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 전달을 적극 홍보 운영하여 주민 납부편의 증진 및 세입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제공을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요청한 공영주차장 4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묵정공영주차장에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과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중구 주차정보를 서울 주차정보 어플에 연동하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79억으로 시장 방문객에게는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주민에게는 주차공간과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상인,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소홀함 없이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도점검하여 원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공유 및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주차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담장허물기 사업 한 건으로 사업비 18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18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차 교부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간주처리 말씀하신 게, 다산동 저번에 말씀하셨던 여기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간주처리입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34명입니다.

김행선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34명이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15개 동을 34분이 다 같이 도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전체를 다 커버하고 계십니다.

김행선위원

71페이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고발이 3건이 있어요. 이 고발은 어떤 건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구체적인 것은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영

김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부설주차자팀장 김계영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에 적발되면 일단 시정명령 후에 이행강제금, 또 고발을 하는데요. 시정명령을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을 3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학동에 2건 있고요. 명동에 1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서 안 돼서?
계영

김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불응을 했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영

김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황학동 한 건은 각하가 돼서 한 건은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행선위원

명동 것은요?
계영

김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명동 것은 아직 통보가 안 왔는데요. 결과가 곧 올 겁니다. 보통 벌금형 한 150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은 장충고등학교 주차장을 개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 허용을 해 주셨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협의를 해서 거기를 야간에만 저희가 쓰기로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주민들이 활용을 하겠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무료로 하는 것은 오금 그렇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그 금액만큼만 받으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려면 일단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되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거기 인근이라든가 골목에다가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 아까 저희가 거버넌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김행선위원

69페이지에 추진실적에서, 2020년도 2월, 약수동 공영 내진보강공사 및 청구공영 보수공사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청구동은 알겠는데 약수동은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월에 완료한 건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청구는 옥상 및 벽체 누수공사가 있었고요.

김행선위원

거기는 한 것 알아요. 약수는 어디를 하셨냐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약수는 내진공사가 있거든요. 내진보강공사를 했고, 그러니까 내진공사가 있어요. 지진대비해서 하는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어디다 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전체를 내진보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중구 관내에 15개 동에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118대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번보다 늘지는 않았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 몇 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19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실적이 안 좋은 데 5개는 이전을 해요.

김행선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전을 하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것 이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약수시장 같은 경우에 장보는 시간에는 조금 주차단속 안 하시면 안 되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몇 시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행선위원

주민들이 말하기를, 5시에서 한 6시 반까지만, 한 시간 반이라도 단속을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물론 신고가 들어가니까 나오겠죠. 그런데 장 시간에 장을 잠깐 보고 하는데,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과태료 발부가 돼버니까 불만이 많아서, 안 그래도 장사도 다들 안 되고 그러는데 재래시장이니까 시장 시간에는 오금 봐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힘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강압적으로 거기를 봐주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고 하면 장 시간은 조금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좀 설득을 해 드리고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거기 CCTV가 있긴 한데, 그래서 약수교회 주차장으로, 태양마트에서 산 영수증을 가져가면 거기서 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워낙에 약수동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태양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이 하니까 앞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남산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에 장을 보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고, 저도 시장에 가서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나와 계시더라고. 나는 그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신고를 받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의원이라고 여기 왜 왔냐,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업무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단속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 또 상인분들은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유예를 해달라고 그러고,

김행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상인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가게 막는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장 시간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 강압적으로 제가 해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문의는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66페이지에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2020년도 3월부터 4월까지 다산동 불법주차 실태조사 완료를 하셨어요. 상시 불법주차 차주 245명 중 중구민 133명 대상으로 주차현재 해결 주민 거버넌스 인력 풀 구성을 하셨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다산동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조성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주차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월과 4월 해서 한 달 넘게 직원들이 나가서 골목골목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45대 정도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33명만 중구민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분들이었어요.

김행선위원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나머지는 어떻게 골목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을 차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나갈 거거든요. 그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외지 분들은 많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김행선위원

그렇죠. 물론 중구민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사업장이 그쪽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중구에 사업장이 있다 보면 또 중구에 세금도 낼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데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사업체가 있는 분들도 거버넌스에 포함시켜서 같이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충고는 협의완료를 하고 자유총연맹 100면은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는 장충동 말하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거기 주차장을 주민들이 얼마나 찾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크가 있어요.

김행선위원

산길로 해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계단으로 돼 있는 데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면 한 5분이면 넘어갑니다.

김행선위원

알아요. 그 성곽길로 가시는 분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토끼굴 쪽하고 정자 쪽으로 하면, 거기까지 거리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좀 시비를 타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게끔 하고,

김행선위원

여기는 그러면 차를 몇 대나 댈 수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자유총연맹,

김행선위원

거기는 굉장히 넓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넓은데, 지금 거기가 거의 대부분 택배회사라든지 그런 데에 임차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조금 줄여서라도 저희한테 달라. 사회공헌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해 달라.” 라고 해서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공영주차장 가격 정도 7만 5000원 수준으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작다보니까 거기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한데요. 협의가 많이 진전은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여기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약수동은 이렇게 협의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도대체 약수동은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시설공단 같은 경우 주민주차우선권으로 해도 대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약수동 부지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수동에 부지를 좀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 임마누엘 빌딩 같은 경우에, 거기도 주차장을 좀 해서 시장 온 사람들이 좀 쓸 수 있게, 거기는 개인 거라 어떻게 안 되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김행선위원

이게 문제라고, 지금!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매입하라니까 청장님이 안 해가지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약수동은 제가 봐도 없어요. 부지를 사지 않으면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를 못 산다고 하면 평생 못하는 거지. 저질러야지. 다른 건 다 잘 저지르면서 그런 건 못 저질러요, 과장님! 한번 저질러 봐요. 약수동은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인구도 제일 많은데 주차장도 제일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 좀 찾아봐요! 없으면 동호터널 위에라도 어떻게 지어서 하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주차시설팀의 업무 중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건립 및 운영관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관업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산공영주차장에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을 해서, 거기가 자꾸 한밤중에 경보가 올리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되겠어서, 공단에다 점검을 부탁드렸고, 그래서 공단에서 확인하시고 공단에 보유돼 있는 수선비로 일체를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최근에 오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하고 얘기를 해보니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거기가 재개발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점검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공단의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주차관리과의 업무입니까?”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분류하신 주차관리과하고, 공단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분장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런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공단에서는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기계도 바꾸고 했는데도 최근에 또 오작동을 한 거거든요. 공단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뾰족해 보이지는 않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까 어느 주차장이라고 하셨죠?
혜영

이혜영위원

청구동에 있는 동산공영주차장입니다. 약수하이츠아파트 뒤에 있는 거, 8구역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곳이라 건물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마을마당, 현재는 닫혀 있지만 주민들이 쓰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는 있는데,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단하고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사이의 업무분장내역을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데가 여기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오래된 주차장들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한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다 여기처럼 일단 공단에서 다 관리하시고 특별하게 문제 있을 때만 주차시설팀에서 별도 예산으로 해서 유지보수하고 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은 집주인이고 시설공단은 임차인이다, 하는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구조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맣게 등을 간다든가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시설공단에다 저희가 일부 돈을 줘서 거기서 고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가 일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재개발구역 안에 있다 보니 좀 난해하더라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 자료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 않고 소소한 거라고 하면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 청구동에 있는, 8구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됐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조합 측이랑, 도심재생과로 넘어갔든가, 지금 재개발 업무가 주택과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도심재생과요.
혜영

이혜영위원

도심재생과죠? 도심재생과장님 말씀으로는 철거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주민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중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실제로 화재가 나서 경보가 울려도 ‘아, 또 오작동이구나.’ 이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70페이지,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전 회기 때 추경으로 올리셨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타당성 검사 의뢰를 하는 비용이 2억이 있었거든요. 그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예산으로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총사업비 479억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 1월 7일에 기본계획용역 착수해서 6월 11일에 중간보고회 1차, 8월 28일에 2차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반기에 행정보건 상임위원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이 주차장을 하는 게 맞냐는 논의를 하셨다가 보류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뀐 게 7월이잖아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면 설명을 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몰라서라도 이걸 통과시켜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역을 한 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아직 최종 판단이 안 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거죠. 이게 다 완성되면 이것 가지고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청 홈페이지 보면 주차관리과 홍보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소개하는 ‘업무담당자’ 총 60건 중에서 주차관리과 얘기인데, 여기에 환경과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환경과요?

박영한위원장

누가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주차관리과지요. 여기에 환경과가 왜 들어가 있는지? 이주용 팀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경옥

박경옥주차과징팀장

전산실에 수정을,
혜영

이혜영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경옥

박경옥주차과징팀장

네.

박영한위원장

제가 왜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는 과의 업무예요. 과의 업무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동료 의원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제가 훑어보면 의외로, 구청에 동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안 돼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점검 못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놓치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얘길 할 건가.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의 원칙은 아닐 텐데, 그 많은 인원들이 이것 하나 못 보고 놓치고 있다? 그럼 이거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내리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잘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구민들이 주차관리과 어떻게 하는지 업무를 알고자 해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을 때 환경과 들어와 있어.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환경 수질을, 뭘 수질개선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모니터를 하시는 담당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설사 인사이동으로 갔으면,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 인수자에게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업그레이드할 것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차관리과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34분이 계세요. 마급입니다. 이분이 다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여기 주요현황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길게는 한 6년 가까이, 짧게는 한 1년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주차단속하는, 34분이 2명 1개 조로 짝을 지어서 단속하는 거 맞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혹시 이 34분 중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주차관리과에서 다른 업무 보신 분 계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없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주차관리과 업무 중에서 부서, 팀명, 이름, 전화, 담당 업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이것은 서로 개인신상정보법에 의해서 불편하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에 몇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담당업무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 불법주차 단속하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다른 업무 소개가 돼있어요. 이것을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신상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과장님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 내가 다 알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 업무는 이런 업무들인데, 지금 말하고 안 맞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일반 직원이고요. 여기는 맞고요.

박영한위원장

이분은 또 뭐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여기도 교통민원 접수 및 처리가 단속하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거기서 지금 하는 거죠.

박영한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하신 설명하고 안 맞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단속하는 업무에 단속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거든요.

박영한위원장

그럼 거기에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여기서 누가 보면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 안 돼요. 보세요, 여기에 담당 업무들이 고유 업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고유 업무조차도 여기에 명확하게 분류 안 해 놓고, 이건 허위로 지금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유업무가 뭔지 정확하게 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만약에 이 표현이 잘못된, 거북한 표현이라고 그러면 다른 이름을 바꿔서라도, 전체 업무 총괄 넣고 그다음에 세부업무를 넣고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 직원들의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단속업무라고 하면 그분만 계속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그걸로 업무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또 건축과가 들어와 있어요. 주차관리과에 건축과 팀이 왜 와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박영한위원장

아니 이것은요. 우리가 실수를 한두 개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몰라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일전에 동주민센터 업무 보고할 때도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내가 원칙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아주 가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도 마찬가지야. 과도 내가 나름대로 자료를 다 봤어요. 추석 명절 때 다 봤더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구난방인 거예요.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은 정례회 때 업무보고자료라고 했으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요. 이거 달랑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서류 하나 갖추지 못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그리고 첫 대면이잖아, 우리는. 8대 후반기 들어서 첫 대면이에요. 면대면 업무보고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전반기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는 서로가 처음에 볼 때는, 속된 말로 좀 긴장들 하시고 내가 보고하는 게 어떻게 할지, 내가 관장하는 업무는 뭔지,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기본 이거만 갖고 했는데 업무 나름대로 보려니까 갑갑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왜?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 여기도 나중에 누가 보세요. 다 빼세요, 여기 주차관리과 아니면 다 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목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서류 몇 가지를 내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 결재할 때 도장 찍어서 내보내시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앞에 보낸 것과 뒤에 보낸 것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준을 해야 됩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박영한위원장

강주임! 이것 설명을 해줘봐. (개별 설명)

김행선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이 제한 없어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일자리 차원은 아니고요. 나이제한이 70세 이하로,

김행선위원

70세 이하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더라고.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그것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서류인데 하나는 날짜 표기가 돼 있는데 하나는 날짜에 그게 없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어떤 서류를 근거로 기준해야 될지 제 상식으로는 조금 혼란스러워요. 4월 2일하고 4월 20일에 황학동에 고발 조치된 게 2건이 있는데, 그러면 한쪽 서류에는 있고 또 업무보고 자료에는 고발조치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은 고발만 됐었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황학동에 2건이고 명동에 1건이고, 황학동 1건 각하되고, 1건은 벌금 되고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게 노출이 안 돼 있는지?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계영

김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부설주차장관리팀장 김계영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잘 하셨고요. 저희가 총계 낼 때 이 내용은 정확히 그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고요. 저희가 총계 낼 때 그것은 저희가 미스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발 내용 자료도 갖고 왔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제출하시고, 이게 본 의원들이 왜 미리 사전에 서류요청을 하냐 하면, 혹시라도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할 거예요. 왜 참고 하냐, 자료 검증이 안 되잖아요. 미리 보고 들어온단 얘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 내가 볼 때 한 건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계영

김계영부설주차장관리팀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기본을 찾아요. 모든 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누구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업무의 기본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논리니까, 과장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제 말이 틀렸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무리한 어떤 지적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다음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의견들이 잘 안 맞나요, 혹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팀장님들 서로 존중해 주시고, 과장님이 팀장님 존중해 주셔야 팀장님도 또 나름대로 서로 업무가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각 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실 때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요약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국이기 때문에 보고를 길게 하지 마시고 요점만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과 김행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우리 공단의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성훈 본부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낙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정환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성정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경영실적, 2020년 4/4분기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설립 및 주요연혁입니다. 지난 2007년 8월 6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저희 공단은 2007년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체육센터, 복지시설 시설관리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주민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약수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모든아이 돌봄교실 등 관내 사회서비스시설을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도서관 운영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공원화장실과 견인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020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1본부, 2실, 5부, 1단, 13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279명에 현원 249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75명, 공무직 147명, 지도직 25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2018년 11월 설립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중구시설관리공단 분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2020년 10월 현재 충무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7개소, 중림종합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화장실은 공중화장실 6개소, 주차장 화장실 15개소, 공원 화장실 11개소 등 총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노상 19개소, 노외 22개소, 부설 3개소, 견인보관소 1개소 등 총 45개소에 2649명과 거주자우선주차 15개 동에 576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서비스시설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은 보육시설 8개소, 복지시설 4개소, 돌봄시설 10개소 등 총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직원은 371명으로 정원외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0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단의 세입예산은 약 144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약 222억 원이며, 회계별, 부서별, 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중 코로나19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약 10억 원에 대해서 금번 임시회에 감추경을 통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목표는 미래경영, 행복경영, 현장경영 등 경영방침에 따라 총 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혁신동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행복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한편, 현장의 가치를 솔선하여 존중함으로써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현재 경영목표 달성도를 말씀드리면 종합목표인 경영평가지표의 경우 공단 설립 이후 가장 높은 평가점수인 90.5점을 득점하여 전체 평가군인 전국 38개 자치구 공단 중 7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경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경영수지 실적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의 수입액은 약 46억 원으로 목표대비 약 55억 원, 전년도 동월 대비 약 5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액은 목표대비 약 26억 원, 전년도 동월 대비 약 2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경영수지는 약 52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자 폭이 확대된 이유는 체육시설 등의 지속적인 휴관, 노상주차장 위탁업체 위탁료 감면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44억 원의 수입액 감소가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밖에 삼풍상가 등 공영주차장 폐쇄와 견인보관소 운영중단 등으로 인한 수입금 감소액도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전체적인 경영수지는 전년도 대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사업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실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별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각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 자체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체육시설 7개소와 공공시설 4개소, 사회서비스 시설 22개소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24일부터 전면 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 시설 중 어린이집 8개소와 초등돌봄 10개소의 경우 휴관기간 중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외 공공체육시설인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내 테니스장과 축구장의 경우 서울시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중구청의 특별방역활동과 연계하여 그동안 누적 인원 약 2844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중구사랑상품권 등 약 8200만 원의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관기간을 활용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하였던 시설물 환경개선공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워크스루 발열체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기적인 헌혈운동에도 솔선하여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그동안 공중화장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사업영역의 확대와 향후 중구 교육지원센터,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등의 신규수탁에 대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1본부, 2실, 1단, 5부, 10팀에서 3개 팀을 확대하여 1본부, 2실, 1단, 5부, 13팀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10여 개 신청 기업 중,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은 9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그중 전국 지방공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공단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외홍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인쇄매체 등을 활용한 단순한 정보전달 형태의 단방향 소통체계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영상매체 홍보, 지방공기업평가원 뉴스레터 등 대외소식지를 활용한 공단의 우수사례 전파는 물론 주민참여와 양방항 소통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정례조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단의 존립 목적의 하나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공원화장실 11개소를 신규 수탁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추경에서 증원인력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사업예산 3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기존인력 6명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공중화장실 32개소를 연중무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화장실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형 공공그린화장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로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신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중구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주기간을 고려한 월정기 점수제 배정방식을 기존에는 노상주차장만 진행해왔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시행하던 점수제 배정방식을 노외주차장 최초로 도입하여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주차면 조사를 통한 월정기 추가배정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15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로 수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0명을 포함한 39명의 직원을 고용승계하였으며,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시까지 사회서비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모범적인 공공직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지난 5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부정주차 단속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5월 중에는 상습불법구획, 민원구획을 대상으로 사전고지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6월부터는 전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고지 없이 상시적으로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8월 말 기준 월평균 약 30대 정도로 수익금은 약 1000만 원이며, 단속대상에 약 83%가 비거주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견인 사업과 연계하여 부정주차는 물론 불법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IOT 공유주차제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다동, 황학동, 필동 등 3개소에 IOT 공유주차 40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을 기준으로 약 8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거주자주차면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고객의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충무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기존 방식에 비하여 결제 과정이 간편하고 오류가 적은 단말기 인식 결제방식을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차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4/4분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공단의 4/4분기 경영여건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 여건은 정책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 경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시설 등의 휴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사용료 수입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체육프로그램 개발, 재택근무 등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재정 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에서는 앞으로 정부와 중구청의 정책에 부합하는 재난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체력인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수입원을 창출함은 물론 낭비성 비용을 적극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현안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체육시설 등 재개관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만큼 향후 방역지침 하향 조정에 대비하여 사전에 체육시설 등에 대한 단계적 재개관 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용고객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서비스 시설의 경우 각 시설별로 정부 관계부처 지침에 따라 별도로 재개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체육시설 등의 단계별 개관 일정과 재개관을 위한 방역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구체력인증센터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이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국민체력100’ 신규 체력인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구체육인증센터를 충무스포츠센터 내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구민을 위한 종합적이니 건강 증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과 함께 출장측정 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중구보건소와 체육회는 물론 경로당과 복지관 등 다양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약 2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체력인증센터 설치비 약 8000만 원은 구비로 지난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비, 구비가 각각 8대 2로 매칭하여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21년도 구비 편성액은 약 4100만 원입니다. 현재 10월 중 개소식을 개최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체력증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성공적으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홈트레이닝 비대면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각종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주와 유럽의 경우 1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최고치를 넘어서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는 사라져도 언텍트는 계속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에서도 내외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홈트레이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충무스포츠센터를 거점 센터로 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의 방향성을 확보한 후, 2021년도에는 회현체육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비대면 홈트레이닝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한 후 공단 전문지도직 직원 및 계약직원을 활용하여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구글미트, 유튜브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민들에게 송출하고 스크린을 통해 강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국내외 민간 및 공공 부문 홈트레이닝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0월 중 중구청 관계부서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약 2000만 원은 자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충무센터 및 회현센터, 두 개 센터 비대면 전용 스튜디도 설치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구민 건강 보장을 위해 내년도 1월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으나,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한 개 센터에 대해서만이라도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공단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산업재해 방지 방법과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공단에 물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인증을 취득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증기간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 1차 문서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약 19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계획 수립 이후 인증추진 TFT를 구성하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개발하고 과제 수행에 따른 단계별적정성 검토를 추진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중 최종 심사를 통한 인증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지원 및 사업이관 준비계획입니다. 중구청에서는 중구민들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공직영을 추진한 바 있으며, 공단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10월 현재 관내 서비스시설 22개소를 한시적으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직영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공단에서는 원활한 사업이관을 위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포함한 인수인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중구 복지서비스재단이 조기에 설립되어 출범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단 본부 사옥이전 계획입니다. 현재 공단의 사업 규모와 미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 업무공간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현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공단 본부 사용 면적은 835㎡이나 공단의 조직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필요 공간은 약 1249㎡가 증가한 약 2000㎡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정원 조정에 따른 업무공간과 휴게실 등 직원 복리증진 공간, 문서고, 전산실, 통합관제센터 등 업무지원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지로는 정부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옥 내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단 본부 사옥이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구청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 본부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약수공영주차장 공간은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수탁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불법 부정 주정차 견인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수탁 시기는 2021년 1월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현행대로 공무직 7명과 견인차량 1대를 활용하여 운영하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2021년부터는 인력 3명과 견인차량 1대를 확충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함으로써 월 평균 150대 견인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단속 사업 및 견인보관소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구 교육지원센터 신규수탁 운영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지원센터 청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부터 신규 수탁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 범위는 청사 내 주요시설 및 환경관리이며, 시설운영은 중구청에서 직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기술직 3명과 공무직 4명 등 총 7명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1400만 원으로 금번 임시회에 중구청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신규수탁 운영계획입니다. 동 사업 역시 신당누리센터 청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부터 신규수탁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범위와 운영인력도 교육지원센터와 동일하며, 2020년도 사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1600만 원으로 중구청 동정부과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센터 및 신당누리센터 등 신규수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신당누리센터 신규수탁에 보시면 운영인력이 7명이에요. 기술직 3명, 공무직 4명, 이건 어떻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누리센터에 대한 구청의 타탕성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기술직 세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누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소방, 전기, 설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행선위원

수탁시기 예정이 2020년 11월 1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때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가능한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준공시점부터 저희들 체육시설이 휴관 중에 있어서, 일부 기술인력을 배치해서 임시 운영은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예산이 공식적으로 책정되지 않아서 협약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선위원

내부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가 보고받기는. 그런데 11월 1일이면 수탁시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기술직이랑 미리 뽑아놓고 해야 되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뽑지를 못하고요. 기존의 인력 중에서, 기존의 인력을 임시적으로 순환하면서 가서 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선위원

26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화동 공영주차장, 거기입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행선위원

여기도 3명, 4명이 필요하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뽑은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뽑으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체육시설이 휴관 중이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대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 신당누리센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배정된 인력은, 내부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행선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들이 주차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몇 년이고 그 주차장을 쓸 수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사업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사용기간은 4월부터 9월, 10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할 때 배정기준은 거주기간이라든가 대기기간, 기타를 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고득점 순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정을 받으면 다음에 배정할 때는 감점이 10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배정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감점이 누적되다 보면 그 이상은 안 되는, 그래서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면, 기회가 돼서 들어간다면 최하 6개월은 주차를 할 수가 있네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신청자에 한해서 또 뽑는다는 거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새로 신청하신 분하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 다 같이 모아서 다시 점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거기 신청하신 분들, 대기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누적된 게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000명이라도 지역마다 좀 다를 것 아니야?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데, 좀 외진 데는 대기자가 좀 덜할 것이고, 또 어떤 데는 좀 많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1000명이라면 어디를 그냥 무작위로 갖다 박는 건 아닐 것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할 것 아니야.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했으면 설명 잘 할 텐데.

김행선위원

설명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실래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인원은 주차장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대기자의 성함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 언제부터 어느 주차장에 몇 명 대기, 날짜하고 해서 세부적인 걸 좀 주세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들어보니까 주차장을 정말 2,3년씩 대기를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기회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예, 그러신 경우도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계속 넣어라, 그러면 언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약수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설공단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몇 대 못 대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세부적인 건 좀 주십시오.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이사장님! 신당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당어린이집은 원장 건 말씀하시는 거죠? 심사가 끝나고 재심이 들어와서 본부에서 재심을 했고요. 재심 결과 추가 재심이 결정이 나서 지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 재조사 후에 재상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신당동 원장님 무슨 문제 있어?

김행선위원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이런 걸 공유하고 알려드렸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행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문의전화가 오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그쪽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서 운영위원회에다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행선위원

그럼 지금 원장님이 나오고 계시나요? 안 나오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나오십니다.

박영한위원장

저기, 이사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당동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그래야 계시는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사람 성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건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6월 29일에 신고인의 면담요청 및 실무자 사실 확인 면담이 있었습니다. 신당동 어린이집 직원인 신고인이 사회서비스사업단 직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최초 인지를 하게 되었고,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정식 조사요청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고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을 했습니다. 녹취파일은 총 16건의 녹취파일이 접수가 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들어본 결과 조사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돼서 7월 30일에 정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는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8월 14일 사회서비스단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요소 내용의 직접 증거를 확인을 하였고 총 6개월간의 16개 녹취파일 제출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하였습니다. 징계 결과 징계 대상자를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결과를 8월 말에 통보를 하였고 징계 대상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징계 대상자 임용 재심에 따라서 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통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별도 발령일까지. 징계 대상자 재심위 인사위원회를 공단에서 지난 9월 말에 개최를 해서 심의 결과는 보류로 나왔습니다. 보류 내용은 징계 요구사항에 대한 전후 사정 및 관계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및 부족으로 면밀한 추가조사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보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재심위 인사위원회 결과를 지난 9월 말에 통보를 했고, 현재 저희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재심의 인사위원회 보류 내용에 따라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갔네요. 또 심사를 또 하시고 해야 되겠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판단은, 저희들 공단 징계위원회 판단은 괴롭힘은 명백한데,

김행선위원

명백하던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명백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백한데,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과한 게 아닌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라든지 본인의 억울한 부분이나 아니면 신고인의 16개 녹취, 녹음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선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 징계 대상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기여한 공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은 심사결과라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종합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재심사를 확실하게 해서 두 분 다, 어떤 쪽이 됐든 억울함이 없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현재는 원감이 원장대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육아종센터장이 매일 들려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약수어린이집 원장님은 결정 났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수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이 이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 약수어린이집 원장님도 또 해야 되겠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행선위원

좋은 분이 오셔야 될 텐데. 거기는 또 학부모들이 유별나서 내가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유별나서 이번에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는데, 그나마 또 미리 알려주시고 해서 그런 논란은 없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이 그래도 좀 좋으신 분이 오셔야지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안 괴롭히니까 교사를, 임산부 교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사람인지라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서로 억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네?

김행선위원

애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교사하고 원장하고 사이에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애들 얘기는 왜 해?

김행선위원

애들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학부모들이 교사하고 원장하고 그런 사이가 벌어지고 시끄러우니까 불안해하는 거지, 엄마들 입장에서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지금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도 불편할 텐데, 그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재심을 본인이 계속 요청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이 요청을 해도, 이것을 빨리, 스피드하게 끝내주라고. 왜냐면 이게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해한다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아까 말한 그 고발한 분도 원장이랑 같이 있으면 근무를 못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그만둬야 할 상황이야.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줘야 두 분 다 득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요식행위 따지지 말고, 빨리 선을 그어줘야지만 학부모들도 편안할 거고 거기서 현재 일하는 선생이나 원장들도, 누군가는 서운하겠지만 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가슴에 있는 거니까 빨리 정리를 해 주라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또 신고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고 하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과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서는 신경 쓸 게 없는 게 그냥 정리해 버리면 그 사람이 법원에 가면 공단에서 싸움해 주면 되는 것 아니야, 변호사 선임해서. 그렇게 가야 일이 편하지, 여기 있으면 같이 계속, 어떤 사람들은, 원장은 또 자기가 아는 엄마들한테 또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런 거야. 원장이 또 예뻐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엄마들한테 그 선생님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정리를 빨리해 주란 얘기야. 그래야지 그 원이 안정된다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그건 잘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2020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서, 2018년도, 19년도, 17년보다 20년도 올해가 그래도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한데도 평가가 좋았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전년도 실적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가는 전년 19년 평가고,

김행선위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8건으로 1건수가 작년보단 줄었고요. 안전사고 발생 건수라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처리가 된 건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90.5점을 받았는데 전국 38개 공단 중에 7위로 ‘나’등급을 했는데요. 참고로 6위까지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6위하고 저희들 차이가 0.09점입니다. 0.1점도 안 나오는 차이로 아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8년도에 임원진들이 공석이 되고 이래서 ‘다’등급을 받았었잖아요. ‘다’등급에서 바로 ‘가’등급을 올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정성평가에서 조금 그런 상황으로 평가원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11페이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못 가지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르신들이 지금 다 휴관해서 못 가시잖아요.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를 또 좀 하고 계신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건물은 휴관 중이라서 방문은 못 하시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배식하는 것은 도시락이라든지 생활,

김행선위원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보내 드리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가서 배달을 해드리고 또 생활관리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른 분들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2페이지, 주요추진실적 중에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살리기, 화훼농가 살리기,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중구지역사랑상품권을 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유도인 거죠, 강요는 아니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서 상품권을 가지고 가능한 우리 센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센터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서 식사를 하고 물건을 사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민으로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여름에 장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였어요. 집에 가다 보니까 청소년복지관 창문에 비닐이 막 처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층마다 천장에서 비가 줄줄 흘러내려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그래서 제가 예길해 부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이거 좀 같이 봐주세요.” 해서 부장님이 오셔서 거기를 다 점검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제가 “견적을 좀 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죠. 부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요청들을 부탁드렸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에 가봤는데 경로당에 그 비 새는 것 때문에 싱크대가 다 썩어있고 그런데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놔둘 수가 없다, 이건 바꿔드려야 된다 싶어서 동에 말씀드렸죠. 동에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동에서 해 주신다고 그래서 싱크대도 바꾸고 PC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가 볼 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이러이러한데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냐 공단에서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에서 사회복지과랑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한 거죠. 지금 “청구노인복지관이 이런저런 상황인데 이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회복지과의 현장 담당이 나와서 사실 확인하고 견적 뽑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봤어요. 그럼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어떤 경우는 공단에서 하는 건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는 정리돼 있는 업무분장내역이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상호 수탁 관계할 때 서로 협약을 맺는 게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처리를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탁시설, 그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수리할 것을 미리 정해서 정해진 확정사업, 그게 대행사업비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 발주 내고 다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미처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구청 관계 부서에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을, 그쪽에서 긴급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긴급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쪽에다 요청을 하면 긴급예산은 저희들한테 대행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고라든지 공사라든지 절차들을 갖다가 구청에서 해 주시는 거고, 저희들이 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때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 실태조사 확인하고 하는 부분을, 저는 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예길해 부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선 “아이, 그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합니다.” 하고 또 나오니까 제가 일을 두 번 요청을 드리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나 다른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건 저희들이 쓰고 저희들이 잡혀있지 않은 그런 유지보수는 구청 것을 쓰고 이래야 되니까, 문제가 있거나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 공단에 편하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공 홈트레이닝 비대면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전용 스튜디오를 충무하고 회현에 두 군데 설치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을 위해서 영상 스튜디오 설치를 하는데 왜 두 개나 설치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면 사업을 하려면 모니터가 20개가 됐든 이렇게 하는데 회현이든 충무든 각종 프로그램의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회원하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 이렇게 맞춰서 회원이 화면으로 나와서 거기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충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 큰 센터에다 하고 다른 무학봉이라든지 훈련원, 이런 데는 주로 대관 중심이니까 그런 데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회원을 몇 명 정도랑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2억 5000짜리 이 시스템으로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정확히 몇 명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회원 한 20명 정도까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한 프로그램 강의할 때 한 실에서 보통 20명에서 25명,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스튜디오 설치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20명은 좀 적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네이버 밴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설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나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음악 같은, 배경 음악 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들은 사용이 허락된 공개가 돼 있는 음악이거나 그렇지 않은 음악 프로그램을 쓰려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해서 쓸 돈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공개된 오픈 음악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프로그램 하실 때 그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4페이지, 공단 본부 사옥이전계획 수립 추진, 여기 보면 1안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시설이고 2안이 신당 메이커스파크예요. 그러면 1안, 2안 중에 그냥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1안이 안 됐을 때 2안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복합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면적, 업무시설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1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1안이 불가피해서 안 되는 경우만 2안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메이커스파크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다 LH에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사용할 업무시설을 갖다 일정 부분 할당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공단 본부 사옥이전계획을 중구 의회 사전설명을 휴회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시기 위한 정리는 잘 되고 계신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본적으로 기초설명은 다 드렸고 그걸 갖다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내에서 공식적인 이전 사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내년도부터 같이 추진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현 공단 본부 활용방안에서, 부족한 주차 수에 맞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걸로 기억하는 바로는 주차장 면수를 설치를 할 때 지금 작년인가 규정이 바뀌어서 기존보다 좀 넓게 설치를 해야 돼서 실제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면수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기존의 약수주차장이 3,4층까지 다 주차장이었는데 그걸 저희 공단 본부가 쓰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기준이 바뀌어서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SUV나 이런 차량들이 좀 커져서 불가피하게 면을 크게 그리는데, 그만큼 일부 줄어들 순 있지만 그래도 신규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추가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늘어나더라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한 층 만들면 이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기본 주차면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늘진 않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이것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여기를 좀 더 증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는 증축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지하처럼 보이지만 저 밑에 우리 작업 차량들 세워놓은 데가, 거기가 밖에서 보면 1층입니다. 1층부터 해서 4층까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적을 다 연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지구제에서는 추가적인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장이 그냥 없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거기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금호터널 있지 않습니까, 금호터널 앞을 좀 더 앞으로 빼내서 복개를 해서 거기를 한 2개 층으로 해서 1개 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1개 층은 체육시설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생활SOC 종합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풋살장 만드신다고 그랬던 거기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23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지원 및 사업이관 준비계획을 세우셨고 이게 지금 4/4분기 사업이관 계획인데, 4/4분기에 이것을 다 하시기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벌써 10월이고. 그러면 지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임시회 때 저는 올라가는 줄 알고, 그러면 보통 1월 1일부터 출범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관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준비는 충분히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까, 보통 조례 통과되고 나면 설립하는 과정을 다 마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람 채용하고 그다음에 등기하고 이러는 기한 다 합쳐서요. 그러면 3개월을 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이라서 이번에 진행이 되면 1월 1일 자로 될 거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대로 안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럼 공단에선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작년 3월 1일에 처음 신당하고 황학하고, 그다음에 몇 개 복지시설 다섯 개가 넘어와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부터도 시설에 계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게, 그 당시에는 19년 말에 재단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시설 직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바뀔 줄 알고 기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설 운영을,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되고, 예산편성 지침이나 모든 걸. 또 저쪽은 각 시설에 따른 법률을 갖다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그쪽 사업비를 못 받고 직접 시설별로 구청에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회계라든지 통합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통합작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단설립이 필요하고, 재단 내에 보육이나 돌봄이나 별도의 사업부를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어렵게 된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희 공단이 지속적으로 상황에 준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자꾸 조직도 확대되고, 지금 저희 공단 인력보다 더 많거든요. 저희도 249명인데 여기가 371명이니까요. 더 큰 조직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공단 인력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100명 이상 더 많습니다. 130명이 더 많은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공단을 갖다가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단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을 사회서비스사업본부로 키워서 저희 공단이 최대한 거기서 근무하시는 시설 직원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단 내에서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재무나 인사나 이런 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전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지금 다 개별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설별로, 제가 지금 현재 시설별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초등돌봄은 한 개로 다섯 개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제가 한 17개소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회장님이시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통합된 회사이면서도 각 시설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노무관리나 이런 갈등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사업단 지금 한 5명 정도만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서비스 사업단도 지금 많이 벅찬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갖다가 구청에서 파견을 받든지, 재단을 원래 설립하려고 했었던 그게 구청에서 일부 파견 받고 또 신규 일부 뽑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인력들을 더 확충을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서비스 사업단 쪽에 돌봄 교사분들 노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노조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설립이 된 건 아니고요.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저쪽 노동조합 쪽에서도, 민노총 쪽에서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이 되면 복수노조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17개 회사의 대표이사잖아요. 그 회사별로 노조가 다 설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5명, 이렇게 노조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아니라. 그래서 한 개, 한 개 회사마다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지금 설립의 한계가 있는 거죠.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개별이 다 회사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그래도 노무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있는 것처럼 노사협의회를 좀 만들어서 직원들의 불편을 살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이게 지연이 되면서 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재단 설립이 지연이 되면서 노사문제나, 노조랑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은 노조설립이 안 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지만, 노무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원분들은 많은 요구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언제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복지관은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쪽에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에 있는 직원분들의 불만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고요. 조금씩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번에 10월 임시회 때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사장님께서는 저희 의회랑 소통을 잘해 주시기로 아주 대표적으로 참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냥 알고 계시는 것보다 확인을 하시고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복지서비스재단, 그것 안 만들 면 안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적으로 나 단기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야. 앞으로 들어갈 것을 따지면 배 배꼽이 더 커지는 거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라도 좀 만들어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놀아야 돼. 어린이집 다 들어가면 여성가족과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한 명이나 두 명이 하던 사업을 지금 전체가 전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해줘. 안 해주는 대신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공무원을 파견 보내달라고 해서 증원 시키세요. 그럼 그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수당을 받고 하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 내가 좋아하지만, 이사장님 능력의 케파,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안 되는데 갖다 주니까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1년, 2년 흘러가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딱 던져놓고 나서 그다음에 뒷일을 백으로 맞춰가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수련관 말씀드릴 게.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의 기본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수련관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 서 보세요. 거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기본적인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최대한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센터니까 청소년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청소년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다 식당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물론 공간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 개 층 정도가 비어지고 이랬지만,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이용률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거기 가보면요. 무슨 벌집 같아, 벌집. 여기 저기 다 막아놓고, 공공시설을 그렇게 다 막아놓은 데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벌집이지 그게 무슨 공공건물이냐고! 아니, 그래도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들어오면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가보면 회현동 쪽방촌 같아. 다닥다닥 붙여서 만들어 놓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해서 맞춰서 막 갖다가 넣는 거야. 2층도 그렇고, 들어가는 데가 1층이야, 어떻게 돼? 거기도 그렇고. 거기 지금 가보면요. 도서관하고 무슨 키움센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구청 측에 의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관리는 여기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걸 말씀을 안 하시면 누구한테 하라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수탁을 한,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받았으면 좋은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사장님이 봤을 때, 수련관을 줘서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이건 ‘아니다, 기다’를 판단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센터, 기존에 있을 때,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률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어르신들 이용하는 걸 얘들이 이용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돌봄센터로 바꾼 것이? 그럼 대상만 바꾼 거네, 노인네들한테서 아이들로? 그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든 초등학생들도 청소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청소년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고, 프로그램 연계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층이나 이쪽 부분도, 그때 그런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여러 가지 교육실이나 교육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되고 이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는 많이 좋아진 환경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도서관 보셨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봤습니다. 약수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문식

고문식위원

주체가 없어, 주체가! 관리는 약수동사무소, 사고 나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거냐고? 이게 관리를 하면 관리를 똑 부러지게 누가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도서관이라는데 책상은 6개 있고, 앞에는 아이돌봄 해서 아이들 소리 지르고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쓰기 위한 공사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으면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복합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야, 내 얘기가.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공간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이사장님이 그것 전체를 턴키로 갖고 가면 고민을 하겠지.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도서관은 오픈된 건데 방음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주체가 틀리니까 공단은 공단대로 공간 달라고 해서 거기다 해놓고, 이쪽이랑 연계도 안 맞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거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 과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문식

고문식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미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뭐고 주체가 다 틀리단 말이야, 공간은 똑같은데! 지금 들어가면서 봅시다. 들어가면서 문을 하나 밀어서 열고 들어가면, 돌봄시설이지만 좌측에 문이 또 하나 있어. 그럼 그게 도서관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도 도서관이야. 이것을 뭐 하러 만들었냐고, 전부 다 칸막이를 쳐갖고! 이런 것 해놓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로는 이용자인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시설에 대한 설계는 그 당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틀을 보자고 틀을! 그 공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 다 자르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야. 들어가는 입구에 와서는 문이 또 닫혀있어. 이게 도서관이야. 그리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긴 또 아이들 방 쓰게 돼 있어. 그리고 도서 책은 여기다 다 길바닥에 깔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서 도서관 가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이게 막혀 있다고 그러면 문을 내주는 게 맞아. 그런데 아 오픈된 스페이스예요. 그런데 여기다 문을 달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차이점이 뭐냐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서든 들어가게끔,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서 들어가든, 뒷문으로는 못 들어가요? 지하로도 들어가지. 내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스페이스를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스페이스 짰다는데, 이 정도 자문은 나도 하겠어! 그렇잖아. 여기서 들어가는 문하고 이리 들어가는 문, 이게 막혀있다면 당연히 문을 내줘야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이게 다 뚫려있는 공간이야. 여기로 들어가나 여기로 조금 돌아들어가나 무슨 상관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디자인한 전문가나 그쪽 분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직접 제가 거기를 관여할 수 없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주체가 서로가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뭘 더하고 주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사장님 능력이 100인데, 500을 갖다 주면, 100인 사람이 500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받기만 하지 말고, 이것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지금 이것 또 얘기하면 웃기지만, 견인, 이거 또 뭐 하러 받았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회에서 누가 승인을 해요! 의회에서 누가 승인해줬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장님하고 그때 해서 진행이 돼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것도 생각해봐!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떨거지들도 아니고 있는 것 다해서 쓸데없는 것 다 주면 다 받아오면, 이사장님은 구청장한테 칭찬 받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 잘 하셨네. 지금 도서관 있는 사람들 이사장님 싫다고 저기 충무아트센터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싫다고 보낸 것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갔잖아. 그 사람들이 욕 얼마나 하는지 알아, 이사장님! 거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쉬라고 해서 70%밖에 급여 못 받고 그랬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체육시설도 코로나 때문에 다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70% 월급 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봐봐. 무대기술부, 그러니까 지가 이쁜 사람은 근무시키고 다 주는 거고, 미운 사람들은 이렇게 70% 하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충무아트센터가 그렇다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체육시설도, 그것은 도서관이란 업종하고 무대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무대, 이쪽은 지금까지 공연을 조금씩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서관은 국가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충무아트센터도 공연을 하던 얘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무대기술부나 이런 얘들은 70%밖에 안 준 거야. 그런데 지금 사람 만나지 말라는 그러는, 새로 들어온 이준희인가 그분들 데려온 팀들 있죠. 그분들은 공연을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공연을 못하잖아요, 뭘 어디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100%를 다 받아. 그러니까 같이 한 울타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욕 안 하겠냐고? 박힌 돌이 굴러온 돌 빼내는 거야, 지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복지시설 서비스재단 하면 인건비하고 또 들어가야 돼. 지금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다 과마다 하니까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이것 보면 일개 구청 걸 보는 거랑 똑같아, 예산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시설별로 관계부서가 틀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주고 뭐는 어디서 주고, 문화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주고, 주차는 주차관리과에서 주고, 또 여기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줘야 되고, 복지는 또 복지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중구에 있는 과가 다 거기 예산 퍼주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개의 중구를 더 만들어서, 저는 중구청을 관리하는데 공단까지 하면 두 개의 중구청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지원과에 좀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 목줄을 안 놓지. 목줄을 놓겠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다 각 과별로 대응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불편하긴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계산을 못하겠어요. 의원들이 못 따라가겠어요, 도저히! 우리는 이걸 보면 한 열흘을 봐야지 이사장님 하루 본 거랑 똑 같을 거야. 그것도 써가면서 다 공부해야 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사회서비스사업단 예산 정리할 때 좀 잘 정리해서 알게 쉽게 따로 별도로 공단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사회서비스재단 오지 말라고 그래. 어차피 안 할 건데 자꾸만 뭐,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야! 그리고 견인 주차, 사람을 뽑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직 못 뽑고 있고요.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주차관리과에 돈 주고 자격증 다 따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 파견 보내달라고 그래요. 기사자격 있는 사람 돈 주려면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중구청 구민의 세금으로 교육해서 다 딴 사람도 있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땄는데 그분들은 불법주차를 속하는 요원들인 겁니다. 단속요원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단속요원인데 레카차 운전을, 돈을 다 대준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한 것을 고급 인력을, 어차피 주차관리과랑 협업이 되잖아요. 견인기사 5명을 파견 보내주라, 그 5명을 뽑으라고 그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 뽑을 때 공고 내서 그쪽 분들이 저희들한테로 응시를 해서 저희 쪽으로 소속을 옮기도록,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급여 많이 안 주고 쓰란 얘기예요. 레카 자격증은 내가 볼 때 급여가 세. 그러니까 우리가 준 만큼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뽑아 쓰는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 게, 나는 그냥 본인들이 쓴 돈이니까 그 돈을 뽑아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 사람들 공고해서 들어오면 급여책정 때 급여 자체가 달라지는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직분들도 다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격증이 있으면요. 운전면허 대형면허하고 중형면허 다 틀려요. 임금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면허를 왜 따려고 하겠 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수면허에 대한 수당은 저희들이 아직 따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 레카도 사실상 특수면허 비슷해요, 이것도 일반 면허가 아니에요. 레카 그것 잘못해서 차 망가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스크레치 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맡으면서 보험처리가 되면 저희들도 안전 건수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다시 돌려보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쪽 민간업체, 그쪽하고 문제가 많고 그쪽에서 사업 자체를 운영하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 난 것도, 지금 견인보관소에 차가 안 들어옵니다. 한 달에 8대,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과장님께서 하도 그래서, 견인을 해야 먹고 사는 업체한테, 구청장이 견인을 하지 말라니까 견인을 안 해. 그럼 그 사람들 기사하고는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갑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야, 주차관리 좀 덜해라.” 그러면 좀 덜하면 될 것 아니야. 10대 할 걸 한 7, 8대 가져가면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 아예 못하게 한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그 견인업체가 잘못한 거예요, 구청이 잘못한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계약 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몇 십년을 해온 한 업체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부터 문제가 됐었겠지? 그렇죠?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런데 거기 스페이스가 좀 작잖아요. 불법주차하면, 뭐 잠실처럼 넓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빠져나간 대수, 회전률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화가 나는 게, 자기는 위탁 받아서 하는데 견인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건데 견인을 구청장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뭘 갖고 먹고 사야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견인도.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공단 본부에 대한 조직 인력,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정원 279명입니다.

박영한위원장

249명이 아니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279명이고 현원이 249명.

박영한위원장

정원은 279명인데 현원이 249명이고 부족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명은 아직 안 뽑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12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수탁확대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해서 추진시기가 2020년 7월인데 실시했다는 얘기인 건지 모르겠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실적으로 해야지 시기는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정원이 여기는 282명인데 279명으로 3명을 감축시켰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얘기 해보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정원 조정은 2020년 7월에 282명에서 279명으로 3명이 감소가 됐고요. 지난 해 282명에서 279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사유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증 요인과 감 요인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3명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279명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279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추진시기가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이건 지나간 문건이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공단 조직에 대한 정원이 279명인데 현원은 249명이고 30명 과부족이라고 하셨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것은 왜 부족하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계속 경영지원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 차이가 대략 한 30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0명 정도 결원 중인데요. 현재 채용 진행 중인 사항이 대략 5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결원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을 예비결원율로 두고 있는, 항상 균등하게 두고 있는 결원율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은 확보는 했으나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인원들이 대략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사장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한위원장

오늘 날짜 부로 채용공고가 나서 채용하신 분 있으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한위원장

몇 분입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 일반직은 5명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오늘 날짜 부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채용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이.

박영한위원장

아니죠, 지금 말씀은 5배수를 얘기하는 거고, 한 명을 지금 공개모집 공고 띄웠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위원장님, 제가 계속 말씀…….

박영한위원장

여기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러세요? 지금 홈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진행 중인 사항은 일반직, 기술직 2명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련 견인기사 3명이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공단 본부의 홍보는 누가 하십니까? 공단 홍보 책임자 없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지금 기간제 채용했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오늘 1명 했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5명 5배수 해서 1명을 하고 나머지 분은 예비합격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홍보업무 보조로서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촬영, 맞아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이 기간이 불과 한 5개월밖에 사용 안 해요, 11월 2일부터 해서 내년 4월 말까지 해서.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이건 어떤 항목으로 지금,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현재 홍보 채널을 좀 다각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일반직 7급 한 명이 홍보업무를 맡다보니까 SNS 채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6개월 정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1명 일단 활용을 해보고자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력예산은?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기간제 인력이라고, 아까 지원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결원율 7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박영한위원장

그럼 결원자의 예산으로 이걸 쓰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우리 의회에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서 그래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도 노출을 시켜 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지나간 거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잖아. 더군다나 오늘 뭘 하셨냐면요. 오늘 면담했잖아요. 오늘 하셨는데? 10월 6일, 오늘 접수를 받았네요. 접수를 받았고, 공고 뜬 날짜가 23일에 떴네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서류 평가가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진행이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번에 공고 낸 인원 있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채용공고 말씀이십니까?

박영한위원장

채용공고 낸 것 있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공고 나간 거 없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채용공고로 나간 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박영한위원장

한 분 외 말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직 인력 2명과 주차관리원 견인기사 3명에 대한 채용공고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총 몇 명이에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기술직 인력 2명, 공무직 3명, 기간제 인력 1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상한데? 그럴까요? 여기에 보니까 17명인데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서비스시설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니십니까?

박영한위원장

예, 17명이에요. 여기 보면 정규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17명이 지금 공고 떴네요? 짧게는 5개월부터 해서 길게는 금년 10월 26일부터 계속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 이사장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공고를 냈는지, 이게 아까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분들 채용을 해서 근무시킬 의향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개중에는 기 확보돼 있는 예산도 있는 반면에 기 확보되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사용을 못 하니까, 대행사업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채용할 순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근무지가 나와 있네요. 근무지가 약수동 종합복지관 정규직, 중구 청소년센터 정규직,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 직영 국공립어린이집 정규직 기간제, 그다음에 근무지로 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6급, 중구 청소년센터 경영전략팀장, 그다음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생활지원사, 그다음 보육교사, 치료사, 야간연장 교사, 여기는 통째로 바뀌네요. 그다음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사, 야간연장 교사, 교육교사, 보조교사, 보육전담교사 해서 하다못해 조리도우미까지 다 떠 있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다 사회서비스시설이고요. 그것은 각 시설별로 잡혀있는 예산 범주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공단 본부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분만 해당 된다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분들은 예산을 기 확보돼 있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각 시설별로.

박영한위원장

과부족에 대한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신청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신청을 매년 본예산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원에 반영이 안 되는 인력은 인건비에서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정원에 있는 예산만 다 올리고 있고요. 그 정원 내에서는 저희들이 범주 내에서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거는 또 다 연말에 반납이 되게 됩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사장님! 행정에는 그나마도 굉장히 꼼꼼하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잘 챙기는 이사장님으로 내가 봐왔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러 오는 자리예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들어가서 출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자료는 가지고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시기의 분간도 못 해서 표기가 오기가 돼서 오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이 이사장님 말씀에 대해 신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사실 뭐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많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달리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공단 조직 인원이고 복지재단 소속이라고 해서 분류를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조차도 약간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럼 차라리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이런 내용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차라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거 기본 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김행선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사장님 답변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휴관이고 사용치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체육시설은 전체 다 휴관 중이고요. 지난 5일부터 손기정 테니스장하고 축구장만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리지만, 손기정 축구장, 테니스장 현재 돈을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관해 주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실내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헬스장이라든지, 이거는 아마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오픈된 체육시설은, 손기정 공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손기정만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여기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 제가 의원 되는 과정에 공약 1호로 걸었던 건축물이 돼서 관심이 많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됐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한위원장

준공은 아직 안 됐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됐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안 된 이유는 장애인 출입 인증인가요? 그게 돼야 이달 10월 말에 완전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이유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 이유는 장애인시설 접근하는 그 인증 있어요. 그게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각 층별로 사용하는 과가 있어서,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가 동주민센터 자리이면서도 과거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두 시설을 합쳐서 한 400평 가까이 되는 거를 지금 건물이 들어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던 기존의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들이 나가면서 나중에 시설을 완공하면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남는 여유 공간은 새롭게 받겠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그분들 우선 연락해 주시는 게 맞고. 자, 총 77면이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총 77면에서 그분들이 몇 분입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신당동 공영주차장이 폐쇄될 당시에 월 정기를 이용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24면이었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면수는 24면이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24면에 주차했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렇죠? 그럼 그분들 우선권 줄 거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남는 여기 공간은 몇 면을 쓸 겁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영한위원장

주차관리과하고 아직 협의 안 됐습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아직.

박영한위원장

어차피 나중에 운영관리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명칭이 부설주차장이니까 부설주차장답게 그쪽에 몇 면을 떼어주는 그런 사전에 계획된 것 없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동주민센터하고 원래 거기를 써야 되는 그쪽에서 지금 몇 면을 써야 될지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협의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공사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설 주차장을 좀 많이, 그다음에 공영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초 배정돼 있는 것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요. 빠른 시간에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신당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골목길 불법주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누굴 탓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차를 안 팔면 좋았는데 차를 팔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앞으로는 신당동 거주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거기가 급지가 현재 2급지로 알고 있어요. 2급지로 알고 있는데 거주 주차 개념의 어떤 가격의, 물론 100% 그 가격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근접하는 가격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순환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22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당연히 다 배정을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는 아까 이쪽 동화동 주차장처럼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그동안 추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고 지금 이쪽 2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정하듯이 점수제로 해서 그렇게 거주자 지역 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그쪽 지역이 신당동떡볶이 골목 등 이면도로가 많아서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낮 시간이 아니면 밤, 저녁 시간에 그분들이 주차를 여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저쪽 구청에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공영 차량 주차 면수, 이런 것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런 시차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가 현재 몇 면이 확보돼 있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7면 중에서요?

박영한위원장

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확인을,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주차구역이 3면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장애인 주차면이 3면이란 말씀이시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주차구획 수의 3%가 법정 기준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지금 장애인 주차가 신청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들도 마찬가지고. 3면이면 많이 부족하겠네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장애인 차량 중에도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보행이 불가능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만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이 가능하신 분은 꼭 장애인 주차구획에는 주차를 하실 수가 없고요. 일반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 표지가 별도로 발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혹시라도 접수신청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또 민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애초부터 기틀을 잡고 나가셔야지, 그것 모르면 나중에 중구난방이 되어서 서로가 우왕좌왕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챙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어차피 관리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원만한 주차관리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들어가세요, 부장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화전 시민건강과장입니다. 김규대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입니다. 9월 22일에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총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107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예방관리, 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관리, 치매예방관리 등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소의 기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건강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밀착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등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등 중구민 모두를 위한 체감도 높은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중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오늘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활동하시는 보건소가 발이 묶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재량으로, 위생과는 위생과를 먼저 보고를 받으시되 혹시 팀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제일 나중에 따로 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끝나면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는 세 분의 과장님이 같이 계셔서 같이 하시고 여기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면,

김행선위원

예, 동의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동의합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 앉으세요. 소장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의회에서 지금 부족한 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지금은 코로나가, 저희가 참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약간 좀,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대응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갑자기 10배가 필요했다가 또 최근처럼 이렇게 잠잠해지면 일이 또 1/10로 줄어들었다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 1부터 10의 코로나 대응역량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준을 10으로 맞출 수 없고 또 1로 맞출 수도 없어서 한 5 정도의 적절한 수준으로 저희가 인력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할 때는 내년에 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하고 아끼지 않을게요. 의원들도 일편단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게 뭔가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는 사실상 집행부, 우리가 주민들 얘기 들어서 다 해 줄순 없는 거고, 가장 복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소장님이시잖아. 그러면 보건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 외적인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위원장님한테 꼭 건의하시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보건소장님, 잘 들으셨죠? 필요하신 말씀 있으시면 도움 청하시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중구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고 중구민의 건강지킴이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요청하세요. 그러시면 윤영덕 보건소장님과 타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짧게 좀 하세요, 너무 많으니까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등 보건소 전반의 행정지원과 구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정책팀과 모범음식점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공중위생업소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식품기획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식품관리팀, 그리고 식품제조가공 유통업 안전관리와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안전팀까지 총 4개 팀으로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리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중구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적합한 소규모 건강학교와 걷기행사를 개최하고 비대면 건강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를 선정하여 사용자용 모바일 앱과 관리자 앱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본격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위원을 위촉하여 걷기행사와 걷기 좋은 길 조성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맞춤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관광특구지역 내 음식점 위생 향상 및 비양심적 영업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 컨설팅 중심의 서비스 행정 실현과 영업주의 개별 컨설팅으로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증 비상 상황에 따라 고위험시설 식품위생업소 점검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어 잠정 보류하고 있으나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비대면 컨설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외식문화 환경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업소 환경 등을 개선하고 구민의 건강 음식문화와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관내 음식점 8700개소에 위생마스크 3만 개를 배부하는 등 식품위생점검 및 방역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객에게 신뢰받는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1만 3000개의 소독제와 1만 부의 수기대장 개인정보 가림판을 배부하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300개의 체온계를 배부하는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목표로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민·관·경 야간 합동 단속을 시행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 및 집합금지명령 준수여부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추이에 따라 민관 협업을 통한 테마별, 계절별, 업종별 맞춤 위생지도와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전체 195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식중독 예방사항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고위험 산업체 급식소에 대하여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사항에 맞춰 급식관리자 식중독 예방 교육을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등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 1286개소에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일반숙박업소 258개소는 집중 방역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용품 일제 수거 점검, 숙박업소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방역 등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제조·유통·판매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위생지도점검 수거검사로 위생수준 및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부터는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식품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지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화를 위해 홍보 및 점검으로 식품의 안정성을 높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54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지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전통시장, 마트 등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시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70개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건강 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을 통해 대상별 영양지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부모영양교실과 다문화식생활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역사회의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입니다. 이동식 검체채취 부스를 설치하여 선별진료소 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선별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며, 코로나19 대응기간 근로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이동부스 설치비 3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각각 배정되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고보조금으로 자치구에 각 4520만 원씩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홍보에 필요한 비상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3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사회적거리 단계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제일 고생이 많죠. 9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식품위생 컨설팅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일반음식점 6200개소 관광특구지역 우선으로 해서 10명, 총괄 직원 1명, 소비자위생감시원 9명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위생업소 다니면서 환경이 좀 열악한 데는 환경 컨설팅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은 데는 우리 보건소 예산을 들여서 거기 보수를 해준다는 그런 말인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보수는 아니고요.

김행선위원

컨설팅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주방은 어떻게 하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럼 업주들이 그렇게 따라주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어드바이스하는 거지 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외식문화 환경개선 추진실적에 보면, 위생등급지정 41개소에서, ‘매우우수 39, 우수 2, 좋음 1’ 예요.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점검해서 점수를 해서 내는 겁니다. 기본 점수가 있어서,

김행선위원

업소별로 다니면서 환경 몇 점, 관리 몇 점, 음식 조리 몇 점, 이런 것을 다 등수를 매겨서?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판명을 내리겠네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행선위원

한 번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11페이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 이건 어떻게 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점검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요. 위생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생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위생점검을 식당별로, 예를 들어서 신당동이면 신당동 지역, 약수동이면 약수동 지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주들한테 통보를 하고 가나요, 불시에 가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불시에 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통보하고 가면 의미가 없어. 불시에 가서 해야지.

김행선위원

그런데 불시에 가면 점검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홀만 하는지, 주방까지 전체를 다 하는지?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전체 다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문진표가 있어. 그것 보고 체크하는 거야.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가면 직원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 다 하고 체크를 하는 거네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그것 보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보건소 직원입니다. 위생점검 나왔습니다.” 하고 문진표를, 냉장고 열어서 날짜나 이런 것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는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없겠지만, 제가 일전에 배달음식을 좀 시켜서 먹는데 좀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나한테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집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 한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위생검열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그 식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먹지 못할 정도로, 사실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생검열하면 그래도, 검열을 한다고 그러면 불시에 어느 정도에 가요? 예를 들어서 3개월에 간다든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배달시켜서 자기가 넣고서 사진 찍어서 민원 넣고 그러면, 요새는 주인들도 하기 싫으니까 돈 안 받고 처리해주고 다시 음식 갖다 주고 그런 경우 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 요구한 사람이 처분을 요구하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김행선위원

현장점검을 가서 위생점검을 가서 위생이 불량한 데도 있기는 합니까, 요즘에?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있죠.

김행선위원

많죠? 홀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특히 주방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 냉장고하고 주방.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가면 냉장고에 기한 지난 음식,

김행선위원

그래도 주방은, 식당 같은 데는 좀 오래 하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어느 정도 몇 년을 하고 나면, 주방 싹 거둬내고 개조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퀴 같은 것, 이런 것 어쩔 수 없어. 그것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참 조리할 때 배달음식 같은 것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시켜서 먹어보니까, 우리는 그집 것만 계속 시켜 먹었었는데 그 후에는 선입견 때문에 못 시켜먹겠더라고요. 거기 위생점검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은데, 워낙에 또 아는 집이고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김행선 위원님, 그것은 얘기를 해서 그 집이 그걸 고쳐야지 그걸 안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은 어차피 실명이 아니니까, “어디니까 한번 가서 점검을 해줘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고치지.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니까!

김행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제가 사진하고 업소하고 해서 한번 드릴 테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거나 이러면 불시에 한번 가서 주방을 한번 좀 세밀하게 봐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계도를 하라고 계도를.

김행선위원

그리고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도 좀 봐야 돼요. 물론 보건증을 갖고 하겠지만, 그 청결함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가 있는데, 여기 민원에 따른 위생점검 등 민원 신고사항 처리가 있어요. 행정처분 4건, 형사고발 건이 2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저희가 5일 행정처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 제한지역하고 금지구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5단계 때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합금지명령인데 장사한 유흥주점이나 이런 건 저희가 고발을 시키고, 일반음식점 제한 지역은 계도 식으로 많이 하고 시정조치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 사항이고, 이런 것은 영업정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되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사고발까지 된 거네요? 그럼 그분들은 영업도 못하고 나중에 벌금 나오겠네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몰래 하니까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행정처분이라 함은 뭐냐면,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도 있어. 그럼 경찰에서 적발한 것 아니야.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경찰에서는 이것을 행정처분하라고 구청으로 보내. 그럼 여기서 이걸 판단해서 14일이든 영업정지 30일이든, 이게 행정처분이야. 여기서 안 나가도 경찰서에서는 기관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그것 아니야?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설명을 잘 좀 해.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코로나 2.5단계 때 마스크 안 쓴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수기대장 안 쓴다고 들어오고, 진짜 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위험 시설인 집합금지명령,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지금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몰래 문을 열어서 걸린 데가 한 16군데가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노래방이나,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단란주점, 그런 것은 여기잖아?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데가 16군데라고? 많이 걸렸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장기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피해가 참 많은 거잖아요. 면적은 넓고 재산세도 중과세 물리고 그러니까 사실 피해가 많은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수도 있어. 나도 지나가다 보면 불 켜져 있어서 들어가면, ‘풀렸구나.’ 생각하지. 업소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들어가서 술 먹는데, 그 먹은 사람도 걸리나?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원래는 걸리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말하자면 요새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하는데, 그럼 오래되니까 개념이, 잊어버리니까 술 한 잔 먹다보면 들어갈 수도, 7080 들어가서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노래방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나, 유흥주점도?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요새는 문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잠가놓고 현찰만 받고 해요, 단골손님만 전화로 통화해서. (장내소란)
문식

고문식위원

당당하게 문을 열어놓고 간판 불도 켜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지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걸 아는 게 아니잖아.

김행선위원

‘이제 풀렸다보다, 열어도 되나보다.’ 했겠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당연하지.

김행선위원

업주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문식

고문식위원

며칠까지 한다, 뭐 2주간 한다, 풀렸다, 그러면. 지금 풀렸어, 안 풀렸어?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뇨, 안 풀렸습니다. 노래방도 안 됩니다.

김행선위원

14페이지 갈게요. 식품제조·유통·판매 등 안전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코로나임에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301건을 했네요? 그리고 30건이 영업정지, 과태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 30건이 위법을 한 건가요? 가령 1회용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다든지, 원산지표시를 잘못했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것,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회용품 같은 걸 수거해서 업체에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30건이 걸린 거예요? 이분들도 벌금만 물면 또 똑같이 하겠네?
문식

고문식위원

영업정지 됐잖아.

김행선위원

이런 먹거리는 감시를 해도 숨기는 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자꾸 물어야지 돈 생각나서 안 하지. 그 방법밖에 없어.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이 다 우리가 물건 사서 검사를 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행선위원

가서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에 1억 줄게. 일 많이 해!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수거할 때 50만 원씩 수거를 하거든요.

김행선위원

15페이지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지 정착에 보시면, 여기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수거검사, 거짓표시 점검이 28건인데,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이 654개소에서 28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654개에서 28건이면 그렇게 큰 건수는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도 이것도 없어야 될 텐데, 도대체 이런 데는, 전통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백화점은 아닐 것 아니에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시장 쪽하고 돌아다니며 하는데, 거짓표시하면 원래,
문식

고문식위원

라벨갈이하고 그러는 거야.

김행선위원

아니, 라벨갈이가 아니고, 이것은 먹거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먹거리니까 라벨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해서,

김행선위원

둔갑해서 파는 것.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라벨갈이야, 상표를 바꾸는 거니까.

김행선위원

나는 옷만 라벨갈이인 줄,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뭐 용도가.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지 거짓표시 같은 것은 고발합니다.

김행선위원

이 거짓표시하는 것도, 물건을 사서 갖고 와서 또 해 봐야겠네요, 이것도 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김행선위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가서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중국집이나 한식집이나 위생점검을 갔는데 주방이 너무 더럽다거나 그러면 그게 포인트로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누나요? 나눠서 이렇게 하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저희가 위생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럼 주방 가서 일단은 기간 지난 음식 같은 것 있나 확인하고, 더러운 것 시정조치 하라고 하고, 우리 시설비도 있어요. 만약에 요구하면 우리가 시설비도 기금으로 있으니까 지원도 되거든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2.5단계, 집합금지 단계에서 고발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마스크를 쓰네 안 쓰네 하는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올해 코로나 비상 상황에 참 여러 가지 대민업무에 많이 고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보건위생과 본연의 해야 했던 업무들을 사실 원하시는 만큼 못 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율이 가능하지만, 보건위생과는 이런 비상상황 업무를 한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하실 말씀이나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2단계, 2.5단계 늘어나면, 사실 저희 위생업소 일은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 2단계지만 유흥주점, 이런 고위험시설물은 지금도 밤에 문 열었나 안 열었나 점검을, 31명의 직원들이 교차로 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착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업무가 조금 지연되는 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위생점검도 자주 가야 되는데 그걸 갈 정신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원도 지금, 식품관리팀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팀장 포함해서 5명이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응답소, 이런 민원 처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늘어서 그것 하는 것도 바쁜 상황인데, 직원은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인원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뭐 그건 우리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식으로 사람을 쓰잖아. 그럼 2인 1조로 하면 공무원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일자리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민원을 받는 팀을 사회적일자리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한 명을 뽑아서 아까 돈 간주처리한 게 있잖아요. 거기 직원 하나를 쓰는데, 어차피 그분은 6시 이후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아침에 나갈 수도 있고, 유흥주점은 6시 이후에 나가니까 시간을 더 주더라도 6시부터 10시까지는, 6시까지 근무하면 정상근무이니까 만약에 5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10시까지 하면 1.5배 아니야. 그럼 7만 5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공무원분들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는 얘기야. 이게 단시간에 끝나면 그냥 하시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이게 내년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원을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조건 없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걸로 일단 올해는 좀 쓰고요. 내년에,
문식

고문식위원

올해는 끝났으니까 이제 내년 얘길 하는 거야.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한 3명 정도는 예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3명보다 좀 많이 해. 31명 해서 매일 와서 힘들어 죽겠다면서, 한 10명 해. 그러면 매일 돌아가며 나가잖아!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의 수준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직원들 휴가 가시는 동안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는 얼마든지 더 도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준다는데도 싫다는 것 처음 봤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식당들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식품기금 있죠, 융자해 주는 것?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는 좀 늘어나나요, 줄어들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5억 갖고 있는데요. 올해 5000만 쓰고 4억 5000이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쓸까? 지금 여기저기서 은행에서, 지금 그게 몇 퍼센트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2점 몇 퍼센트,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2점 몇 퍼센트면 중소기읍 육성기금, 거기도 옛날에 2.5%하다가 1.4%까지 내렸어요. 한시적으로 그걸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위원회를 여셔서 퍼센트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불났을 때 우리가 30억인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걸 홍보를 해서, 지금 식당들이 손님이 없고 너무 어렵다니까, 1.4% 정도 해서 의회에서 한 20억 정도 기금을 더 주면 그 기금 갖고 상인들한테 한 1000~2000만 원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기금이 20억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기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자꾸만 국가에서는 영세업자를 쓰래. 사실상 식당이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처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5%였어요. 그걸 내가 와서 2% 내려놨는데 이번에 2.4%까지 줄어들었더라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2%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1.4%나 이렇게 줄여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5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00, 3000 정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그럼 싼 이자로 한결 숨통이 트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번에 한 20억 정도 기금으로 우리 의원들이 베팅을 해 줄 테니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일이 많아져서 안 한다면 할 수 없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다른 데는 돈 달라는데, 돈 준대도 싫다고 그러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답변 그만해. 하도 답답해서 말을, 이상입니다. 끝내시죠.

박영한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단속되는 게 있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여기 보면 한 30건이 되는데, 이것을 보건위생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처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행정처분 공개로 해서 들어가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들어가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중구 내용은 없고 전국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것은 우리 중구에 관한 것만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무슨 중앙부처가 되는 것 같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처분내역에 입력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박영한위원장

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우리 새올행정서비스 시스템,

박영한위원장

중구보건소 식품위생과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위생, 이런 처벌받은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보려고 들어가 보면, 연계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 우리 중구 건 하나도 없고, 여기 와서 보세요. 전부 다 대한민국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야, 내 얘기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점검해서 잘 올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잘 올리는 게 아니라 봐봐, 여기 와서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있어요. 팀장님이 와보세요. 여기 보면 정보 공유방에 연계된 행정처분 공개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여기 중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다른 지역의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장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없애버리고 우리 중구에서 실제로 처분 받은 행정,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건 하나도 없고 여기 그럼 대한민국의 행정 중앙정부가 되는 거지, 여기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하시고 바꿔야 돼, 이거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참나, 환장하겠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아, 코로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건데 왜 그래?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한번 보고서 다시.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고쳐야 돼, 이런 거는! 여기 봐요. 쓸데없는 것 다 연결해 놓고,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제가 한번 보고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0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위원장님! 한 과 한 과 업무보고 받고 질문하고 이래요, 세 개 다 해서 한 번에 해요?

박영한위원장

아니, 한 분 하시고 마치고 한 분 하시고 마치고 한 분 하시고 마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실 때는 보고하셨다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럼 시민건강과 김화전 과장님은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중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건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시민건강과는 6개 팀으로 직원은 20명입니다. 그 20명 중에 의사와 간호사, 보건 전문인력이 17명으로 현재는 대부분 인력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인력 23명은 보건지소의 시간선택임기제와 방문간호인력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고위험군 주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1월에 통합돌봄팀을 조직하여 건강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3월에 영양사와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로 5개 팀을 구성하여 통합건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6월과 7월에 방문간호 집중관리군 157명을 대상으로 통합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5월에는 위기가정 긴급의료비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모금을 위한 슬기로운 기부생활 사업도 기획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또 9월에는 서울시 주관인 서울케어 건강돌봄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고 서울형 재택의료서비스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 집중관리군 추후관리와 사후평가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방문간호사 16명을 각 동에 배치하여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또 맞춤형 지역사회자원 연계, 소그룹별 건강 소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9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 897명, 보건복지 지역사회 연계 1710명,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또 코로나 대응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하고 또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도시공공정책을 공유하고 또 건강도시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1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등록과 홈페이지 정비, 또 온라인 정기총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7월과 9월에는 찾아가는 건강 손수레를 운영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권역별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분의 어르신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중증화 억제와 또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구치매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예방 등록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환자 진단, 돌봄, 가족지원 사업, 어르신 건강 안전생활 지원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1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치매환자쉼터를 보건소 지하 1층에 지난 3월에 준공을 하였고 또 치매조기검진과 조호물품 지원, 치료비 지원, 치매예방교육, 홍보키트 등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비대면 중심의 치매예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으로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생활습관, 의료이용, 건강요구도 등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중구 내 표본가구원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지금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원 3명을 선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강조사를 완료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의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림종합복지관 내에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구강 보건과 한방진료, 재활치료실 등 운영하였으나 지난 2월부터 코로나로 보건분소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분소 인력들은 현재 코로나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업무 재개 시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밀착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다산동과 약수동, 황학동에 설치·운영하여 건강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대사증후군 검사, 또 건강소모임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79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주민 감염병 예방관리와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비대면 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챌린지와 온라인 건강소모임도 개강하였습니다. 또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건강증진사업인 ‘몸은 멀리 있어도 운동은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실시간 라이브 실버 운동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별진료소 인력 추가확보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사 1명, 간호사 6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시비 25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시되는 역량강화 교육비로 이번에 예산은 국비 98만 원을 간주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과 주요 업무보고와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시민건강과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약수에도 그렇고 주민숫자별로 한 분씩 나가계시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방문건강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선위원

예.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지금 현재 그만 두신 분도 있고 한데, 올해부터는 정규인력으로 계획에 있는데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정규인력이 좀 늦어져서요. 지금 5명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5명을 내년에는 쓸 수 있게 모집을 하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시에서 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정규인력이라서 저희가 따로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정규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재가암환자 관리라고 있어요. 이건 뭐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재가암환자가 지금 399명 정도가 있는데요.

김행선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서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지금 현재 등록이 돼있는 분, 그러니까 전체가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로서 등록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중에는 완치된 분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195명에 대해서 단백질 영양보충제도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괜찮은 거예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상태는 완전히 나쁘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케어를 해 주시네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예, 영양제 보충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찾아가는 손수레, 이게 35명, 중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35명이 계신가?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한 70분 정도 계시는데요. 동을 세 군데를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은 35분이었습니다.

김행선위원

23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에, 우리 중구 관내에 치매로 등록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일단 추정 인구는 한, 등록 돼있는 숫자는 1156명입니다.

김행선위원

많네요? 그런데 이 분 중에서도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파악할 수가 없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우선 그 중에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열 분씩 해서 쉼터에서 한, 하루에 오후 시간, 오전 시간 나눠서 하려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3월에 지하1층에 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케어를 못하고, 그 중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 한 374분 정도가 계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호물품도 지원도 하고 치료비 지원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한 370분 정도가 계십니다.

김행선위원

그분들 완치율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모르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완치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젊은 사람도 암이나 치매가, 나이 구분 없던데요. 과장님도 건강보험공단에 심의를 가보셨지만, 나도 가서 보면 너무 젊으신 분도 계시더라고. 혹시 중구에 그런 분도 있어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중구에도 그런 분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374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분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관심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26페이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여기 올해 코로나 상황에 운동 프로그램들을 비대면으로 하면서 ‘라이크 핏’이라든가 ‘몸은 멀리 있어도 운동은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 완전 팬이에요. 제가 평생을 운동이랑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 보건소 운동을 해보고 나서 ‘아,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다른 구에도 “보건소가 바로 좋은 것 많더라.”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이 운동 프로그램인데, ‘라이크 핏’도 좋았고, ‘몸은 멀리 있어도 운동은 함께’ 이 프로그램도 좋은데, 이게 많은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안 되더라는 거죠. 특히나 이 네이버 밴드라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는 사람만 끼리끼리만 하는 거라서. 제가 하고 계시는 분한테 질문을 드렸죠. “왜 네이버 밴드를 했어요? 유투브를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투브 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 음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간다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네요?”라고 하니까 “이미 프로그램이 있고 다 준비는 돼있으니까 가능하다.” 라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고.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공단 체육 프로그램들을 비대면으로 하면서 스튜디오를 마련을 해서 아예 비대면으로, 회원이 하는 화면까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는 걸 하겠다고 하면서 2억 5000이란 예산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이 분들이 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내용은 참 좋은데, 이 분들이 전문분야가, 본인 본연의 업무가 전문분야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잘 모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잘 돼서, 어차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고, 이 상황은 계속 될 거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코로나’라는 이름 아래 우리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을 목적으로 간략히 간략히 그냥 형식만 채우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건강과에서는 혹시 홈페이지 운영하시나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시민건강과는 보건소 홈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구청의 홍보전산과에서, 물론 저희가 자료 변경 같은 것은 요청은 하지만 총괄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는 과에서 주는 자료를 올려서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요청을 하고, 예.

박영한위원장

지금 시민건강과의 자료를 보니까요. 참 간략해요. 다른 과보다는 매우 간략하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업무를 뭘 보는지 봤더니 없어요. 다 우리 김화전 과장을 중심으로 한 팀원 분들, 그리고 찾동,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딱 두 개가 있어요. 공지사항하고 주요업무내용, 이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주요업무는 아시겠지만 업무의 특성을 얘기한 거고, 공지사항을 봤더니 금년 1월 28일에 중국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2020년 2월 19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관련 소식, 그다음에 2020년 6월 29일, 2020년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라는 이것만 떴어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 2020년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아직 뭐 완성이 안 되었나 봐요. 작성자는 ‘장지영’이란 직원이 올렸는데,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안내’ 라고 해서 기간은 7월 중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적격 여부 자가점검은 서울시 홈페이지 뭐 줄줄줄 하십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7월 중에 시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시행했습니까?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분소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여기 본소에서 한의 선생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시행중인 건데,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해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지금 한 11월 중으로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11월 중에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사항에 우리 김화전 과장님께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여기다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서 줘야지, 여기에 대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찾아갈 텐데,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셔서, 1월, 2월, 6월……. 지금 10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아무 것도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그것은 공지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한의약도 한방선생님이 사실은 의약과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꼭 과별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과 선택은 하지 마시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홍보전산과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주는 자료만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시민건강과에서 하는 이런 저런 사업들, 앞으로 하는 일정들을 여기에 계속 토스해주면 홍보전산과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거예요.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처럼 담당직원이 그러듯이, 그런 세부사항 퍼서 줘야지요. 그것 좀 관심을 주세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화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 김규대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제26회 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는 크게 여성·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질병예방 및 조기 발견, 담배연기 없는 건강 중구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주요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팀, 감염병관리팀, 검진팀, 건강마을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30명 정원에 현원 31명과 시간선택제 9명, 한시임기제 1명,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영유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임신·출산 건강돌봄 서비스 업무입니다. 임신전·후 건강환경 조성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중구민과 중구에 직장을 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임신부를 등록하여 기형아 검사와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는 임신부 등록사업,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소민원과 대면교육의 차질로 축소 운영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다양한 비대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성·영유아 건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과 발달장애 검사비를 지원하고 충무아트센터 2층에 어린이식습관 인체모형 등의 체험놀이 위주의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만 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으로 출산후 6주 이내에 방문하는 보편 방문과 산후 우울증이나 신생아 건강사정과 월령에 따라서 수시로 방문하는 지속 방문 사업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100% 시비 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방문활동이 어려워서 발빠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지금 이것 다 보고 받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코로나랑 연관되고 과에서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도와줄 부분만 좀 보고받고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뭐, 너무 두꺼워.

김행선위원

동의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코로나 관련 되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발생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현재 총괄반, 역학조사반 등 6개반 218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코로나19 비상근무대책반 상황실 및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타구 이첩 확진자에 대한 이동동선 추적조사,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진료소 및 콜센터 운영, 환자 이송, 국립의료원 등 중증환자 사망 시에 장례식 지원 등이 있습니다. 33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총 1만 3000여 건의 검사와 중구민 확진자, 현재는 59명 확진이 돼 있고요. 이 중에 퇴원이 55명, 사망 1명, 치료 1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 현장방문이나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실적을 보면 서소문공원, 을지로 노가리골목,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에서 총 3700여 명의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의 지속 유지로 중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나머지는 36쪽까지는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이고요. 다음은 37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은 물론, 성인, 어르신 등의 생애주기별 적기의 완전 예방접종을 목표로 감염병에 대한 구민의 면역력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BCG 등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노인예방접종, 일반예방접종과 12세 여성 인유두종 바이러스 접종 및 고위험A형간염 대상자 접종을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보건소 예방접종은 5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고 병원으로 안내해서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대유행 시에 의료자원 부족 등의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시적이나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중구에서도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조례가 차질 없이 공표되어 주민들이 제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별도 유인물, 260회 임시회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코로나19 대응 임시생활시설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서울시 격리시설 인근 지역의 방역활동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특별교부된 3억 중에 5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45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물품구매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3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등에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로 특별교부금 8640만 원 전액을 인건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규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직격탄을 맞은 부서가 될 텐데요. 근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한 가지는, 31페이지 여성·영유아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방문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위기가정들은 더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에,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면서 오히려 위기가정들을 발굴하고 소외돼 있고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구제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당사자분들이 방문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더군다나 주로 영유아, 산모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비대면 사업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저소득 중에서 심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는 찾아가서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구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행정직이세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보건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요즘 회자되고 있는 코로나19,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비상방역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들은 역학정보에 의하면, 헝가리의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세한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죽지를 않고, 상당한 고온에서도 이게 생존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가열해도 생존해 있는 걸 보고는 느낀 게,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 그다음에 새로운 균으로 항체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워낙 어떤 상황에서 사멸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게 지금 그렇게 100번을 찔러도 안 죽고, 고온의 열로 10분을 해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로운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적절한 항생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여기 32페이지에 보면요. 확진자 수를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보면, 제가 알아본 것은, 9월 22일 기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3145만 명이고요. 세계적으로 9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은 얼마큼 들어갔나 했더니, 한국에서는 전체수가 2만 3455명이에요. 이건 9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395명,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이 확진자가 5152명, 사망자가 52명, 그런데 중구는 확진가 56명, 사망자가 1명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우리 중구는 코로나 대응에 적극 해서 인명피해도 줄였고 감염자 수도 줄였다, 이렇게 보면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봤더니, 이게 추진실적에 코로나19 대응 결과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한 거예요. 1만 3625명을 검체채취를 했습니다. 그 밑에 중구가 56명, 타구가 450명, 또 나머지 내역들이 있는데,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구태여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죄송한 표현인데, 이 기한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25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8월 15일이 들어가 있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거기에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석자 인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한 분들이 여기 점염됐던 사례 찾으셨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상시설별로 발생 사례는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김행선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연관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해외입국자, 그다음에 국내외 확진자, 접촉자, 집회 관련자, 교회 관련자,

박영한위원장

그 자료 주시고, 광화문 집회와 연관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다 달라는 거예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별로 뽑아놓은 것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 봤더니, 2020년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를 하셨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2010년, 2020년 무료 인플루엔자의 접종 안내, 라고 해서 계획이라고 돼있어요, 여기는. 아직 시작한 게 아니네요? 언제부터 이게 반영한 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12세 미만 아동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박영한위원장

13세 미만부터,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13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은 지금 현재 백신 유통과정상 문제가 생겼다가 오늘에야 이상 없는 걸로 내려와서, 13일부터 접종이 가능한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은 순차적으로 20일, 27일부터 접종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이 청소년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10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예정대로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만 70세 이상은 10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고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만 62세부터 만69세까지는 10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겠네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에 따른 예산은 부족하다든지,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이라서,

박영한위원장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여기 우리 본 위원회에다가 요청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도와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중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대상이 정해져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나?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박영한 위원장 얘기하신 것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것은 100%,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8만 5000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행선위원

약이 없다며?
문식

고문식위원

약이 왜 없어요? 국가에서 맨날 얘기하니까 없는 거지, 3000만 명 분을 매년 만들어 내는데 왜 없어? 보건소장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의사들이 반대한단 이거야. 하루에 100명밖에 못 맞힌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지금 90 몇 개 중에 90 몇 개를 다 해서 보건소 독려해서 그분들이 맞히게 하면 되지, 왜 안 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돈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비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도 이유도 있어. 지금 얘기하는 게 공무원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그 부분을 구에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조례가 통과 돼야 그 다음 얘기라고! 지금 얘기할 것 없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국가예방접종은 전액 100%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거 세부사항자료로 해주시고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의약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의약과장에 임명된 김미경입니다. 임용 일주일 만에 추석연휴가 있어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연관된 사업은 특별한 게 없고, 혹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에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에 대해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중구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환자 등록 및 사회재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또 자살고위험 군의 응급대응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8억 1801만 4000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지속관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구민의 자살사망률 감소 및 건강정신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올해 자살시도자 및 응급입원 대상자들의 응급출동은 28건이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두 명을 채용하여 시행 중인 신규사업으로서 동주민센터의 찾·동, 방문간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초기상담과 정신건강평가를 통해 위기대상자로 발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에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입원치료와 퇴원 후에도 치료비를 지원하며, 예산은 1032만 4000원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네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의약품 쪽이나 의약업소에 관한 그런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의약과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간주처리내역도 보고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간주처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입니다.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 우리 구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올해부터는 25개 구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200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간휴일 지정 및 진료기간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동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9년도 1명에서 2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건비, 442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네 번째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은 국비 70%, 시보조금 30%로 총 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입니까? 시비 100%로 이번 차수에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보건소와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전담팀 구축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비 100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이번 차수에는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액 시비 100%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비대면 교육 시 활용될 의약품 안전사용 교재구입을 위해, 시비 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간주처리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지요.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1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경제가 너무 침체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 자살이 엄청 전국적으로 많아요. 어느 해보다는 올해가 유난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오는 않지만,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된 상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 증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6월까지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되다보면 어떤 사회적인 고립감을 통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무래도 증가가능성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전문요원 두 명이 센터, 또 보건지소 세 군데, 약수, 황학, 다산, 세 군데하고 또 인구가 좀 많은 청구지역, 이렇게 네 군데를 매일 순회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9월부터는 재난심리 지원키트라는 어떤 홍보자료, 홍보 자료도 정서적인 어떤 걸 위해서 뭐, 씨앗심기를 한달지, 어떤 키트를 배부를 하면서 그런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도 발견을 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어떤 자살에 대한 징후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에게 생명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 캠페인도 나가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이 없었나 봐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여기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특히 이런 응급입원이나 정신질환에 있어서 행정입원이나 이런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나 지자체장이 입원을 필요로 하겠다고 예상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긴 한데요. 사실 그 대상을 자료에 보시면,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 이것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치료비 지원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왜냐면, 조현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 가족들이 신청할 건데, 중구 관내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없는 건데, 혹시 65세 이상 보건소에서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것 무료로 처방되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코로나 상관없이 보통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선위원

예.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무료로,

김행선위원

아니, 무료가 아니라 좀 저렴하게 해서, 혈압약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평생을 드셔야 되는데 3개월 치를 사면 돈이 얼마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무래도 그 사업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통합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나 심뇌혈관 질환, 이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그런 약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검토한번 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도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9월 20일부터니까 한 10여일 정도 됐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오셔서 업무 소통이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셔서 중구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좀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긍정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타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